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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에 따른 각 이론을 표로 정리하고 평가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I. 서론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기에 이어져 온 것은 아니다. 아동 보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주 관심사였고 17세기 이전까지는 아동은 단지 성인의 축소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세기 이후부터 학자들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 유전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발달 기제에 대한 논쟁보다 아동발달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독자적인 아동심리학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아동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아동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20세기 이후에 나온 정신분석 이론과 학습이론, 인지발달 이론, 동물행동학 이론, 생태학적 이론에 대해 각 주요 논점과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아동발달론을 갖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II. 본론1. 아동발달 이론의 개요기본가정연속성vs 비연속성주요초점연구방법이론의 적용환경 vs 유전이론가정신분석이론발달은 역동적, 구조적, 단계적 요소들로 구성발달은 본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짐프로이드 (Freud)발달단계를 20세이전까지 언급(6세 이전이 인간발달에 중요)에릭슨(Erikson)평생발달적인 접근(자아의 발달에 따른 건강한 정체감 형성강조)인성(사회,정서)인성(사회, 행동, 정체성)임상법아동양육 실제에 조언 제공:정서문제가 있는 아동 다룰 때생물학적결정론,초기가족관계중요시생물학적요인과문화의상호작용프로이드(Freud)에릭슨(Erikson)자아의 중요성을 강조인지발달이론피아제(Piajet)-발달은 유기체 내에 존재하는 심리적 구조들에 동화하거나 심리적 구조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짐유기체는 이 과정에서 능동적 역할을 함브루너(Bruner)-발달적 정보처리 이론상징적 표상을 사용한 지각, 개념, 기억체계의 발달이 중요하다.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사고, 문제 해결력)인지(문제 해결에서의 단계 및 과정)관찰 및 임상적 면접발견학습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 단계에 토대를 둔 지능 측정성인의 단계별 지지를 받는 안내된 학습생물학적요인과환경의상호작용피아제(Piajet)브루너(Bruner)학습이론행동주의: 발달은 학습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요시함사회학습이론 : 모방,간접학습, 모델링에 의한 학습반응의 양적 증가조건형성 전 단계-조건형성단계-조건형성단계 이후를 거치는 학습유형인간은 그들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구성해 나간다고주장학습(관찰가능한 반응)학습, 인지적 반응 유형, 사회적 역할실험실 연구아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수정환경이행동을 좌우스키너:(Skinner)반응적학습 조작적 학습반두라(Bandura)대리학습은 모방, 모델링을 통해서도 가능동물행동학적 이론모든 행동은 적응적이고 생존가치가 있다로렌즈: 각인현상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중요성을 잘 나타냄발달의 어느 시점에서만 특수한 유형이 학습이 일어나도록 선천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발달의 결정적 시기생물학적 맥락관찰법주 양육자가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상호작용하고 아이의 신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 유대관계 증진진화론적기원Darwin현대LorenzTinbergen(Dewsbury, 1992)기초 확립1960년대 적용Bowlby(1969)생태학적 이론환경과의 양방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환경지각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변화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 층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관계 체계 속에서 아동은 발달한다.맥락(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자연적 관찰아동발달을 증진시키는 환경조성환경적요인강조Bronfenbrenner(1979)우리나라 아동발달전통적 유교사회의 아동존중사상과 자녀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 강조태내기에서 노년기까지 전생애적인 발달인성부모는 아동에게 전인성적인 교육 시행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2. 아동발달이론의 평가1) 정신분석이론정신분석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한 양육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없는 영아에게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영유아의 각 시기의 과업 수행을 지지하기 위해 민감하게 관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연령의 발달과업 수행 여부에 따라 아상발달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어서 조기발견으로 상담이나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지식으로 평범한 아이를 문제아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찰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한편,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프로이트 이론은 아동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신경증 환자의 기억이나 회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모든 인간의 행동을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서구사회의 산물이고 남성우월주의 사상의 문제가 있어 문화적 편견과 성적 편견의 여지가 있다.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자유연상이나 꿈 해석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2)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평가피아제는 인지발달이 연령 변화에 따른 내적 성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외적인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즉, 아동의 교육과 언어습득 과정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스스로의 경험이 합쳐져 인지발달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인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달한다고 보고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그렇지만 인지발달이란 것이 피아제의 견해대로 획일적이거나 통합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아동이 일정한 속도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한계이다. 또한 브루너는 환경의 역할을 무시하고 인간의 정서나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3) 학습이론에 대한 평가행동주의 관점에 의하면 발달은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습의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여 아동의 행동은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된 다는 것을 전제로 학습화되는 과정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동주의에 근거한 ‘행동치료’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아동발달 전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고전적 조건화실험은 반사 반응과 같은 단순한 행위는 성명될 수 있으나 인간의 복잡한 행위는 설명될 수 없다. 또한 왓슨은 환경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자극, 반응, 연합을 통제하는 것에 따라 성인이 원하는 아동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엄격한 양육태도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아동의 요구와 능력을 배제한 양육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리고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은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환경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생물학적 영향력을 간과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주의를 집중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교육학| 2011.10.15| 5페이지| 1,000원| 조회(248)

학습이론, 정신분석, 아동발달, 생태학, 인지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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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I.총설주주총회의 결의는 사단적 법률행위로서 그 성립과정 및 성립 후에 있어서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있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회사 설립 무효의 경우와 같이 주주 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II. 결의취소의 소1.소의 원인결의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 376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나 일부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간을 준수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례는 법정 기간을 준수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라고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했다.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나 총회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결의한 경우와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경우등이다.2. 소의 당사자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며 피고는 회사만이 될 수 있다.3. 제소기간2월-376조 1항4.소의 절차소의 절차에 대해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취소의 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상법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가 아닌 주주가 결의취소를 제기한 때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러한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77조 1항. 상법은 경미한 하자에 대한 남소를 방지하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의결취소의 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79).5. 판결의 효력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급효는 있으나 대세적 효력은 없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이때 원고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6. 소의 성질형성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 376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한 유효하다.III. 결의무효확인의 소1.소의 원인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된다. 학설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주주유한책임에 반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결의등을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2.소의 당사자원고는 상법상 제한이 없으며 이론상 누구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나 판례는 그 무효확인에 괂하여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피고는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회사에 한한다.3.제소기간상법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이싸.4.소의절차결의취소의 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결의무효의 확인의 소에 준용된다. 다만 379조만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379조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5. 판결의 효력 : 대세적 효력, 소급효6. 소의 성질확인 소송설과 형성 소송설로 나뉘는데 판례는 확인 소송설의 입장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법적성질을 확인의 소라고 보는 견해의 근거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근거하며 형성소송설의 근거는 상법이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판결의 효력을 결의취소의 소의 판결의 효력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에 근거한다. 어느 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또는 소 이외의 방법으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있다.IV. 결의부존재확인의 소1.소의 원인결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다. 즉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 소의 원인이 된다. 판례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무권한자가 일부주주에게만 구두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등이다.2. 소의 당사자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한데 이에 대한 판례가 있다. 주식회사의 금전상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 회사의 단순한 채권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회사이다.3. 제소기간상법상 제한없다.4.소의 절차 :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동일5.판결의 효력 : 대세적 효력, 소급효6. 소의 성질 : 이 소에 대해서는 개정 상법이전에 상법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소이냐 또는 상법상의 소이냐 에 대한 학설이 잇으나 개정후 입법적으로 상법상의 소로 확정했다. 형성의 소이냐 확인의 소이냐에 관한 것은 결의 무효 확인의 소와 동일하며 판례는 확인의 소라고 명시하고 있다.V.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1.소의 원인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 할 수 있었는 경우2.소의 당사자… 381조 1항3. 제소기간4. 소의 절차…결의취소 동일..그러나 381 2항 준용안된다5.판결의 효력;;; 대세적 효력, 소급효6.소의 성질: 형성의 소

법학| 2001.10.31| 3페이지| 1,000원| 조회(1,094)

주식회사, 회사법, 주주총회,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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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정의에 관한논쟁 평가B괜찮아요

법철학 과제 - #10 정의에 관한 최근의 논쟁19900438 이지연1.공리주의의 문제 : 벤담의 유산비실정적 정당성 기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공리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벤담에 의해 발전된 공리주의 이론은 행위나 규범의 평가 측면에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를 문제 삼았다. 즉,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전체효용을 주는 행위나 가치가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논리적 흐름을 가진 공리주의는 독일과 미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법학에서 공리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은 분야는 ‘법의 경제적 분석’ 과 형법이며 이 두 영역을 살펴 봄으로써 공리주의의 난점을 찾을 수 있다.법의 경제적 분석이론은 법적 규율을 평가할 때, 법규가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을 낭비시키는 가에 초점을 맞추는, 자원처리에 효율적인 법률이 좋은 법률인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효율성의 이론을 정의 이론과 연결짓는 것에는 난점이 있다.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법률이라면 각 당사자에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 법률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며 개별 당사자들이 이익은 단지 전체효용을 계산하는 하나의 수치인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는 배분적 정의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또 다른 기준을 끌어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형법에서는 예방 작용을 위해 한 사람을 부정의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전체효용을 높이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 정의 감정에 반함은 당연하다. 이처럼 명확한 가치체험에 기초한 공리주의는 스스로 이 명확한 가치 체험이라는 것에 의해 다시 이론의 난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는 그 기준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에 현대의 공리주의는 다시 반론을 제기한다. 개별적 행위의 전체효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을 규율하는 규칙의 전체 효용을 따지는 규칙 공리주의는 부당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다.이처럼 공리향의 정의 이론은 각 개인의 불가양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이론은 존 로크가 주장한 자연상태에서도 인간은 이미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 생명, 자유,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배분적 정의에 대한 문제는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를 전제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로크는 이 전제를 사적 소유의 근거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로크는 지구상의 모든 재화는 원래 공동의 소유이지만, 오직 자신의 육체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의 것이며 그 육체를 통한 노동의 산물만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크는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로크의 이론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질서 유지에 국한되며 공리주의적 기준에 따라 재화의 분배가 허용될 수 없음을 근거지우려고 시도했다. 로버트 노직은 로크의 이론을 수정한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에 있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 국가이어야 하며 국가를 통한 재화의 분배는 국가의 보호 기능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 한 부정의한 것이다 . 그래서 권리 지향의 이론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지향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로크와 노직을 따르면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견해가 있다.포스티마는 최소국가는 위험을 야기하는 어떤 행위를 금지시켜도 좋지만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노직의 입장을 문제 삼는다. 이 손해 배상은 침해된 권리에 대한 배상이 아님에도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권리 침해가 없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 배상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활동을 개인의 권리 보호에만 국한 시키는 것은 노직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슈타인 포르트는 로크의 이론적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범위 내에서 공동의 재산이 노동의 산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주장한다.슈타인 포르트는 위 내에서 처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존중해 야 한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득력 있는 규범적 기능을 필요로 한다.공정의 원칙롤스의 정의 이론을 규범적 기준을 공정의 원칙으로부터 전개하고 있다. 공정한 사람들이 한 사회의 구조를 결정해야 할 때, 만일 장래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선택하게 될 내용적 정의 원칙은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각자는 포괄적인 체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체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능해야 한다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 주는 것이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된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관점은 평등을 정의의 기초로 파악하는 이론에 가깝다. 롤스의 전통에 있는 정의 이론은 자유와 소유권은 사회 상태와 사회적 연관 속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당한 분배의 문제가 제기 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서구의 직관을 인정한다면 평등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불평등의 분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롤스는 자유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불평등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한다. 설령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전체 효용이 더 클지라도 자유는 언제나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롤스의 이론은 공정의 원칙과 권리지향의 이론을 결합하고 있다. 다만 불평등의 존재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도 완전한 평등상황보다 어 나은 입장을 보장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불평등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롤스의 이론도 해석문제가 있다.이처럼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만이 각자에게 유용한 것을 판단 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롤란드 드워킨은 또 다른 정의 이론을 주장한다. 드워킨 이론은 공리주의의 평등관과는 다른 평등을 출발점으로 세우고 있다. 드워킨은 결과의 측면에서의 평등을 요구하며 개인의 권리는 평등과 함께 할 때 만이 , 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와 공동체 주의 사이의 최근 논쟁은 개인의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사회모델과 개인의 사회 관련성을 더 강조하는 사회모델의 대립을 부각시킨 것이다.a) 정의의 개별영역 : 월저마이클 월저는 공동체 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정의이론을 제시했다. 월저는 배분적 정의에 대해 모든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분배 규칙이 존재 한다는 사고를 거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각각의 재화마다 서로 다른 분배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또한 어떠한 재화도 다른 재화에 의해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개개의 분배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뚜렷한 경계가 있으며 이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인간 평등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한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도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소유치 못하게 때문이다.이와 같이 극히 세분된 정의이론은 모든 생활 영역을 포괄하려고 시도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이론은 권리지향의 정의 이론이나 롤스의 정의 이론에서 지켜지는 경계선인 “정당한 것”과 “좋은 것”의 경계선을 불확실하게 한다. 예컨대 롤스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 정의이론을 좋은 삶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지라고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해야 한다. 자유주의의 이론을 따르면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가 존재하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b) 발생론적 공동체 주의와 규범적 공동체 주의공동체 주의자들은 이런 전통의 경계선 자체를 의문시 한다. 지난 수년간 논의에 따르면 전통적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자유주의는 잘못된 인간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발생론적 공동체주의). 둘째, 현대국가의 세계관적 중립성이라는 자유주의의 테제에 의문을 품고 현대국가는 형식적 정의기준만으로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규범적 공동체주의).“발생론적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처음부터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접양립하는 최대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개인주의를 형성,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인주의의 발생론적 근거와는 다른 문제이며 개인이 사회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개인이 된다는 사실이 곧 기존의 사회구조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이 어떤 가치를 선택할 지라도 사회가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 “좋은 삶”의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고 개인이 “좋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을 지난 사회에서 성장했다는 사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관해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이 있다.첫째, “정당한 것”과 “좋은 것”을 분리하는 사회를 선호하는 것 자체가 이미 특정한 형태의 “좋은 삶”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즉, 그러한 사회를 선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주의적 이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당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립적이 아니고 일정한 개인의 가치평가가 담긴 산물이라는 반론은 당연한 지적이다.둘째, “좋은 것”을 각 개인의 책임에 내맡기는 사회는 그 사회 내에서 “좋은 것”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존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발생론적 공동체주의와 규범적 공동체주의의 분리에 대한 불가능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독일의 법철학적 논의에서 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공통의 가치 확신” 없이는 어떤 국가,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와 현대의 윤리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법은 지배적 기능을 가져야 하며 여러 면에서 도덕을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견해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미덕”은 애국심과 선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견지하면 이 두 가지 미덕은 정당한 것의 영역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애국심은 서로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쌍방적 승인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적극적 태도이며 선행은 어느 부분 법에 흡수 되어있다. 이러한 미덕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애국심은 자유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가 다.

법학| 2001.10.05| 6페이지| 1,000원| 조회(491)

법철학, 공리주의, 로크, 롤스, 정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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