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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비교 평가A좋아요

● 미국, 일본, 독일의 조세제도-들어가면서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로서 각각 그 나라의 역사·문화·재정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발달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천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 일본, 독일 세나라의 선진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소비세제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Ⅰ. 소득세1. 미국가. 납세의무자미국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거주자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하며 모든 소득에 과세비거주자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에 과세나. 과세구간 및 세율1995년도 현재 소득세의 과세계급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달러)세율독신자부부합산신고자부부개별신고자특정세대주1528313639.60~23,35023,350~56,55056,550~117,950117,950~256,500256,500 초과0~39,00039,000~94,25094,250~143.600143,600~256,500256,500 초과0~19,00019,000~45,92545,925~70,00070,000~125,000125,000초과0~30,50030,500~78,70078,700~127,500127,500~250,000250,000 초과다. 세액산정방식소득세액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소득합계-소득공제=과세소득× 세율-세액공제=납부세액라. 공제 및 감면1) 소득공제소득세 납세자는 각 연도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방법으로서 공제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표준공제상의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단위:달러)*************993부부과되며, 매기 그 수익을 분배시킬 목적으로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다.2. 일본가. 납세의무자일본의 경우 법인의 유형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다.보통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등으로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공공법인지방공공단체, 공사, 공단, 공고 등으로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음공익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공공법인에 속하지 않는 각종의 사업단으로서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과세협동조합농업, 어업 등으로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인격이 없는 사단법인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과세나. 과세표준과 세율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등화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법 인 형 태세 율보 통 법 인자본금이 1억엔 이하이며 연간소득 8백만엔 이하28그 외 모든 법인37.5협 동 조 합27공 익 법 인27특 정 의 료 법 인27다. 세액산정방식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인 당기소득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특별세율에 의한 세액이 가산된다. 단, 이자·배당 등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액이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공제하고, 각종 특별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법인세액이 되며, 확정신고시 중간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또한, 동족회사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배당을 억제하여 주주 등의 소득세 부담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영업자와 일반 법인의 주주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의한 법인세 외에 특별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하고 있다.법인이 지불한 배당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한 소득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 미만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10%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중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가 인정oss Estate)- 배우자공제- 기부금공제= 과세대상 재산가액(Taxable Estate) + 1977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증여가액= 총이전재산가액 × 통합이전세율(Unified Transfer Tax Rate)= 잠정 상속세액- 1977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증여세- 통합이전세액공제(미사용액)- 기타 세액공제= 상속세 납부세액총상속재산가액(총유산)이란 사망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공정시장가격 혹은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 재평가한 총재산가치를 말한다. 단 가족 소유의 회사(business)와 가족 소유의 농장은 예외적으로 실제 사용가치(Actual Use)로 평가한다. 각종 공제에는 장례비, 유산관리비, 부채, 각종세금(연방·주·지방소득세) 및 상속재산관리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우발손실) 등이 포함된다.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가액공제제도는 아래와 같다.가) 배우자공제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공제가 인정된다. 미국 국적자이면 기본적으로 전액면제되지만, 받는 이가 미국 국적자가 아니면 적격국내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한 상속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는 조정총유산(순적격유산 ; adjusted gross estate)의 크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곧 연방 및 주 정부의 사망세(death taxes),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장례비 및 유산관리비 등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한정된다.나) 기부금공제(자선공제 ; Charitable Deduction)일정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사용에 제공하도록 이전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그 가액이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자선공제가 인정된다. 즉 자선단체·비영리기관에 증여한 재산은 생존시에는 소득세에서 세금 공제되고, 사후에는 기증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시에 공제된다. 문화재단이나 교육기관 등에 유산을 기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산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다) 피상속인법정상속분과 1억 6천만엔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의 과세가액에 상당하는 금액⑤ 미성년자세액공제 ; 상속인 중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6만엔×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⑥ 장애자세액공제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무제한납세의무자로서 법정상속인이고 장애자인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에서 1년에 6만엔의 금액을 70세가 달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⑦ 외국세액공제 :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법시행지 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소재국가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서 그 부과된 상속세 상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라. 비과세 및 감면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다.① 황실경제법에 규정한 황위와 더불어 전해지는 유서있는 물건② 묘소, 제구, 분묘 등의 소유권 등③ 공익사업용 재산④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심신장애공제제도에 의하여 급부금을 받을 권리⑤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 등의 합계액 중 일정한 금액⑥ 상속인 등이 취득한 퇴직수당금 중 일정한 금액⑦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3. 독 일상속세와 증여세는 통합형으로 단순누진세율구조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독일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혼인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재산은 증가재산공동제에 의하며, 이는 법정재산제이다. 혼인기간중에 취득한 증가재산은 증가재산공동제가 종료하는 때에 청산된다.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증가재산공동제가 종료하는 때에는 법정상속의 경우 생존배우자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며,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재산의 4분의 1만큼 증가해서 상속분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이 된다. 증가재산공동제에서 발생하는 청산채권은 부부재산공동제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때 청산채권은 상속의 부과하는 주는 많이 있다. 저당세(mortgage tax)는 부동산 구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금액을 과표로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로 대부분의 주들이 비과세하고 있지만 8개 주는 0.15∼1%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2. 일본가. 부동산보유세1) 고정자산세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 시·정·촌의 고정자산과세대장상에 등록된 부동산(토지, 가옥)과 상각자산의 소유자이며, 특정 경우에는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시정촌세이다. 과세표준은 고정자산의 적정한 시가로서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세율은 각 시·정·촌이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정하는데, 표준세율은 1.4%이고 표준세율을 넘는 경우에도 2.1%를 초과할 수 없다.토지는 30만엔, 가옥은 20만엔, 상각자산은 150만엔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된다. 단, 재정상 또는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정·촌의 조례에 의해 상기 금액 이하일 때도 고정자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2) 지가세토지세제개혁에 의해 1992년에 신설된 지가세는 전국의 토지 등에 대하여 매년 자산가치에 따라 통일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국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토지 및 차지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가액의 합계액이며, 이는 상속세평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세율은 최초년도인 1992년에는 0.2%, 그 이후부터는 0.3%가 적용된다. 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기초공제는 금액기준과 면적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한다.① 금액기준공제: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보통법인은 10억엔, 개인 및 그 밖의 법인은 15억엔② 면적기준공제: 1㎡당 토지가액이 3만엔을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 × 3만엔비과세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다.① 국가 또는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의 보유지② 국가 등에 대한 대부지③ 자연보전, 의료, 사회복지 다.

경영/경제| 2003.06.04| 21페이지| 1,000원| 조회(1,053)

조세, 국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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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분석

흔히 우리는 인도를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가난하고 지저분한 나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인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여러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현재 세계의 유수기업들이 왜 인도로 진출하려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인도는 약 10억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제2의 인구대국이며 세게 최대의 절대빈곤인구를 포용하고 있는가 하면, 동남아권과 비슷한 구매력을 가진 2억 인구로 중국에 이어 마지막 남은 투자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가전, 자동차, 기계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현지진출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외국기업의 대표적인 진출성공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현지 경영에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인도의 투자환경을 기회와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Ⅰ. 인도의 개관1. 일반환경1) 위치 : 남부아시아 인도아대륙(동남아와 중동의 가운데 위치)2) 면적:328만 7,263㎢(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 세계 7위)- 해안선 길이:7,516㎞- 남북 길이:3,214㎞ (북위 8도 4분～37도 6분)- 동서 길이:2,933㎞ (동경 68도 7분～97도 25분)3) 인구:약 10억 84만 명 (2000년 9월말 추정치)- 인구의 약 40%가 14세 이하의 소년층으로 구성- 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 인구증가율 연간 2% → 2030년에는 중국추월전망- 대다수가 절대 빈곤층에 속한다.4) 수도 : 뉴델리(New Delhi, 1931년 Calcuta에서 천도, 계획도시)5) 주요도시 : Mumbai(구 봄베이, 서부), Calcuta(서부), Chennai(구 마드라스, 남동부),Bangalore(남 중앙부)6)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7) 언어:힌디어(제1공용어), 영어(제2공용어) 외 14개 공용어 사용8) 종교:힌두교(82.4%), 회교(11.7%), 기독교(2.3%), 시크교(2.0%), 불교(0.8%), 기타(0.8%)2. 경제 산업환경1) 경제현황2000/20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도의 고급 두뇌들로 인해 일부 첨단부문에 있어서는 서구에 버금가는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0년대 제트기 생산을 시작한 바 있으며, 99년 5월 한국의 무궁화 통신위성이 인도기지에서 발사된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도는 연간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73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은 세계 제 2위의 소프트웨어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2) 시장특성① 시장의 양극화91년 개방화정책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인도시장 특성은 시장의 이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5% 내외로 추정되는 중상층 이상의 경우 우리나라 및 서구 일반계층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시장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용 제품의 경우 1차적으로 가격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인도 수출에 있어 1차적 관건이 가격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일부 상류층용 제품의 경우 가격보다 브랜드 이미지 등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인도 진출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가구소득 기준 연간 9천 달러 이상인 가구가 210만, 2천 달러 이상인 가구가 6천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농촌시장도 개방화 정책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최근 농가 소비가 연평균 25% 이상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② 높은 공기업 비중과거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보험 등 주요 금융업과 전력, 가스, 통신, 정유, 운수, 도로 등은 물론, 호텔 등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문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위주의 공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 많아 정부 및 공공섹터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자재, 시설재 구매시 이들 정부기관 및 공공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대규모 입자폭이 축소되었으며, 1972～73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석유위기를 맞아 다시 큰 적자폭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무역 규모가 늘고 있지만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교역량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주요 수출품은 황마가공품을 비롯하여 카펫 등의 수공예품, 기계류, 섬유제품, 차, 철광석, 보석류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원면?석유?화학비료 등의 기초생필품과 철강?비철금속 등을 비롯한 가공수출용 중간재나 자본재가 주종을 이룬다. 곡물의 수입규모는 해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이다.Ⅱ. 인도의 투자환경1. 외국인투자 정책1947년 독립 이후 자급 자족적 폐쇄주의 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태도는 91년 이전까지 우호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개방, 개혁정책을 실시한 이후 비록 아직까지 투자 참여에 일정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 통신 등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위원회를 신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승인을 신속화하고 승인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점 투자유치 부문에 대해서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51%까지 지분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36개 외국인 우대산업에 해당) 첨단기술이 투자되거나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외자비율이 75%까지 인정되며, 수출지향기업, 소프트웨어 등 자국 내 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100% 단독투자도 가능하다. 또한 공기업 분야를 사기업에 적극 개방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허가를 폐지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도 외국인 투자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투자환경은 꾸준히, 정부의 재정보증을 확대하는 등 민간기업의 전력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3. 무역정책전통적으로 수출촉진보다 수입대체에 중점을 두고 산업정책을 전개해왔으나 최근 들어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수출촉진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조세환급, 현금보조금지급, 수출금융지원, 수출용 원자재 우선배정, 수출품 항공운임 할인, 수출진흥활동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또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산업용 자본재의 수입관세를 면제 해 주는 수출촉진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EPCG)를 시행하고 있다.4. 외환관리 정책1994년 8월 루피화의 전면 환전이 허용된 이후 모든 외환거래는 인도중앙은행의 승인(일반 또는 특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된 프로젝트, 차관도입, 라이센스계약 등과 관련된 송금에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1992년부터 이중환율제를 도입하여 수출에 의한 모든 외화수입의 40%는 공식환율로, 나머지 60%는 시장환율로 매각이 가능하다. 시장환율은 외환거래가 허용된 상업은행들이 구성한 외환딜러협회 (Foreign Exchange Dealers Association of India, FEDAI)에서 시황에 따라 최고 및 최저 환율결정방식으로 결정된 시장환율을 인도중앙은행에 통보하여 승인된 후 발표된다.Ⅲ. 기업의 인도 진출 동기 (기회)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인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문은 어떠한 동기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1. 방대한 내수시장먼저 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인도가 여타국가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이점은 거대한 내수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인구가 약 10억 명으로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며, 1998년 기준 인도의 1인당 GDP는 약 380달러에 불과하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1,650 달러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인도의 1세대 추정 가족수 5.71명으로 계산해보면 인도 1가족의 구매력은 약 9,420달러에 달한다.인층의 경우 그 동안의 폐쇄정책으로 구매욕구가 봉쇄되어 왔지만 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라 이들의 유효구매력을 흡수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또한 통신, 전력, 유전개발 등 인도정부의 SOC 개발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대부분의 소비재, 완성품이 고관세 및 수입규제로 수출을 통한 제품 진출 경로가 막혀 있는 것도 투자진출의 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2. 풍부한 자원과 고급기술 인력인도는 철광석, 석탄, 망간, 원면 등에 있어 세계적인 자원 보유국이다. 이들 분야의 경우 정부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술 및 시설의 낙후, 경영의 비효율성의 문제로 인해 민간 및 외국기업의 지분 및 기술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자급도가 떨어지는 석유문제에 대처키 위한 유전개발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인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 3국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인도의 투자여건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진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이나 여타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부의 행정규제, 임금대비 낮은 생산성, 운반비 등의 측면에서 인도는 one-stop service 및 임금대비 높은 생산성 등 양호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스리랑카 등에 비해 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세계적 소프트웨어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두뇌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한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을 겨냥할 경우 낮은 개발비용과 풍부한 인적자원 등으로 매우 유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4. 제3국 우회수출인도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위치,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쉬운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EU 및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GSP 혜택 및 섬유류 수출에 있어서의 호의적인 quota 배정 등, 선진국의 수입장벽 우회에 양호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다만 이 분야는 최근 수송수단이 발달해 지이다.

경영/경제| 2003.05.30| 7페이지| 1,000원| 조회(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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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의이해] '라이어'를 통해 본 연극과 영화의 비교 평가B괜찮아요

들어가면서연극이 영화화된다면 어떠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연극의 이해 수업시간에도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연극이 전근대적인 원초적 매체로 배우와 연극이 함께 어우러져서 체험하고 공유하는 것이라면 영화는 근대성이 응축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여주는 것과 보는 것의 분리와 단절이라고 하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도 찾아본다면 연극과 영화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연극 ‘라이어’를 선택하고 이 연극을 이해하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고 마지막으로는 영화 ‘라이어’를 생각해보고자 한다.연극 ‘라이어’의 개관연극 ‘라이어’(원제: ‘Run for your wife’)는 영국의 레이 쿠니 원작으로 1983년 영국의 코미디 극단에서 창단 공연으로 올려졌던 작품이다. 8년간 장기 공연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3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정말 웃기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배우가 그 상황을 모르고 있거나 시치미를 떼고 진지하게 연기할수록 보는 관객은 즐겁고 유쾌해지는데 이 작품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일상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무대화한 데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거짓말들과 기상천외한 우연, 우왕좌왕하는 인물들로 거듭되는 반전 등이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파파 프로덕션에서 제작과 기획을 맡아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에서 공연하였으며 그 인기를 이어 ‘라이어2-튀어’가 공연되고 있다.3. 연극 ‘라이어’의 줄거리연극 ‘라이어’는 무심결에 한번 했던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나쁜 쪽으로만 흘러가는 소동을 그린 영국의 코미디 물이다. 윔블던에 사는 메리와 그와 5분 가량 거리에 떨어진 스트리트 햄에 사는 바바라라는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하던 존 스미스라는 남자가 우연히 자신의 이중생활이 들통나게 되자 이를 숨기려고 시작한 거짓말이 점점 더 크게 꼬여가는 과정을 희극적으로 담은 내용이다.첫 장 계속해서 곤경에 빠지고 만다.화가 난 메리는 존을 찾아 바바라의 아파트에 이르게 되고 결국 마주치게 된 존의 두 부인 메리와 바바라는 존의 거짓말 때문에 서로를 각각 수녀와 로프티(여장 남자)로 오해하게 된다. 결국 메리, 바바라, 스탠리, 트로튼 경사, 포터하우스 경사와 바바라의 윗집에 이사 온 게이 바비까지 모여들어 더 이상의 해명이 불가능해지고 메리와 바바라가 뛰쳐나가 버리자 자포자기한 존은 모든 사실을 고백하지만 이것조차 거짓말로 오해 받는 ‘양치기 소년’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연극 ‘라이어’를 통해 본 연극과 영화의 비교시간, 공간과 언어먼저 연극 속의 시간은 영화보다 덜 유동적(flexible)이다. 막(scene)을 기본단위로 하는 연극에 비해 그 길이를 대단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샷(shot)을 단위로 하는 영화는 긴 시간단위를 끊어내어야 하는 연극과 달리 샷을 통해 시간을 늘이거나 압축하는 것이 자유롭다. 따라서 연극 ‘라이어’에서도 시간의 제약을 고려해 모든 사건은 하루 안에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연극의 공간은 무대위로 제한되며 이를 벗어나는 공간은 관객의 염두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무대에 해당하는 영화의 frame은 사물과 사람을 오로지 일시적으로만 가두고 있을 뿐, 또 다른 국면들(aspects)이 그 frame너머에 있음은 전제되어 있다. 연극의 관객은 고정된 좌석에서 배우들과는 동일한 거리를 유지한 채 관람한다. 그러나 영화의 관객은 자신을 카메라 렌즈의 시점과 동일시하며 어떤 방향, 어떤 거리로도 움직일 수 있는 셈이다. 즉,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한편 연극의 공간은 실제 사물과 사람들이 놓인 삼차원공간이며, 배우들의 미묘한 교감이 실제 상황으로서 펼쳐지지만, 영화는 이를 복제할 수 없고 공간과 대상들(objects)의 2차원 영상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극 배우들은 각각의 관객들마다 그에 맞는 섬세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영화 속의 배우들은 새로운 관중에게 구ation) 등에 의지하기도 한다. 연극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영화 역시, 움직이는 카메라나 표현적 음향, 편집 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인공적인 관습에 따른다.극작가와 감독연극과 영화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각각 극작가와 감독이다. 연극에서의 무대감독은 다분히 극본의 구현을 담당하는 해석적 역할을 지닌다. 물론 그는 연기를 지도하고 시각적 요소를 지휘하지만, 이는 극본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를 지닌다. 무대감독의 영향력은 막이 열리고 난 후에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영화에서 감독은 완결된 작품에 대해서까지도 훨씬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다. 작품의 선행작업을 지휘한다는 점은 영화감독과 연극감독이 공통되는 점이나, 연극감독과는 달리 영화감독은 사실상 마지막 작품에까지 거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있다. 필름은 움직이는 영상에 주로 의지하며, 이 영상의 시각적 요소―샷의 선택, 각도, 조명효과, 필터, 옵티칼 이펙트, 프레임, 구성, 카메라 움직임, 편집―을 결정하는 사람이 감독인 것이다.연극과 영화에서의 감독의 역할은 각각의 미장센의 조절에서의 차이를 통해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연극에서, 무대 감독은 하나의 장면에 하나의 고정된 세트 내에서 작업해야만 한다. 그는 3차원 공간인 무대의 넓이와 깊이(depth), 무대의 단(platform) 조정을 통한 높이 등을 활용(exploit)한다. 무대 감독은 분명성(clarity)을 위해 일정한 연극적 관습에 의지하며, 관객들은 짐짓 벽 하나가 없는 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체 하는 셈이다. 당연히 뚫려 있어야 하는 그 '벽'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안되며 배우들은 관객에게 오랜 시간 등을 돌리고 있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관습은 최대한의 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이다. 반면 영화감독은 3차원 공간을 2차원의 공간 영상으로 바꾸어낸다. 따라서 연극에서와 같은 '깊이'는 구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평한 영상은 일정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연극에서와 같은 한정된 벽으로 막힌 무대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화는 세트에 있어서 많은 자유로움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야외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다. 이 점은 연극 ‘라이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배우들의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 장면이 생략되어 있고-예를 들면 택시 기사인 존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표현되지 않았다.- 이 점은 다시 한번 공간의 제약성과 함께 세트에 있어서의 제약성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연극이 세트보다는 등장 인물간의 갈등 전개에 더 깊이를 두고 있다는 강점을 설명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세트에서 중시된 것은 그것이 감독의 예술적 시각 및 줄거리 소재의 핵심을 어떻게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세트는 성격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연극 무대에서의 세트가 배우들의 등장과 더불어 관심대상에서 벗어나는 데 반해, 영화 속에서 감독은 심리적, 주제적(thematic) 필요에 따라 하나의 세트를 여러 샷으로 나눈다든가, 한 측면을 강조한다든가 하여 세트에 담긴 의미심장함을 관객에게 알릴 수 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이나 블레이드 러너 등의 영화 속의 세트는 심지어 중심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 연극 ‘라이어’에서는 세트의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한 공간에서 배우들의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의상(Costumes)과 분장(Makeup)의상과 분장의 스타일은 계급, 자기이미지, 심리적 상태까지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옷감의 클로즈업도 가능한 영화의 경우에서는, 의상은 매체(medium)의 구실을 한다. 의상의 색깔은 인물의 성격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의상의 선(lines) 또한 심리적 성질을 제시하는데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수직적인 의상은 당당함과 위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평적인 의상은 저속함과 해학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아마도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의상은 찰리 채플린의 tramp(뜨내기, 룸 펜) 모습일 것이다. 복장은 계급과 성격을 지시하며 채플린을 대단이는 의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직업의 측면에서 보면 존 스미스는 택시기사로, 스탠리는 실업자로, 트로튼과 포터하우스는 경찰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의상과 분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반면 인물의 성격측면에서는 극중의 바비와 같이 게이의 성격을 나타내는 의상과 분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적 상태 표현으로는 존은 난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황스런 모습을 분장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그러한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다 자세히 나타내 주기는 힘이 든다. 따라서 보다 분명히 나타내 주기 위한 약간의 과장도 연극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영화 ‘라이어’연극 ‘라이어’의 원작 그대로를 영화화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여 짐 캐리 주연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영화는 연극 ‘라이어’와는 달리 거짓말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와 그의 가족간의 관계를 다룬 내용이다. 그 플롯 구성상 거짓말의 연속이라는 큰 줄기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영화 ‘라이어’가 만들어 진다면 어떠할 것인지 지금까지 살펴본 연극 ‘라이어’를 통한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첫째, 연극의 시간, 공간, 언어의 제약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건의 전개가 원작 연극에서의 하루가 아닌 몇 일, 몇 주일로 늘어날 수 있고- 물론 긴장감의 측면에서 시간의 지나친 연장은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간의 측면에서도 제약성을 극복하고 가령 메리의 집과 바바라의 집을 따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언어의 측면에서는 영화에서는 연극에서보다는 그 중요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게 된다. 사건의 전개에 있어 연극에서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영화에서는 감독의 선별된 샷을 통해 그 전개를 도모하고 시각적 효과를 더 많은 부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기사인 존이 강도사건에 연루되는 장면도 삽

인문/어학| 2003.05.30| 7페이지| 1,000원| 조회(1,088)

연극영화, 라이어, 연극과영화의비교, 연극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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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발] 조직개발론

-목차-들어가면서변화의 모습변화의 주체3-1 리더의 역할변화에 대한 자세변화의 방향, 방법변화의 과정상 중요한 것들맺음말들어가는 글먼저 들어가기 앞서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단순히 교과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몸소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큰 보람이었다. 조직 개발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거창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과연 조직개발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내야 하는 지에 대한 관심은 커지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접목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처음의 접근에 있어서는 조직개발이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조직을 단순히 좀더 앞선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조직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조직이 발전된 방식이다라는 식의 단순하고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교육시스템에 젖은 접근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물을 단순히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물질이라고만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였음을 깨닫게 되었다.조직개발은 단순히 기업의 조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人間)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인간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수 많은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소속 집단에 따라 가족, 주민, 학생, 회사원, 국민, 세계인, 등이 되고 그러한 여러 조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 많은 조직은 각자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조직개발은 각각의 조직에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라 이해되어야 한다. 변화는 모든 조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변화란 무엇인가? 조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조직의 변화는 단순한 접근으로 조직의 유형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본질적인 것까지 상의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대한 이해다. 여기서 변곡점은 수학에서 미분에 의한 곡선의 해석 측면에서 보면 곡선의 모양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준이고 이것을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기준 시점이 되는 중요한 점이 된다. 따라서 변곡점은 변화의 조기경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위의 그림에서의 B와 C의 경우에서와 같이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F의 경우에서와 같이 미분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F와 같은 경우에는 분석력 뿐만이 아니라 변화의 특성을 읽는 직관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직관력은 리더의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기로 한다.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변화의 특성과 다시 한번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변화는 조직의 모습을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조직의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에서 보면 변화의 정도인 Y축은 고정된 채 곡선이 움직이는 것이지 Y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3. 변화의 주체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액션러닝의 구성요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은 변화의 과정 촉진자와 내용 전문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에 정통한 내용 전문가가 조직의 변화를 직접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촉진자가 변화를 일구어 내는 것이다. 여기서 과정 촉진자란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변화를 이해하고 내용 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수 많은 기업들이 R&D와 교육 훈련에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바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과정에서 내용 전문가(Set Advisor 또는 Faci 공유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둘째로 리더는 비전과 전략에 맞는 의사결정을 과단성 있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오너(Owner)가 아닌 전문경영인의 경우 리스크(Risk)가 큰 의사결정에는 다소 꺼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Nissan 자동차를 다시 일으켜 세운 카를로스 곤 사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옳았고 지속적으로 조직 구성원과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셋째로 리더는 조직 구성원간에 조정자, 조율자 역할을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조직 내에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각 부서, 구성원간에 단결, 협력을 도모하고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최적화(Optimization)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네 번째로 리더는 새로운 것, 즉 변화에 대한 창조적(Creative)이고 혁신적인(Innovative) 자세를 지녀야 한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리더에게는 필요한 것이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히딩크 감독의 리더쉽(Leadership)에 대한 관심이 한창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 연구소의 히딩크 감독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의 성공비결을 소신, 공정성, 기본에 충실, 혁신, 가치공유, 전문성 6가지로 꼽고 있다. 이는 이상에서 열거한 리더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4. 변화에 대한 자세첫째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 주체각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때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변화 추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주체는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의 참여를 하게 되고 이는 그 효율성(Effici노력을 경주한다면 오히려 젊은 조직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셋째로 실행(Implementation)과 반성(Reflection)이다. 액션러닝의 과정에서 지식에 더불 3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질문(Questioning), 실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고이다. 앞의 예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의 병폐를 보고도 그에 대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이러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변화 액션(Action) 후에 그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마지막으로 유연함(Flexibility)이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한다. 변화에 수동적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기대, 예상하고 준비하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여러 대의 후속 모델을 미리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은 미래의 소비자 취향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한 것으로 유연성의 좋은 예라고 하겠다.5. 변화의 방향, 방법먼저 변화의 방향은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연세고시원 액션러닝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초기 변화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외부인의 문제였다. 액션러닝의 변화 대상인 것 이외에는 고시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인들이 피상적으로 고시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따라서 변화는 현재 조직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자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다.변화의 방법에 유도 전략(Judo Strategy)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레버리지(Leverage) 포인트를 자극함으로써 변화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작은 힘으로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레버리지 포다. 물리 법칙과 같이 변화 대상도 자기가 있어왔던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변화를 위한 자극이 셀 경우에는 반작용이 커져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다. 이러한 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극은 지속적이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혹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적정 수준의 자극이 이루어질 때 보다 성공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작은 성공(Small Success)의 중요성이다. 변화의 중간단계에 작은 성공을 보여 줌으로써 변화에 대한 감명을 느끼게 하는 Aha-experience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으로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적이 학기 중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다면 학기말의 최종 성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동기부여(Motivation)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좋은 결과만이 아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발전적인 것이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의미에서 실패의 경우에도 중간에 보여지는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 만큼 작은 성공은 변화를 유도하는 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의 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종의 피드백(Feedback)이기도 하다.세번째로는 성과(Performance)다. 변화란 결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결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떠한 기업이 변했다고 공언을 하더라도 그 기업의 소비자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경영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도 인지된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질(Perceived Service Quality)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7. 맺음말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사람이다. 조직이란 것도 하나의 개체이지만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변화에서 결국은 것이다’

경영/경제| 2003.05.30| 8페이지| 1,000원| 조회(419)

조직개발, 액션러닝, 조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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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론] 정크본드시장

최근 정부가 채권시장 육성방안의 하나로 정크본드(Junk bond) 시장을 적극 활성화할 것임을 밝혔다. 정크본드의 활성화는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금융기관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정크본드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정크본드란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채권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S&P사로부터 BB 이하 또는 Moody's사로부터 Ba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지칭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한기평, 한신평, 한신정 등 신용평가기관에서 BB+이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크본드는 다른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높은 대신 채무불이행(Default) 확률 또한 매우 높아 투기성이 채권이라 할 수 있다.정크본드는 발행주체의 성격에 따라 Original Issue, Fallen Angel, LBO(Leverage Buy-Out)채권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로 Original Issue는 발행당시부터 투자위험이 높아서 투기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로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유망 성장산업이긴 하나 기업규모가 작고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중소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벤처캐피탈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로 Fallen Angel는 발행 당시에는 BBB 등급 이상의 투자적격 채권이었으나 발행이후 경기가 악화되거나 기업이 부실화되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채권을 말한다. 셋째로 LBO는 매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M&A 방식으로 이때 정크본드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은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정도로 가격이 결정되나 정크본드는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이외에도 경기변동 등이 가격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시장금리변화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은 일반적인 투자등급 채권보다 낮다. 정크본드의 가격변동은 기본적으로 발행기업의 영업실적 등 내부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장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가격변동이 크다. 또한 정크본드는 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기업보다 부도발생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하향 조정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므로 채권발행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나 경기가 확장기에 접어들면 정크본드 가격은 국채 또는 우량등급 회사채보다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나타낸다.정크본드는 1977년 미국의 Druxel Lambert사가 정크본드 시장을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신용등급은 낮지만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 장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바람을 타고 그 과정에서 정크본드가 LBO 등에 활용되면서 정크본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투자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7년 무보증 회사채 발행 시 신용평가등급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정크본드 발행이 가능해졌고 하반기부터 Original Issue로 정크본드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무보증 회사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화 된 Fallen Angel형 정크본드였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실화를 우려한 보증기관들의 보증회피 현상으로 무보증 회사채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1999년 11월에는 신용등급이 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High Yield) 펀드의 설립이 허용되어 고위험/고수익 채권, 즉 정크본드의 유동화를 통한 투신사의 유동성문제 해결을 꾀하기도 하였다.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먼저 부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정크본드가 투자등급 채권보다 훨씬 높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장유동성이 떨어져서 유동성 리스크도 높으며 가격변동 역시 주식과 유사해 시장리스크도 매우 크므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익률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부담을 갖게 한다. 둘째로 외환위기 이후 BIS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크본드 시장은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변동에 정크본드가 민감한 관계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거나 악화 시 금융기관들에게는 또다른 부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정크본드 시장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향후 국내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높은 채무불이행 확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즉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 국채 등과 함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크본드 시장이 사채시장에 비해 안정적이고 조달금리 및 규모 면에서도 유리하게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지하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유인할 수 있다. 넷째, 정크본드 시장의 도입으로 국내 신용평가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채 발행기업의 신용등급별 발행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정크본드 시장은 이제 막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그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가 위험자산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측면에 불과하다.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기여하여 향후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지하 사금융의 제도금융권 유인, 신용평가업무의 고도화와 이를 통한 발행금리체제의 합리화 등 전반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2.12.12| 2페이지| 1,000원| 조회(570)

시장, 국제금융, 정크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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