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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Ⅰ. 서론지방자치제가 재도입 된지 20여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재정 능력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쉽게 향상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볼 때 한정된 재정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의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한바 있다.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의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다.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현재 100여개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재정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의 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대전 대덕구를 중심으로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며 나의 생각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II. 이론적 고찰1.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시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규정하고 발견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참여와 주민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그 이념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다.이와 같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시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의 의의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참여는 최소한 자치에 있어서 1/2의 비중은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즉,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장식품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참여는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참여는 정책의 능률편향을 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주민복지가 증진된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시민참여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연적이다. 물론 주민복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우에는 참여과소로 인한 문제가 참여과잉으로 인한 문제보다 크다Ⅲ.우리나라의 현황현재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100여 곳에 이르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행정력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심이 미비하여 제도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005년 전국 세 번째로 주민이 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참여예산제는 관내 12개동에서 선발된 지역참여단 117명과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민참여단 등 100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여한다. 예산에 생소한 주민들을 위해 매년 예산학교를 열어 대학교수와 예산전문가들로부터 예산의 기초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에서 가편성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를 참여 주민 모두에게 배포한다.?주민참여감사제=내부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벗어나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주민감사청구제보다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다. 24명의 주민감사단이 일반행정,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회계부문을 포함한 구정 전반에 대해 감사대상 사안을 찾아낸다. 전문가와 감사공무원 등 6명 내외로 구성되는 감사실시반이 감사를 실시한다. 2007년을 시작으로 8건을 감사해 훈계3, 주의 1 등의 신분상 조치 처분했다. 2008년에는 10건을 감사대상에 올리는등 서서히 확대되는 방향이다.?주민참여 민원품질 평가제·주민참여 포인트제= 2008년부터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서류접수시 교부받은 5개 항목으로 된 민원품질 평가표를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 구청에 우편(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송부하면 평가표 점수를 합산하여 A+에서 F까지 공무원 민원품질 등급을 부여한다. 참여한 민원인에게는매월 5명씩 추첨해 차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제도이다.?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구는 2007년 9월 30일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시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각종 주민참여 시책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총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이 구정참여008년 14건, 2009년 4건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특히, 2007년에는 1387건 중 이메일 조사 387건, 직능단체 설문지 조사 990, 홈페이지 게시판은 7건에 불과했으며, 다음해인 2008년에도 전체 접수 의견 1300여 건 중 구청이 돌린 설문지를 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14건에 불과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으로만 끝날 일이 아닌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 되여야 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노원구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한시적 의견수렴 등 초보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점은 성동구와 같았다.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주민들에게 밀접한 예산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공청회, 설명회 및 단체 간담회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사례가 제시되지 않음은 노원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3. 경기도정부 지침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시행에 경기도가 아직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어 재정 분권 정착을 위한 실험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경기도는 2006년 당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같은 해 5월 도의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도의원들이 권한 침해와 예산을 심의한 기능의 중첩을 이유로 가결되지 못했다.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기초단체들이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치행정에 시민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도의회의 독선이라고 할 수 있다.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지시장과 천안시 소속공무원, 천안시의회의원, 지역 민간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직접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도의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실정이다.?5. 충북도와 청주시충북도는 2006년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현재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는 시작하는 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6개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청회 개최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도 약속했다.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2009년 보은군 예산편성’에 앞서 공개행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9월 한 달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 참여방에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불요불급한 면을 지적하는 네티즌이 단 1명도 없었고,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및 서면을 통해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군내 주민 177명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군 현안과 시급을 요하는 시책 등 주요 행정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11명만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 같이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팽배해진 행정 불신과 경제위기에따른 관심 소홀 등으로 주민 스스로 행정 참여에 나서질 않고 있고, 온라인 위주의 의견 개진 방법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청주시 역시 2007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최조차 않다가 시민사회단체의 호된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6. 공통적 특성위의 사례에서 보듯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주도의 주민동원방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거버넌스의 경험이 부재하고 성과 또한 미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IV. 효과적인 주 있다.

사회과학| 2011.01.18| 6페이지| 1,000원| 조회(171)

사회복지, 지방자치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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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론 학기 레포트

다문화교육정책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양극화 해소목 차I. 서론 ------------------------------------------------ 11. 문제제기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방법II.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오해 ------------------------------- 21. 다문화교육이란?2. 깁슨(Gibson)과 슬리터와 그랜트(Sleeter & Grant)의 다섯 가지 유형 구분3. 다문화교육의 대상 범위4. 다문화교육의 필요성III. 우리나라 정부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 -------------------- 41. 중앙 정부의 다문화교육 정책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교육 정책(경기도)IV.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1. 개념 혼란 및 혼용에서 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2. 다문화 교육의 체계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3. 다문화교육의 전문성 취약에서 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4. 다문화 교육대상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5. 다문화 자녀 교육정책 부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V. 해외 사례 ------------------------------------------- 81. 북미: 캐나다, 미국2. 서유럽: 독일, 영국3. 일본4. 시사점VI. 결론 ---------------------------------------------- 11주제: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다문화교육정책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양극화 해소’I. 서론1. 문제제기 및 목적사회가 다원화 다기화 되면서 사회정책의 대상인 국민의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미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랬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온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는 2020년에는 인구의 5%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 사회의 정책이 이제는 내국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은 문화 교육의 양상을 소개한다.2-1. 깁슨(Gibson)의 다섯 가지 유형 구분① 소수집단 학생 교육: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주류집단의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여, 이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성취들을 향상 시키는데 목표를 둔다.② 문화 차이 이해 교육: 모든 학생에게 다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문화의 다양성이 사회 발전의 긍정적 힘이자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한다.③ 문화 다원주의 교육: 소수집단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문화 다원주의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유형은 단기적으로 소수집단의 권한을 증 진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류집단 구성원의 권한 을 약화시키고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④ 두 문화 교육: 두 집단의 동화 및 융합의 관점에 반대한다. 이 유형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와 그 외의 문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한다.⑤ 일상적인 인간 경험으로서의 다문화 교육: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관점에 기초 하여 다문화이 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수 문 화와 주류문화의 이분화된 도식에 반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역량을 넓히 고 다양성을 충분히 누리도록 한다.2-2. 슬리터(Sleeter)와 그랜트(Grant)의 다섯 가지 유형 구분① 소수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 소수집단의 학업 실패 이유가 학교에서 성공하는 데 필 요한 문화의 결핍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등장 하였으며, 문화적 차 이를 인정하고 반영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② 인간관계 접근법: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집단 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 시켜 이질 집단 학생들 사이의 긍정적 감정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첫 번째 유형이 인지적 영역)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인 간관계 접근법은 정의적 영역)에서 변화를 준다.③ 단일집단 접근법: 소수집단 학생들이 자신의 집단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 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신념을 갖는데 목북한의 이주민들의 정착으로 인해 이들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제 적응 또는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포함해 미래 다문화사회의 대비로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것이다.셋 째,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자 미래를 위한 계획이며 실천인 교육을 바탕으로 개인을 넘어서 사회 발전과 통합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다문화교육인 것이다.넷 째, 이러한 다문화의 교육을 통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불평등한 개인, 집단,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한 공동체 사회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III. 우리나라 정부 다문화교육 정책의 현황1. 중앙 정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다문화, 사회통합, 인권향상에 두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으로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지역에서의 생활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그 내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4월 빈부격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가하여 ‘혼혈인 등 소수인종 사회통합 대책’을 확대할 계획을 가졌으며, 이는 결혼이민자가족, 그 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결합된 국제결혼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결혼 이민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중심을 전개 되고 있다.) 정부단체의 다문화교육 내용정부부서다문화적 사업내용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부부교육 및 가족상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설립(전국80개소)? 한국어교재개발 및 한국어교실 운영법무부? 결혼이민자 이혼·별거 시 에도 자녀 접견 위해 국내체류 허가? 입국심사 시 국적, 인권관련 정보 리플렛 제공? 결혼 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보건복지부? 혼혈인 생계비 및 학비 보조? 빈곤층 혼혈인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지원문화관광부? 이주여성들을 위한 요리교실과 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결혼 이민여성 문화사업? 한국어강좌 개설 운영,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예술 교육 개발 및 운영지원교육인적자원부?결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2-1. 문제점다문화교육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역할 배분이나 전달 체계가 모호하거나 부서 간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체계적인 기획 없이 시범적이고 실험적 차원에서의 일회적이고 그 정책 기간이 짧은 양상을 보인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에 의해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허술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실제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내 시설을 둘러보는 정도로 그쳐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2-2. 개선방안다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 교육을 관장하는 전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이와 함께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들을 보다 구조화하여 할 것이다. 이때에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홍보전략 또한 그에 못지않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3. 다문화교육의 전문성 취약에서 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3-1. 문제점다문화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보니 그 교육 내용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또한 그 전문성이 매우 취약 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이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수요에 비해 적절하게 양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다문화교육정책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나 학교 내 교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참고자료의 부족은 전문적인 교육의 효과를 떨어트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한국어(첫걸음, 초급, 중급)’ 교재와 그 외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첫걸음, 중급)’ 교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1, 2)' 교재 정도가 전부이다. 때문에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2. 개선방안다문화교육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다문화의 구성원들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언어적·문나다: 다양성 존중과 일체감의 추구캐나다는 세계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문화교육도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의 하나로서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특히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 사이에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문화주의 이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 많은 기금이 진행되며, 그러한 기금을 통해 연구되고 개발된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대도시의 학교들은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영어와 함께 각 민족의 전통 언어를 가르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민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모색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학교에 배치되어 도움을 주고 있다.1-2. 미국: ‘동화’에서 ‘다양성 존중’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과거 상당기간 동안 학교교육을 통해 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을 미국인으로 개조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미국은 기존의 동화주의교육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소수민족을 배려하는 교육기회의 배분과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그래서 소수민족 학생들 에게는 그들의 문화와 학습 장식에 적합하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 방법의 맥락화,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 속에서 자신의 문화와 타국의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강조한다. 또한 소수 민족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관련 주제를 교과서에 포함시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에 다문화 학습 자료 구성 방법과 인종 및 집단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수업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2. 서유럽: 시민교육 속에서의 다문화교육, 다양성의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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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I.문제제기 및 목적며칠 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사회학자 미우라 아쓰시는 1980년대 고도성장을 하였던 일본의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었으며, 현재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도 어서 그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즉, 평균수명증가와 사회의 다기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개인적 변화를 겪어야 하는 21세기는 인생 50년 시대에서 인생 80년 시대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로부터 노년기 생활문제의 예방을 다소나마 돕고, 노년의 개인적 가치가 존중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 노령화의 이론적 접근과 우리나라의 상황과 함께 노령화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II.노령화의 이론적 접근과 한국사회의 상황1.노령화의 의의노인에 대한 개념은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의학적, 연령적, 생체적 분류의 기준으로 하여 노령화를 정의한다.일반적으로 60세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연금대상자 및 경로우대의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고령자를 정의하지 않는다.그리고 노령화는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령화는 단순히 노인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따른 인구구조상의 변화를 중시하는 개념이다.2.한국사회의 상황1)사회학적 상황2026년 우리나라는 인구의 다섯명 중 한명이 55세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지금이대로가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현재인구의 절반인 25-54세는 1/3으로 줄어든다. 노령인구의 중가로 역전된 인구피라미드 바로 인구지진Agequake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프랑스가 150년, 미국이 86년 걸리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6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평균수명이 30년 사이에 15년 증가하였으나 출산률은 3.3명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1.1명이며 세계에서 최저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는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2)경제학적 상황성장가도를 달리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10년 가까이 2만달러 내외인 이러한 상화에서 한국의 경제는 선진화를 위한 일보전진과 일련의 사태로 일보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경제 선진국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 라는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사정은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충분한 재원 확보인 상황 속에서 고령화에 진입 하였으나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령화의 충격을 흡수할 경제적 요건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이다.III. 노령화의 문제점1.사회학적 측면1)노인취업문제1988년에는 30년을 벌어 15년의 퇴직생활을 하면 되었으나 2026에는 짧아진 근로시간대신 25년 정도의 퇴직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5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직이며 그나마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정도도 자영업자이거나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다. .2)연금제도와 사회보험제도 불안국민연급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36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204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퇴직연금제도도 기업과 노조의 의견차이로 인해 논쟁 중이다. 개인연금 또한 미흡하다. 미국은 월평균 개인당 250달러이상을 가입하나 한국은 그 1/5수준이며, 노후대비가 아닌 소득공제 즉,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3)노인의료시스템의 부재한 가지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는 연평균 약 14%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체인구의 10%인 노인이 건강보험의 1/4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흔한 질병인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장기요양 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인의 질병을 누가 수발할 것인가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상당수가 가족들이 돌보는 실정이라면 가정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2.경제학적 측면1)생산인구의 절대적 감소우리나라의 실질적 생산인구인 25-54세 인구는 2050년에 2003년 대비 4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양적인 성장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며 동시에 생산인구가 고령화된다는 뜻이다. 이는 매년 도시에 많은 노동인구가 유입되는 중국과 인도, 고령화 사회로 빠진 미국의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을 통한 노동인구를 늘리는 경쟁국가들 과는 사뭇 다른 행보이다.2)노인관련 복지비용과 재정부담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금, 의료보험재정의 확충, 출산률 증가로 인한 보조금 지급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및 지출여력을 축소시킨다.3)고령화로 혁신성향 쇠퇴전반적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성향과 기업가 정신의 쇠퇴할 우려가 있다. 혁신적 사업의 주체가 되는 젊은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된 인구들은 축적된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예금과 같은 안전한 자산들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경향은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IV. 노령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렇듯 우리 사회와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 올 고령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두 가지측면에서 알아 보겠다. 하나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출산률 회복과 고령인구의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이다.1.연금시스템 체계적 구축이는 한 부분의 계획으로는 연금 시스템의 체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현실 직시와 수용과 기업연금의 실제적 확산그리고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상환을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2.의료제도개혁2007년부터 시행된 공적 노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아직 미비점이 있는 노인 보장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조성과 민간 보험사의 장기 보험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정 보완이 더욱 확대 되야 한다. 또한 민간 자본을 최대환 활용하되 시설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감독 또한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학 학술 지원이나 교육센터를 통한 간병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3.금융기관의 혁신고령화에 따른 개개인의 자산관리 수효는 금융기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의 노후대비 중요성의 환기와 고객의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모기지론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몇 십년 뒤에도 건실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세제혜택 등의 정부의 제도적뒷받침도 있어야 한다.4.노인의료사업 발전노인질환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커서 예방, 치료, 관리 등 다양한 사업 기화가 발생되어 선진국에서는 신사업으로 각광받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등과 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 노인의 소득은 자녀지원과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성장의 규모와 시기에는 신중해야 한다.5.출산률 재고고령화를 푸는 본질적 대책이 출산률 재고이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은 출산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이 의무인 동시에 축복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증대와 인증제도의 확대와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며, 사교육비의 절감 또한 가계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출산률의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10.12.03| 5페이지| 1,000원| 조회(989)

노인, 고령화,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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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베스 연극 관람기

6월8일 학기말 고사라는 엄청난 이번학기 마지막 적들과 마주한 이번 주에, 학기 초부터 여태 미루어왔던 Macbeth 연극을 학기의 마지막 과제로서 보게 되었다. 학기가 시작된 이래 Shakespeare에 관한 여러 편의 연극이나 뮤지컬 -말괄량이 길들이기, 햄릿서스펜스, 죽지 않아 굿모닝 줄리엣- 등 적지 않은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 지게 되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학기에 배우는 작품이 Macbeth 였을 뿐 더러,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써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내용이나 작품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마 이해하고 있는 작품이 몇 안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Macbeth 에 관련된 연극을 관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에 극단 초인이라는 곳에서 마침 Macbeth 에 관한 연극을 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고, 학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봐야만 했다.그동안 적어도 10여 편의 연극을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으로 보아왔던지라 연극에 대한 낯설거나 거리감등은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편안한 기분으로 혼자 갔다. 평일저녁이라 그런지 관람객들은 그리 많이 붐비지 않았다. 객석의 절반정도가 차는 정도였다. 그나마 그 관객의 절반은 배우들이나 스탭들의 친인척이거나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무리도 삼삼오오 꽤 있었다.내 좌석은 맨 앞 줄 왼쪽이었으나 안내하는 분 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운데 뒤쪽에 앉았다.Macbeth 를 관람한 블로그 후기를 보게 됐는데 무대 오른쪽에 화면으로 원작 대사가 같이 나온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되도록 이면 후기나 감상평을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읽는 편인데, 보고서라는 압박감으로 하여금 보고 말았다. 뭐 개인적인 블로그 였지만 사실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데 평론가나 일반인의 경계선이 모호한 요즘에는 누구의 감상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블로그의 후기는 대사의 전달과 난해함 그리고 관객에게 너무 많은 상상을 맡긴다는 무책임한 연출에 실망한다는 내용이었다.뭐 그런 내용과 후기를 알고 보는 연극은 그리 썩 유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생각 와중에 무대의 막이 오르고... ‘극의 시작이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독특함은 극이 마칠 때까지 계속 된다.먼저 전체적으로 극의 무대설정과 음악에 대해 평가하자면, 무대는 일단 참 동양적이어서 그 시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그 뿐이다. 원작을 읽으면서 의례 생각 했던 중세시대의 무대나 의상들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대와 생각은 일찌감치 사라져버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극 시작 전에 Macbeth의 안내 책자에 씌여 있던, 텅 빈 무대 안에서 배우들이 스케치를 하듯 무대를 그려간다는 느낌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절제된 현대무용과 표현을 떠나서, 같은 동작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극의 분위기나 대사와는 상관없이 들리는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는 듣기 불편했다.그에 반해 전투장면의 표현: (Banquo가 암살자들에게 살해되고 Duncun왕이 시해되고 Macduff의 부인과 아들이 시해되는 장면) 에서 아무런 소품의 사용 없이 탈춤의 형태와 몸짓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원작에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인물들의 철학적이고 고뇌하는 모습들을 관객에게 표출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음악에 있어서는 음향효과를 충분히 배제하고 한국전통음악의 장단에 맞추어 그들의 호흡과 박자에 있어서 극의 흐름을 표현해내려는-연출의도가 그러하듯, 그러하지 않듯- 음악의 ‘餘白의 美’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연극의 시작은 Macbeth 와 Banquo가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원작과 다를 바 없지만, 이 전투에 대한 조명을 영웅으로 칭송받고 장차 왕이 될 Macbeth와 Banquo가 아닌 전투에서 희생 되고 살아남은 병사들과 그의 가족들의 대사로 시작된다.그리고 이어지는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의 대사로 극은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게 되는데 이 연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원작에서 Macbeth와 Banquo에게 예언을 했던 세 마녀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동양적인 재해석을 하면서 마녀라는 서양의 이질적인 관념적인 존재를 배제했다고 생각된다.사실 Macbeth의 재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작품들이 나름대로의 시점에서 원작을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어제 본 연극 Macbeth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과연 재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극을 바라본다면 별로 수긍이 가지 않는 점들이 많다.첫째, 1시간20분이라는 짧은 공연시간의 탓도 있겠지만 인물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 상당히 축약적 이이어서 인물의 심리묘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의 인과관계 또한 자연히 묻혀 버린다는 단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원작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Macbeth는 왜 왕권을 갖고 나중에 그렇게 고뇌하고 미치광이가 되어야 했으며, Macduff가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아내와 자식이 갑자기 죽어야 했으며, 특히 아들의 죽음 장면에서 역적의 정의와 자신은 새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부분은 왜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보여주려 했으며 그에 반해 Macduff가 영국으로 가서 Malcolm의 의중을 묻는 상황들의 장면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해 그 각각의 장면들의 개연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본다.둘째, Macduff와 Banquo, Malcolm, Duncun등 권력과 관계된 인물들은 Macbeth 연극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탐심으로 이루어진 인물로 비추어진다는 점이다. Duncun은 전쟁에서 돌아온 Macbeth를 칭찬하면서도 계속 그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왕권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 나머지 서둘러 Malcolm을 후계자로 책봉하지만 Malcolm또한 이를 왕권이라는 미명하에 불안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된다. 또 Banquo가 Macbeth의 죄를 알면서도 일단 강한자에게 붙어 자신에게 올 권력의 편승에 기대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들은 원작을 재해석 했다고 하기보다는 Macbeth와 lady Macbeth를 제외한 극의 인물들의 성격을 특정화 시켜 내용을 간결하게 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마지막으로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무대 오른쪽 화면에 나타나는 영어대사들이다. 왜 이 연극이 동양적인 무대와 전통적음악과 탈춤과 현대적 무용의 절제된 몸짓으로 표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그래도 이 연극이 Macbeth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충분히 주제와 이미저리라는 표현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배운 대사들 이를테면 매가 쥐를 잡아먹는 올빼미에게 잡아먹히고 말들이 난동을 쳐 사람을 위협하고, Macbeth가 Duncun왕을 시해할 때 하는 대사 등은 전혀 무대의 연기하는 배우들의 몸짓, 음악 의상과는 너무도 큰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나 뿐 만이었을까? 내가 앉은자리가 정면 거의 뒤쪽이었는데 고개를 돌려서 영어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 스스로도 대사와 무대를 되도록 같이 보려고 노력했지만 산만할 뿐더러 무대에 대한 집중을 떨어트리는 역효과만 준 것 같다. 결국 실용성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쌩뚱맞은 장치효과였던 것 같다. 사족이지만 공연하던 그 무대에 그런 기계적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닐까 생각된다.하지만 재해석의 관점에서 실망스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만족스러운 면이 없다는 표현은 아니지 않은가? 크게 두 가지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lady Macbeth의 죽음이다. 원작에서는 그녀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하지만 Macbeth 연극에서 그녀는 Macbeth 에게 죽임을 당한다. 극의 말미에 Macduff와 Malcolm의 군대가 Macbeth를 포위한 가운데 그녀는 궁지에 몰린 Macbeth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을 종용한다. 이는 극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Banquo를 시해한 직후 연회의 자리에서 Banquo의 혼령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며 모두 연회자리에서 나가라고 화내던 Macbeth를 내버려둔 체, 연회참석자들에게 신경쓰지 말고 계속 춤을 추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게다가 이 대사가 극의 후반부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미쳐가는 Macbeth를 압박하고 그의 욕망에 채찍질을 하여 결국 그녀를 죽이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Macbeth의 고뇌하는 대사나 설명이 필요없이 그것들을 대체하는 “신경쓰지말고 계속 춤을 추세요!”라는 배우의 앙칼진 목소리의 반복은 원작에서 lady Macbeth의 몽유병과 신경쇠약에 걸린 그녀의 힘없는 모습에 실망했던 나로서는 새로운 그녀의 모습을 보게된 거 같아 만족스러웠다.

독후감/창작| 2010.11.01| 4페이지| 1,000원| 조회(216)

연극/감상/세엑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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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상문

런던... LondonBy Williams Blake (1757~1827)나는 특혜를 받은 거리 사이를 두루 돌아다녀본다I wander through each chartered street,특혜를 받은 템즈 강이 흐르는 곳 근처에Near where the charter’d Thames does flow,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구나And mark in every face I meet나약함과 비애감(悲哀感)의 흔적이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모든 사람의 모든 흐느낌 속에서In every cry of every Man공포에 질인 모든 유아의 흐느낌 속에서In every Infant’s cry of fear,모든 표현 안에서, 모든 금제(禁制) 안에서,In every voice, in every ban,마음이 족쇄를 채워 속박하는 소리가 들리는 구나The mind-forg’d manacles I hear어린 굴뚝 청소부의 흐느낌이 얼마나How the Chimney-sweeper’s cry모든 음침(陰沈)해지는 교회를 오싹하게 하는지Every black’ning Church appalls;그리고 불운한 병졸의 한숨이 얼마나And the hapless Soldier’s sigh궁정의 벽 밑에서 피가 되어 흐르는지Runs in blood down Palace walls.그러나 나는 심야의 거리에서 거의 듣는다But most thro’ midnight streets I hear사춘기소녀의 매춘부의 저주가 어떻게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갓 태어난 아기의 눈물을 마르게 하는지Blasts the new-born Infant’s tear그리고 역병으로 인해 결혼식 마차가 파괴되는지를.And blights with plagues the Marriage hearse.

독후감/창작| 2010.11.01| 2페이지| 1,000원| 조회(166)

영국시, 시해석, 영어시, 미국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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