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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2] 거시 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평가C아쉬워요

<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1. 정부가 경제 안정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찬성 :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근거 :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경기변동을 일으킨다. 만약 가계와 기업들이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지출이 줄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감소한다. 결국 실업률의 상승과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침체시킨다. 이러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변동함으로서 정책개입을 통한 경제의 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 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근거 : 정책개입을 통한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진다.(1) 정책적 개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우선 정부지출과 세금을 변동시키는 정치적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금융정책도 변경된 후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2)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은 부정확하다.정책의 시차가 길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책 담당자들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은 아직 초보적인 학문이다. 그러므로 정책담당자들은 장래 경제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을 토대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930년 대공황을 비롯한 중요한 경기변동이 경제정책에 의해 유발된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2.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재량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찬성 :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근거 : 재량적 금웅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정책당국의 무능력과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없다.정부가 중앙은행에게 경제질서를 유지하라는 권한을 부여할 때에 아무런 준칙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그리고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정치인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경우에 재량적 금융정책은 여러 가지를 반영한 경기변동, 즉 정치적 경기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2) 인플레이션은 일정한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중앙은행 당국자들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인 상충관계에 직면하면 물가안정 목표를 어길 수 있다. 이처럼 정책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한 내용과 실제 행동이 맞지 않는 현상을 동태적 비 일관성 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예상 인플레이션을 발표한 것보다 높게 잡는다. 결국 단기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 관계는 악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서는 안 된다.(1) 재량적인 금융정책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신축성(flexibility)이다.중앙은행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며 그런 상황들을 모두 예견하여 준칙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정하여서 그들에게 금융정책을 맡기고 상황에 따른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2) 재량적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모두 가상적인 문제들이다.정치적 경기순환과도 같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동태적 비 일관성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분명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이 발표한 정책을 실천해 가면서 신뢰를 쌓을 수도 있다.(3) 어떤 준칙이 가장 훌륭한 준칙인지는 알 수 없다.준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것이 가장 훌륭한 지에 관한 것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3.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찬성 :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1) 인플레이션 저감을 통해 나타나는 비용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을 낮추면 실업률이 높아지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만약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저감한다는 것을 알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충관계는 개선된다. 그리고 저감정책에 따른 이득은 발생하는 실업이 끝나면 오랫동안 존재한다.(2) 인플레이션 저감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이 발표된 후에는 예상 인플레이션도 변화가 생긴다. 만약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예상 인플레이션은 하락하여 실업률과 단기 상충관계가 개선되어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3) 0 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다.다른 수치를 목표로 세울 경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쉽게 조절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0 이라는 숫자는 이에 반해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 할 수 있게 만든다.- 반대 :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1) 인플레이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크다.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려는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기침체는 큰비용으로 작용한다. 경기의 침체는 가계와 기업의 지출을 줄이며 투자의 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생산성, 소득, 생활수준을 낮게 만든다.(2)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는 불공평하게 분배된다.인플레이션의 저감은 경기의 침체로 이어진다. 경기 침체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이 부담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들에게는 소득감소로 이어지며 기술수준과 경력이 낮은 근로자들에게는 실직을 안겨 준다.(3)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비용은 크지 않다.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하락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명목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변함이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은 굳이 저감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가연동 조항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4. 정부는 정부채무를 감축해야 하는가?- 찬성 : 정부는 정부채무를 줄여야 한다.(1) 정부채무는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정부는 정부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적자를 내고 있어 국채를 발행한다면 현재의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정부지출액의 일부를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채무는 결국 후세대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2) 재정적자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감소시켜 실질이자율의 상승,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미래의 자본스톡이 작아져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줄어들게 한다. 그래서 후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고 소득 또한 낮게 만든다.c.f) 재정 적자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 : 전쟁, 일시적인 경기침체기- 반대 :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1) 채무액은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사회과학| 2003.12.16| 4페이지| 1,000원| 조회(919)

거시경제, 경제학원론, 34장, 5가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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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보수주의의 의미와 원리 평가A+최고예요

Ⅰ. 보수주의의 의미보수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것을 중시하여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실험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하려는 태도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안정되고 질서 잡힌 사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보수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 및 사회의 정상적인 욕구가 하나의 사회적·정치적 관점이나 태도로서 표출된 것이다.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원래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탄생하여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보수주의는 일상적으로 익숙해진 환경과 생활방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급적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인간의 심리상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수주의는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변동을 반대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에 반대하고 극단적인 것을 피하면서 균형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심리상태로서, 정치적으로는 현존 질서를 유지하거나 보존하려는 욕구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보수주의라는 용어는 1818년 프랑스의 샤토브리앙(F. R. Chateaubriand)이 발행한 《보수주의자》(Le Conservateur)라는 잡지 명에서 유래되었다. 당시에는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왕정복고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태도를 의미하였다. 어원상 conservator라는 말은 중세 유럽 국가에서 법률이나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왕정복고 후에 프랑스의 보수주의적 사상가들이 구질서의 장점과 19세기의 사회적 요구를 조화시키고자 한 자신들의 과업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명 유산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란 뜻의 보수주의자(conservateur)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그 이후에 보수주의란 용어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면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를 거치면서 정치적와 일련의 원칙 및 편견 등에 기초해 있다. 상황적 보수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변화에 두려움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급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전환되어 나타난다.그런데 상황적 보수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이념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말한다. 상황적 보수주의에 따르면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정향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보수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보수주의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특정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헌팅턴(S. Huntington)은 보수주의를 상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헌팅턴에 따르면 보수주의는 특정한 사회상황 속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일정한 역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생한다. 즉, 보수주의는 현 상태에 도전하는 세력과 현 상태를 옹호하는 세력이 서로 대치하게 되면서 기존 체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재확인하고 고수하려는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지적인 전통이나 본질적인 교의가 없는 이데올로기로서 기존 질서에 대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보수주의는 기존 사회질서의 본질과 존재에 대한 도전에 대항하여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용된 이념체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수주의는 역사적으로 계승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이념적 내용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수주의가 본질적으로 그 내용체계를 지니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이러한 상황론적·입장론적 접근은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은 보수주의가 일차적으로 방어적·대응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보수주의는 다른 유형의 삶과 사고방식이 전면에 대두하였을 때 비로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관을 지닌 사회기 유럽이라는 특수한 지형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원형이 정형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근대 보수주의의 정치사상을 정초한 사람이 버크(Edmund Burke)이다.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서 사전트(L. T. Sargent)는 보수주의의 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고, 둘째는 인간의 이성을 불신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고 셋째는, 개인의 자유를 선호하면서도 자유의 제한에 동의하는 것이고, 넷째는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는 것이다.한편 로시터(Clinton Rossiter)도 본질적인 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첫째 제도화된 종교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보편적인 도덕 질서, 둘째 떨쳐버릴 수 없는 불합리와 사악함에 사로잡힌 인간의 불완전한 본성, 셋째 정신·육체·성격 등의 타고난 인간적 불평등, 넷째 사회계급 및 질서의 필연성과 법률을 통한 평등 추구의 무모함, 다섯째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유재산의 일차적 중요성, 여섯째 진보의 불확실성과 법규(prescription)를 통한 진보, 일곱째 통치하고 봉사하는 귀족 제도이 불가피성, 여덟째 인간 이성의 유한성과 전통·제도·상징·의식 및 편견의 중요성, 아홉째 다수결의 오류 및 전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정치 권력의 분산·제약·균형의 중요성, 열번째 평등보다 자유를 선호하고 자유는 질서에 구속된다는 점이다.이상과 같은 보수주의 유형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하나의 보수주의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학자에 따라 어떤 유형의 보수주의를 더 강조하는가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유형에 따른 보수주의의 의미를 결합하여 보수주의를 종합적으로 정의한다면, "기존의 사회질서, 도덕 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던가 파타하려는 새로운 이념 내지 세력이 도전해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철학적,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보고 전통과 경험에 내재된 지혜를 과소평가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추론 이외에 감정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편견(prejudice)이다. 편견은 전통적이고 집단적인 경험의 소산이며, 합리적인 지식의 편협성과 개인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편견은 합리주의에 반대하고 전통과 경험에 용해되어 있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들이 받아들인 주요 개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은 어리석지만 인류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비록 인간 이성에 대해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몰이성적인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세대를 거친 집단 경험이 올바른 이성일 수 있다는 조화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이성에 대한 옹호는 곧 역사와 전통이 지닌 가치의 옹호인 것이다.3.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인간의 이성을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유토피아주의와 개혁주의를 거부한다. 유토피아주의는 추상적인 비전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제시하며, 개혁주의는 이러한 이상향 건설을 위해 부단한 변화를 시도한다. 보수주의자들에 따르면 공허한 합리주의에 기초한 유토피아주의와 개혁주의는 효율성이나 현실성, 그리고 전통적 지혜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토피아주의와 개혁주의의 관점은 인간을 보편적인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거나 획일적이고 파편화된 개인들의 집합체로 파악할 뿐, 인간을 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구체적 존재로서 이해하지 못한다. 더욱이 보수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 행위는 예측하기 어렵고 사회변화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이론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유토피아주의와 개혁주의는 결국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보수주의자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는 인정한다. 다만 그들은 미래의 혁신에 대하여 회주의자들이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만큼 프로테스탄티즘이 가톨릭 교회에 비해 사회 통합적 기능이 약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6. 정치적 권위보수주의자들은 중세의 권위개념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최고의 권위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권위가 다양한 사회제도 및 집단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자체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다.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인,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 사이의 삼각관계로 정치적 질서를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보수주의자들이 지닌 권위 관념의 핵심이다.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권위의 기초를 개인들의 계약과 동의에 두고 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전통·관습·규범 등에서 정치적 권위를 도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정치질서를 개인과 국가 사이의 이원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과 국가를 매개하는 전통적 집단의 자율성과 독자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가족과 길드,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개인들에게 생명의 안전, 사회참여의 기회, 안락함과 정신적 위안을 줄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과 결합하여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보루의 역할을 한다.즉,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자연권 학파의 치명적인 결점은 전통과 사회 규범에 의해 대표되는 권위의 장벽들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루소 및 기타 사상가들은 자유를 단지 개인과 국가의 권리 주장의 견지에서만 다루었다. 그러나 이는 가족·종교·지역 공동체·길드 및 여타 제도와 같은 실체들의 권리 주장을 무시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자체가 모두 권위 구조이며 동시에 그들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두 실질적인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사회·도덕적 문제에 대한 정치 국가의 간섭을 가급적 최대한 억제할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반대로 가족·마을·자발적인 결사체의 기능을 강화·확대시키려 하였다.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국가권력의 중요성을 무시하거

사회과학| 2001.12.12| 12페이지| 1,000원| 조회(678)

민주주의, 의미, 보수주의, 정치사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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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정치] 태국의 산업화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태국의 산업화에 대하여Ⅰ. 머리말Ⅱ. 정치적 민주화1. 군부 주도형 관료지배 체제2. 안정화 장치로서의 국왕과 불교3. 1991년 쿠데타와 1992년 민주화 시위Ⅲ. 경제 발전1. 태국의 경제2. 중산층의 대두Ⅳ. 맺음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과의 관계Ⅰ. 머리말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정식국명은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이다. 프라테트 타이(Prathet Thai), 또는 무앙 타이(Muang Thai)라고도 한다. 수도는 방콕이며 공용어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헌군주국이다.태국은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치 변동이 많았던 나라이다. 한국에서도 군부 쿠데타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하였지만, 태국의 경우 그와는 훨씬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1932년의 쿠데타에서부터 1991년의 쿠데타까지 10번이 넘는 쿠데타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도 또한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되었다. 민간 정권의 취약성과 군부 개입, 군부 내의 파벌 경쟁으로 점철된 정치적 상황은 쿠데타라는 방법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태국의 정치는 한 마디로 정치권력의 획득, 정권 유지를 위한 헌법의 효력 정지 및 숙적 제거 등을 목적으로 타 정권에 대한, 또는 자신의 정권에 대한 쿠데타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정치를 설명하는데 있어 군부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군부 정권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태국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쿠데타에 대한 태국민들의 저항은 그다지 많이 강력하게 표출되지 못했던 것 이 사실이다. 그것은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신봉, 불교적 세계관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사태가 격화될 때 국왕이 적절한 선에서 개입, 사태를 수습하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태국 정치에 있어서 국왕과 불교라는 문화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1992년은 태국 정치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비록 국왕의 중재에 의한 민주화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측면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료지배체제 아래서도 군부와 민간관료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경제발전에 따른 시민 사회의 성장과 사회 세력의 부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군부와 민간관료의 다양한 구성 성분, 출신 및 교육배경, 이해의 차이 등에 관해서도 인식을 확대하고 태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구조에 대한 분석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윤진표, 앞의 책, pp.60-61그리고 이에 1932년부터 1991년까지 태국의 정치변동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윤진표, 앞의 책, pp.61-68① 관료지배체제의 형성 : 1932년-1947년1932년 6월 인민당이라고 불린 61명의 청년장교와 민간관료들에 의해 일어난 무혈 쿠데타는 절대군주제하의 왕족과 고위관료들의 독단과 세계적 공황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원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군부와 민간관료에 의한 관료지배체제가 출발하였다.1932년에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신헌법에 의해 군부 엘리트들은 권력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고 국가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점차 권력 내부에서의 파벌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소장파 군부의 지도자로 부상한 피분 쏭크람(Phibun Songkhram)과 인민당 내부의 문관 세력을 대표하는 쁘리디 파놈용(Pridi Phanomyong) 간의 이념 노선에 따른 권력 투쟁은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관료조직 내에서 민간관료와 군부간의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두 집단간의 세력 다툼은 결국 1938년 피분이 수상에 취임하고 쁘리디가 재무장관에 기용되면서 군부 우위의 정치질서가 잡히게 되었다.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밀착하는 외교 정책을 쓴 피분은 전세가 일본의 패퇴로 기울어지자 1944년 수상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면 일본과의 제휴에 반대하고 지하저항운동에 가담했던 쁘리디는 전후 국민의 지지를 업고 문관중심의 문민내각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연합국에 의한 과도분의 2는 군과 경찰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신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누적된 태국민의 불만이 폭발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73년 5월부터 학생과 노동자들은 민주 헌법과 진정한 국회의원 선거를 요구하여 시위에 돌입, 군의 발포로 인한 유혈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푸미폰 국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사태에 개입하였고 10월 15일 타넘은 쁘라팟, 나롱과 함께 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오랜 국사독재가 너무도 쉽게 막을 내리고 태국은 갑자기 민주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③ 관료지배체제의 성숙 : 1973년-1991년갑작스런 민주화를 얻게 된 태국은 국왕이 산야 탐마삭(Sanya Thammasak)을 수상으로 지명하고 1974년 10월에는 민주헌법을 제정하는 등 민주화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그러나 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안정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민주당에 의한 연립정부가 세워졌으나 한 달도 안되어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의회가 해산하는 등 태국의 정치는 경제·사회적 혼란과 함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흔들렸다. 경제적으로는 60년대의 호황이 끝나고 1차 석유 위기에 의한 심각한 물가고와 실업에 직면했으며,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면서 태국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자 관련 산업도 활기를 잃는 등 태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사회적으로는 좌우의 극심한 대립과 상대에 대한 테러가 그치지 않았다. 또한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전체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은 안보위협을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혼란과 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군부가 1976년 10월 타마삿대학에서의 좌우세력간의 충돌을 빌미로 유혈진압을 강행하고 정권을 다시 잡음으로써 3년간의 짧은 민주주의는 종막을 고했다.1976년 타닌과 1977년 크리앙삭 수상으로 이어지면서 군부는 태국 민주화 기간 동안 방만했던 사회기강을 잡고 공산주의 세력 침투에 대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따라 사회적인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선업(bun)과 악업(bap)에 의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사람의 현세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덕을 쌓아야만 내세의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믿음이 태국 정치문화의 보수성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크다고 생각된다.3. 1991년 쿠데타와 1992년 민주화 시위) 윤진표, 앞의 책, pp.74-81① 쿠데타와 민주화 시위의 경과1991년 2월 23일 수찐다 크라프라윤(Suchinda Kraprayoon) 육군 총사령관이 주도한 쿠데타의 성공은 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태국의 정치발전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쿠데타는 태국의 정치상황을 70년대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국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은 일어나지 않았다. 찻차이 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일부 정치가들과 학자들만이 분노를 표시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쿠데타 주동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제시한 찻차이 정부 내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일부 내각의 치부 및 파벌 투쟁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언론으로부터도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군부는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데타를 촉발시킨 주된 원인은 수찐다를 선두로 한 태국육사 5기(쭐라쫌끌라오 : Chulachomklao, 1958년 졸업)의 군부세력 독점과 이들의 영향력 확대를 제재하려던 찻차이 수상간의 권력투쟁 때문이었다.쿠데타가 성공하자 군부는 수찐다를 중심으로 국가평화유지위원회(NPKC : National Peace Keeping Council)를 구성하고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였다. 군부는 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1992년 4월 이전까지 총선을 실시하고 영내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신헌법을 통해 군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차단시킬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규정하였다.쿠데타 세력은 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비판을 무마하y 21, 1992) 재인용70년대 학생중심의 시위가 80-90년대를 지나면서 폭넓게 확대된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시위로 발전된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였다.수찐다 등 군부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강경책을 선택, 5월 18일 군의 발폴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짬렁이 체포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시민들의 계속되는 저항과 군의 무력진압 속에 희생자가 늘어나자 5월 20일 푸미폰 국왕이 사태에 개입, 수찐다와 짬렁에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하였다. 국왕의 중재 이후 5월 24일 수찐다는 수상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시위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사면령을 공포하였다.의회는 사태가 급반전되자 국왕의 재가를 얻어 아난을 다시 수상으로 과도 선거내각을 구성하여 사태를 진정시키고 9월에 총선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난 수상은 민주화시위를 촉발시킨 여러 국내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여 우선 군부의 구조적인 정치경제개입을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군의 부정부패 조사에 착수하고 민주화 시위의 무력 진압과 관련하여 비난의 대상이었던 국내평화유지사령부(Internal Peace Keeping Command)와 수도보안사령부(Capital Security Command)를 해체하였다. 또한 그 동안 항공, 통신, 전화,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국영기업의 군장성의 사장 겸직과 이사회 참여를 금지시키고 민간 전문가들을 새로 임명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윤진표, 앞의 책, p.78 Anthony Moncrieff, "Thailand's Slow March to Democracy," The World Today (March 1993) 재인용1992년 9월 13일 재실시된 총선은 천사(Angels)로 불리던 민주그룹이 악마(Devils)로 호칭되던 친군부 정당을 누르고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그룹으로 분류되던 정당들 중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한 반면 친군부 정당들은 사마키탐당이 해체된후 찻타이당이 77석을 차지하여 2석 차이로 민주그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윤진표, 앞의 책였다.

사회과학| 2001.12.12| 11페이지| 1,000원| 조회(617)

동아시아, 태국, 정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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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 5.16이후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5.16 이후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4. 19 후 급진전한 민족통일운동은 5. 16 군사 쿠데타로 일체 불법화되었다. '혁명공약' 첫머리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한다"고 한 군사정권은 평화통일론 일체를 탄압했다.한편 김일성 정권은 북한 지역을 '민주기지'로 하는 남한지역에 대한 혁명적 통일론은 견지하다가 4. 19의 폭발로 남한지역의 '혁명역량'을 인정하고 남한 '지역혁명론'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을 보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남북한연방제통일안'(1960.8)을 제기하는 양면정책으로 나아갔다.특히, 5. 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세는 그 동안 경제 건설에 주력해 왔던 북한에 새롭고도 긴박한 과제를 안겨다 주었다. 1960년 일본 군사력의 대외적인 진출을 천명한 미일 신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남한에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북한은 1961년에 소련, 중국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으며 또한 1962년 12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장비의 현대화 등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원칙을 구현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그러나 1965년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당시 동아시아의 군사 정세는 베트남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하는 등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 북한을 떠받쳐 왔던 사회주의 나라간의 동맹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찍이 흐루시초프가 이끄는 소련은 이른바 평화공존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과 타협적인 정책을 추구하였고, 중국은 베트남전쟁이 전면화 되고 있던 1965년 '인민전쟁 승리 만세'라는 제목이 붙은 책자에서 각 나라는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자신을 표적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베트남과 한반도의 분쟁에서 발을 빼고 경제 건설 등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미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은 계속 높아지는 데 반하여 의지할 곳은 연거푸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긴급 소집, 대책을 강구하여 1967년부터 국방비가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무사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신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이는 베트남전쟁의 향방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에서의 저항선이 붕괴된다면 미국은 그 여세를 몰아 자신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북한을 향해 집중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국방은 적어도 단독의 힘으로는 감당해 내기 힘들어질 것이었다.이러한 이유로 해서 북한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에 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상당한 양의 물자를 베트남에 공급하는 것으로,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자체 내에서 특수한 작전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1967년을 넘어서면서 난관에 봉착한 미국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집중시키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기도하였다. 베트남 전선의 사수를 곧 자신의 방위로 간주하고 있던 북한은 이 같은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최대한 저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남한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군의 발목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 하에 남한 지역에 대한 게릴라 파견을 적극화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이다. 이 사건 직후 박정희는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베트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면 승산이 희박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미국의 소심함에 상당한 반발을 나타냈고 이로 이해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은 중도 하차되고 말았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게릴라 파견은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금 자신의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구실을 주고 말았다. 박정권은 계속되는 북한 게릴라의 침투를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실제적 증거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등 민중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구축해갔다. 실질적으로 박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시켜 준 것이다.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월남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와 함께 세계정세가 급변해갔다. 미국의 '닉슨독트린(1969)'은 그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련,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와의 평화공존책으로 전환했다. 한편 유엔에서는 제3세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1960년대 후반에는 유엔의 북한 정권 불법화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같은 세계정세의 변화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두 개의 한국'정책과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한반도에 중대한 정세변화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그 동안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던 전쟁 위협의 부담이 일시적이나마 상당히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보다 강력한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남한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남북의 통일을 신속히 앞당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모든 형태의 전쟁 위협에 반대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범위에 걸쳐 반침략주의 공동전선을 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사회과학| 2001.12.12| 2페이지| 1,000원| 조회(453)

비교정치, 남북, 516,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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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현행 대학교육의 실상과 문제점 및 그 대안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목 차서론본론1. 현 대학교육의 실상1대학 자율성의 상실2대학의 재정난3교육기능 상실2. 대학교육 정상화 대안1자율적인 지역 문화의 새 창조2산업과 경제 견인으로 재정의 확보3교양 과목의 다변화 및 증설결론서론세계는 급속히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학이 지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무 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세 기능{) 이돈희 외(1998),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현대문학 이곳에서 3기능으로 나눈 것을 인용하였 음.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와 관련된 진리탐구와 창조적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학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본질적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공공적 ,사회적, 학문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현재 대학교육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이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인재양성에 실패하고 있고 사회적 책무성도 외면하고 있으며 학문적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국 대학이 너무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은 21세기라는 미래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왔었다. 이에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안팎으로 거세어지고 있지만 대학내부의 대비책의 마련이 미흡하다. 이러한 노력은 고사하고 대학은 잇단 물의 등으로 정치인, 세무공무원에 이어 사정을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되었다.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대학에 갓 들어온 나로서는 과연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인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비를 하고 그러다가 졸업하게 될 것만 같다. 그러면 우리의 대학은 입시의 스트레스를 풀다가 취업준비를 하기 위한 기관일까? 사실 실상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 교섭 대상중 지적 소유권이 포함되면서 외국 대학이 들어올 수 있었다.에 의해 교육시장도 개방이 되게되어 외국의 유명대학의 분교가 생기게 된 지금 우리 나라의 대학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우리 대학 교육의 정책의 변천과 현재의 실상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그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본론1. 현 대학교육의 실상1대학 자율성의 상실우리 나라 대학들이 대학의 본질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 대학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대학스스로의 고유권한 마저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바뀜으로써 대학이 스스로의 발전방향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현재에 와서 그 존립이 위협 당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주성을 간섭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었다.대표적인 대학교육정책의 예시{) 이종재(1991) , 「대학교육제도 변천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용하였음.해방직후의 개방적 자유방임형의 대학정책일제 식민통치하의 폐쇄적 억압적 대학교육정책은 해방직후 폐쇄적, 억압적 대학교육정책은 해방직후 미군정 하에서 개방적 자유방임형 교육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키게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방임에 가까운 대학정책으로 인해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많은 사립대학의 설립이 있었다.대학정비안5.16군사정권에 의해 부실대학의 정리 및 대학발전을 강구한다는 미명아래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양적 이 졸업정원제에 의해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들은 그에 따른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지금에 와서 대학교육의 질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대학정원의 확대에 따른 사회수요부족으로 취업난이 발생, 결국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80년대 중반이후의 대학교육 관련정책80년대 중반이후의 대학교육 정책은 교육개혁 심의 회에서 제안된 것이다. 대학교육 개혁심의회의 대학교육 개혁안을 토대로 실시된 주요 정책은 대학자율화 정책, 대학평가 인증제, 대학운영발전 정책, 입시제도 개선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학자율화, 질 관리, 입시제도의 개혁을 기조로 삼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성과를 찾기 어렵다.이러한 대학교육정책들은 우선 관료주의적 통제형의 성격을 띰으로써 자율적이고 자치정신에 입각한 대학발전을 저해했다. 당국의 대학통제를 여러 정책에 의해 합리화함으로써 대학은 당국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수동적 존재화 하였다. 대학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존중하기보다는 당국의 지시 명령 하에 대학을 두려고 했고 합리화된 대학통제에 의해 우리 나라 대학은 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해져서 외부의 눈치나 살피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상실했다. 이를 통해 대학은 구조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그 문제가 보다 심화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개혁정책들이 관료적인 통제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권교체기에 급조되어 일회용 정책으로서 계속성을 유비 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더구나 당국은 간섭 계속 심화하면서도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에는 미흡하였다.2대학의 재정난우리사회의 높은 교육열 탓에 생존을 보장받아온 대학들은 해방이후 계속적인 양적 팽창을 하여 1992년 현재 132개교의 4년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이주 사립대학은 97개교로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약 109만 명으로 이중 74%인 약 81만 명의 학생이 사립재정난을 야기했다.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사학의존도는 대단히 크다. 이러한 사립대학에의 절대적인 의존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이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난립된 많은 사학들이 대학을 질을 저하시키고 일부 사학재단과 운영자들의 대학사기업화에 의한 부실운영은 대학이 외부의 지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러한 대학들은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로 몰아놓은 부정입학사건과 계속 일어나고 보도되고 있는 교수직 매매파동, 각종 로비와 편법을 동원한 학생증원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대학의 현실은 대학자체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스스로 떨어뜨림으로써 대학이 가지는 진리의 상아탑으로써의 권위를 상실시켰다. 또, 1980년 졸업정원제로 급격히 늘어난 대학정원의 확대와 1987년 이후 급격히 표출된 대학 내의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의식의 붕괴-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은 실질 물가 인상률을 계속 밑돌았다-는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열악한 대학의 재정상황은 대학교육지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적정의 전임교원과 교육공간, 교육시설의 확보가 어려워졌고 대학교원의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어 대학교원의 사기와 연구위욕의 저하를 가지고 왔다.3 교육기능의 상실이러한 자율성의 상실이나 재정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학이 더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학에 있어서 대학은 이른바 말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태까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기간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하는 즐겁게 노는 것을 허용하는 곳이며, 혹은 취업의 예비기관이다. 대학에서는 적당히 놀다가 학점만 따서 졸업하면 되는 것이며 졸업장만 따고 나중에 취업준비만 하면 된다. 이는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이 졸업장을 따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대학의 실상이다. 즉 대학의 취업학원화 현상이다.우선 갓 대학에 입학한 학 절반이상이 무협지였으며 대출 1위도 무협지였다.(한국일보 1999년 12월 2일자 참조) 혹은 추리소설, 연애소설등의 가벼운 책이 인기대출도서였다. 이러한 것을 단순히 연세대학교라는 하나의 대학으로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 더 나아가 전체 대학이 마찬가지이다.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중 1달에 1권이상 책을 읽는 학생이 2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조사를 인용하지 않아도 대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널리 인식된 사실이다.시험 때 읽는 전공서적 혹은 만화나 추리소설, 무협지 연애소설, 잡다한 신변잡기적인 수필 등을 제외하고 정말 고전이나 깊이 있는 책을 읽는 학생들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대학교육에서의 실상이다. 반면에 저녁때 학교부근에 가면 자정이 넘도록 유흥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대학에서의 1,2학년 때의 교양과목의 실상을 생각해보자. 대학에 들어와서는 주로 전공보다는 교양과목을 많이 이수하게 된다. 꿈에 그리던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강한 실망감이다. ---개론, ---의 이해 등의 과목들이 대부분인데 지식위주의 암기과목인 것이 대부분이다. 교재를 하나 배우게 되면 이러한 교재를 대충 읽는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다. 더구나 교재를 그냥 죽죽 읽는 교수님들, 선배들의 시험문제와 문제가 똑같고 10년전의 책을 그대로 가르치신다는 선생님{) 물론 소수의 교수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런 문제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등의 개선책으로 많이 해결 됐지만 아직까지 분명하게 남아 있음은 사실이다.을 보면 대학이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교양과목의 경우 적당히 출석이나 하다가 대충 선배들의 소스(작년 시험문제)를 입수하여 시험을 보면 된다. 교양과목 중에서 외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렇게 놀다가 취업을 목전에 둔 고학년이 되면 취업준비에 몰두하게 된다. 고시를 보는 학생들은 학교공부는 내버려두고 고시과목공부에만 열중한다. 고시를 보는 것듣는다.

교육학| 2001.10.28| 9페이지| 1,000원| 조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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