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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 조직]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육군사관학교

■ 서론우리나라의 현재 대외적인 환경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안보적 위치와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관학교에 대해 주어진 학문적 관심은 미약한 편이다. 군대조직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군대조직에 관한 연구는 기업조직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훨씬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의 특수한 하위체제인 병원에 관한 연구보다도 미약한 실정이다.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직분석 대상을 삼 사관학교 중 하나인 육군 사관학교로 정하였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는 일반대학교육조직과는 다른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조직에 속한 개인들의 다양성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규제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느 조직 보다는 구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군사관학교를 구조적 접근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가지 상황요소 - 구조, 기술, 환경, 권력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일반대학교육조직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육군사관학교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자.■ 육사 개관육군사관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의 군사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투철한 애국심과 자유민주정신 함양,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고결한 품성 함양,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대학교육수학, 기초 군사지식 습득과 지휘 통솔력 배양, 강인한 정신력 및 체력 연마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육군사관학교는 엘리트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 교육기관이다. 흔히 육군사관학교를 단순히 장교 양성 교육기관으로 알고 교육 내용도 군사교육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육군사관학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특수 목적 대학이다.육군사관학교는 일반대학의 교양 및 전공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 과정 외에 군사학 과정 및 체육학 과정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해야 할 학점이 일반대학보다 많은 것 또한 특징이다.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도 입교(1951.10.31)④ 진해에서 태릉으로 이동 후 지명을 화랑대로 개칭(1954.6.21)⑤ 사관학교식 교육제도의 정착과 21세기에 맞는 교육제도를 갖추기 위한 노력(현재)1.구조육군사관학교는 학교 본부, 참모부, 교수부, 생도대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면, 우선 학교 본부는 학교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서로써, 감찰실, 평가실, 정훈 공보실, 화랑대 연구실 등이 이에 속한다. 참모부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교내 근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그리고 교수부는 교수 관리 및 수업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교수의 임용과 직위심사 등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생도대는 생도들을 관리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부서이다. 아래는 이러한 부서들을 조직도로 나타낸 것이다.육군 사관학교생도대교수부학교 본부참모부이러한 육군사관학교의 구조는 일반 학교와 군대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러한 특성들의 구체적 내용들은 Hall이 제시한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인 복잡성, 집권화 그리고 공식화를 통해 분석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자.첫째로 복잡성이란 조직 내의 분화된 정도를 말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육군사관학교의 조직 내에서는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가 모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말단 군인까지 철저히 수직적인 분화가 나타나며, 수평적 분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전체를 통솔력 있게 지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수직적인 분화는 물론 수평적인 분화도 일어나고 있다.특히 교수부의 경우를 보면, 부서 업무의 특성상 군대 조직보다는 학교 조직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도 학교의 특징을 띈다. 즉 이 부서는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써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육군사관학교가 군대조직과 학교조직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이이다.즉,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육군사관학교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군대 조직과 학교 조직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다.■ 기술 (technology)구조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상황요소 중 하나인 조직의 기술(technology)은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기 위한 조직의 중심활동기제이다. 비록 기술(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보통 기계나 하드웨어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개념은 그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학교조직은 조직의 성격상 기업조직이나 일반조직과는 과업의 특성이나 활동부분에 따라 기술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조직에서의 기본적 기술(technology)은 학급에서 교수하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조직에서의 기술(technology)은 교수이외의 심화된 각 요소들 ; 교육운영구조, 교육방침, 교육과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술(technology)을 일반대학교육조직과 비교?분석함으로서 사관학교가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산출하는지 알아보자.▷ 교육방침사관학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규범은 학칙이다. 학교 본부에서는 학칙에 의거하여 매년 1학기 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계획서를 발간한다. 이 교육계획서야 말로 교육운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교육계획의 목적, 교육방침, 일반계획, 과정별 세부 계획, 교육관련 행정사항, 그리고 교과별 학습목표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교육운영구조사관학교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 안의 대학교육기관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군대사회의 하위체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관학교 교육운영의 법적 근거는 ‘사관학교 설치법’과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두고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다. 조직적인 면에서는 군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운영 면에서는 학교조직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공조직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하위체계인 사관학교는 교육운영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제 체제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사 등 연중 행사 계획8리더쉽 함양 교육의 일반학, 체육학, 군사훈련 등과의 연계교육 교육분야 분류에 따른 교육방침교육과정은 ‘사관학교설치법’ 및 학칙에 근거하여 일반과정과 군사학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법 시행령 제 119조에는 “대학의 교과를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관학교 일반학 교과과정의 기본구조의 준거가 된다. ‘일반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하는데, 대학의 일반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전체 과목 학점의 30%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관학교 일반학 운영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할 때, 일반학은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으로서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군사학은 사관학교 고유의 교육과정으로서 사관학교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군사학으로서 군사훈련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군사학으로서 군사 관련 교양과목과 군사훈련, 훈육, 소양교육 등 직업장교로서 사회화하는데 관련된 일반학 이외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사관학교 교육의 특성은 사관학교가 대학수준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양 및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일반성’과 각 군을 지휘하는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군사전문지식 및 지휘통솔능력을 함양하는 ‘특수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중 교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학습과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의 고결한 품성 및 인격도야를 위한 교육은 일반대학의 교양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군의 장교로서 구비해야 할 리더쉽, 책임감,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체육학교육, 군사훈련, 훈육과 같이 일반대학교육조직)과는 다른 종류의 기술(technology)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생도를 ‘정규장교로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시민과 유능한 군사지도자로서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 덕성 상위 체제로 봄으로써, 광의적 의미의 환경으로 이해하도록 한다.구조적 접근의 관점에서 환경을 판단하는 지표는 크게 의존성과 확실성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육군사관학교의 환경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존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자. 육군사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인 군대적 특성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다른 학교 조직과 확연히 다르게 구분 짓는 요소이다. 특히 한국의 육군 사관학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군사적 긴장 속에 있다. 이는 분명히 불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육군 사관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조직의 존립 명분을 굳건히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가 육군 사관학교에게는 안정적 존립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육군 사관학교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짐으로써 환경 변화에 비의존적인 조직이 된다. 둘째, 윗부분에 언급하였듯이, 정부는 육군사관학교의 환경요소이기 보다는 그들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상위체제로 볼 수 있다. 즉, 그 조직의 활동에 보호틀이며 재정과 같은 자원의 공급원인 것이다. 이는 육군사관학교가 다른 사립 고등 교육 기관과 다른 점이다. 사립 고등 교육 기관과 같은 조직은 규모, 엘리트 지위 및 대규모 기부금에 의해 그의 환경으로부터 고립된다. 또 재정 상태가 영세하고 열악한 대학은 학생의 매력을 끌지 못하거나 재정적자를 낳는 프로그램은 곧 폐쇄될 것이다.9) 그만큼 학생수와 재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존적인 것이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는 존립의 이유가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그들의 신분과 특혜를 보장 받고, 유동적 환경으로부터 정부가 안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수의 학생이 조직에 불변적으로 공급 된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는 환경에 비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반 학교 조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생존 법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학교 조직은 교육것이다.

교육학| 2005.12.28| 7페이지| 1,500원| 조회(769)

조직, 교육행정, 구조적, 육사, 육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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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철학, 역사]실학

■ 실학이란?조선 후기인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전통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유학의 한 분파의 학문 및 사상을 말한다.이 실학은 첫째 전근대의식에 대립되는 근대의식 및 근대지향의식, 둘째 몰민족의식에 대립되는 민족의식을 척도로 하여 재구성된 조선 후기 유학의 개신적(改新的) 사상으로서, 조선 후기에 일어난 개신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그 두 척도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민족의 존립 번영을 전제로 한 근대지향, 근대지향을 전제로 한 민족의 존립 번영이라는 일체(一體)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실학은 근대지향의식과 민족의식 두 척도를 아울러 충족시키는 경우가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민족의식의 면에서는 뚜렷한 것이 없더라도 근대지향의식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학에 포함시켜 온 일이 많다.조선 후기에 있어 근대지향의식이란 매우 선각적인 것일 뿐더러 당시의 상황으로는 후일의 일부 계열과 같이 반민족적인 근대지향이 될 여지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반대로 근대지향의식 면에서는 뚜렷한 것이 없으면서 민족의식 면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실학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민족의식은 민족의 형성 이래 수시로 발현된 것으로서 실학계만이 전유(專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근대적 혹은 근대지향적이라 함은 물론 서양 근대의 여러 특징적인 양상을 모델로 하고 가리키는 것인데, 그 중에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일체로 하는 새로운 '국민'의 개념, 이 사상적 기반 위의 새로운 국민국가관 등 그것을 서양 국민주의와의 비교에 역점을 두고 살펴보는 견해가 두드러진다.또 민족의식 면에서의 특징으로는 첫째로 중국 중심의 화(華)?이(夷) 사상을 암암리에 전제로 한 국제질서를 탈피하고 한민족(韓民族) 중심의 자각을 드러낸 경우, 둘째 그러한 민족의 자각이 단지 민족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지리?언어?군사 등에 걸쳐 민족에 초점을 둔 지식체계의 형성으로 나타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로는 벌써 뒤늦은 것이었고, 다만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한 역사적 근거로서 그것이 재평가되어야 할 단계였던 것이다. 1930년에는 실학이라는 말의 새 개념, 즉 오늘날 통용되는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조선학(朝鮮學)이라는 개념의 모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동시대에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 그 실학을 서양근대사상과 대비하여 이것을 근대사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실학발생의 계기실학사상을 발생시켰던 內在的 요인의 첫번째는 조선왕조가 직면하고 있었던 통치질서의 와해(瓦解)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집권층의 벌열화(閥閱化), 전통적인 수취체제의 붕괴, 사회적 신분체제의 혼란, 농업 위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 등은 조선왕조 전기의 통치질서가 와해되어 감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직면한 조선왕조는 전면적으로 본질적인 개혁이 요청되었으나 당시 대부분의 집권층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그들에게 보장된 특권에 안주하며 경직된 통치질서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일부 진보적인 관료들과 재야의 지식인들이 국가체제를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혁정치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학사상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실학이 발생하게 된 두번째 요인은 조선왕조의 지배원리였던 성리학의 半역사성이었다. 임진왜란 후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조리가 드러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운영의 지도원리였던 성리학은 그 합리적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에 이르러 성리학의 명분론은 당쟁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성리학의 예론 등은 당쟁에 빌미를 제공해 주기까지 했다. 그 때문에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리학적 학문체계를 벗어난 학문의 형성이 요청되고 있었다.실학 발생의 세번째 요인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발전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농업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발생에는 이러한 내재적 요인과 함께 외래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서학의 경우 17세기 이래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서학 서적들이 조선에 전래되어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읽히고 있었다. 이 때 전해진 서학서들은 수학 천문학 농학과 같은 과학기술 계통의 서적과 함께 천주교 교리서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책들은 일부 실학자들의 학문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실학사상의 특징▷▶ '실사구시'의 학문실학파의 실학사상은 주자학의 실제를 벗어난 청담공론에 반하고 학문을 사회적생산과 생활에 응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실학 사상가들은 모두 주자학의 '공소?공론'을 반대하고 생산과 생활에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강조하였다.▷▶ 민본적 민주사상실학파의 민본적 민주 사상은 유교의 중민 사상이라는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한 평등 사상은 객관적으로 상공업 자본가의 이익을 미약하게나마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의의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자주 정신 (↔ 사대주의)실학파는 事大主義에 반대하고 자주정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조선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발전한 서양 과학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이고, 사대주의가 조선 봉건 사회에,초래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반성이며,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탁고개제'의 개혁정신사회 개혁 사상의 특징은 옛날 사람의 도를 빌려 현실을 개혁하려는 탁고개제의 방법에 있다. 경제 개혁의 측면에서 보인 실학파는 전제 개혁을 매우 중시하여 그것을 부국강병의 중심 고리로 보았고,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실학파는 주로 고대 사회의 왕도?인정에 대항 미화와 패도?폭정에 대한 반대를 통하여 정치 개혁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기 일원론'적 철학사상실학파의 철학사상은 대충 살펴보면, 그 철학의 기본 경향은 리 일원론이 아니라, 기 일원론, 즉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광은 세계의 기원을 물직적인 기, 즉 태극으로 보았고, 아울러 그것이 세계만한 학자로는 유수원(柳壽垣)?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의 북학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신분적 차별을 없애고 능력에 따른 분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직업 윤리를 제시하는 한편, 수취체제의 개혁과 중앙과 지방 행정제도의 개혁,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세번째로 연구분야로는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을 들 수 있다. 실학자들은 자연을 사변적이고 규범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순수존재로 파악하는 과학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점성학은 순수한 천문학으로 발전 할 수 있었으며, 의학은 주술적 차원과 결부되어 있던 것을 순수한 의학으로 발전했으며, 역학은 수학으로 발전했다.실학의 연구분야 중 네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철학체계이다. 실학자들은 실천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철학을 연구했다. 그들은 성리학에 메이지 않았으며 선진시대(先秦時代) 사상에 주목했고, 양명학(陽明學)의 철학체계에 접근하기도 했으며 그들의 철학 연구는 성리학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위의 붕괴와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사유논리를 추구하는 노력이 드러나고 있었다.■ 실학의 두 학파 - 경세치용학파 & 이용후생학파▷▶ 경세치용학파(經世致用學派)조선후기의 실학자 중 토지제도나 행정기구와 같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는 학파. 이 학파의 주축을 이룬 대표적 학자는 유형원(柳馨遠)?정약용(丁若鏞)?이익(李瀷) 등이며 이들은 대개가 농촌을 토대로 하여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려고 함으로써 중농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관념적인 성리학이나 형식적인 예론(禮論) 따위는 현실적으로 긴요한 학문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졌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민생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것이었으며, 또한 애초부터 사람이 서로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사람은 누가나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상의 차이나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부분적인 제도상의 개편으로 종래의 전통사회의 고수를 꾀할고, 기술의 개발 내지 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업의 진흥과 기술의 도입?개발이었다. 이들은 거의 연경(燕京)에 다녀온 북학파들로서 그 대표적인 존재는 박제가(朴齊家)?박지원(朴趾源)?홍대용(洪大容)?이덕무(李德懋) 등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다같이 중상론(重商論)이거나 기술존중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 속에서 상공업과 기술을 천시(賤視)하는 양반들의 생리적인 직업관?신분관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사상으로 일보 발전한 것임에 틀림없다.■ 사회배경과 관련된 학 사상의 내용과 성격실학 발생 당시의 사회?경제는 봉건제가 붕괴되고 있으면서 근대사회 성립의 역사적 전제가 마련되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한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발생한 실학사상도 복합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다.첫째, 민족의식 종래의 정통 성리학의 세계질서관은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이었다. 세계는 화(華)와 이(夷)로 갈라지고, 화만이 문화?가치이고, 이는 문화?가치의 결여태(缺如態)로 야만이었다. 화의 핵심은 세계의 지리적 중심이기도 한 중화(中華)로서 중국민족의 배타적 독점물일다. 조선은 그 축소판?모조판?근사치로서의 소화(小華)이다. 이는 일본?베트남?거란?여진?몽골?흉노 등이며, 그중 일본?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화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밖에 서양은 이도 못 되는 금수(禽獸)이다. 이 세계질서구조는 가치병렬적?가치동등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계서적(價値階序的)?가치차등적인 것이었다. 이 계서적 가치 질서 속에서 조선의 성리학자와 양반 유생은 중화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나, 그 밖의 이나 금수에 대해서는 심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열등과 우월의 이중구조적 세계관이 소화의식(小華意識)이다.실학은 이러한 화이론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이었다. 첫째, 화와 이의 강역적(彊域的)?종족적 구별을 부정하고, 예악(禮樂)의 존재 여부에 의한 구별을

인문/어학| 2005.12.28| 7페이지| 1,5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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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다이옥신

■ 환경호르몬동물이나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물질을 총칭하는 말이다. 학술용어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이라고 한다. '환경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환경호르몬의 화학적 구조가 생체 호르몬과 비슷해 몸 속에서 마치 천연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DDT는 처음에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고 모기를 박멸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피해가 속출하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같은 시기에 알드린, 일드린, 클로르단과 같은 농약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합성화합물류는 농약류를 제외하고 각종 산업계에서 파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다이옥신은 제초제를 만들 때 부산물로 발생하거나, 소각장에서 피복전선이나 페인트처럼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태울 때 생성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또 폴리염화비닐(PCB)은 전기나 열의 전달을 막는 절연유의 원료인데, 변압기나 콘덴서를 비롯해 거의 전 공업분야에 이용된다. 주로 산업폐수에서 많이 검출되며,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물질이다. 이외에! 도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페놀류나 선박의 도료로 사용되는 트리부틸주석(TBT)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67종이란 수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알려진 화학물질 중에서 색출된 것일 뿐이다. 매년 수 십 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실험실에서 합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하는 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또 학자에 따라서 환경호르몬의 종류는 다양하게 구분된다.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남성의 정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인식되던 때부터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환경호르몬 공포증'에 휩싸였다. 화학물질 관련제품 판매량이 감소하고, 비닐랩이나 플라스틱컵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 여성의 경우 오염된 물고기를 먹으면 여성의 월경주기가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임신 기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다이옥신과 PCB로 인해 중독된 물고기였다.■ 폐기물 처리의 현실성장위주의 정책에 가려, 뒤늦게 인식되기 시작한 환경문제는 최근 온 국민의 공감사가 되었다. 이는 국민의 욕구가 건강과 복지와 관련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공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폐기물에 대해서 급증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동적인 환경보호에서 능동적으로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앞장서고 있으며,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국내 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매립처리의 어려움과 한계성으로 소각에 의한 처리가 확산 보급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 소각은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소각은 매립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법 중의 하나로써,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다. 초기 단계에는 폐기물 감량처리에만 역점을 두었고, 그 다음 단계에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열 에너지 이용 측면과 경제성을 강조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소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각종대기오염방지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미 대기오염 과학자들은 폐기물 소각을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으로 인식하고, 소각 시 배출되는 오염물 중의 하나로 다이옥신을 추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2,3,7,8-TCDD이라는 다이옥신을 분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화합물은 인위적 합성화합물 중 가장 위해한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다이옥신(dioxin) 이란?폴리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의 총칭. 많은 이성질체 가 있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군 고엽제에 불순물로 함유되었었다. 제초제 등의 농약을 통해서도 환경오염 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방향족염소화합물 소각시에도 생성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폴리염화디벤조푸란과 함께 다이옥신류를 총칭하며,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물이라 부른다. 그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천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몸 속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성 저하, 피부병, 암, 기형아, 유전자 이상, 성격이상, 정서불안 등을 일으킨다. 모든 제초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촌의 우물물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TCDD(Tetrachlorodibenzodioxin) 테트라클로로 디벤조다이옥신. 맹독 다이옥신류 가운데서도 특히 독성이 강하고 2,3,7,8- TCDD는 사상 최강의 독성 물질이라고도 한다. 만성독성으로 안정한 물에 용해되지 않고 쓰레기 소각 때에 발생됨이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확인되었다. 도시쓰레기 소각장의 비산재와 연소중의 2,3,7,8- 사염화다이옥신(TCDD)을 비롯한 염화다이옥신이 성체군. 염화디벤조푸란 이성체군(여기서는 양쪽을 합쳐 편의상 다이옥신류라 부른다)의 검출이 크게 신문에 보도되어 다이옥신류의 인체에의 영향이 널리 사회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다이옥신은 화학적으로 두 개의 벤젠 고리를 가진 유기화합물을 의미하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벤젠고리내의 수소가 염소로 치환된 염화다이옥신을 의미한다. 다이옥신은 염소 원자의 치환 위치와 치환 수에 따라 75가지로 나뉜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제초제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 역시 다이옥신 화합물이다.■ 다이옥신의 발생원인①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업 및 산업 화학물질의 부산물에서.②PCDD 함유 폐기물의 연소시 배출가스로부터.③유기염화물이 전조물질로 이용되어, 적정 온도 및 산소가 존재할 때, 이중 축합에 의하여.④PCB의 부분산화 또는 불완전연소에 의하여.⑤염소 등이 나무 또는 식물잔재 등 목질소와 관계된 방향족 화합물과 결합할 때, 즉, 염소 함유 플라스틱, 무기염소염등과 함께 소각할 때.⑥도시 폐기물을 소각할 때, 유해 폐기물 소각 때 보다 수 천배의 다이옥신을 배출.⑦산업활동과 화학물질제조교통기관과 관련된 연료의 연소 등으로 생기며 심지어 담배연기 중에도 존재.⑧생활쓰레기, 특히 PVC류 등을 소각할 때 -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의 배출물(타고남은 재, 소화용 폐수와 연도가스세정용 폐수, 집진장치에서의 비산재, 굴뚝으로부터의 방출물)이다.

생활/환경| 2005.12.28| 4페이지| 1,500원| 조회(409)

환경호르몬, 폐기물, 다이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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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원]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과제

■ 서 론요즘 몇 십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인하여 농촌의 땅이 타 들어가고 전국이 심각한 용수 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물에 대한 중요성이 이번 일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바로 ?생명? 그 자체로서 인류의 역사는 물과 더불어 시작됐고 모든 경제사회활동은 담수의 공급과 그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예로부터 양질의 물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최근에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물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물공급을 둘러싸고 국가간, 지역간에 첨예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부족 현상은 향후 세계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가 될 전망인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난 3월 21일 제5회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해 발표한 자료에서 오는 2011년에는 연간 20억M3의 물이 부족할 것이며 2020년에는 전세계 83억 인구의 2/3가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의 1.3배에 해당하는 1천2백74㎜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인구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의 1/11에 불과한 2천9백M3로 매우 적은 상태다. 한편 연간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 강하하고 유역의 유출특성 또한 불리해 연간 수자원 총량 1천2백67억M3의 25.6%에 해당하는 3백25억M3만이 공급 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60년대이후 산업화와 국민소득 증가 및 인구증가로 1인1일당 급수량이 70년대의 2백ℓ에서 90년대에는 무려 4백ℓ로 2배가 증가하는 등 물수요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11년에는 연간 용수 수요량이 3백70억M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2000년대에는 이란?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될 전망이며 현재도 갈수기에는 해마다 용수 부족으로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이같은 수자원 개발과 치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사회 일각에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이상홍수 및 가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이 불가피하며 이를 소홀히 하다가는 미래에는 환경가치 감소에 따른 피해보다 더 커다란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경 파괴 문제를 최소화해 수자원의 3대 기능인 치수기능, 이수기능, 그리고 환경기능을 잘 조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수자원 개발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으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1804년에서 1825년 사이에 시행된 독일 라인강 직선화 사업의 경우 공사가 끝난 수십년 뒤에 하상침식과 하상저하현상, 그리고 좌우로 이동하는 모래 무더기가 발생했으며 일본의 토네가와에서는 1987년 갈수시에 대량의 지하수 양수로 갈수 문제는 해결했으나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과 제방이 침하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또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미국 와이오밍주 서북부의 스네이크 강에는 제방 축조후 40년이 지난 오늘날 제방 축조에 따라 하천의 흐름, 하천범람 수리특성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천이 황폐화되고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국 서부의 대형댐들 중에는 어류의 댐 상하류 이동을 위한 어도를 갖추지 못해 연어 등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던 댐들이 철거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댐축조 등 수자원 개발로 말미암아 발생한 환경문제는 대부분이 사소한 것으로서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직 없으나 저수지와 하천등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수질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992년 정부에서 발표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보전계획에는 1996년까지 읍단위의 소도시까지 하수처리장 설치는 물론,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해 오염 부하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목표수질을 단기간에 달성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팔당호의 경우 96년 12월에 BOD가 1.4㎎/ℓ로 목표수질 1.0㎎/ℓ를 상회했고 97년에는 2.0㎎/ℓ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등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팔당호의 경우 수질오염원을 살펴보면 1만9천여 가구의 가축 94만 마리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가 오염발생원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오수와 산업폐수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문제는 저수지 상류로부터 유입된 수질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저수지 관리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과제1.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이와 같이 수자원 개발초기에 환경문제를 소홀히 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예는 많이 있으나 개발초기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로 판단된다.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이 성공한 사례 가운데 우선 서울의 남부와 북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양재천과 우이천을 들 수 있다. 이들 하천은 지난 96년 하천 정화 시범 하천으로 선정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정화방법을 적용한 결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양재천은 자갈을 이용한 접촉산화법으로 자연상태에서 일어나는 침전, 흡착, 분해 등의 자정작용을 극대화시킴으로 1996년말 BOD가 11.2㎎/ℓ였으나 1997년말에는 6.7㎎/ℓ로, 금년 6월에는 3.4㎎/ℓ로 수질이 좋아져 수영용수 기준인 3㎎/ℓ에 근접하게 됐고 물고기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도심의 노천 수영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우이천은 갈수시 하천하류부에 유량이 거의 없었으나 지하철 수유역의 지하수를 유입시키고 보를 설치해 수심 80㎝를 유지함으로써 쌍한교와 우이2교 구간에서 BOD가 0.4㎎/ℓ의 1급 수질을 확보해 갈수시에도 시민들이 하천을 즐길 수 있게 됐다.90년대 들어 우리 사회는 자유화, 민주화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와 수환경의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주의가 확산되면서 댐건설 등의 수자원개발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의 추진이 매우 어렵게 되고 있다.그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용수수요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및 남미 페루 앞바다에 형성되는 이상난류에 의한 엘리뇨?라니냐 현상 등에 기인한 기상이변으로 홍수 및 가뭄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목적댐의 개발 등의 수자원 개발을 통해서 치수와 이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따라서 수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활동을 조화시켜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서 설계시부터 환경기능을 최대한 감안하고 환경보전 비용을 과감히 투입하며 유역의 수자원 함양기능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기능을 감안한 설계댐축조시에는 댐하류사면에 식생을 조성해 인공구조물의 차폐 효과를 도모하고 여유부지는 산책공원을 조성하는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어도는 물론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설치하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하천정비에 있어서는 하천선형을 자연스런 곡선으로 하고 나무, 자연석 등 자연재료를 이용해 하천환경을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조성해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친수성의 증진, 자정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비용의 과감한 투입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레흐강 수계의 킨사우댐의 경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하천수질을 유지하며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21%를 환경보전비용으로 투입했으며 Rhein-Main-Donau운하의 경우 운하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하선형을 자연선형으로 하고 폐천부지, 습지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공사비의 20~25%까지 환경비용을 투자한 것 같이 수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유역의 수자원 함양 기능 증진산림의 인위적인 관리로 수자원 함양기능을 최대한 보유토록 해 호우시에는 홍수조절 기능과 토사유출 억제기능을, 갈수시에는 기저유량을 증가시키며 수질정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 임령이 20~30년생이므로 수원함양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벌과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시기로서 우리나라 침엽수림 약 3백만㏊에 간벌과 가지치기 등 관리를 잘할 경우 강수량의 약 5%에 상당하는 57억㎥의 수자원함양이 가능해 유효저수량이 약 4억㎥인 인하댐 14개를 새로 축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2. 수자원 통합적 관리와 개발□ 새로운 수자원 활용사회의 구축ㅇ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은 「의제 21」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의 보호”에 서도 21세기 전세계가 강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획과제로 천명ㅇ 주요 통합과제- 토지이용·개발계획과 수자원계획의 통합- 양과 질의 통합- 상·하류간의 통합- 수자원 개발, 이용, 관리의 통합□ 용수수요추계지표(1일 1인당 급수량 등)의 재검토ㅇ 과거 추세 연장이 아닌 Zero-base 추계 필요ㅇ 절수기술의 개발과 확대보급을 고려하고 물부족 인식을 토대로 한 적정량의 급수량 표 산정□ 수자원계획의 새로운 방향 정립ㅇ 용수공급가능량과 수질을 고려하면서 수자원개발량을 조정

생활/환경| 2005.12.28| 5페이지| 1,500원| 조회(406)

환경, 개발, 물,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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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기여입학제

■ 우리나라의 교육실태1. 학력주의 사회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면면을 판단하는 전(前)인격적 판단척도의 부동의 1순위는 ‘학력’이다. 특정분야의 전문적 실력보다도 일반적 잠재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관이 지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널리 수용되는 능력의 지표는 교육적 성취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무대인 대학입시는 늘 극심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어떻게든 대학에 진학하고, 그것도 가능하면 일류대학에 진학한다면, 자기 능력의 시현을 통해 향후 전개될 각종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반대로 자신이 지닌 실력과는 무관하게 낮은 학력 또는 학벌은 무능의 반증으로 비쳐진다.)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사회적 위신이 그의 지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개인의 지위 및 정체성이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에 의해 규정되는 까닭에 취직과 승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학, 그것도 가능하면 일류 대학에 진학하려는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이동 통로는 다원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지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지위상승과 사회이동이 다른 것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가 교육에 대한 사적 수요를 촉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이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승진, 보상은 물론 배우자의 선택이나 인간관계의 형성 등에서 학력은 가장 핵심적인 고려 요인이 된다. 나아가 이런 요인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2. 대학의 낮은 경쟁력한국의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성장을 해왔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형적인 성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개혁에 있어서는 그동안 정부나 대학 모두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기업들이 대학교육의 질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를 불허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기여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2항과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29조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2. 도입배경기여입학제의 근본취지는 대학재원 확충을 위한 기부동기 유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에게 입학사정 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논의될 때마다 사립학교 측에서는 이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얼마간 시간을 두고 다시 등장하는 등 기여입학제 논의는 사회적 관심을 모아 왔다.외국 대학의 예산 규모는 국내 대학보다 미국이 10배, 일본이 4배 정도다. 국내 대학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비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대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돈이라는 게 대학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래서 각 대학들은 기부금 모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장의 능력이 기부금을 얼마나 끌어 모으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실정이다.그러나 기부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은 국내 사정상 대학의 기부금 모금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국내 98개 사립대들이 지난해 거둬들인 기부금 총액(8천5백6억원)이 미국 하버드대 한 곳의 2000년 9월~01년 6월 기부금(약 8천2백억원) 수준에 불과할 정도다. 대학에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제인 기여입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기여입학제 도입의 선두주자격인 연세대는 10여 년 전부터 기여입학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으며, 최근엔 연세대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 사학의 한 축으로 불리는 고려대가 제도 도입에 한 배를 탔다.(도입 찬성의 입장에서) 기여입학제는 본질적으로 학생선발 제도가 아니라 대학교육 발전제도이며 기여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대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 의식과 행위(이는 잘 하든 못 하든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평등임을 주지) 그런데 기여입학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쉽게 말해 운 좋게 돈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고 이에 그렇지 못한 학생은 상대적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기여입학제를 통하여 대학의 재정여건이 강화되고 이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독립회계로 운영하면서 학생 장학금 등 학생 복지를 위하여 투자하고 대폭적인 교육투자를 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는 방법이라고, 기여입학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 중 한 가지가 이것이 기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에 포함된 ‘입학’이란 단어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매우 불평등한 제도라는 것이다. 입학은 평가가 수반되는 행위이며 이것에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적절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다. 즉,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학생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기여를 통하여 입학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갈등이론에서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이 동일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없음을 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돈 있고 빽 있고 준비가 잘 된 선수와 가난한 선수와의 게임은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닌 부모가 가진 능력으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동일 선상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고 이는 불합리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교육은셈이다. 따라서 이런 대학의 경우 여전히 상업적인 성격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또한 기여입학제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만연한 ‘학벌주의 사회’, ‘일류대병’을 고치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는 몇몇 명문대학의 졸업장이 현대판 계급증명서로 기능하는 학벌주의 현상을 기여입학제가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극소수 명문대 출신들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의제형성과 정책결정을 독점하고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보울즈와 진티스가 주장한 초급대학과 명문대학의 차이를 인정함에도 합치한다. 즉, 기여입학제를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학은 극히 일부여서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울소재 명문사립대학의 패권은 더욱 강화되고 기타 수도권 군소 대학 및 지방대학의 몰락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는 상류계층의 계급적 재생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꼴이 되며 이는 학벌주의 사회의 고착화가 이루어질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모든 국가에는 명문대가 존재한다. 또 기여입학제가 큰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 그네들은 다르다. 그 내실과는 별 상관없이 명문대학 간판이 인생의 성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호패 노릇을 하는 우리 사회와, 대학에 가지 않고도 나름대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제도와 문화적 여유를 지닌 나라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현 단계 교육정책의 목표는 갈수록 심해지는 학벌의 공고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로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목표에 반하는 기여입학제가 극소수 대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대가로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여입학제는 막말로 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를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크며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명문대학을 위한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더구나 이렇게 입학을 전제로 한 기여 입학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불평등한 경제구조(부와 권력 등)의 재생산보울즈와 진티스의 논리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경제는 재생산된다’ 라고 주장한다. 즉, 부의 대물림에 있어 돈(경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역으로 이 논리를 설득력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과외의 수준을 결정하고, 좋은 학원, 대학 진학률이 높은 소위 명문고가 있는 동네에 사는 것으로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서울대 신입생들의 계층별 입학비율 조사 결과)를 보면(2001학년도) 신입생 3774명 가운데 대도시와 광역시 출신이 77%를 차지하였으며, 의사?변호사와 기업체 간부?사업가 등 고소득 화이트 칼라 계층의 자녀가 절반(52.8%)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역 간?계층 간 교육기회 불균등과 그에 따른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맞물린 부와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과정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물밑에서 도도히 진행되는 이런 흐름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완전히 고착시킬 것이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한 계층 순환의 통로가 차단되고 한국의 계급사회화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한국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노력으로 가능한 방법은 학력이었고, 대부분이 동의하는 신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였다. 이제껏 대학 못간 아들 둔 사장이 가장 인기 있는 대학에 간 아들을 둔 청소부를 부러워 한 것이 한국의 사회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란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최소한의 기회평등을 부여한 우리사회의 중심 축, 나아가서 계급 혹은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사회통합기능을 부여하였다. 물론 계급적으로 말하면 계급 갈등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교육이란 한국사과하다.

교육학| 2005.12.28| 9페이지| 1,500원| 조회(523)

갈등, 교육사회, 학력, 기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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