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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에 대하여

* * * * * * * * 목 차 * * * * * * * *Ⅰ. 서론Ⅱ-1. 무역의 개념Ⅱ-2. 무역의 대상Ⅱ-3. 무역의 특성Ⅱ-4. 무역의 종류Ⅲ. 주요 산업 및 무역 정책Ⅵ. 한국무역의 수출입품목 및 추이, 특성과 구조Ⅴ. 수출입을 통한 영향Ⅵ. 한국의 무역정책과 경제성장Ⅶ. 한국의 산업 및 무역정책의 교훈Ⅷ. 결론 및 대책Ⅰ. 서론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시킴으로써 그 재화의 효용 및 경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 즉 원료, 서비스, 운송, 여객,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마비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역의 비중이 크고 국민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Ⅱ-1. 무역의 개념인간은 물품과 용역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매매와 교환활동을 통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물품은 상품 등과 같은 유형물과 자본과 같은 무형물을 말하며 기술, 노동, 운임, 보험 등과 같은 용역도 무형물에 속한다.이때 물품을 거대대상으로 하여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구내 무역이나 내국무역 혹은 단순히 상업이라 하고 국경과 관세선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구제상거래 현상을 무역이라고 한다.Ⅱ-2. 무역의 대상1) 상품거래오늘날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물자의 교류, 즉 상품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료, 공업제품 및 식료품 등의 거래가 이에 속치무역이는 3개국이 연쇄적인 편무역관계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체결되고 화물도 수출국에서 수입국가로 직행하지만 다만 대금결제에만 제3국의 업자가 개입하거나 제3국의 결제통화나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사) 우회무역어떤 국가에서 외환통제를 심하게 할 경우 이러한 관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환통제를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아) 삼각무역두 나라 사이의 수출 또는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어 편무역이 되었을 경우에 반대관계나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제3국을 개입시켜 청산계정에 따라 결제함으로써 3국간의 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는 무역이다.차) 녹다운방식 무역완제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입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이를 현지조립방식의 수출입이라고도 한다.카) 링크제무역이 형태는 수출입을 수량이나 금액으로 연결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하는데 링크무역, 링크제무역 혹은 수출입링크제 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종류에는 수출입의 연결방식에 따라 수출의무제와 수입권리제로 구분할 수 있다.전자는 먼저 원료 등의 수입을 허가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수출을 의무화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특정상품의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파) OEM방식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주문상품에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이라고도 한다.카) ODM방식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자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자체 해결에 공급가+개발비로 부가가치를 높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방식이다.타) 사이버무역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무역이 새로운 무역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무역은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망을 통하여 서류 없는학공업에 대한 투자는 많은 실패케이스를 낳기 시작하였다.이러한 문제점에 당면한 정부는 그 해결방안으로 투자결정과정은 물론 금융관리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는 또한 수입통제를 자유화함으로써 보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에도 착수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추진되기 시작한 수입자유화정책은 1986년 국제수지의 흑자전황을 기점으로 가속화되었으며, 제6차 개발계획기간(1987～91) 중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이 꾸준히 진전됨에 따라 1991년에는 수입자유화율이 97.2%에 달하여 거의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였으며, 평균적인 기본관세율도 1987년의 19.3%에서 1991년에는 11.4%로 인하되었다.(표 1-I 참조)수입자유화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1980년대에 일련의 정책개혁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1982년에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민영화되었으며 정책대출에서 모든 이자보조금이 삭제되었다. 또 1986년에는 모든 특정산업진흥법이 폐지되었으며 보다 일반적인 공업발전법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산업지원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의 형태를 취하였는데, 예컨대 인력훈련이나 연구개발활동 등에 산업중립적(industry-neutral)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금융 및 세제지원 같은 것이다. 수입자유화 현황1987199119951997전품목 수7,91110,27410,85910,859수입자동승인품목7,4089,99110,77410,851수입제한품목5032831158수입자유화율(%)93.697.298.999.9평균관세율(%)19.311.47.97.9농산물26.419.916.616.6공산물19.29.76.26.2자료 : 재정경제부, 관세청다른 한편 정부는 1980년대 초반을 통하여 일련의 긴축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의 시행과 아울러 원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책개혁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한크게 확대되었고, 자본재는 설비투자용 시설재 외에 수출용 기계류 및 전기?전자의 부품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전년과 비슷한 32.3%를 기록하였다.소비재는 승용차, 의류, 곡물류, 가전제품 등의 소비수요의 고급화 및 국제가격 상승 등에따라 증가율이 전년보다 다소 확대된 27.4%에 달함1996년에는 원자재수입은 광산물수입이 주도하였다.원유는 국제유가 상승, 난방수요 급증, 자동차 보급확대 등으로 전년비 33.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소비재는 시장개방, 내수시장 성장으로 전년비 20.9% 증가, 호조세 지속하였다.1997년에 자본재 수입은 대기업 연쇄부도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소비재는 경기침체, 실업확대 등으로 소비수요가 크게 위축, 7.4%의 감소세 보였다. 특히 4/4분기 중에는 20.9%의 유례없는 감소세를 보였다.1998년에 총수입은 수출부진, 내수경기 위축,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전년의 1/2로 축소되었고, 자본재 수입은 투자부진으로 36.1%감소, 2년연속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총 수 입원 자 재자 본 재소 비 재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698(13.6)815(16.7)818(0.3)838(2.5)1,023(22.1)1,351(32.0)1,503(11.3)1,446(-3.8)933(-35.5)100.0376(14.3)433(15.1)425(-1.9)443(4.2)509(14.8)675(32.7)744(10.3)761(2.2)502(-34.0)53.953.252.052.949.750.049.552.653.8255(13.9)302(18.4)308(2.1)308(-0.1)407(32.1)538(32.3)592(10.1)531(-10.3)339(-36.1)36.537.037.736.739.739.839.436.736.467(9.0)80(19.4)84(5.2)87(3.2)108(24.3)138(27.4)167(20.3)155(-7.4)92(-40.5)9.69.혼란은 계속 되었으나,1961년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1962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이 계획은 우선 경제개발에 목표를 두고, 특히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증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도록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교역증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당시의 수출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그리고 1960년대 세계경제는 높은 수준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였다.(C)1970년대1970년대에는 세계무역과 교역질서가 난조를 거듭하면서 그 성장률 이 둔화 되었다. 1973년과 1979년에 두차례걸친 1?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서방 선진국들의 단체행동, 각국의 통화긴축등의 영향으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련기를 중화학육성전략과 종합상사를 앞세운 총력 수출전략으로 극복했다.이 당시에 우리 나라 수출상품은 섬유였으며 그 증가율도 높았다. 섬유의 비중이 1970년대에는 전체수출의 40.8%, 1979년에는 29.9%로 줄었으나 70년대 말에는 전자제품, 철강류, 수상구조물 등 중공업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 졌다.(D)1980년대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1?2차 석유파동의 파급효과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88서울올림픽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휘는 향상되고 무역은 신장세를 이루기 시작됬다.또 1983년 미국의 경제화를 기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기도 자극받아 한국 경제는 크게 신장하는 시기였다. 더욱이 국제유가 하락은 이러한 경제 성장을 부흥하는 효과를 더하였다.나] 한국무역의 구조 및 문제점우리나라는 지금 대외경제의 악화로 34년만에 수출이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일본은 구조적인 경기악화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평소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충격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출물량이 늘어

경영/경제| 2005.09.08| 24페이지| 2,000원| 조회(237)

무역, 무역정책, 무역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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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Ⅰ. 서론자유무역이란각국이 실시하는 관세, 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각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시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무역자유화는 19세기 A.스미스의 자유무역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스미스는 무역을 통해 한 국가의 이익이 아닌 교역당사국 전체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즉 분업에 의한 노동능률의 향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업에 의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한 경제 내의 수요가 적다면 과잉생산이 되어 분업의 이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분업의 이익은 시장규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국가간 무역은 시장의 규모를 크게 하고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이러한 제약점을 해결한다.따라서 스미스는 국제무역을 자유롭게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스미스의 이론은 D.리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발전, 무역자유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 헤게모니하의 세계체제에서 자유무역은 풍미하였다.그러나 독일의 F.리스트는 유치산업보호육성론으로 자유무역이론에 반기를 들었는데,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후진국의 공업부문이 발달한 선진국의 산업에 의해 쇠퇴하게 될 것이므로 후진국은 이러한 유치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공업화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양대 이론적 맥락하에서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은 관세를 끊임없이 부과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무역을 택하기도 하였고,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역경제통합이라는 형태로 자유무역은 확대되어 왔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지속적으로 관세의 인하 및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해 왔고, 1986년부터 시작된 GATT의 8번째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관세장벽 및 이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특혜원산지규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된 수출품에 한해서만 무역상의 특혜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FTA를 체결했더라도 원산지규정이 자국산업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FTA로부터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자국기업에 유리한 원산지규정은 기업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체약국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원산지규정을 협상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그러한 요구가 원산지규정에 반영될 때 협정체결로부터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흔히 FTA가 체결되는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취약한 역내 산업이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관세인하 이행기간 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통해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3.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개존 무세화대상 품목이거나 2% 미만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이었다.< FTA와 산업내 무역 >한편 제조업의 경우, 다른 체약국에 비해 경쟁력 이 취약한 산업이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완전도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간 FTA 논의에서 한국측은 일본 제조업의 생산기술이 한국보다 우수하므로 양국간 FTA 체결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1965년에 체결된 미국?캐나다 자동차협정에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동 협정하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취약했던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상당 부문 위축되고 그 결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생산 및 고용에서 오히려 성장하였다. 협정체결 전인 1962년에 캐나다는 미국에 1천 6백만 달러 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하였으나, 협정체결 후인 1968년에는 24억 달러 어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역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자동차업계가 캐나다산 부품을 더 많이 수입하여 사용하였고, 캐나다 기업들도 확대된 북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산업내무역 증가와 기업의 철저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한?일 FTA에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또한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분야의 문제만을 강조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최근에도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일 경제협력 의제 21”를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너머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 표명- 2000년 5월 : KIEP-아지껭(IDE) 한?일 FTA 연구결과 심포지움- 2000년 9월 : 김대통령 방일중 한?일 FTA에 관한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설치에 합의- 2001년 상반기: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설치- 2001년 9월 :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1차회의(서울)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①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②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③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④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⑤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FTA는 주로 관세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협정은 관세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등 가장 선진화된 형태의 통상규범이 포함되므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FTA하에서 양허된 관세철폐를 다른 나라에도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FTA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FTA는 체약국간에만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의해 인정되며,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동일하게 인하할 필요는 없다. 미국도 NAFTA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에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와 체결한 FTA하의 무관세 혜택을 동일하게 주장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제공한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것이므로 미국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효과를 자국에게도 연장해달라는 주장을 펼 수 없다. 과거 일부 개도국이 이와 유사한 주장을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미국에 개진했을 때, 미국은 NAFTA의 혜택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타국에 연장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에도 그러한 인하 압력을 받았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EU는 NAFTA이후 시장점유율의 급락을 만회하기 위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적이 있다.일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WTO 농업협상에서 동일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관망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기우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면, 굳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즉 한국이 체결한 FTA하의 무역자유화 내용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 한국도 다른 국가들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하의 특혜적 조치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FTA와 WTO 농업협상은 별개 >한편, 우리나라의 FTA 정책추진이 WTO 농업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WTO 농업협상에서 동일한 양보를 해야 하거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다.

경영/경제| 2005.09.08| 33페이지| 2,500원| 조회(429)

WTO, FTA,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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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에 대하여

관세란 법정의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법률 및 협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일종이다. 관세는 각국의 무역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경과 관세영역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가령 관세동맹이 결성된 경우 수개국 국가영영이 단일 관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단일관세 영역내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는 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수입을 억제하며 국내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외무역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다.관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상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로 수출세는 외국에서의 판로축소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라질의 커피, 쿠바의 담배, 에스파냐의 코르크 등 수출세는 세계적인 독점생산물 외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수입세는 무역정책면에 있어서나 재정정책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현재 널리 실시되고 있다. 통과세는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타국에 탁송되는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이다.과세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국내보호가 필요없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하는 재정관세와 국내유치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또는 불황기에 주로 부과하는 보호관세가 있다.관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로 수입상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결정하는 종가세, 수입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종량세, 종가세와 종량세의 양쪽을 동시에 부과하는 혼합세는 국산품을 외국의 저가격품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용된다. 선택과세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서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세액이 높은 것을 과세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세율의 수에 따른 분류로는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일정세율만을 부과하는 단일세, 두가지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자국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은 경우 혹은 유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설피하는 관세인 다수세가 있다.관세주권에 의한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일국이 법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국정관세와, 국가간의 통상조약이나 통상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부과하는 협정관세가 있다.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1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량이 감소되므로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은 보호를 받는다. 이를 관세의 보호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당해 국내산업은 유리한 영향을 받는다. 보호효과는 수입?수요의 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와 관세율에 따라 좌우된다. 관세에 의하여 정부는 재정수입을 얻고 관세수입은 대부분 국가의 정부수입 중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므로 전자는 감소되고 후자는 증가된다. 이는 실질소득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재분배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를 재분배 효과라고 한다.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교역조건은 무역이익의 상대적 규모를 결정하므로 교역조건의 개선은 무역이익의 배분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는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부과된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업은 외국산업과의 격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이를 관세의 경쟁효과라고 하는데 관세의 경쟁효과는 실제로 반경쟁효과이다. 자급자족경제는 독점을 조성하며, 관세에 의하여 외국산업과의 경쟁이 완화되면 국내산업은 경쟁심이 둔화되고 정체상태에 빠진다. 관세 부과에 의하여 대외지출이 억제되면, 국내상품의 소비가 증가되므로 화폐 및 실질소득과 고용은 증대된다. 관세는 수입의 억제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모든 나라에서는 관세를 국제수지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5.09.08| 1페이지| 1,000원| 조회(292)

무역, 관세,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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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 재무관리에 대하여 평가A+최고예요

* * * * * * 목 차 * * * * * *1. 재무관리의 개념과 기능2. 재무관리의 중요성3. 재무관리의 목표4. 재무관리의 영역5. 국제재무관리6.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단원들7. 재무관리자의 역할1. 재무관리의 개념과 기능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자금과 관련된 재무활동을 말하며, 기업의 자본투자와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재무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 과정이다.여기에서 자본이란 경제적 목적이 부여된 자금을 뜻하고, 투자란 미래에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면서 지금 자산획득을 위해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며, 조달이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재무관리를 좁은 의미로 기업재무론(corporate finance)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계획과 통제 등이 연구대상이 된다. 넒은 의미로서의 재무관리는 기업재무론 외에 투자론과 금융론 등을 포함하는 재무학이라는 이론으로 불리워지는데 이는 국가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재무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재무관리는 기업의 관점에서 재무의사 활동을 다루는 기업재무론, 즉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를 말한다.이상과 같은 기업의 재무의사결정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1-1] 기업의 재무의사 결정과정재무관리↓금융시장↑재무의사결정금융시장투자자들의부(富)의결정? 투자결정? 자금조달결정? 이익배분결정→? 발행시장 (유가증권의 발행을통한 자금조달)? 유통시장 (유가증권의 가격형성을통한 기업가치평가)→다음은 재무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다.재무관리의 기능은 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재무분석과 계획 및 통제기능으로 요약된다.이 기능은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아래 그림의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그림1-2]재무의사결정과 대차대조표(차변) 대차대조표 (대변)유동자유보할 것인가에 관련된 배당정책도 재무관리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배당정책은 자본조달결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자본조달결정기능에 포함시킨다.이상에서 살펴본 재무관리의 기능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능이 어떻게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자금의 순환과정을 [그림1-3]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그림1-3]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자금흐름의 측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기업은 미래의 투자계획과 사업전망 들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본시장에 나타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재무관리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주식 및 사채발행, 금융차입 등을 통하여 소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기업은 조달된 자본을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물적자원과 노동 등의 인적자원에 투자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②의 과정은 기업의 투자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재무관리담당자는 기업자산의 최적배합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1-3] 자금의 흐름과 재무기능기업자산② 투자재무관리담당자① 자본조달자본시장←←④유보③ 이익창출⑤ 배당→→또한 기업은 이 그림의 ③,④,⑤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자된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기업은 창출된 이익 중 일부는 주주에게 당으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기업내부에 유보한다. 그리고 유보된 이익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재투자된다.이와 같은 일련의 자금흐름과정은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계속 반복되는데, 자금흐름이 순환되는 동안 이 그림의 ①,②,③,④의 과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예를 들면, 투자결정은 자본조달계획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또한 자본조달계획은 투자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자금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재무기능들 역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기 위한 자금계획의 수립 및 통제 등 경영활동의 전반에 걸쳐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 통합하는 기능이 바로 재무관리인 것이다.최근에 재무관리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서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마케팅관리자가 자기회사의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를 예측하고 생산부문 혹은 기술부문에서는 이러한 시장수요를 가능케 해줄 수 있는 고정시설 내지 기타 필요한 자재의 종류 및 양을 결정하고, 재무관리자는 오직 이러한 고정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재고의 매입을 가능케 해주는 자금조달만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재무관리자의 조정기능을 기업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강화하였기 때문에, 재무관리자로 하여금 통제과정(control process)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Public Service of Indiana (PSI)전기공급회사인 PSI의 경제 분석가들은 과거의 전력수요에 기초를 둔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전력수요가 매우 증가 할 것을 예측하였다. 이 수요증가의 예측은 곧 엔지니어 부서에 통보되었고 엔지니어 부서에서는 예상 수요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신규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장건설 도중에 인플레이션의 가중, 환경보호법의 강화등 여러 요소에 의해 공장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것의 2-3배가 상승하게 되었다.재무부문에서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야 했는데 성상가상으로 운유가격의 급상승으로전기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 전기가격 상승을 전기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PSI는자신들이 짓고 있는 신규공장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더욱이 이제는 공장건설에 따르는 자금조달도 한계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25억$에 달하는 투자자금이 무의미하게 상각되어 버렸고 그 결과 PSI의 주식가격은 1970년대 말의 35$에서 1985년에는 6.88$로 하락을 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후 PSI는 물론 다른 기업들도 계획및 통제과정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고 재무담안에 투자하는 것이다.한편,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자기자본가치의 극대화와 비교해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다음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대개 이 두 가지는 같은 목표로 볼 수 있다.(1) 기업가치의 극대화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있다. 여기서 기업가치란 대차대조표의 차변에서 보면 기업의 총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등식을 고려해서 대차대조표의 대변에서 보면 기업가치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계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처럼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목표는 기업의 소유주를 채권자와 주주로 보는 시각으로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자지급전)이 분석대상인 현금흐름이 된다.(2) 자기자본가치의 극대화한편, 채권자의 권리인 부채는 대개 미리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업성과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기업가치가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계로 이루어지는데 부채의 가치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면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결국 자기자본가치의 극대화로 귀결된다. 또한 자기자본의 가치는 주가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곧 자기자본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동시에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자기자본의 가치를 극대화 시킨다는 목표는 주주만을 기업의 소유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이자지급후)이 분석 대상인 현금흐름이 된다.4. 재무관리의 영역재무관리는 경제학(Economics)및 회계학(Accounting)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이들 학문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1) 재무관리와 경제학재무이론의 발전에 대한 경제학의 역할은 경제학의 두 분야인 거시 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거시 경제학(macro economics)은 기업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국내.외 제도적 환경에 대한 것이고 미시경제학(micro economics)은 기업이나 개인의 최적운영전략에 관한 것이다. 이 두 분야의 재무이론에 대한 영향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미시경제학은 의사결정의 독립단위인 가계와 기업의 경제행위과 그 상호 작용을 지배하는 원리를 분석한다. 기업은 미시경제이론으로 부터 효율적인 기업운영에 관한 기초를 얻을 수 있다.수요과 공급의 관계, 이익 극대화전략, 생산요소의 최적결합, 최적생산규모의 결정, 제품가격 결정등이 미시경제이론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효용의 측정, 위험및 가치의 결정등이 모두 미시경제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이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초과할 때에 행동을 취한다는재무의사결정은 미시경제학의 한계분석(marginal analysis)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결국 기업이 처한 재무환경과 의사결정에 따른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지식이 필수적인 것이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과의 관계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기업운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반 경제여건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 성공을 위한 최선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2) 재무관리와 회계학많은 사람들이 기업내의 재무기능과 회계기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물론 이 두 기능 사이에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계기능을 재무기능 수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재무기능의 하위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행위를 생산기능, 재무기증, 마케팅기능으로 크게 보는 관점과도 일치하는 견새가 된다. 일반적으로 회계기능은 재무담당이사의 역할에 포함되어지고 있지만 재무와 회계 사이에는 자금의 처리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자금의 처리 기업 회계담당자의 주된 기능은 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기업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에 대한 관점이 재무담당자의 관점과 다르다. 회계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라서 수익(revenue)은

경영/경제| 2005.09.08| 11페이지| 1,000원| 조회(751)

경영, 재무회계,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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