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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수정모델

【행동수정모델】Ⅰ. 행동수정의 정의행동주의적 이론은 pavlovd의 고전적(반응적)조건형성과 ski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그리고 bandura의 대리적 조건형성에 의한 체계화 된 이론으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학습원리에 의해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까지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행동변화는 어떤 행동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만두느냐 하는 것은 그 행동의 강화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또한 얼마나 자주 강화자극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행동주의모델에서는 관찰가능한 행동과 환경에 초점을 두고, 관찰가능한 행동과 환경을 분석하고 변화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따라서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제의 규정, 변화목표, 개입과정이 강조된다.Ⅱ. 행동수정모델의 학자1. Skiner의 조작적 조건형성행동의 발생가능성은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행사건상황에서 행동이 발생하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는 다음의 유사 상황에서 행동의 비율, 빈도, 형태 등을 결정한다. 이때 행동은 결과에 조작한다.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조작적 행동이라 하면 선행사건- 행동- 결과 식으로 행동이 수정된다고 보았다.조작적 조건반응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보상적이면 그 행동이 쉽게 재현되나 그 행동의 결과가 고통스럽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이 재현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즉 여기서 조작적이란 유기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환경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 Bandura의 대리적 조건형성인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고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대리적 행동이라 한다. 즉 인간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실험) 아동을 세 집단으로 나눠서 각각 영화를 관람하였다.① 모델이 공격성을 보임에 따라 강화 받는 내용의 영화→아동이 가장 공격적(대리강화)② 모델이 공격성을 보임에 따라 벌을 받는 내용의 영화→가장작은 아동의 공격성(대리처벌)③ 모델의 공격성에 대하여 중립적인 내용의 영화→두 집단의 중간즉 아동은 대리적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바를 관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Ⅲ. 행정수정모델의 사회복지와의 연계 및 제언1. 행정수정모델의 사회복지와의 연계Skiner의 조작적 조건형성에서 환경을 중시해서 행동수정 모델을 활용함으로 면접기록과 사정에 도움이 되며, Bandura의 대리적 조건형성에서는 모델링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치료를 할 수 있으며 사회화과정을 강조하며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준다.즉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아동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지식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목표 중의 하나가 바람직한 행동을 증대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완화 혹은 소멸시켜 사람들이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라 할 때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의 사회복지실천 면에서의 이론적 기여는 상당하고 뿐만 아니라 상세한 행동관찰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면접기록과 사정에서도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은 중요한 지식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과학| 2011.08.08| 2페이지| 1,000원| 조회(412)

스키너, 조건형성, 행동수정모델, 반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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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학사상과현대교육 평가A좋아요

Ⅰ. 실학사상이란?실학사상이 현대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학사상이란 어떤 사상이며, 그 시대의 배경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실학은 "실사구시"의 약칭으로 중국「전하서」의 학문을 닦고 예 것을 좋아하며 실제의 일에서의 옳은 것을 구한다는 말에서 연원한다. 실학은 '실사구시'를 학문연구의 방법으로 견지하고 '실용지학'을 학문연구의 대상과 내용으로 하며, '경세치용'을 학문으로 하는 학문이다.실학파의 실학사상은 주자학의 실제를 벗어난 청담공론에 반하고 학문을 사회적 생산과 생활에 응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실학 사상가들은 모두 주자학의 '공소·공론'을 반대하고 생산과 생활에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강조하였다. 실학파의 민본적 민주 사상은 유교의 중민 사상이라는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한 평등 사상은 객관적으로 상공업 자본가의 이익을 미약하게나마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의의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실학파는 사대주의에 반대하고 자주정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조선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발전한 서양 과학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이고, 사대주의가 조선 봉건 사회에, 초래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반성이며,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사회 개혁 사상의 특징은 옛날 사람의 도를 빌려 현실을 개혁하려는 탁고개제의 방법에 있다. 경제 개혁의 측면에서 보인 실학파는 전제 개혁을 매우 중시하여 그것을 부국강병의 중심 고리로 보았고,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실학파는 주로 고대 사회의 왕도·인정에 대항 미화와 패도·폭정에 대한 반대를 통하여 정치 개혁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실학파의 철학사상은 대충 살펴보면, 그 철학의 기본 경향은 리 일원론이 아니라, 기 일원론, 즉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광은 세계의 기원을 물질적인 기, 즉 태극으로 보았고, 아울러 그것이 세계만물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일원론적인 사상이다. 실학자들은 특히 농촌관 아니라, 과거에 이어지고 미래에 연결되는 역사적 현실로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의 전통과 현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켰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역사, 강토, 언어 등의 연구에도 학문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실에 대한 절실한 관심이 새로운 역사 의식과 문화의식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의 독특한 사상체계이다. 왜냐하면, 실학이 유학 사상에 토대하고, 유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조선 후기 사회의 개혁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제로 삼고 있었던 학문이기 때문이다. 실학 운동은 사림의 성리학이 현실 세계에서 긍정적 의미를 상실하자, 현실에 토대 하여 기층 세계의 입장에서 사회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니, 따라서 실학사상은 비판정신, 근대 지향 의식, 그리고 민중 중심으로 세계관을 강조하였다.Ⅱ. 실학의 교육관과 교육사상그럼 이제 실학의 교육관과 교육사상에 대해 알아보자.실학의 교육 목적관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면 전인교육, 국민교육, 보편교육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첫째로 실학의 교육관의 전인교육적 측면은 실학사상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유형원은 전통적인 성리학의 테두리 내에서 형성되는 덕행인과 실학의 실천성을 통한 능력인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지ㆍ덕ㆍ체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인간인 전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약용은 수기치인의 실천인의 양성도 내적인 자기수양의 수기와 외적인 목민으로서의 치인을 통한 내ㆍ외적 조화와 합일을 꾀하는 전인교육의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박지원은 교육목적을 이용ㆍ후생ㆍ정덕의 실현에 두었으며, 실용적ㆍ도덕적 인간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둘째로 실학의 교육관의 국민교육적 특성은 실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실학의 교육목적관의 국민교육적 특성은 민족주체성교육의 강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익은 주체성 있는 역사인식을 가진 주체적인 한국인의 육성과 실용적ㆍ근대적ㆍ민족적 의식의 함양을 교육목적으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이익이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능력에 의한 교육에 대한 신념을 통해서도 보편 교육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홍대용의 인간평등사상과 이에서 연유하는 치인의 교육목적은 보편성을 지닌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실학의 교육 내용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교육특성은 기초교육, 보통교육, 국민교육의 부분에서 살펴 볼 수 있다.첫째, 실학의 교육 내용관은 기초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이익은 교육내용으로 국어를 가르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교육에서 한자를 위주로 한 교육을 하였던 것에 비하면 선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배울 수 없어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글교육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소양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이익은 한글교육의 필요를 역설하고 한글로 교육해야 한다고 논함으로 해서 국민의 기초교육을 위한 기초를 놓고자 하였다. 정약용도 경학에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폭 넓은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 넓은 교육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의 다방면을 포함하는 기초 교육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교육내용으로 국학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개인의 자아정체감이라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둘째, 실학의 교육 내용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교육적 성격은 보통교육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보통교육이란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통적인 일반 교양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보통교육은 국민의 관심의 공유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수행한다. 최한기의 견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교육내용의 구성은 반드시 생활중심이 되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일상교육의 습득이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수광도 사대부들은 농사짓거나 장사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공장이 일을 하는 것을 수치스럽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학의 교육관이 지향하는 대상은 일반 서민이었으며 교육의 대상을 양반층을 넘어 일반 서민에게까지 확대하는 평등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학의 내용관은 보통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 실학의 교육 내용관의 국민교육적 특성은 민족주체성과 자아의 인식을 강조한 교육내용은 실학의 국민교육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약용은 아학편을 통해 대국을 이유 없이 추종하는 전근대적 인습에서 탈피하여 민족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기르는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홍대용도 한글교육을 중시하고 이를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사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 역시 실학의 국민교육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그리고 실학의 교육 방법관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전인교육, 통합교육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의 측면에서 전인교육적 통합교육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첫째, 실학의 교육 방법관은 전인교육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형원은 개별적 학습능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개별성에 대한 존중은 전인교육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이익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개인차를 인정하고 능력에 맞는 교육방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차란 이미 전인적인 요소의 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은 지적인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박지원도 학생의 심리적인 면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ㆍ논리적ㆍ심리적인 방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둘째, 실학의 교육 방법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통합교육의 특성이다. 인간 자체를 통합적 존재로 보고 아동이 갖게 되는 지식과 경험의 통합, 기능의 통합, 인성의 통합, 문제해결에 이르는 과정ㆍ단계와 앎의 통합이 통합교육에 내재된 개념이다.이중환은 교육을 할때 농ㆍ공ㆍ상을 겸비한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을 하였다. 유형원은 특정지식을 사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를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감각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실천을 겸비한 학습방법을 통해 진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또한 전통적인 사서삼경을 학습하는 것으로는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 대응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교육내용인 십경으로 교육내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교수방법을 응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교과간의 통합가능성을 비추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홍대용의 교육방법적 인식도 정약용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객관사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의 통합을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희도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연구 태도를 가지고 고증에 의한 학습과 실천적 교육방법을 주장하고 있다.결국 위의 여러 실학자들의 교육방법에 관한 주장은 지식과 기능과 태도의 통정을 꾀하며 자기 주도적ㆍ통합적 학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실학의 독자성과 교육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교육 제도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8세 이상의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가해야 한다는 홍대용의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실학의 교육관에 드러난 교육적 특성은 국민교육, 보편교육,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네 측면에서 볼 수 있다.첫째, 실학의 교육 제도관에 나타난 교육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의무교육으로서의 특성이다.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의 자녀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국가에서는 이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으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홍대용은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을 중시하는 평등적 직업관을 주장했으며, 인재등용에 있어서 세습제가 아니라 재능과 학식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 본위의 인재등용을 주장하고 있다.둘째, 실학의 교육 제도관에 나타난 교육 특성 중 하나로 국민교육을 들 수 있다. 국민교육은

교육학| 2007.02.23| 5페이지| 1,000원| 조회(730)

현대, 교육, 사상, 배경, 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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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협력

【목 차】Ⅰ. 서 론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유형1) 수직적 관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2) 수평적 관계(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간)3)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방안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관계의 개념2)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방안3. 지방단체간 협력 사례1) 파주시와 김포시의 ‘환경 빅딜’2) 일본의 지방자치정보센터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조정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개념과 특징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원인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1)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현황2) 구체적 사례: 위천공단4.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1) 당사자에 의한 해결2) 행정협의회에 의한 해결3)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Ⅴ. 결 론Ⅵ. 참고문헌Ⅰ. 서 론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갈등이 해소되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깨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수평적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시각보다는 협력적 시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는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행정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예산구조와 경제적 구조로 인해 재원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는 더욱 긴장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상호교류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반면 수직적 관계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게 예산, 인력, 기술지원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직적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광역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기저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도시 주변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관계와 함께 갈등과 갈등의 조정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유형1) 수직적 관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게 행사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소속 또는 무소속일 경우 중앙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장은 더욱 강한 독립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광역 자치 단체장의 통제의 정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영역이 좌우된다.2) 수평적 관계(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간)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는 갈등과 협력 양면으로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장들 사이에 발생하는 정당적 경쟁관계나 치열한 환경분쟁과 같은 갈등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특히 도로건설, 지역교통 등 민생문제 해결에서는 광역 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광역자치단체간의 비공식적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초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3)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는 갈등관계보다 협력관계에 놓여있다. 자치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과 행정부들은 갈등보다는 상호조정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기초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다.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방안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관계의 개념협력은 “개별적 운영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조직간 존재하는 정교한 관계“로 정의된다. 협력관계는 비공식적 규칙, 개별 조직적 목표와 행위, 영역간의 합의, 상대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관련성, 자치권에 대한 무위협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2)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방안(1) 행정협의회2을 얻어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조례와 규칙의 제정권을 부여받고 있는 일부사무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수직적 상하관계가 성립되어 권력적 영향을 받게 된다.(3) 사무위탁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의 장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단체위임 사무로 처리하며 단체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로 처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청북도가 괴산군의 구역에 증편출장소를 설치하고 괴산군과 증편출장소간의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괴산군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이 외에도 자치단체협의체, 사무의 협력 등의 제도로 공동분담관리, 상호지원, 상호계약 등의 방식으로 협력을 도모해가고 있다.3. 지방단체간 협력 사례1) 파주시와 김포시의 ‘환경 빅딜’당초 독자 사업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려던 파주시와 김포시는 2000년 7월 환경부,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가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는 환경 빅딜을 이루어 냈다. 이들 지자체는 소각장 공동건설 및 운영으로 국?도비 지원률이 각자 지을 설치 때보다 높아져 49%이던 시비부담을 25%로 줄일 수 있게 됐고 운영비도 40%가량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혐오 시설에 대한 환경 빅딜은 비용과 부지뿐 아니라 지역공동발전을 꾀하는 길이다.2) 일본의 지방자치정보센터1970년 5월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 센터는 자치단체의 전산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정보화관련 상담, 조언, 행사개최, 간행물 발간, 시스템 연구, 개발, 지방행정 정보의 net화라는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조정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개념과 특징)일반적으로 갈등이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간, 집단 또 조직과 조직간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적?심리적 증대되고 있고, 따라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사무를 놓고 상호간의 갈등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셋째, 갈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이질적일 뿐 아니라 해결주체도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은 찾기가 어렵다.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위와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즉 갈등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분류된다.갈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 한계에 관하여 갈등이 야기되는 권한분쟁,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갈등의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호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유치분쟁,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기피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피적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이다.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원인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복잡한 성격과 다양한 양상은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 중요한 몇 가지의 원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그에 수반하는 책임과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자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갈등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광역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외부경제효과의 분담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다.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이기주의에 젖어 있을 때에는 시설의 입지나 계획의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넷째,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경우 상호비용분담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3. 지방자치단체조정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8건인데, 8건 모두 조정을 완료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접수된 6건중 4건은 조정 결정하였고, 2건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 하였으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건은 모두 협의?조정을 완료하였는데 세부내용은 〔표1〕과 같다.〔표1. 분쟁조정 접수안건 처리현황〕구분분 쟁 건 명해소내용특기사항중앙분쟁조정위 원 회아산국가공단항만 개발관련 경계분쟁(경개 평택시-충남 당진군, ‘00.3)각하(‘01.1)헌법재판소심의중″경전철노선변경에따른환승역사건립분쟁(경기 의정부시-서울시,‘00.6)조정결정(‘01.1)″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잡종재산 인계분쟁(인천 계양구-경기 김포시, ‘00.9)각하(‘01.1)법원결정종결″아산만 방조제 및 담수호 경계분쟁(경기평택시-충남 아산시, ‘00.10)조정결정(‘01.7)″자동차액화가스 충전소 설치관련 분쟁(인천 계양 부천시-경기 김포사, ‘01.4)협의조정(‘01.5)신청취하″자동차액화가스 충전소 설치관련 분쟁(서울 강동구-경기 하남시, ‘01.4)협의조정(‘01.10)신청취하행정협의조정위 원 회개애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분쟁(전북 군산시-건설교통부, ‘00.11)조정결정(‘01.11)″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보상분쟁(서울시-환경부, ‘01.1)협의조정(‘01.6)신청취하경남지방분쟁조정위원회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분쟁(경남 사천시-진주시, ‘01.1)조정결정(‘01.11)전남지방분쟁조정위원회율촌제1산단 행정국역 관할권 분쟁(전남 순천시-광양시, ‘94.2)조정보류경기지방분쟁조정위원회공유재산 권리승계 분쟁(경기 남양주시-양주권, ‘99.6)심의중(자료출처: 2002 행정자치백서, 행정관리담당관실, 2002.5)2) 구체적 사례: 위천공단위천공단은 199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낙동강 오염을 우려한 부산?경남 시민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위천공단은 국가공단으로서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낙동강변 209만평에 조성을 추진 중인데 저공해 첨단산업

사회과학| 2005.06.04| 11페이지| 1,000원| 조회(1,209)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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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과 대통령의 리더십

《행정개혁과 대통령의 리더십》【목차】Ⅰ. 현대사회에서의 행정개혁Ⅱ. 사례 - 노무현대통령의 행정개혁1. 참여정부의 개혁정책2. 참여정부의 개혁사례 - NEIS3. 노무현대통령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견Ⅲ. 행정개혁에서의 대통령의 리더십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현대사회에서의 행정개혁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산업의 고도화와 복잡한 사회상황과 정치환경은 행정수요의 가속적인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를 요청하게 되었다.또한, 개방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체제는 변화하는 하위체제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정치화시키고 또한 행정환경으로서의 모든 하위체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조정?유도?보호해 나가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이러한 능력이 합리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르는 행정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행정실무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 꾸준히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리더십은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리더의 개인적 특성과 행태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냐에 따라서 행정개혁의 성과와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현재 참여정부 등장 후 노무현 대통령은 꾸준히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Ⅱ. 사례 - 노무현대통령의 행정개혁1.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각종 개혁안들은 ‘경제살리기’ 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이라는 명분아래 제거되거나 상당부분 후퇴했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개혁들도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재량에 의한 처리만 있고 제도적 장치 구축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각 분야별 개혁안들은 때에 따라 돌변했다 다시 제자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말 바꾸기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위의 내용은 한국노동총연맹이 참여정부의 100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6월 참여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다.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표방했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됐다. 이점이 한나라당 후보와의 차별성이었고 당선의 결정적인 열쇠였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은 주춤해 있는 실정이다.개혁의 실천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출범 100일을 요약하자면, 출범하기도 전부터 개혁에 대한 큰 기대와 거센 반발이 어지럽게 이어졌으나, 정작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큰 가닥마저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개혁의 적이 대단히 많고, 그들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지금도 여전히 적기만 하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는 여전히 지도자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을 펼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개혁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2. 참여정부의 개혁사례 - NEIS참여정부의 개혁능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교육정보망’(NEIS)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이다. 이 교육망은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교육망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교육망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직결되는 온갖 개인정보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이 교육망은 한국의 정보화가 인권을 도외시한 대단히 후진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정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이 교육망을 폐기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참여정부의 개혁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차적인 원인이다.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전교조의 대응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여기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쓸데없는 월권행위로 비난했다. 이 경솔한 언행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크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여정부의 개혁능력에 대한 회의를 깊게 하는 또 다른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이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망을 찬성하던 쪽에게는 강력히 밀어붙이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3. 노무현대통령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수반의 지도자로서 행정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십의 자질도 부족하다고 보여진다.즉,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와 행정개혁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통령이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이 강할수록 행정개혁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Ⅲ. 행정개혁에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위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행정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행정개혁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허약한 야당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 인적자원의 큰 부족과 아울러 정부운영에 대한 견습경험(apprenticeship)을 갖지 못한 것이 가져오는 정부운영의 미숙함,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김영삼정부의 수립에서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선거경쟁에서 이들은 개혁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집권은 그 자체가 보수적 기득층과,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갖는 민주화세력간의 격렬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었다.바꾸어 말하면 개혁은 이들 정부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전문가/기술관료/학자들을 모아 정책프로그램을 잘 만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5.06.04| 5페이지| 1,000원| 조회(675)

리더십, 행정개혁,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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