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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치매노인 부양가족 문제 평가B괜찮아요

Ⅰ . 서론1. 문제제기노인의 절대적인 수가 많아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사회, 즉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180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우리 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는 지난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문제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더해가고 있다(최일섭 외 2인, 2000).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희망적으로 보는 이는 아마도 드물 것이다. 고령화 사회와 이미 사회문제가 된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걱정하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의 그리고 사회적 부담이 되는 존재 라는 노인관이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최선화 외 4인, 1999).노인학대, 노인의 재혼문제,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 등 노인 당사자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노인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에게 있어 그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 역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여 치매 부양자를 제 2의 치매 희생자 라고 말하기도 한다(조명희 외, 2000).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치매노인의 부양을 전담하게 된 가족은 매우 큰 부양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높은 치매노인의 부양문제는 특별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치매 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실태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치매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적 개입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우리 나라 치매노인의 수우리 나라 치매환자는 2001년 5월 현재 29만 4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3%가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치 부담 등을 의미한다.2. 우리 나라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경험 단계{우리 나라의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경험은 의 구 심단계, 좌절 · 우울 단계, 갈등 단계, 분노 · 폭발단계, 포기 · 순응의 5단계로 진행된다. 의 구심의 단계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결과에서 생 길수 있는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지 못하며 치 매의 심각성도 잘 모른채 지내며 혹시 나하는 의 구심을 갖는 시기이다. 따라서 노인의 기억력 저 하나 이상 행동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두 번째 좌절 · 우울 단계에서 주부양자는 치매진단 과 관련해서 매우 불안해진다. 노인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안됐다는 느낌이 지배적이나, 이상행동이 심해지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미운 마음도 가진다. 노인수발로 여행이나 외출이 제한되며, 피로감과 좌절, 우울의 심리적인 반응이 우세해지는 시기이다. 세번째 갈등 단계는 치매노인의 이상 행동의 심화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로 노인 혼자 둘 수 없게 되면서 주부양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부담감이 많아진다. 특히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노 인 을 돌보는 것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분노 · 폭발단계는 노인의 반복되는 의존적인 일상생활과 이상행동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여 분노 · 폭발이 일어 나는 단계이다. 더 이상 노인에게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느끼기 어렵게 되며,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며 시설 이용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포기 · 순응의 단계로 주부양자는 노인을 돌보는 요령도 터득하고 부양역할에 적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인의 상태를 포기하는 단계이다. 노인도 점차 쇠약해지면서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부양자는 도리어 부담감이 감소하고 마음도 자제가 되는 시기이다(조남옥, 치매환자가족의 경험과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1996).3. 치매노인 가족의 특성 및 부양부담치매는 그 특성상 한 사람에 의한 보호가 어렵고 전문적이 치료가 필요하며, 가족이나 부양자의 상시보호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돌보는노인과 주부양자와의 관계는 동서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치매노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세대간 독립 지향적인 서구에서는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주로 부양 책임을 맡는다. 반면 세대간 상호 의존적인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는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노인의 부양을 맡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성에 따라 주된 부양책임을 맡는 가족 구성원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성치매 노인의 주 부양자는 아내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 치매노인의 주부양자는 주로 며느리나 딸인 경우가 많다.셋째,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평균 연령은 50세 전후로서 50대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60세 이상 의 노인 주부양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부양자의 높은 연령은 치매노인 간호 및 수발의 어려움과 직결된다.2) 신체적부담{사례 1) 허리통증, 어깨결림, 스트레스성 위궤양 때문에 치료받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노인복지연구 9호, 2000)치매노인 부양 전과 현재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지 않은 편이 부양 전에는 4.6%였는데, 부양 후에는 25.6%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건강한 편은 부양 전 49.2%, 부양 후 27.7%로 건강한 부양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이은희, 1999, 재인용). 치매노인 부양 전과 현재의 건강상태 비교(단위:%) {건강상태부양 전부양 후 현재건강하지 않은 편보통건강한 편4.646.249.225.646.727.7계100.0100.0자료: 노인복지연구 9호, 2000, 46.3) 심리적 부담{사례 1) 밥 한 숟가락 들고 어머니가 드실 동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려면 답답해요. 그럴 때는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사례 2) 너무 힘들게 해 놓으시면 죽어라, 살아라 함부로 말을 하고 나서는 금방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더 아프지 말고 이대로 계시다가 어느 날 잠들 듯이 조용히 돌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어머니께서 더 아프시면 저도 더 00.0부양동기자식으로서의 책임노인을진정사랑하기에가족 화목을 위해주위의 이목때문에1.39.1--59.518.243.550.030.727.347.850.08.545.58.7-100.0100.0100.0100.0노인과관계며느리딸아들친척배우자0.8-8.3--62.242.929.255.650.029.438.158.344.422.77.619.04.2-27.3100.0100.0100.0100.0100.0(단위 : %)자료: 노인복지연구 9호, 2000, 48.{사례 1) 어머니 빨래가 많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파출부를 써야 하잖아요. 기저귀 비용도 들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약 2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불가피하게 일이 있어서 간병인을 써야 될 때도 있겠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자고 그랬어요. (노인복지연구 9호, 2000)4) 경제적부담에서와 같이 치매노인의 경제력 여부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 비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치매노인의 경제력이 매우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양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의 경제력을 이용해 부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자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대졸 이상이 중졸이하보다 부양비용이 많았고, 부양자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4백만 원 이상이 다른 경우보다 부양비용이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낮아질수록 부양비용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볼 때 치매노인을 위한 부양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 부양비용이 많았는데 이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는 비용의 한계가 없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부양자 특징(단위 : %){변인구분빈도(%)치매노인의 경제력별로 없다높은 편이다매우 높은 편이다80.618.41.0주부양자 학력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17.541.541.0주부양자 월평균소득100만원 이상100-199만원200-299만원300-399만원400만원 이상1가족모임에 3번 이상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의 기대와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간호교육과 집단지도모임의 호응도 좋았다. 그러나 단순히 강의 위주와 광고안내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전문케이스 상담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에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삼성복지재단, 1996).3) 치매노인 부양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부양자의 시설,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보면 치매노인 전문병원이 63.6%, 경제적 원조가 54.0%, 교육프로그램 48.5%, 소규모시설 · 간병인 서비스 47.0%, 대규모 시설 46.5%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치매노인 전문병원과 치매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요구, 경제적 원조에 대한 요구, 교육프로그램과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 지 않은 상태인데 요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들이 치매노인을 모시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고 있어서 되도록 시설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가정과 같은 장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부양자의 시설, 서비스에 대한 요구{구 분백 분 율(%)일반노인시설일반병원치매노인전문병원소규모치매전문요양시설대규모치매전문요양시설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치매노인단기보호시설치매노인상담전화치매노인가족모임치매노인부양자교육프로그램치매노인방문간호서비스치매노인간병인서비스치매노인가사보조서비스국가(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원조24.210.663.647.046.538.443.940.937.948.544.947.031.854.0자료: 노인복지연구 9호, 2000,57. *복수응답임Ⅳ. 개선방안1.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서 치매 정도가 심한 경우 1일 부양시간이 평균 16.57시간이라고 한다(노인복지연구 9호, 2000). 거의 하루 종일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며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데는 비용의 한계가 없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경제력것이다.

사회과학| 2002.05.26| 12페이지| 1,000원| 조회(1,696)

노인, 치매가족, 부양부담, 치매노인 부양가족 문, 부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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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결혼과 혼수

목 차Ⅰ. 머리말Ⅱ. 결혼의 의미1. 결혼의 정의와 현황2.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3. 결혼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4. 결혼관계의 유형Ⅲ. 우리나라의 전통적 혼례와 현대의 결혼문화1. 전통적 혼례2. 현대의 결혼문화- 배우자의 선택과 결정- 혼수문제Ⅳ. 결혼후의 가사노동과 부부분업1. 가사노동의 개념과 성격2. 가사노동과 부부분업3. 가사노동의 화폐가치Ⅴ. 결혼과 위기1. 이혼의 개념과 현황2. 이혼여성의 문제와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대책Ⅴ. 맺음말Ⅰ. 머리말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결혼은 흔히 제2의 탄생이라고 한다. 사실상 인간은 결혼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까지 성장하고 생활하여 왔던 가족을 떠나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부부중심으로 형성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나아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바로 결혼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다.여성과 결혼을 생각할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은 인생의 많은 변화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번 연구를 통해 결혼의 정의와 현대의 결혼풍속도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부부분업과 부부관계의 문제, 이혼문제 등을 여권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결혼의 의미1. 결혼의 정의와 현황결혼의 사전적 정의는 남녀가 법적·사회적 승인 아래 남편과 아내로서 맺는 결합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결혼이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해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구 분197519851999남자여자27.423.627.824.829.126.3〔표1-1〕평균초혼연령 (단위 : 세)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2000).2.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1) 결혼에 대한 편견 :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중매체 속의 이야기들은 한결같 이 결혼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마치 결혼만 하면 그 이후의 생활은 행복으로 만 채워질 것 같은 환상 결혼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변화계기이자, 제2의 인생의 시발점 으로 중요한 점은 결혼은 진정한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어야 하며, 또한 구체 적이고 체계적인 결정계획과 실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2) 결혼의 대전제는 독자적인 인격체로서의 만남이다.결혼은 서로에게 혹은 어느 한 편에 제약이나 제한을 가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결혼의 상품화 와 낭만적 사랑의 허상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독자적인 인격체로서의 만남이 더욱 중요하다.4. 결혼관계의 유형〔표1-1〕개방적 결혼과 페쇄적 결혼{폐쇄적 결혼개방적 결혼배우자 소유자신의 부인커플 게임엄격한 역할행동절대 충절완전한 독점독립된 삶개인적인 성장개인의 자유융통성 있는 역할상호 신뢰개방성을 통한 확대서로를 침체부부에 종속된 자아구속상호 성장(변화와 성장)인격적인 주체성자유1) 개방적 결혼(Open marriage)개방적 결혼이란 부부 두사람의 똑같은 자유와 주체의식을 기초로 한 두 사람간 의 정직하고 개방된 관계 를 말한다. 즉 결혼이란 범주 안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각자의 권리를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언어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2) 폐쇄적 결혼(closed marriage)폐쇄적 결혼에서는 엄격한 역할을 명령 하고 있다. 즉 남편과 여성은 각자에게 고정된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여 성은 나 이전에 가족, 특히 남편위주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Ⅲ. 우리나라의 전통적 혼례와 현대의 결혼문화1. 전통적 혼례1) 중매결혼 :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은 자유연애에 의한 것이 아닌 중매결혼이었 다. 혼기를 맞이한 신랑 신부감을 둔 집안에서는 먼저 중매인을 보내 상대에 관한 여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혼담이 오가고 이때 상대를 선택하는 주도 권은 신랑측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결혼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주로 부모의 의사가 중요하였고, 반드시 중매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2) 백년가약의 결혼 : 수준을 선 호하였고 내적조건의 경우, 남성은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애정의 표현 력의 조건에서 여성은 대인관계 원만성, 진취성, 정서적 성숙 등의 조건에서 비교 적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 미혼남녀의 결혼관(1999년 결혼정보회사 선우 조사)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랑과 성격을 1,2순위로 꼽았으나 3순위에서 남성은 외모 를, 여성은 경제력을 꼽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66.4%가 결혼 을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응답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답변(32.8%)보다 2배 이상 많았다.2) 혼수문제(1)혼수의 의미 : 혼수는 혼인에 필요한 물건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주로 여 성이 결혼상대자, 그의 부모와 친인척들에게 제공하는 예물과 예단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무직업자로 선정되는 여성이 경제력을 보장하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갖는 남 성과 혼인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불균형 교환이라 할 수 있다(안정남,1991).(2)혼수의 현황{혼례준비/성별남여예단예물살림장만결혼식주택마련*************,13*************730계4,7072,832〔표1-2〕결혼비용 (단위 :만원)자료 : (문화일보) 1997. 10. 8결혼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남성이 충당하는 주택비용인데 남성들은 이를 소비함으로써 그 대가로 부동산의 법적인 명의를 획득하는 동시에 소유자가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예물, 예단과 같은 혼인거래의 관행 속에는 아직도 남성우월주의 관념과 또한 여성이 한 남성의 집안으로 입적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걸 알 수 있다(안정남,1991).(3)혼수문제의 개선방향한국소비자보호원(1997)과 한국여성민우회(1996)등 시민단체에서는 건전한 혼례모 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약혼식은 양가 직계가족의 상견례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혼수의 대부분을아니므로 사회적인 평가가 낮다. 셋째, 가사노동은 작업계획을 세워 수행하기 어려워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노동을 하게 된다. 넷째, 가사노동의 종류와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다섯째, 가사노동은 반복적이고 휴일이 없다(임정빈,1998).2. 가사노동과 부부분업기혼여성의 취업률이 48.5%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의 성별분업하에서 생산노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 부담을 함께 지는 이중노동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가사문제는 기혼의 노동여성들에게 가장 큰 여성문제이다.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직업을 두 개 갖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은 무시되고 있으며 철저히 여성개인과 개별가족에게 떠맡겨져 있다. 이중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이라는 성별분업을 깨뜨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의식의 변화로 여성과 남성이 가사를 분담하는 방법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가사노동을 최대한 기계화·상품화·사회화하는 방법이 있다. 여성들은 남성과 가사를 분담하는 일이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남성은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봉건적 의식은 쉽게 깨뜨려지지 않으며 또 남성들은 가사노동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포기하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상품화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추진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계화나 상품화의 한계는 이윤이 생기는 한에서만 추진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은 궁극적으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행해져야 한다. 가사노동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의 일상적, 세대적 재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육아는 교육전문가가 여러 아이들을 공적인 시설에서 돌보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식사나 세탁의 문제도 개별가정의 부담을 덜면서 해결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3. 가사노동의 화폐가치1) 가사노동은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노동력이 포함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전업주부는 무직자로 취급되며, 이혼으로 인한 재해결하기 위해 가사노동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산 정하는 것이다.4. 대안결혼후의 가사노동과 부부분업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가사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가사노동을 평등화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수 있는 측정단위를 세분화해야 한다 이것은 가사노동에 소비한 시간 조사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작업을 할때 가사노동의 개념이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셋째로 가사노동을 사회화 하며 넷째는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역할의 평등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Ⅴ. 결혼과 위기1. 이혼의 개념과 현황1) 이혼의 개념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가는 동안 결혼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 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혼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간단한 사건이지만 심리·사 회적으로는 일련의 사건들이 고리를 이룬 복합적인 과정이다.2) 이혼의 실태와 원인(1)이혼의 실태〔표1-3〕이혼률{년도*************986198819901992199419961998이혼건수23,66226,89836,12739,74442,11646,14653,54263,28174,99198,531자료:.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인구통계청이 발표한 `98년 인구동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98년 한 해 동안 결혼한 쌍 은 모두 366,600쌍이었고, 이혼한 부부는 123,600쌍이었다고 한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500쌍이 결혼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399쌍이 갈라서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3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혼한 셈으로 이혼은 해마다 늘어 96년에는 5쌍 결 혼에 1쌍 이혼, 97년에는 4쌍 결혼에 1쌍 이혼 등의 비율을 보였다.199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혼에 이르기까지 혼인생활기간은 5년 이내가 31.3%, 5년에서 10년 미만이 24.8%,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0.8%, 15년에서 20년 미만이 14.0%로보)

사회과학| 2002.05.26| 10페이지| 1,000원| 조회(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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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과 국민연금 평가A좋아요

Ⅰ. 들어가며우리나라 여성복지는 과거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의 개념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확대되었다. 물론 개념상에 있어서 대상의 확대만으로도 여성복지 전문가들의 일조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대상의 확대만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에 기초가 되는 복지개념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여성정책이 없다(박봉길외,1998). 복지란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포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이어서 그 포괄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에게는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원을 보호하는 ‘보호자’(carer)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양자에 의존하는 ‘의존자’(dependent)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복지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적 지위, 성차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관한 용어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지 빈곤여성, 매춘여성, 매맞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를 위해 가부장적 가치관과 자본주의에 의한 생산역할에 기초한 법과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개인의 능력을 고양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모든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조직적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인숙외,2000).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사회복지 제도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고찰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Ⅱ. 들어가서1.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핵가족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가족의 크기도 소수자녀 선호에 따른 소규모가족으로 변화고 있다. 전국의 총 가구수는 95년 1,295만8,000가구에서 2000년 1,431만8,000가구로 10.5%나 늘어났다. 이 때문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 1980년 4.7명, 1990년 3.8명에서 1995년 3.4명, 2000년에는 3.1명으로 줄었다. 이젠 '4인 가족' 아닌 '3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표준가구가 된 셈이다(한국일보 2000.12.29 05면). 이러한 전통적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제도로의 전환은 가족이라는 제도를 가족구성원보다 상위에 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핵가족 가족주의가 지니는 배타성이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여성세대주의 고립문제가 증가된다는것을 의미한다(김기태외,1999). 이렇게 가족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편부모 가족, 저소득 모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 문제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공부조, 상담사업, 시설보호 등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2) 취업여성의 증가 및 처우의 열악성1960년대 초의 산업화 정책 채택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수출주도형 경공업부문에서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다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이입이 가능하게 되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경제활동인구 중 전체 취업자에 대한 여성취업자의 비율은 1980년 42.8%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47.0%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47.0%, 1999년에는 48.9%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각년도). 그러나 1998년 현재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임금의 63.1%에 머물고 있는저임금과 미숙련, 단순반복직, 하위직에 머물고 있고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무직, 임시직 근로자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가 많다. 또한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개선,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적 구조가 개선되면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인숙외,2000). 빈곤의 경험은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와 부양 성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민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상태의 부실, 사회적 고립, 스트레스, 낙인, 무기력을 동시에 경험함을 의미하므로 여성이 빈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노력을 요구하며 이들 여성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대적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의도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것이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이다.4) 여성의 의식 및 욕구의 변화핵가족화 현상에 의한 가족규모 및 기능의 축소, 소수자녀 선호에 따른 자녀양육 기간의 단축,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 부담의 감소,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등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여성으로 하여금 가사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여 가정에 고립되지 않고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대시켰다(김기태외,1999,재인용). 이러한 욕구는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 외 다른 집단에서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근로여성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의 조직 및 운영, 건전가정 육성과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도사업 등이 필요하게 되어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5)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사회보험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주부의 독립수급권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및 시간제·임시직·일고·소규모사업장 등 여성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비용의 사회보험 분담 방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여성은 지금까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에 진입하는데 제약이 되어 급기야 사회적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적 불이익에 처해 있었다. 특히 여성 노인은 생애 주기상 남편보다 긴 여명으로 노후에 홀로되기 쉬워 노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을 형성해 왔었다.이제 여성의 연금권 확보는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서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생산에 기여했다는 관점에서 당위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대다수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후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1)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여성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1) 비취업 인구 특히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 문제국민연금제도에서 '일'의 개념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남성위주의 일에 대한 정의는 노동시장에서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임금노동만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위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무임금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그리고 봉사활동은 경제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임금, 사랑의 노동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축소 평가하고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인 보상체계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업주부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다. 다만 남편이 연금수급권을 가지면 비취업주부를 위한 가급연금{) 연금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가족성원을 부양하도록 지급하는 부가급여로서 연금수 급권을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 2등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해등급 2급 이상이상인자가 이혼시에는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시에 상대 배우자는 1/2 균분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소득 가정 여성의 빈곤은 해결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계층간의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해시도 남편에 의존적으로 된다. 또한 남편과 사별할 경우 여성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노령연금의 40~50%수준이므로 여성의 경제적 위험이 연금제도를 통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2) 취업여성의 연금 수급권 문제첫째, 5인 미만 사업장, 시간제·임시고용 등 주변부 여성노동자들의 수급권 문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5인미만이거나 시간제, 임시직으로 취업하고 있어 국민연금 중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95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제근로자의 경우도 60%이상이 여성이다. 이들 여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둘째,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 퇴직으로 취업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이라도 대부분 최소가입연수 15년을 확보하지 못하여 노후에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셋째, 맞벌이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남편에 비해 낮으므로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연금권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본인 갹출금에 대한 혜택을 못받게 된다.(3) 명시적 성차별 조항현행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15년 이상 연금에 가입했던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즉, 유족연금 수급에 있어 부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남성의 경제활동 있다.

사회과학| 2002.05.26| 7페이지| 1,000원| 조회(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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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 학교와 학교붕괴

Ⅰ. 서론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그들이 앞으로 보다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이다. 이에 교육이 의도하는 바는 인지적ㆍ정서적ㆍ심리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조화로운 성장ㆍ발달은 물론 각 개인이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 개발할 수 있게 지원ㆍ조장ㆍ촉진하려는 것이다.학교는 바로 이런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사회적 장치이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는 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자기를 보존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학습욕구와 자아실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제 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사회의 유지나 개인의 성장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학교는 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학교교육은 국민과 국가의 큰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학교교육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그 비판은 학교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가 하는 것이었는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전자의 논의가 교육학적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1990년대 이후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내건 교육개혁정책으로 후자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면서 학교에 대한 비판은 이전과는 그 성격자체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즉 교육내용의 적절성이나 학습의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고발이 그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등으로 나타낸다면 현재의 걱정소리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붕괴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최근 들어서서 학교붕괴에 대한 논의들이 급격하게 일고 있는데 신문뿐 아니라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실 상황이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다. 도대체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학교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고 모존의 교내 폭력 등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지 않고 개개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잠재적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그때의 기분에 따라 돌발적으로 폭발시키는 일이 많아 충동적으로 보이며, 예상을 하지 못했던 아이가 폭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공격의 대상(교사 등)에게 의식적으로 반항한다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놀이 같은 면이 있으며 이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기존의 생활습관이나 사회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식·문화와의 갈등이 어른들의 눈에 붕괴’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3. 실태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 최근 3~4년 간 우리교육현장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학교시설에 금이 가서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 금이 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조용히 예고된 변화로서 교사들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학교를 믿지 않는 아이들과의 수업은 힘겹기만 하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교사 450명과 중·고등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학교붕괴 형상에 대해 78.2%의 교원들이 이의 심각성에 동의했으며,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학생들도 약 50%에 이른다고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4.7%가 교실붕괴는 최근 1∼2년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라고 대답했다.(1) 학교붕괴에 대한 언론의 내용먼저 학교붕괴를 염려하고 호소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신문, 잡지, PC통신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지난 22일 오전8시 40분 서울J고등학교 2학년5반, 1교시를 알리는 수업종이 쳤지만 전체 학생 45명중 14명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1학년 1반 출석부도 지각과 결석 표시로 얼룩덜룩하기는 마찬가지다. 49명중에서 지난 1학기 동안 개근을 한 학생은 7명에 불과하다(동아일보 1999.10.25).학교에 온다고 체의 등장은 교육주체로서의 학교를 퇴색하게 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가 유일한 교육의 장이라는 의식을 약화시켰다.3 시대에 따른 급격한 의식 변화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간의 의식구조 또한 달라진다. 현대의 정보화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의식구조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세대의 정체된 의식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서로간의 의식이 불균형을 초래하여 신세대와 기존세대 벽이 생기기 시작하여, 교실붕괴 의 한 원인이 되었다.4 언론의 과대보도몇몇 학교에서는 교실붕괴 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언론의 한 보도로 인하여 학교 학생들이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문화의 조류로 인식하게 하여 이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2) 학생1 선도 학생의 분위기 조성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한 시기인 만큼 주위,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그 어떤 집단보다 크게 작용한다. 그리하여 몇몇 학생의 선도로 인하여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고, 학생들이 무서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왕따 의 두려움에 선도 학생의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여 교실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다.2 의식의 변화예전과 다르게 요즘 학생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며 자신의 흥미, 재능. 취미를 추구한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공부는 인생의 밑거름이기보다 하고 싶은 아이들이 하는 하나의 취미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의식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3 개인이기주의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다자녀 시대에서 소자녀 시대로 건너오게 되면서 현대의 대부분은 적은 형제, 자매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간의 양보와 배려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게 되어 결국 자신만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미숙한 개인이기주의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교실 전체를 붕괴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는 다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현실이다.2 과도한 행정업무교사에게 순수한 수업이외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교과이외에 다른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쏟아야할 관심과 시간을 축소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교사 자신의 새로운 시도에 그에 따른 많은 행정업무를 지우기 때문에 주어진 일 이외에 새로운 일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 경직된 사고와 수업방식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식의 경향도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수업방식은 정체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교사에게 어떠한 재교육과 시간도 주지 않고 열린교육체계로 변화하라는 지시에 어떤 교사는 예전 그대로의 암기위주의 교육을 고수하고 있고, 그 변화에 부응하려는 몇몇 교사들의 노력에 학생들은 어설프다 며 야유를 퍼붓는다. 이것은 물론 제도의 탓도 있으나 변화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않는 교사의 수업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교사도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로 된 것이다.4 교사의 무사안일주의교사의 지위는 동등하다. 노력한다고 해서 지위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태만하다고 하여 그 지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러한 교사의 수평적 관계는 교사의 자기개발을 더디게 하고 정체되고 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라는 직업은 교사 자신의 의지,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년퇴임까지 일할 수 있는 평생직업이다. 이러한 특성이 교사의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하였다.(6) 가정1 아이중심의 과잉보호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는 자신의 소수의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쏟는다. 그러한 관심이 과잉화 되면서 훈계와 기죽이는 것을 혼동하며 교권의 약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 가족붕괴이혼과 같은 가족붕괴는 아이에게 인간에 대한 불신과 부모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가정교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혼돈하게 하였다.3 학교교육에 대한 편향적 관심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편향적 관심 , 즉 학교 교육은 강조하창출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존시키는 가운데에서 학교운영의 전략이 나온다. 한 사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기보다는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 학교사회사업가가 운영에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다섯째, 학교 및 학교 규율을 민주적으로 제정하여 실천해야 한다. 학급의 존재가 의미 있는 공동체로서 학급 운영의 법률이 존재하고, 그것을 만드는 입법자로서, 수행하는 집행자로서 그리고 심판하는 사법자로서 3대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민주성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내가 만들 규칙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자기규율(self-discipline)'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여섯째, 새로운 학습법과 교수법의 마련하여 교육과정의 자율화 및 교과서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학교교육의 획일성, 주입식으로 인해 교사들은 가르칠 맛을 잃고 학생은 배울 의욕을 상실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눈높이 에 맞춘 열린교육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교과서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보편화된 지식이라도 교수법이 탁월하지 못하면 수업의 효과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구태의연한 교수방법은 새로운 학습법과 교수법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일곱째, 학생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교사상을 요청한다.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교사는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에 민주주의와 결합된 민주적 권위를 내면화해야 한다. 억압시대에 교육을 한 교사들은 순종형이 아니면 저항형이기에 양자에 대한 제 3의 교사상이 필요하다.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교사상이 더욱 요청된다. 교사는 완전하고 학생은 불완전하다고,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한다는 이분법적 사제관은 변화되어야 한다. 학생의 변화를 교사가 수용하고, 교사와 학생은 서로 다르다는 차이의 철학을 숙지하며 현실이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중단할 수 없기에 서로 배운다는 쌍방향적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해야한다. 교사가 일방적 선도자가 아니라, 지적으로 창의적이고 마음적으로 공정하고 친 있다.

사회과학| 2002.05.26| 15페이지| 1,000원| 조회(602)

학교, 학교붕괴, 학교사회사업, 학교와 학교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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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Ⅰ서론▶연구배경 및 필요성▶목적Ⅱ.본론▶아동 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아동 학대 예방의 대상▶아동 학대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우리 나라의 아동 학대 현황▶아동 학대 예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신고 체계▶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외국의 아동 학대 예방 대책▷아동복지법 개정 전과 후의 차이점▷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의 개선 방안Ⅲ.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연구 배경 및 필요성연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그 잔혹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이에 일반인의 관심도 증가되었다. 아동 학대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혀 아동으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고, 청소년 비행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기의 비행,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의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현재 학대받는 아동이나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내가 아동 학대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1999년도부터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자원 봉사를 하게 된 이후부터이다. 그곳은 아동학대예방치료, 아동상담치료사업 위주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중지시키며, 새쉼터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가해자와 아동을 분리시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학대 재발의 가능성을 중지·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곳이다.▶목적사회복지서비스 분야중 아동 학대에 연구함으로써 아동 학대란 무엇이며, 아동 학대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 전달 체계, 우리 나라의 아동 학대의 현황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 학대의 심각성과 아동 학대의 예방의 중요성을 알아보기로 한다.Ⅱ.본론▶아동 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아동 학대 예방의 대상▷ 아동 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 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 자에 의하여 임진 부모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준다. 그 상처는 가벼운 타박상에서부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만큼의 심각한 상처일 수 있다.▷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다.▷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믿음으로 가족간의 신뢰를 배우나, 학대아동은 그들의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강하다.▷학대행동은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성인이 되 었을 때 학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좋다. 학대아동의 치료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 며, 어렵고, 치료 효과도 크지 않다.▷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사회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학대아동은 범죄, 약물 남용, 사회부적응, 성적문제등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자유롭 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우리 나라의 아동 학대 현황우리나라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은 2.6%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에 대비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구는 33만 8천가구(1가구당 1.5명)으로 50만 7천명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박사(user.chollian.net/~enoch65)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시립아동 상담소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등 4개 기관에 99년 상반기 신고 건수는 1천 135건으로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신고 건수 1천 300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지난 97년의 812건을 이미 넘어섰다.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린이를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해 두는 경우가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404건, 정신적 학대 195건, 성적학대 52건 등이었다.여기에서 한국이웃사랑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99년 1/4분 평가 및 종결{{{{{{신고 상담/놀이치료{전화상담 일시보호{No 부모상담가정지원{▶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우리사회는 아동학대를 가정내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의 가정사에 간섭치 않으려 하였고, 사법경찰 마저도 개입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대개 구타당하는 아내나 아동들이며, 위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참고 지냈던 아내·아동들이 아버지를 신고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결국 가족 해체에 이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분히 위의 두법은 성인 위주이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99년 12월 7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여기에서는 외국의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우선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 1999년 12월 7일 개정, 2000년 7월 1일 시행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외국의 아동 학대 예방 대책1)미국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미국의 아동학대 신고법이 1960년대 각 주 마다 입법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 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전국적인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점차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와 기타 아동 복 지에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시켰다. 1974년 미국 최초의 뉴욕아동 학대예방협회 가 조직되었고, 1881년 同 협회는 아동학대의 조사 및 법원 출두전에 아동 배치를 의뢰하고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적인 인가를 받은 기관이 되었으며, 모든 지 역에서 하루 24시간 신고체제가 갖추어졌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금이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역별로 각 지방 정부 사회봉사과는 해당 지역의 학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아동들을 등록시키며 관련 부서간 협의 하에 등록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 체 제를 형성한다. 1990년 영국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자료개발과 치료를 위한 전문요원 훈 련을 목적으로 100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보건성은 아동학대의 평가와 전 국의 의사 및 수간호원들로부터 보고된 성적학대에 대한 진단을 위한 전문사회사업가 실 무 지침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받기 이전에도 아동의 거처에 개입 하여 아동을 인수할 수 있는 긴급 개입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3)대만의 아동학대 예방대책대만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은 우리보다 약 2년 정도 앞선 1987년부터 중화아동기금(CCF)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CCF는 1987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CCF 22개 FHP(Family Helper Project)와 직영시설 Tatung Children`s Home을 대 상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682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CCF는 홍보 의 해 (1988∼1989), 행동의 해(1990∼1991), 조사의 해(1991∼1992), 입법화의 해 (1992~1993)등의 착실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마지막 5차년도인 1993년에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해 14만명의 서명을 받아 기존의 아동복리법을 개정하는데 성공 하였다.이상으로 외국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개정안에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법조항을 중심으로 미흡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아동복지법 개정 전과 후의 차이점1)기존에는 유일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 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동복지법 제18조9호라고 아동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 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금에 처해지게 된다.3)긴급전화의 설치{) 同 제23조로 외국의 경우처럼 24시간 신고체제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낮보다는 밤에 많이 일어나는 학대의 특성을 볼 때 언제든지 신고를 접수하여 더 큰 학대를 예방 할 수 있게 되었다.4)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현재는 거의가 민간단체로 국가의 예산이 없다.)5)아동 학대 전문 사회복지사를 교육함으로서 인력의 부족을 막는다. 또한 아동복지지도원 을 별정직공무원 에서 지방일반직공무원 으로 개정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 동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과거에는 가택침입죄가 적용되었다.)이상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전과 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나, 미흡한 점이 있는데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의 개선방안1)아동학대 신고의무중 신고하는 시기에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처럼 24시간 이내 혹은 36시 간 이내에 곧바로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증거확보나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막연히 즉시 {) 同 제26조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학 대전문기관 또는 유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2)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의 신고를 아동학대전문기관 에 하도 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가 잘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은 위 전문기관에서 조사·상담이나 학대받은 아동 의 보호 및 치료 등을 감당할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전문 종사자 확보도 문제이다. 따라 서 개인적 의견으로서 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동성있는 경찰서나 파출소, 112, 119 등에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3)응급조치의무{) 同 제27조법안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사 는 지체없이 아동 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

사회과학| 2002.05.26| 9페이지| 1,000원| 조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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