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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사례분석 - Coke 와 Pepsi 의 콜라 전쟁

◇ 목 차 ◇Ⅰ. 서 론1. 코카콜라사의 소개2. 코카콜라 법인의 역사3. 코카콜라의 판매 현황 및 재무자료4. 코카콜라사의 제품Ⅱ. 본 론1. 코카콜라의 전략1) SWOT 분석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분석2) SPT 전략(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3) 4P 전략 : Product / Price / Place / Promotion2. 코카콜라의 해외진출 사례3. 콜라 전쟁 - 경쟁사의 등장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대처1) Pepsi2) Dr. Pepper3) 칠성사이다Ⅲ. 결 론1. 코카콜라의 최근 행보와 그로 인한 문제점2. 더욱 더 효과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제언3. 한국의 경영자들이 본받아야 할 점.4. 최종 결론 및 요약5. 참고문헌 및 참조Ⅰ. 서 론1. 코카콜라사의 소개1) 회사개요● 회사정식명칭 : The Coca-Cola Company● 최고경영자 : E. 네빌 이스델(E. Neville Isdell)/회장 겸 CEO/ 2004년 5월취임● 업 종 : 청량음료 제조● 설 립 자 : J. S. 팸버턴 (1831～1888)● 설 립 년 도 : 1886 년● 본 사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매 출 액 : 220억달러 달러 (2005년)● 한 국 지 사 :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2) 경영 이념- 코카콜라사는, 사업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이로움과 상쾌함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취향과 상황에 걸친 음료들에 대한 요구를 가진 세계의 모든 소리를 들어야하기 때문에,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 음료에 대해 사람이 원하는 바는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디 사는지, 그들이 어떻게일하고 즐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지를 반영한다.- 당신이 미국의 상쾌한 코카콜라를 즐기는 학생이든, 티타임을 갖는 이태리 여성이든,쥬스를 원하는 페루의 어린이이든, 함께 달린 후 한 병의 물을 사서 마시는 한국의커플이든, 우리는 당신을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 코카콜라는 훌륭한 음료를 만드는릿한 느낌, 맑고 깨끗한 사이다의 맛- 한국인의 입맛과 취향에 잘 맞는 청량음료- 19～29세를 겨냥한 음료- 롯데칠성 사이다와 경쟁/ 저가격 전략(5) 암바사- 맛과 영양의 우유함유 탄산음료- 우유가 들어 있는 부드러운 맛- 12～29세 여성을 겨냥한 음료(6) 순수 100- ‘내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순수, 자연을 닮은 물’ 이라는 컨셈의 먹는샘물- 천연 암반수를 오존 처리공법으로 정제한 신선한 맛과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오존처리 공법: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미생물을 제거- 20대 및 주부를 겨냥한 음료(7) 미닛메이드- 전세계 판매 1위 쥬스- 델몬트의 360%, 썬키스트의 291% 많은 양 판매Ⅱ. 본 론1. 코카콜라사의 전략 분석1) SWOT 분석 ;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분석강점(strength)약점(weakness)? 120년을 지속해온 브랜드 가치? 코카콜라 원액의 신비성? 해외시장의 넓은 판매망 (보틀러 정책)? 합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주를 존중하는 경영? 지나친 주력상품 위주의 전략? 표준화 전략의 한계? 시장 환경변화에 둔감한 반응? 조직의 구조상의 문제점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지리적 및 기상변화로 인한 시장확대? 국제적인 스포츠 및 문화행사 후원? 소비자의 소득증대? 유통경로의 다양화 가능성 증대? 전 세계적인 ‘well-being' 트랜드의 유행? 다수의 경쟁업체 등장과 성장 및 반격□ 외부 환경 분석◎ 시장환경 분석 - 기회(opportunity) 요인? 지리적 및 기상변화로 인한 시장확대1880년 이후 지구전체의 연평균기온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년간의 지구온도는 1951년에서 1980년 까지의 평균치에 비해 0.4°c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갈증을 느낄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대표적인 음료로서 여전히 시작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 및 문화행사 후원세계의 스포츠 발전을 위 직영판매를 하다보니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 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한편 한국코카콜라는 지난해 3월 쥬스 브랜드 ‘미닛메이드’를 출시하면서 코카콜라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배제시켰다. 코카콜라의 탄산 음료 이미지가 너무 강해 미닛메이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더 이상 콜라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도 컸다. 이러한 ‘코카콜라 지우기’ 마케팅 전략 덕분인지 미닛메이드는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닛메이드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설탕성분이 지 나치게 많이 들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녹차 음료 ‘하루녹차’, 생수 ‘순수’에서도 이같은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조직의 구조상의 문제점코카콜라사는 전 세계 195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방대한 글로벌 조직이다. 이렇게 방대한 조직일수록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워진다. 코카콜라사는 글로벌 전략에 입각하여 조직을 중앙집권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측면에서 코카콜라사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단기 판매실적에 의거한 지사장의 직무평가제도, 잦은 지사장의 인사이동, 현지 관리자의 자율성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① 지사장(region manager) 직무평가제도지사장의 직무평가는 단기 판매실적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장기 사업전략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현재 지사장의 직무평가제도는 당해년도의 판매실적이 보너스와 인사이동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지사장은 자회사의 판매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그에 비례한 낮은 보너스는 물론 책임차원의 인사이동이 잇따른다. 그래서 지사장은 어차피 한나라에서 중장기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장기사업전략보다는 단기 판매달성이라는 목표에 치중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는 곧 단기 간 목적 전략만을 수립하게 되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음료 개발이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② 잦은 지사장의 인사이동잦은 지사장의 인사이동은 로컬 전략에 일관성을 잃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마케팅으로 세계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앞에서 말한 진출사례중 대표적인 몇 나라가 있다.● 코카콜라의 프랑스 진출사례1950년 코카콜라의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의회에서 코카콜라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것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뒷받침 된다. 프랑스의 공산당은 미국제국주의와 마샬플랜에 반발하는 상황이었다.1949년 12월 파리에서 처음으로 콜라가 판매되자 공산당의 콜라흑백선전은 더욱 강화되었고 콜라를 독극물에 비유하며 막으려 방해했고, 또한 프랑스 포도주 제조업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이라는 성분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판매금지 로비활동을 실시한 결과였다.미국 본토에서는 미국 국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프랑스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처음 코카콜라가 판매된 이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코카콜라는 미국인들의 생활 곳곳과 1,2차대전 동안 군인들이 싸우는 참호에까지 보급이 되어있었고 이미 가장 미국적인 상품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발적인 캠패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코카콜라의 언론매체의 이용의 결과였다. 당시 프랑스에게는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매운동은 프랑스에 있어 큰 타격이었다. 결국 프랑스는 프랑스 내에서 코카콜라의 판매를 허용하게 되었다.프랑스가 우려하던 것은 코카콜라가 자기나라를 석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불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우에 불과하였다. 코카콜라까지도 프랑스인을 포도주로부터 떼어낼 수 없었다.그 후로는 프랑스에서의 코카콜라는 자리매김을 하게된다.● 코카콜라의 중국 진출 사례처음 코카콜라가 중국에 진출계획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1949년에 모택동의 공산주의 중국을 선포했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코카콜라는 타락한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결국 1979년 등소평의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듬해부터 중국에서 ‘가구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코카콜라는 시설투자와 인력훈련을 중점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이러한 투자는 11년이나 지속절묘하게 매치한 이 글씨체는 1893년 상표 등록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 상표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상쾌함, 맛, 그리고 정통성을 상징할 분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의 바탕이 된다.- 콘투어 병콘투어 병은 미끈한 곡선을 자랑하면서 모든 상품 패키지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80년 이상 그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상품 포장이다.코카콜라사의 첫 보틀러사는 많은 유사품들 사이에서 코카콜라 제품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독특한 용기디자인이 필요함을 느꼈고, 이에 코카콜라사는 어둠 속에서도 그 모양을 느낄 수 있는 코카콜라 컨투어병을 고안해내게 된 것이다. 밋밋하고 직선적인 다른 음료 용기와 구별되는 컨투어 병 특유의 모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는 코코넛 열매의 흐르는 듯한 세로 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카콜라 컨투어 병은 1950년 소비자 제품으로서는 처음으로 TIME지의 커버를 장식하였고, 1960년 미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면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트레이드마크이자 코카콜라의 상징으로 영원히 보장받게 되었다.- 산타클로스와 북극곰 캐릭터코카콜라사는 전설속의 인물인 산타클로스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북극곰을 제작하여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광고 캐릭터로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이다.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코카콜라사도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와 코카-콜라 제품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극곰은 코카콜라의 친근함을 떠올려 주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의 대명사로 인식시키고 있다.(2) 마케팅 전략- 스포츠 마케팅지난 1928년부터 올림픽에 공식스폰서로 참여해왔고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마다 최고의 스폰서로 각광받아온 코카콜라는 애틀랜타올림픽의 경우 ‘제2의 IOC’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모든 제품에 코카콜라 로고와 휘장이 새겨졌고 다.

경영/경제| 2008.03.04| 32페이지| 2,500원| 조회(1,186)

코카콜라, 콜라, pepsi, 사례 분석, c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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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하나코비 락엔락 사례분석 (최근사례까지 포함)

< 개 요 >>>>>>>>>>Ⅰ. 서 론1. 기업 선정 이유2. 기업 소개3. 연구 목적Ⅱ. 본 론1. 일반환경 분석2. Five Force 모델을 통한 산업환경 분석3. 기업 내부 환경분석1) 가치 사슬 분석2) VRIO 분석4. 전략적 제휴5. 해외진출 현황6. 마케팅 전략Ⅲ. 결 론1. 극복과제와 향후전략2. 새로운 도전에 따른 제언3. Lock&Lock의 성공요인과 시사점Ⅰ. 서 론1. 기업선정 동기와 연구 방향음식의 보관은 제 2의 요리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음식을 갓 요리해서 한번에 다 먹어버리면 문제가 없으나 음식을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먹어야 하는 경우 보관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음식의 맛이 떨어지게 되므로 요리를 잘 하는 것만큼이나 보관하는 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용기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유로 다양한 형태로 음식을 수납하고 보관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품들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가정용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밀폐용기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가구당 50여개의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밀폐용기 시장은 연간 30~40%씩 성장하여 2003년 기준으로 총 2500억원, 세계시장은 3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식품 보관 용기수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100,000여곳이 넘는 실정이다. 그 중 락앤락(Lock&Lock)이 주목받는 이유는 1998년 당시 95% 이상의 세계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Sealware 방식 - 부드러운 플라스틱재질로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한번에 닫히는 원터치 방식에 맞서서 Sealware의 문제점인 밀폐력과 여닫기의 용이성을 동시에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결착방식(Locking mechanism)을 개발하고 적용시킨 밀폐용기였기 때문이였으며 이를 개발하고 출시한 중소기업 (주) 락앤락은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유래없는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락앤락이 밀폐용기 시장에 진입? 현재 74여개 국가에서 특허, 상표 등 132여건 출원, 67개국에 104건의 산업재산권 보유? 80여 개국에 수출? 홈쇼핑 시장에서의 화려한 매진 기록? 글로벌 마케팅 추진(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지사 설립 및 현지 영업)? 지속적인 TV광고 및 환경 캠페인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2. 기업 소개1) 브랜드 소개‘락앤락(Lock&Lock)'. 잠그고 또 잠근다는 의미의 이 브랜드는 언뜻 자물쇠 이름같지만 다름 아닌 밀폐용기의 이름이다. 플라스틱 그릇 류를 만들어왔던 중소기업 (주) 락앤락(대표:김준일 회장)은 밀폐력을 강화한 제품의 특성을 절묘하게 표현한 이 브랜드로 당당히 국내외 용기시장에 주요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락앤락은 이러한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락앤락은 현재 전 세계 83개국에 수출하는 매출 1400억원대 규모의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었다.2) 회사 소개 - (주) 락앤락(주) 락앤락은 신개념 밀폐용기 락앤락을 생산하는 밀폐용기 전문 기업이다. 1985년 설립 이후 주방, 욕실, 어린이용품 등 600여 가지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산해오다 1994년 하나코비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되었으며, 1997년부터「락앤락」브랜드 하나로 통합, 국내 밀폐용기 브랜드 1위 제품을 만들어냈다. 책임경영과 기능 전문화를 위하여 2006년 종합기획 법인 하나코비(주), 생산법인 (주)비앤비, 판매법인 락앤락(주)로 분리되었다가 2007년 9월 핵심 가치인 Simple&Speed 경영의 일환으로 (주)락앤락으로 통합했다. 현재「락앤락」은 국내 밀폐용기 1위에 이어 8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2006년 1,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충남 아산에 제1, 2, 3 생산 공장을, 용인에 물류센타를 운영 하고 있다. 2004년 10월 준공이 완료된 중국 위해(Weihai) 1기 공장은 2004년 11월 초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유럽을 비롯 미국에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으며 빠르게 증대되는 수출물량에 대응하기 요,남은 음식 포장해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캠페인일회용품을 가져오시면 락앤락으로 바꿔 드립니다 -일회용품사용 자제캠페인)◇ 기업연혁1985년 5월 1일 - 일본 국제화공과 기술 제휴로 국진화공 주식회사로 설립.1994년 - 하나코비 주식회사로 상호변경.2001년 6월 - 세계1위 TV홈쇼핑 " QVC " 미국 첫 방송 매진 기록.2002년 10월 - LG전자와 김치냉장고 전용 용기 개발에 관한 MOU 체결.2003년 3월 - QVC 에서 TSV(Today's Special Value)에 선정.2003년 3월 - 중국 위해 광역시 내 현지공장 준공.2003년 7월 - LG홈쇼핑 2003 BEST OF BEST 선정 (3년 연속).2004년 10월 - 인천1,3공장 아산공장으로 이전 중국 산둥 성 위해시 내 대지 20,000평,건평 5,000평 규모 현지 제 1공장 완공2004년 12월 -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위생·안전 품질 인증서 (HS) 획득한국표준협회컨설팅 주관 주방용밀폐용기부문 2004 소비자 웰빙지수 1위산업자원부 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최 2004 제6회 대한민국 디자인·브랜드대상 브랜드 경영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선정 제 22회 품질보증 최우수 기업상 수상"LOCK&LOCK” LG 홈쇼핑 2004 BEST of the BEST 선정 (4년 연속 )2005년 1월 - "LOCK&LOCK” 우리홈쇼핑 우수 협력회사 "LOCK&LOCK” CJ 홈쇼핑 2004BEST PARTNER 선정(3년 연속 )2005년 6월 - 한국표준협회 인정 2005년 으뜸상품 선정(3년 연속)한국 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04,2005 2년 연속 밀폐용기부문 '브랜드파워1위'2006년 5월 - 중국 북경지사 오픈2006년 6월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밀폐용기부문 “브랜드파워 1위”수상 (3년 연속)한국경제신문사 주관 2006 대한민국 가치창조 기업“종합/제조/밀폐용기 부문” 대상수상2006년 11월 - 중국 산동성 문등로 매년 30~40%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장 규모는 25억 달러 정도이다.2) 경제적 요인(1) 2004년 2/4분기 소비 지출 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0.9 P 상승한 46.6으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세 시현. 그러나 소비 지출 지수는 2003년 1/4분기 이래 6분기 연속 기준치(50)을 하회하여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 경기 불황과 원자재 조달 애로 비중이 이래로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설자리가 힘들어 아예 공장을 팔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중국으로 떠나는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의 차별화된 제품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내 자체 브랜드 구축과 전략적 제휴 등이 늘고 있다.3) 고객(1) 20~40대 주부들의 편리한 가사용품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혼율 증가와 독신 남,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용품 구매율과 구매집단이 확장됨.(2) 소비문화의 향상으로 고객은 만족이 없다면 재구매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CRM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다.2. Five Force 모델을 통한 산업환경 분석1) 신규 진입자의 위협 (Potential Entrants)(1) 진입장벽다국적 기업(타파웨어코리아, 한국크로락스, 한국존슨, 러버메이드코리아), Niche 시장 진출기업((주)하나코비), 코멕스등)- 고정비율(고정자산/자기자본×100%)년도1997199819*************22003고정비율261268.08300.5196.4183.9145.1132.2〈 전체산업 고정비율 >)〈 밀폐용기 산업 고정비율 >)년도락앤락코멕스산업한국존슨다이버시평균2002252.9161.8185.0199.92003115.5122.6-119.1- 규모의 경제 효과먼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평균 고정비율은 약 136.9 이며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밀폐용기 산업 전반의 고정비율은 전체산업평균 약 212.5%에 비해 약 50~60%이하의 고정비율을 가지고 있어 FIXED COS선도를 강조하고 있다.2) 공급자의 위협 (Suppliers)- 현 밀폐용기 시장 업체들은 R&D에 높은 투자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생산 설비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마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격책정도 회사가 할 수 있어 공급업자들의 협상력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채산성 악화와 국제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공급자의 교섭력이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의 수출입물가 동향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의 수입물가 지수(2000년 기준 100)가 106.59를 기록, 지난해 동월의 98.50에 비해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 5월 당시 전년 동월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이 9.4%를 기록한 이래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수출물가가 전월에 비해 하락한 것은 원화환율 하락 및 수요부진 등으로 운송 장비제품, 일반기계 장비제품 등이 내린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국제 유가가 불안한데다 5월 들어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이어서 수입물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3) 구매자의 위협 (Buyers)- 밀폐용기 시장의 구매자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① 주 구매자가 20~40대 주부이다.② 제품의 규격화가 없고 차별화 되어 있다.③ 교체비용이 없다.④ 구매자들이 밀폐용기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밀폐용기시장에서의 구매자의 교섭력은 다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제품의 인지도 정도이다. 아무리 품질이 좋고 차별화된 제품일지라도 인지도가 낮으면 구매가 되지 않는다. 실례로 현 밀폐용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락앤락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에 들어갔지만 초기엔 판매가 신통치 않았다. 그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국내소비자들의 구매행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수적이어서 잘 모르는 새로운 제품은 쉽게 구매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며 처음 접하는 신제품에는 관심은 보이지만 정작 구매할 때는 기존에 익숙한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경제| 2008.03.04| 28페이지| 2,500원| 조회(923)

lock, 락앤락, 하나코비, 사례 분석, 경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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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국제관계] 세계환경문제 평가A+최고예요

■차 례■◆ 시작하면서...........p2-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특색 / 지역의 중요성...p3■ 본격적으로1.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환경문제 & 환경 정치 사례-미국, 멕시코...............p4-호주...........p6-말레이시아, 싱가포르..p7-일본...........p8-중국, 대만..p9-한국 열대우림과 함께 세계 3대 열대우림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지구의 허파’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지구적 가치를 지니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이처럼 중요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이 개발과 경제성장의 와중에서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는 그 대표적인 곳들 중의 하나이다.② 사라와크의 과잉벌목은 숲의 상실을 넘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식수의 오염을 들 수 있다. 사라와크의 원주민들은 벌목으로 인해 야기되는 토양침식과 강의 침전현상으로 말미암은 강물의 오염으로 절박한 식수 부족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원목을 운반하는 예인선들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도 강물의 오염을 가중시킨다. 과잉벌목은 식수오염과 함께 현지 주민들의 주요 식량원인 동식물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원주민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처럼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야기하는 과잉벌목은 사라와크의 열대우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1963-85년 사이에 사라와크의 열대우림 중에서 30%가 사라졌으며, 60%가 벌채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30만 헥타르의 면적이 벌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김도형, 1991)■싱가포르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자연 파괴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에 조그만 도시국가로서 싱가포르는 자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각종 자원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수자원의 부족이다.)그동안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의존하여 식량과 상수원의 대부분을 해결해 왔으나, 1997년에 들어와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건은 리콴유 전 수상이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의 남부 조호르 주를 치안 부재의 야만지역으로 매도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약화되었으며, 분노한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싱가포르에 물을 공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Moreau다.미국에서 1980년대는 환경 영역에서의 기회 상실의 시대라고 불려왔다. 다수의 관찰자들은 대부분의 이유를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급측 중시의’(supply side) 경제를 주장하는 레이건의 전략이 경제 우선주의를 이끌어서 이전 시대의 환경 보존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뒤집거나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레이건은 환경 규제를 공급 측면 경제의 걸림돌로 보았던 것이고, 그의 당선이 80년대 미국의 환경 정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환경정책에는 크게보아 시장유인(市場誘因)을 활용한 접근법(market-induced approach)과 직접통제(command and control)의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미국 환경정책의 기본 골격은 직접통제 방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에 부분적으로 시장유인을 활용한 접근법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아직도 직접통제가 환경정책의 주조를 이루는 기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직접통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성격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어 정계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환경 정책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표류하기 쉽다. 그러나 시장 유인을 활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정부가 일단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만 확립해 놓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훨씬 적다. 나아가 직접통제 방식은 피 규제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이와 같은 직접통제 방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정부는 1970년대부터 시장유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980년 ‘방울 정책'(bubble policy)을 채택함으로써 시장유인을 한층 더 법, 오존층 보호법 등이 있다. 또 호주는 1984년 천연 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전 국민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국가환경보존전략(National Conservation Strategy for Australia)을 내놓고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1990년의 선거에서는 온실효과와 오존층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민주당은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로 인해 1993년 선거에서 각 당의 환경정책은 급격한 퇴조를 보이고 다시 경제성장주의가 득세하는 굴곡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융합시킬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인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대안을 발견하고자 했다. 1990년대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1991년 남극채구금지법(Antarctic Mining Prohibition Act.), 1992년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법(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ct)등이 있다.1989년 연방정부가 제안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은 1990-92년의 협의과정을 거쳐 1992년 연방?주?지역 정부 모두에서 채택됨으로써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1990년대 호주 환경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1990년대 환경정책의 발전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성과는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연방정부?주정부?자치구 정부간의 이해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마련이다. 다양한 환경 조건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호주의 환경정책은 그에 걸맞게 다양화되어 있다. 자원보존정책으로 토양보존, 수자원보호, 삼림보존이 있으며 수풀 병, 요카이치 천식 등 전후 4대 공해사건이 발생하자, 대규모 주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반공해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64년 후생성에 환경위생국에 공해과가 신설되었으며, 67년에는 “공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된다. 1970년에는 소위 공해국회로 불리는 64회 임시국회가 열려, 공해에 관한 14개 법안이 가결되고, 71년에는 환경청이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환경투자와 기술혁신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73년에 발발한 오일쇼크로 인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일본의 환경정책은 정체기를 맞게 된다.이로써 일본은 환경정책보다는 경기부양책에 주력하게 되었고, 공해규제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하게 된다. 특히 2차 오일쇼크 이후 경기불황이 계속되자 기업이 공해방지비용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이러한 재계의 반응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선행하여 실시해 왔던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안을 폐지하는 등 환경정책에 있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80년 후반 지구환경이 가까운 미래에 파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의 환경정책도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게 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91년 4월에는 경단련(經團連)이 환경헌장을 제정해 재계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결국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고양된 지구환경문제(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삼림보전, 해양환경 등)에 대한 전 지구적 위기의식에 촉발되어 일본국내의 기준도 국제적 수준 맞춰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다.5)중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중국의 환경운동 (NGO 활동)중국의 환경운동을 살펴보기 전 먼저 중국인의 환경의식에 대해 알아보자.중국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넘어서야할 중국 사회의 오래된 신념과 관습이 두 가지가 있다. .)

사회과학| 2005.12.15| 40페이지| 1,500원| 조회(1,165)

환경, 환경문제, 국제관계, 세계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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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국제관계] 무력충돌과 인권문제

< 목 차 >Ⅰ. 세계 속의 무력 충돌과 인권1. 인권이란?(1) 인권의 개념(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2. 국제적 ? 非국제적 무력충돌과 인권 피해(1) 세계의 무력 충돌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2) 세계의 분쟁 사례3. 홀로 설수 없는 피해자들(1) 난민(2) 아동Ⅱ. 국제 사회의 노력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발전(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2)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상호작용2. 무력충돌에 대한 적용(1) 적용 범위와 적용 규범(2) 위반에 대한 책임3. 국제 인권 레짐과 NGO(1) 인권 레짐의 의미와 한계(2) NGO의 특성과 역할(3) NGO의 활동Ⅲ. 세계 속 한국의 역할1. 무력 충돌 지역에서의 한국의 활동(1)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OSOM-Ⅱ) 참여(2) 국군의료지원단의 서부사하라 PKO(MINURSO) 활동 참여(3)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PKO(UNTAET, UNMISET) 활동 참여(4) 이라크戰 파병2. 한국의 국제인권활동 고찰Ⅰ장. 세계 속의 무력 충돌과 인권1. 인권이란?(1) 인권의 개념인권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의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인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만민법'(jus gentium)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담은 것으로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1628), 영일으켰다. 이 최초의 봉기이래로 1930년과 1932년에 각각 반란을 일으켰다. 또 한 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 내에서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였고, 그 때마다 터키와 이라크 등의 정부군이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왔다. 터키에서는 1951년과 1965∼1968년에, 이라크에서는 1958년과 1970년 및 1978년에, 이란에서는 1950∼1953년과 1970년 및 1979년에 쿠르드족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경우에도 소수로서 약자였기 때문에 항상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때로는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어지는 쿠르드족 학살 사건이 10년마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KK의 사령관 오잘란1984년부터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해당 국가들은 정규군을 동원, 쿠르드족 게릴라를 공격하였다. PKK의 사령관인 오잘란(Abdullah Ocalan)은 이라크와 터키 국경의 보단바디난 지방에 독립국가들 건설하기로 하고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 세력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라크와 터키는 PKK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러자 PKK는 터키 국내의 무장 병력 3000명과 국외의 무장 세력 7000명에게 격문을 보내면서 이라크군과 터키군에게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이라크군과 터키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테러와 방화 및 파괴에 치중하였고, 산악지대에서는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1984년 봄철 전투에서는 쿠르드 게릴라 측 2700명이 사망하였고, 터키군과 이라크군에서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이에 따라 터키군은 적극적으로 PKK를 공략하였고, 교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1998년 5월에는 터키가 이라크 내 PKK 기지를 공습하고 10월 시리아에 PKK 지원중지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단학살 등으로 발생한 민간 사망자수는 모두 680명으로 2001년 수준에 비해 35% 줄어든 것으로 정부 공식집계에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프란시스코 산토스 부통령이 이끄는 정부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680명으로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295명은 최대 반군단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소행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59명은 우익 과격단체인 콜롬비아연합자위군(AUC), 17명은 FARC에 이어 두번째 규모의 좌파 반군단체인 민족해방군(ELN)이 각각 학살? 책임이 있다고 인권사무소는 밝혔다. 기타 사망자수는 미해결로 남아 있다.? 이는 과거 콜롬비아 내에서 학살된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AUC? 소행으로? 책임이 돌려지던 정부 통계 보고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산토스 부통령은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인 희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좌파 반군의 40년간에 걸친 끊임 없는 저항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내란사태로 콜롬비아 사회는 사실상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내란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민은 200만명에 이른다. 또한 19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반군에 납치된 인사는 1만5천620명으로 반군의 납치, 테러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좌파 반군단체 가운데 마오쩌둥(毛澤東)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FARC는 1964년 공식 결성돼 초기에는 산악이나 밀림지역에서 활동하다 지금은 정부군보다? 많은 월급을 주며 공개적으로 게릴라 요원을 모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FARC보다 1년 앞서 결성된 ELN은 쿠바의 카스트로식 사회주의 혁명을? 모델로? 삼아 투쟁하며 정부를 끈질기게 괴롭힌다. 소속 대원은 5천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그림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학살로 여전히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있다.3) 스리랑카 내전그림 중앙일보 2005.8.15스리랑카 내전은 1935만 인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74%)이 소수 힌 두계 타밀족 (18%)에 대한 차게 되기 때문이다．3)소년병의 증가를 막기위한 활동지난 십여 년 동안 소년병의 사용과 징집을 막기 위해전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동들은 전쟁에서 착취당하거나 교전지역에 배치되고있다. 2002년 2월 12일 발효에 들어간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는 아동의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사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선택 의정서는 아동의 권리와 기타 법적 에 관한 협정서에 명시된 교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종전의 15세에서 18세로 상향했다. 이사진 중증영양실조에 걸려 쇠약해진 모습의 여섯 살 여자아이 마리아나가 애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올려다 보고 있다. 지속되는 내전으로 인한 가난으로 소년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조약은 또한 정부군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의 강제 징집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체약 당사국에게는 자원입대의 최소 나이를 1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만일 18세 미만 아동의 자원입대가 허용될 시 보호 조항을 엄격히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비정부군의 경우, 이 조약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징집을 금지한다.선택의성서의 발효는 아동 권익 향상에 큰 발전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소년병들이 매일매일 인권학대로 고통 받고 있다. 대신 우리는 선택의정서를 중요한 과정 중 한 단계로 그것의 광범위한 비준과 체계적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택의정서의 궁극적 목표는 군인으로서의 아동 징집과 사용을 철폐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목표를 실현화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다. 첫째 체약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면밀한 감시와 보고, 둘째 정치적 결단력, 셋째 분쟁기간 뿐만 아니라 분쟁 이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지속적이며 뜨거운 관심이 필요하다.)Ⅱ. 국제 사회의 노력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발전(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1) 국제 인도법의 발전전쟁이 던져주는 지 않는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에는 전통국제법에서 교전자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전쟁법의 적용이 인정되던 것이 국제인권법의 영향으로 국제인도법 전체는 아니지만 제네바 협약의 공통 제3조와 제2의정서를 비롯한 조약들과 국제관습법에 기초한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된다.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지만 국제무력충돌의 경우 기술적 의미의 전쟁, 즉 선전포고되거나 전쟁상태가 승인된 경우나 실제적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 적대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국내무력충돌이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가는 국가이외의 실체가 충돌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훨씬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반란군이 공통 제3조의 규정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던가, 충돌의 정도가 상당하여야 한다든지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제2의정서는 "체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동 체약 당사국의 군대 및 책임 있는 지휘하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의 일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반란군대 또는 다른 조직된 무장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되고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내부혼란 및 긴장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통 제3조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제1조). 더욱이 실제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무력충돌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극도로 꺼려하고 그 존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인도법의 적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 나라의 내전에 외국이 개입하여 정부군 또는 반란군의 한(양)쪽에 가담한 경우 이로써 무력충돌이 전체적으로 국제무력충돌이 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국제 또는 국내무력충돌에 적용되는 인도법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유엔의 군사작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문제는 특히 한국전쟁다.

사회과학| 2005.12.15| 42페이지| 1,500원| 조회(416)

난민, 인권, 인권문제, 국제인도법,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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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 서론................2Ⅱ . 본론1. 국제사법재판소(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2(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3(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4(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4(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6(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효력과 집행....6(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7(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7(9)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전망.......122. 국제형사재판소(1)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13(2)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17(3)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절차..........18(4)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21(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의..........23(6)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방안............. 정하고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언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수락을 선언한 국가 사이에서는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이 설정되며 이러한 조항을 선택조항이라고 한다. 이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설립시 재판소에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할권은 당사국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충된 결과로 채택된 방식이다.※ 선택조항의 내용㉮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인정된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이 될 사실의 존재㉱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성질 범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① 국제협약② 국제관습③ 법의 일반원칙④ 판결 및 각국 국제법 학자의 학설⑤ 당사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衡平과 善(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칙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을 국제 법에 따라 재판함을 임무로 하며 재판준칙으로는 조약?국제관습법?법의 일반원칙 외에 판결과 학설이 보조수단으로 열거되어 있다. 또한 재판소는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형평(衡平)과 선(善)'에 의거 재판할 권한을 갖는다. 판결은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며,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상소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심제도는 존재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권고적 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절차가 중용되며 실제에 있어서 권고적 의견은 존중되고 있다.판 결권고적 의견주 체국 가UN기관 및 전문기관대 상구체적 분쟁법률 문제법적 구속력○X집행상의 문제○X강제적 관할권○X수리거부X○재 심○X표1. 판결과 권고적 의견의 비교(6)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및 그 집행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분쟁당사국간에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선례구속성은 인정되지 않는다.(ICJ 규정 제59조) 판결은 종결적이어서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ICJ 규정 제60조) 그러나 판결의 의의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국 모두가 '판결의 해석'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ICJ 규정 제60조) 나아가 상 이러한 노력들은 다분히 외형적인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1947년부터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으며 ICJ는 유엔의 주된 사법기관이면서도 이러한 점이 계속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ICJ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ICJ에 제소되는 쟁송사건이 세계 전 지역에 걸쳐 고루 올라오고 있다. 지금 ICJ에 부탁된 쟁송사건을 보면 영유권 및 경계문제에 관한 사건, 제외국민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관한 사건, 수자원 이용 관련사건, 테러범의 처벌과 관할관련 사건,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관한 사건, 유정 파괴에 대한 배상 사건 등으로 지역적 분포뿐만 아니라 내용적 분포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를 종합해 볼 때, ICJ에 제소되는 분쟁 사건의 내용은 영유권 문제나 경계획정 문제와 같은 어떤 고정적 유형의 문제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로 다양한 종류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ICJ에 사법적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ICJ의 권고적 의견 요청제도가 활성화 되었고, 선택조항의 채택 국수도 ICJ 규정 당사국의 증가와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④ 국제사회에서 ICJ를 다시 신뢰하게된 이유?ICJ 사건목록에 쟁송사건의 제소 건수가 늘고, 각 국제기관들은 ICJ에 권고적 견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하는 선택조항의 채택국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우선, 사법적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ICJ의 기능과 사명에 대한 국제사회 법 주체들의 이해와 신뢰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ICJ의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게 된 이유를 우선 분석해 보기로 한다.이 원인을 상당히 기술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즉 ICJ의 재판절차가 개선되고, 개발 도상국가들의 ICJ 활용 의욕을 고무하기 위해서 사법적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유엔 사무총장 기금)이 설립된 사실들이 이러한 ICJ 활성화시작하였지만, 국제법위원회는 냉전의 출현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20년 후, 1974년 UN 총회는 침략의 정의에 관한 총회결의 3314를 컨센서스(공감대)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침략범죄의 정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1981년 범죄규정 초안이 UN 총회 에 상정되었고 1982년 국제법위원회가 범죄규정의 초안을 UN 회원국들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냈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었다.)국제형사재판은 냉전종식이후 부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상지역은 구 유고슬라비아(이하 구 유고)였다. 당시 구 유고는 공산주의 국가로 6개 공화국)을 구성국으로 하는 연방국가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강력한 통치력으로 지배하던 티토의 사망 이후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과 경제 불황이 닥치자 점차 통합적 정치지도력의 부재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결국 19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의회는 독립결의를 채택하였고, 다른 공화국들도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구 유고는 본격적인 내전상태로 돌입하였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타 공화국을 세르비아인지역화 하기 위해 인종청소를 시작하였다. 인종청소란 무력이나 위협을 통해 일정주민을 축출함으로 특정지역을 인종적으로 단일한 지역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구 유고 내전당시 인종청소의 90%가 세르비아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으며, 이들은 타민족의 대량학살, 강간, 도시파괴, 사원파괴, 재산 몰수,약탈, 강제이주와 추방, 수용소 감금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9월 처음으로 구 유고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결의하였다. 이후 5개국으로 분열된 구 유고 연방 일부 구성국의 UN 회원국 가입으로, 구 유고 사태는 본격적인 국제분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1993년 2월, 안보리 결의 제 808호는 구 유고문제를 다룰 국제재판소 설치를 결정하게 된다.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관할권은 1991년 이후로 구 유로슬라비아의 영토 내에서 저질러진 국제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않는 처분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전심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 검사의 결정을 재검토하여 그 결정의 확인을 거부 할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결정은 효력이 없게 된다.) 전심재판부는 검사가 국가의 영역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그 국가의 당국의 사법체제가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요청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한 경우에는 수사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전심재판부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그 다음으로 공소제기에 대하여 알아보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 스스로 소송제기를 위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우선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여 ICC에 출두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전심재판부에서 두 절차를 거쳐 혐의사실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공판부에 조건이 회부된다. ICC 규정은 공판 전 또는 자국 법원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다는 사유로는 공판개시와 동시에 혹은 ICC의 허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도 1회에 한하여 피의자 또는 체포영장이나 출두명령서 대상자나 사건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나 재판권의 수락이 요구되는 국가는 ICC에 재판적격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 관할권도 있고 재판 적격도 있다고 전심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면 피의자가 출석 권을 포기하였거나 그렇게 의제 될 상황이 아닌 한은 그와 그의 변호인과 검사의 출석 하에 전심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을 구하려는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가 피의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믿을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충분한 증거로 개개 혐의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그것이 입증되면 전심재판부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것으로서의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을 위하여 그 자를 공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소장단에 의하여 공판을 담당할 공판부가 구성된다.)② 재판과 형벌재판 절차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기소장을 사무국에 제출하며 전심재판부에 의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면.)

사회과학| 2005.12.15| 28페이지| 1,500원| 조회(1,092)

ICJ, icc,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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