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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사업영역

♣ 상사상사 부문은 우수한 인재와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무역, 해외 투자 사업, 브랜드 사업,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B2B 이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화학, 금속,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 수익성 위주 교역 및 복합 거래 비중 확대를 통해 2001년에184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주요 수출 품목은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전자, 기계, 플랜트, 철강, 화학, 통신기기, 선박 등이며 수입 품목에는 에너지, 화학, 기계설비 등이 있습니다.해외 투자 사업으로는 카자흐스탄 구리 제련 사업, 루마니아 스테인레스 사업 등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스테인레스 압연 사업의 오텔리녹스 공장은 2000년에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현지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는 등 해외 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상사부문은 앞으로도 핵심 경쟁력인 글로벌 네트웍, 해외 사업 경영 노하우, 금융 등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마케팅 능력을 결집하여 해외에서 고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디지털 시대에 기회 선점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산물(FishRound), 철강(GSX), 화학(ChemCross), 국내 의료건강(CareCamp) 등 B2B 이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상사-정보통신정보통신 사업부는 21세기 최대 성장 산업에서의 다양한 영업경험, 22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신속한 기술지원 체제를 바탕으로 IT전문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130명의 국내 영업촹기술 인력, 80명의 해외 IT전문인력 및 80여 개의 국내외 협력업체를 기반으로 IT제품의 수출 및 삼국간 영업,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ystem Integration), 해외 선진 기술사업의 국내 도입 및 합작 사업화, 성공한 국내 기술 사업 해외 이관, 국내외 유수 벤처 기업과 Win-Win base의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① 수출영업Infobank(韓), Ritek (灣)과 합작하여 설립, 운영 중④ 벤처 투자정보통신 Division Co.는 IT분야 첨단유망제품 발굴 및 영업화를 위해 국내외 유망업체에 벤처투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⑤ 해외투자차세대 기술 트렌드에 적합한 품목을 보유한 해외 유망업체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품목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국내 기술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美주요지역에 운영중인 투자전담조직(산호세, 뉴욕지점) 및 해외유수 벤처캐피탈과의 제휴를 통해 첨단 기술단지인 실리콘밸리 및 보스톤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벤처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⑥ 국내투자국내 유망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벤처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업체 가치증대를 위해 당사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당사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 경영지원, 해외 시장에 적합한 제품 공동개발 등 벤처기업 Incubation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정보통신 Division Co.는 사업의 특성상 우수 전문 인력과 신속한 의사 결정 및 기동력 있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인 점을 감안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과 유연한 조직운영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실공히 21세기 초일류 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촹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화학삼성물산 석유·기능·정밀화학 사업부는 화학 제품의 판매, 유통 및 새로운 화학 시장 개발을 하고 있으며 약 200여 개의 화학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3개 화학사업부는 화학산업에서의 성공은 우리 고객과 직원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새롭고 차별화 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고 전세계 금융 서비스와 효율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석유·기능·정밀화학 사업부는 차별화 된 리더십과 화학 거래에 대한 지역별, 품목별 전문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① 사업 UnitPetrochemicals, Polymer & Plastics, Agrochemicalssiness Leader의 Vision을 가지고 2002년 매출 6,914원, 세전이익 56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① 기계전자사업부의 강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삼성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거래선 (판매선, 공급선) 확보- 품목, 지역, 법률,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조직 구축- 단품거래, Project, 지분투자, 자금활용, 기술진단, 마케팅 등의 Organizing을 통한 복합영업 수행 능력 보유② 주요 실적녹십자 에너지절감설비, 기아특수강 에너지절감설비, 타워팰리스 환기설비, 삼성전자환경오염방지설비, 방글라데시 철도청 기관차, 말레이지아 페트로나스 철도부품, 미얀마 백신 플랜트, 베트남 모터사이클, 베네주엘라 엔진창, 고려아연 분체이송설비, 삼성의료원 의료기자재, 보건복지부 응급이동의료셋트, 아프가니스탄 난민 의료기자재, 삼성전자 반도체장비 구매 대행, 삼성전자 반도체용 원부자재 VMI, Infineon 반도체 테스트 장비, 삼성전기 PCB 제조설비,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설기자재, Siemens 이동단말기용 진동모터 등☞ 상사-생활산업, 수산, 섬유① 생활산업생활산업 사업부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종이, 고무, 식품을 비롯한 Commodity성 국제 생활 상품에서부터 차세대에 기여할 고급 기술과 관련된 주거 환경 개선자재 및 군수용 장비와 같은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취급 품목의 수출입, 삼국간 거래, Tolling, 국내 내수 판매의 전통적인 마케팅 활동은 물론 유망업체에 대한 국내외 투자 등 기술, 자금 및 마케팅을 연계한 토탈 Organizer로서의 역할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취급 품목에 대한 전문력 향상과 해외 지사망을 활용한 신속, 정확, 다양한 정보력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② 수산수산팀은 어획사업, 가공사업 및 수산물 교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여 년의 水産業歷과 전세계 해외 네트워크구축하여 전체 업무 흐름 관리Data Center - 각종 디스플레이 및 이미지 서치엔진을 활용, 완제품 원단 구현 등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사-B to B 마켓플레이스·merchan systemhttp://merchant.samsungcorp.com사업개요: 삼성물산 온라인 카다로그출범일: 1999년 7월종합상사의 기간 인프라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해 전자상거래 사업 기회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머천트 시스템은 삼성물산이 취급하는 주요 아이템 1천여 개 품목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검색 검색기능, 시장정보 자동 e-mail 발송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99년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비즈니스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지가 주최하는 '99년도 국제 비즈니스 웹사이트 시상'에서 아시아 기업으로 유일하게 우수 추천사이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앞으로 상사부문은 머천트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각 사업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정보와 서비스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fishroundhttp://www.fishround.com사업개요: 인터넷을 통한 국제간 수산물 B2B 사업국제 수산물 B2B 사업인 피쉬라운드는 삼성물산이 확보한 2차원 바코드시스템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결합, Asia의 가공공장들과 구미의 수입상들 간에 모든 생산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 거래에서 실시간 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e-Procurement 기능을 보유했으며, 계량화 하기 힘든 수산물을 표준화, 동영상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또한 기존의 B2B e-Marketplace와는 달리 시장 주도력을 가진 창업멤버들이 각사의 기존 off-line 거래물량 중 일정금액을 피쉬라운드의 on-line상에서 거래를 보증하여 초기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Asia의 가공업체들과 선진국의 수산 업체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pan Trading Ltd.가 있습니다.· 아이캠넷(ichemnet.com)http://www.ichemnet.com사업개요: 인터넷 화학백화점출범일 : 2000.7아이켐넷은 삼성물산의 화학 내수영업 25년의 노하우를 인터넷에 접목하여 국내 최대 품목과 편리한 구매/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내, 외자구매 및 수출영업을 할 수 있으며 구매/판매의뢰, 공개입찰, 화학제품 DB 등을 제공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화학 B2B 사이트 입니다.이외 화학시장정보, 테마연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COMMUNITY를 형성하고, 기존 상거래 형태도 eSCM으로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개발했습니다.아이켐넷은 단순 판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경쟁력 있는 공급선 발굴, 안정적 판매처 확보 및 직거래수준의 유통 단계 단축 등 공급선이나 구매처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선도하는 화학전자상거래 사이트로 발전할 것입니다.·텍스토피아(textopia.com)http://www.textopia.com사업개요: 섬유 마켓플레이스출범일: 2000.12텍스토피아는 섬유 원료부터 생지까지 취급하는 국제무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섬유마켓플레이스로 섬유 업계 뉴스를 포함하여 국가별, 품목별 통계자료와 무역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물류,보험,검사등에 대한 One-Stop Solution을 제공합니다.텍스토피아 회원은 판매 네트워크와 신시장에 대한 정보, 거래 비용 절감 등 많은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벤처투자삼성물산은 벤처투자 및 인큐베이팅 전문조직인 골든게이트팀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육성하고 있습니다.국내 최초로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 모델(Strategic Venture Capitalist)을 도입한 삼성물산 골든게이트는 1999년 3월 출범한 이후 38개의 벤처 기업에 약 33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골든게이트의 벤처투자는 단순히 자본참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상호 강

경영/경제| 2002.05.10| 17페이지| 1,000원| 조회(665)

삼성그룹, 삼성, 삼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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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무역]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 평가A좋아요

제6장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제1절 디지털 경제시대의 특징1.디지털 경제의 의의1)배경기술혁명은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이들 간의 부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경제질서가 자리잡고 있다.새로운 경제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갖는다.첫째, 새로운 경제의 영역은 범세계적이다.둘째, 새로운 경제는 무형자산(아이디어, 정보, 지적자산 등)의 비중을 더 욱 확대한다.셋째, 새로운 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히 연계된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첫째, 컴퓨터의 공급가격문제이다.둘째, 통신접속기능 문제이다.셋째, 문화와 방식의 차이이다.넷째, 언어문제이다.2) 정의e-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경영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비즈니스라는 낱말을 웹 등의 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명칭으로서 IBM이 1997년 10월 최초로 사용한데서 유래하였다. 일반적으로 e-비즈니스란 인터넷뿐만 아니라 EDI(전자문서교환)이나 CALS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 및 거래기업과 온라인으로 상거래를 하는 모든 e-비즈니스를 비롯하여, 고객, 거래처, 종업원, 주주 등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활동에 응용하는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업무활동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뜻한다.아서 앤더슨은 e-비즈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e-비즈니스란 네트워크 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지식의 전달과 교환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e-비즈니스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기업과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및 기타 관련기술이 만들어내는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이용해서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e-비즈니스인 것이다. e-비즈니스는 단순히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결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수 있게 된 것이다.디지털 혁명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으로서 급속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3.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20세기말에 시작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등장은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에서 비롯되었다.1) 희소성원칙의 한계전통적인 경제원칙은 사용 가능한 상품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다.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사용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준다. 결국, 한 선택은 차선의 선택을 포기한다는 기회비용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경제사고와는 달리, 나누고 공유할수록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의 만족수준이 향상된다는 새로운 경제논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 생겨났다. 거래대상 한 상품만이 전체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상품의 거래는 기존의 모든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상품은 희소할수록 가치를 적게 발휘하며, 많은 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1) 전통적인 희소성의 원칙전통적인 산업시대의 경제원칙은 다음과 같은 희소성의 두 가지 측면에 바탕을 두고 있다.첫째,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둘째,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하락한다.(2) 네트워크의 경제디지털 경제시대의 네트워크의 논리는 전통적인 산업시대의 원칙을 부정한다.디지털 경제에서는 네트워크의 경제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fax는 널리 사용될수록 이용 가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상품이 확산되어 이용자가 많을수록 즉, 네트워크가 확산될수록 가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2) 수확체증의 법칙전통적인 산업경제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품의 한계생산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 최초의 상품 생산을 위한 생산비 투입이후 추가적인 생산확대 과정에서 추가대되었다. 이 상품의 거래는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므로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의 유통속도와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무형상품의 주요특징은 최초제품의 생산비용이 매우 큰 반면, 추가상품 생산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이다.제2절 디지털 혁명의 경제적 효과1. 디지털 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디지털 혁명은 산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간단계의 거래를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더욱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보험업, 부동산 중개업, 자동차 판매업 등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종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확대됨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특히 유통업이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의 전통적인 사업방식이 인터넷 기반으로 변모할 것이다. 인터넷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통신 네트워크 운영사업이나 인터넷 장비제조업 등도 커다란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이 산업활동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2.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1)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정보기술산업의 발전이 경제 전반에 비치는 영향을 살펴본다.(1)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최근 정보기술(IT) 부문이 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정보기술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해 왔는데, 1985년에는 4.9%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실질경제 성장에 대한 정보기술산업의 기여도도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보기술부문은 고임금 직종을 창출하고 있다.(2) 정보기술산업과 인플레이션1960년대 이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은 트랜지스터(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씩 높아진다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성장해왔다. 트랜지스터 한 개당 평균가격이 수백만 분의 일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으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컴퓨터와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정보기술 산업의 니스 지원 서비스, 보건 서비스, 교육,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 부문이 약 47.7%를 고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내구재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 정부 부문 등에서도 정보기술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2) 소비재산업의 변화e-비즈니스는 수년 안에 소비재 제조업, 도·소매상의 주요 프로세스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1) 유통구조의 변화e-비즈니스는 야채, 주방용품, 의류, 책, 가전제품 등 소비재상품의 도매상과 소매상에 커다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서디리틀(ADL)에 따르면 e-비즈니스는 고객관리와 물류·지원 프로세스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고객관리방식고객관리(customer interaction)방식에서 e-비즈니스는 고개관계 뿐 아니라 주문처리, 대금지급방법에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2 물류 프로세스(logistics process)의 혁신소매상은 상품을 상점에서 소비자의 집까지 배달하는 과정(택배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례: 소머필드(Somerfield)의 혁신네트워크영국의 5대 식료품 매장인 소머필드(Somerfield)는 약 350개 기존 점포를 매각하고 택배를 위한 물류창고를 짓고 온라인 고객에게 냉동설비를 갖춘 자동차로 직접 배달함으로서 기존 식표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신선상품의 포장, 보관, 배달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4개 온라인 상점만으로 기존 30개 점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가치사슬(value chain)과 사업모델 변환e-비즈니스는 소비재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해 내고 있다.1 새로운 가치사슬ADL의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판매방식을 단순히 온라인 화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유통채널, 상품과 서비스, 사업모델 등 모든 가치사슬을 e-비즈니스화해야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웹밴닷컴(webvan.com, 수직적 통합을 경쟁력으로 하던 한국의 재벌 구조도 변화를 요구받기에 이르렀다.맥킨지에 따르면, 기업은 비즈니스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소유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비즈니스 시스템 요소를 분해해 핵심요소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비즈니스가 진전될수록 현재의 재벌구조는 설자리를 잃게 되며, 향후 5년 안에 현재의 재벌구조는 상당히 변모하게 될 것이다. 재벌기업과 경영진들은 e-비즈니스의 확대를 경제활동 패러다임의 변화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4. 글로벌 경제의 확대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식과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에 따라 교환되게 되었으므로,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각국의 국내경제보다는 국제경제,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 및 국제기업의 역할 등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기업차원에서도 생산, 마케팅, 조직 등 경영전반에 걸쳐 글로벌화가 확대되어, 내부거래보다는 외부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절감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용 면에서도 e-비즈니스의 활성화로 내부거래를 주로 담당해오던 사무직근로자,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게 되었다.제3절 디지털 경제와 경제주체 역할의 변화1. 소비자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 판매자의 가격을 인터넷상에서 비교한 뒤 최종 구매결정을 내리게 된다. 쇼핑시간의 단축도 인터넷 구매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도리 수 있다. 인터넷 구매는 소비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소비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1) 선택범위의 확대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상점은 기존 거래의 오프라인(off-line)상점에 못지 않게 많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격, 품질 등 상품에 관한 정보도 무료로 기존 오프라인 상점에서 보다 풍부있다.

경영/경제| 2002.05.08| 11페이지| 1,500원| 조회(649)

디지털, 인터넷 무역, 디지털 경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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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Fraud Rule의 법리적 특성

⊙ 사기의 법리(Fraud Rule)1. 의 의1)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deal with documents)라는 신용장의 추상 성이 예외없이 적용된다면, 악의적으로 사기행위를 자행한(예를 들어, 위조된 B/L을 제시하거나 돌멩이를 선적한 경우) 수익자에게도 지급을 해야 하므로 개설의뢰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 즉, 이러한 경우까지 독립·추상성을 강요한다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대금은결제 한 후 원인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들 어 수익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대개 수익자는 이미 행방 을 감추어 버리므로 개설의뢰인만 피해를 보전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임. 따라서 이렇게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한 수익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 는 이유에서 독립·추상성의 예외이론이 나옴..2)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사기에 의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음. 결국 독립·추상성의 예외사항인 Fraud Rule은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었고 이후 미국의 통일상법전에 성문화됨.3) 미국통일상법전(UCC : Uniform Commercial Code) 개정 제5조 신용장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Section. 5-109(a)에서는 독 립성의 예외사유를 첫째, 요구된 서류가 위조 또는 현저하게 사기적(a required document i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이거나 둘째, 수익자에 의해 중요한 사기를 조장하게 될(would facilitate a material fraud by the beneficiary) 경우를 들고 있음. 동조 (b)에서 는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지급금지가처분(Injunction)을 할 수 있다고 명 시하고 있음. 또 Section 5-109(d)에서는 이러한 Fraud의 주장은 서류 의 수령 익일로부터 7영업업을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 홍콩에 소재하는 A의 현지법인인 Aa를 수익자로하여 Master L/C 개설 (특수조건에 All Discrepancies Acceptable 있음)→ 한국내 외국계 SG은행 Seoul지점에서 재개설(Reopen)→ Aa , SG H.K지점에 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인 Aaa를 수익자로 하 는 Back-to-back L/C개설 의뢰→ 미국의 Aaa, Back-to-Back L/C에 대해 홍콩으로 Nego실행, 이 때 실제 물건을 싣지 않고 위조한 항공운송장을 첨부→ SG H.K지점, Aa앞으로T/R Loan을 일으켜 동 Back-to-Back L/C 결 제하고 미국에 지급(Aaa는 이 돈을 한국의 A앞으로 송금하여 A가 운 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후, 한국의 Master L/C의 Nego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Aa로부터 받아 T/R Loan의 담보조로 짧게는 10일, 길게는 6개월 이상 보관. 즉, Aa가 T/R Loan을 상환하면 한국으로의 Nego를 하지 않고 서류를 Aa에게 반환하며, T/R Loan이 상환되지 않 으면 서류를 한국으로 돌려서 T/R Loan을 회수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됨.→ 한국 내에서 A의 부도 소문이 나돌자 SG H.K지점은 T/R Loan의 만 기가 되기 전에 보관하고 있던 선적서류를 임의로 Nego하여 재개설은 행인 SG Seoul에 결제 요청. (껍데기만 있는 A의 자회사인 홍콩의 Aa 는 물론 T/R Loan의 자체상환능력 없음)→ SG Seoul, SG, H.K에 결제후 1차 개설은행인 한국의 S은행에 자금 구상→ 한국의 S은행이 자금구상을 거절하자 SG측에서 법원에 제소- 한국의 S은행은 위의 거래사실에 비추어 볼 때 SG H.K이나 SG Seoul 은 위의 선적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책임이 없 다고 주장하였고, SG측에서는 자기네는 모르고 있었고 S은행이 주장하 는 선적서류상의 사소한 하자 등은 신용장의 특수조건인 All Discrepancies Acceptable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이와 유사한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 신용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행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할 의무가 있다.1) 그러나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이다.2) 그리고 신용장의 모든 거래은행은 물품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를 원용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이며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한 은행은 이에 지급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사기(frauds)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또는 사기로 밝혀지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 사기거래 원칙(Fraud Rule)이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신용장의 사기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여 지급거절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사기를 당한 후에 사기거래였음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후에 사기거래를 인지하였을 경우, 사기를 당한 피해자측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데는 많은 경비와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피해자측의 손해를 전부 구제하기는 힘들며 일부의 손해는 불가피하게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기거래는 사후 해결보다는 사전예방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본고에서는 사기거래의 특성과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Ⅰ. 사기거래의 유형신용장과 관련된 사기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거래 방법에는 대부분 서류 또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사기거래의 주체는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제3자에 의한 사기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거래인 경우에 사기대상은 수익자 또는 관련은행이 되며, 수익자에 의한 사기거래인 경우에는 발행의뢰인 또는 관련은행를 의미하며 비로소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예외를 가져오게 된다.첫째, 실제 매매계약에 있어 사기가 발생하여야 하며, 그 사기의 정도가 수익자의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기여야 한다.둘째,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물품에 의한 사기는 필연적으로 서류에 의한 사기와 동시성을 가짐으로서 은행에게도 사기행위가 해당되어야 한다.8)셋째, 발행의뢰인에게 계약의 완전 불이행을 야기 시켜야 한다.한편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당시 발행의뢰인의 특별한 행위가 없으면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거래되는 약정물품을 검사할 수도 없으며,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유예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대금지급을 강행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발행은행의 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의 증명이다. 사기 거래의 증명은 반드시 발행은행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사기에 대한 증명이 발행은행의 대금지급 전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으로 환원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취할 수 밖에 없으며, 간혹 이러한 시도는 실패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ztejn 사례의 기준에 의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예외는 사기의 증명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2. 사기행위자에 의한 분류1)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1) 수익자 대상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의뢰인이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를 행하는 경우는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 거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발행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거래를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발행은행과 결탁하거나 발행은행 자체를 유령회사로 만들어 사기거래를 한 후에 도주하여 수익자가 법원에 제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으로서 국내의 J상사는 홍콩 소재 Marble Trading Co.와 U$126,000에 달하는 타월의 매매계약을 관련된 사례로서는 원본서류는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송부하고 사본서류로서 은행을 통하여 매입할 것을 지시하는 단서조항을 활용하여 발행의뢰인이 원본서류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사기행위를 한 내용이다.본 사례에 의하면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에 따라 사본서류로 매입을 의뢰하고 원본서류를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발송하였다.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매입 의뢰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할 결과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므로 발행의뢰인의 계좌에서 차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며칠 후 발행의뢰인은 원본서류가 도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에게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의 발행을 요구하였고 발행은행은 이미 물품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행하여 주었다.그러나 그 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동 신용장의 원본서류가 첨부된 추심의뢰서를 접수하게 되어 환어음지급인(동 신용장의 발행의뢰인과 동일회사)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 회사는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접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송금요청은행에게 추심서류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고 송금요청은행은 이를 추심의뢰인(원본서류 소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추심의뢰인은 자기가 원본서류를 갖고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발행은행은 원본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의뢰인은 원본서류를 선박회사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과 관련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송금요청은행을 통하여 발행은행에게 통보하였다.마침내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은행의 신용을 고려하여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달아난 발행의뢰인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본 사례는 발행의뢰인이 사본서류로 매입하라는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물품대금은 한번 지급하고 약정물품은 두번 판매하는 사기거래를 행한 것으로 결국 약정물품을 무상으로 받은 결과가 된 사본에 의한 신용장거래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사례이다.특히 본었다.

경영/경제| 2002.03.29| 19페이지| 1,000원| 조회(730)

Fraud Rule, 사기거래, 사기거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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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터넷 무역 기초

제1장 인터넷 무역 기초제1절 개요1. 인터넷 무역의 배경 및 필요성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화, 개방화 등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디지털 정보화 혁명시대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자자료교환(EDI)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전략적인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무역은 21세기의 국제무역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즉 전세계를 컴퓨터와 통신네트웍으로 연결하여 가상공간에서 무역업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사이버 무역은 국제경쟁의 본질을 무한경쟁으로 전환시키고 해외마케팅, 무역상담, 해외부품조달, 무역대금 결제등 제반 무역업무의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인터넷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수출기업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기업은 인터넷을 수출업무에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절차개선, 처리시간 단축 등 수출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해외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그러나 인터넷 무역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아직은 시장정보 입수, 수출상담 등 수출계약 체결까지의 무역거래 단계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대금결제, 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인터넷은 해외시장개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전통적인 무역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업화 사회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경쟁력을 좌우하였으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신속한 정보수집과 교환, 이를 통한 비용저감, 업무효율성 제고 등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2. 인터넷 무역의 개념1) 인터넷 무역의 정의인터넷 무역(IT: Internet-based Trade)은 실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시장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로 정의되고 있다.인터넷 무역을 사이버 무역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 전자적 거래방식 중 사용자 중심의 개방적인 네트웍인 웹(Web), 있는 것 중에서 개인의 스케쥴을 관리해 주는 캘린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정보검색엔진에는 디렉토리 서비스로 불리우는 주제별 검색엔진(야후, 심마니), 단어별 검색엔진과 문장별 검색엔진, 메타 검색엔진 및 비교 검색엔진(라이코스, 알타비스타) 등이 있다.5) 메일링 리스트메일링 리스트는 전자메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파트너에 관한 정보 검색에서 찾아낸 정보를 메일링 리스트로 만들어 관라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제2절 인터넷 무역의 특징 및 영향1. 인터넷 무역의 특징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 중개효과, 통합효과 등 3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효과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효과는 기업의 무역업무가 전자적으로 통합됨을 의미한다.인터넷 무역은 기존 무역방식에 비해 마케팅 강화, 전략적 경쟁우위 확보, 업무절차 개선, 비용절감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1) 비용절감에 기여인터넷 무역은 수출기업에게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다. 즉 수출상담시 기존의 전화 또는 국제우편 대신 인터넷 전화·팩스를 이용하게 되면 국제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 시간단축 및 절차개선에 기여수출기업은 인터넷을 무역업무에 도입하여 절차를 개선하거나 시장개척에 따른 소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무역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3) 글로벌 마케팅 기능인터넷은 국가간 장벽이나 지리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네트웍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24시간동안 글로벌 마케팅을 가능하게 해 준다.4) 공격적 수출마케팅 가능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공격적인 수출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오퍼직접 거래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구촌에 새로운 전자무역 전쟁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라운드(Internet Round)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2.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 활용현황우리나라의 사이버 무역은 1987년 7월 국가전산화 확대회의 에서 EDI방식에 의한 무역자동화가 처음 언급된 이래 한국무역협회에 의해 1992년 3월 무역자동화 전담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설립으로 본격화 되었다.그 후 200년 6월 한국무역협회가 전국의 8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무역업계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사이버화되고 있는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무역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이버무역 비중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한편, 사이버 무역의 활용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은 대금결제, 물류·유통, 신용조회, 거래계약 체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현재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이버무역 전문인력확충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제공과 사이버무역 관련법규 및 제도마련으로 나타나, 정부는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사이버무역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등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무역업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우리나라의 인터넷 무역은 주로 정부산하기관 및 협회(한국무역정보통신, 대한 무역토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종합상사, 인터넷 전문 무역회사(인포트레이드, 제타소프트, 코리안소스, 사이버커머스 등)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거래단계별 인터넷 무역 활용현황우리나라 기업의 인터넷 활용실태를 3단계(정보 전달단계, 정보 교류단계, 정보거래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의 인터넷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인터넷 웹을 구성하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서 정보의 검색, 교환, 표현 및 개별화에 관한 표준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사용된 세계공통의 언어이다.내국신용장 웹서비스는 기존의 EDI에 최신기술인 XML을 적용, 인터넷상에서 내국신용장을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구축비용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4) 대금결제단계(1)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인터넷 무역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지불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신용장에 의한 전통적인 대금결제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이미 VISA, Master 등 세계 유수의 신용카드 회사는 IBM, Microsoft, Netscape사 등 컴퓨터 통신업체와 공동으로 인터넷 무역결제 표준안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s)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터넷을 통한 대표적인 전자결제 수단은 무역카드(trade cara)와 볼레로(bolero)등 두가지로 구분된다.(2) 은행 네고 인터넷 서비스국내 수출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선하증권등 선적서류의 매입 서비스를 은행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선적서류의 매입(negotiation)에 필요한 서류가 인터넷을 통해 은행에 접수되면 은행이 매입대금을 곧바로 수출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5) 물류·운송단계(1)물류업무 일괄 인터넷 지원서비스서류작성에서부터 은행관련 업무까지 수출입 물류와 관련한 모든 과정의 일괄처리를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는 물류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개발·시행되고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입 물류와 관련한 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시스템의 전과정이 웹베이스로 진행되므로 시간과 공간적 제한이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통계작업이 없이 일정기간내 수출입관련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고 해상확대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 7월과 8월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는데,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 5일, 전자거래기본법은1999년 2월 8일에 각각 공포되어 공히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2월 15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2000년 2월부터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0년 5월 '사이버 무역 진흥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 정기국회를 거쳐 2001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 국제기구의 입법동향(1) UNCITRAL 모델법1.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UNCITRAL은 세계 무역거래관련 법규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이다.모델법 제정 취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법적원칙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부로학실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모델법은 국제협약에 대한 유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모델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든 규칙과 원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2. 전자자금이체 모델법UNCITRAL은 무역거래로 인한 국제자금 이체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자금 거래에 관한 규정의 국제적 통일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1992년에는 전자자금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였다.3. 전자서명통일규칙1997년 UNCITRAL은 제 31차 회의에서 디지털 서명과 인증기관에 관한 통일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디지털 서명에 관한 신뢰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물건이나 권리를 이전하는데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2) 국제상업회의소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86년에 제정한 분된다.

경영/경제| 2002.03.28| 18페이지| 1,500원| 조회(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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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

환경호르몬의 정의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생성·방출된 화학물질로,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화학물질.환경호르몬의 특성a극미량으로도 큰영향을 일으킴b생체 호르몬과달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함c환경 및 생체내에 잔존함d인제의 생물체 조직, 지방에 농축되는 성질이 있음e아직까지 정확한 목록이 장성되지 않아 규정 및 분류의 어려음이 많음1996년 3월 미국에서 《잃어버린 미래(Our Stolen Future)》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각종 산업용 물질, 살충제, 농약, 유기중금속류, 다이옥신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에스트로겐류 등을 들 수 있다.현재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목록(World Wild Life Fund List)에서 67종, 일본 후생성에서 142종, 미국에서 73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주에 따라 규제물질의 종류가 다양하다).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 피복전선이나 페인트 성분이 들어 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컵라면의 용기로 쓰이는 스티로폼의 주성분인 스티렌이성체 등이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67종 : 다이옥신류등 유기 염소 물질 6종PDT등 농약류 44종노닐페놀, 비스페놀A디에틸헥실프탈레임트등 프탈테리드8종 스티렌다이머, 트리마벤조 피렌수은등 중금속 3종.* 일본 후생성 142종 : 프탈레이트등 가소제 9종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물질 17종다이옥신등 환경오염물질 21종농약류 75종수은등 중금속 3종DES등 합성에스트로젠 8종식품 및 식품첨가물 3종식물중에 존재하는 유사호르몬 6종환경호르몬은 극히 적은 양으로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성장장애·기형·암 등을 유발하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70년대에 나타난 사례로 불임여성의 증가, 음경발달 부진, 1980년대 플로리다악어의 부화율 감소, 성기의 왜소증상, 1990년대에는 남성의 정자수 감소, 수컷 잉어의 정소 축소, 바다 고등어류의 자웅동체 등이 나타났다.다이옥신 등 개별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만 환경호르몬 전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중인 나라는 몇몇 선진국뿐이다. 일본 환경청은 연구반을 설치해서 어류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조사했으며, 노동성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의 노동환경을 재조사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998년 3월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회의를 갖고 검사방법 개발에 나섰다.새로운 연구와 정책 절실.환경 호르몬의 그 대책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3.3%가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1.3%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등 66.6%가 환경호르몬 유발 제품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고 대답했다.일본에서는 음료수와 식품에 비스페놀A의 검출이 발표되었을 때 생활클럽 생협의 회원 2천만명 가까이 업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폈다. 이에 놀라 제조업계는 사상 처음으로 실험데이터를 공개하고 국가적으로는 예산만도 183억2천만엔, 추가경정 예산도 175억의 환경호르몬 대책비를 올려 놨다. 미국 연구예산의 4배가 넘는 액수다.산업발전과 식량증산, 즉 돈벌이를 더 중시해온 일본이 이같이 세계 최대의 환경호르몬 조사를 하는 것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바뀐 의식전환이 저류를 형성해서 가능한 것이었다.우리나라에서도 규제물질도 명확히 정리되어있지 않고 화학물질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또한 사후 관리식 규제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정책적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제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검출, 평가기술, 처리, 대체기술 개발과 국민적 인식전환작업을 본격화 해야할 것이다.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내분비계 장애요인을 불러내오는 생활용품: 플라스틱용기, 음료수캔, 병마개, 수도관내장 코팅제, 치과이용 치료시 코팅제 → 비스페놀 A합성세제 → 알킬페놀컵라면 → 스트렌다이머트리머폐건전지 → 수은작용: 호르몬 합성 단계 → 방출단게 → 표적장기로의 수송단계→ 수용체와의 인식 및 결합단계 → 신호전달 및 유전자발현단계 → 필요 단백질 합성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다이옥신, PCB, DDT등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환경 중에 오래 잔류하여 먹이사슬을 통하여 생물체 및 인간에 농축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은 환경중에 배출되어, 수질, 대기, 토양등의 환경 매체 뿐 아니라 식품, 농축산물, 수산물 등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그용도 또한 산업용화학물질, 농약, 부산물등으로 다양하여 그 관리에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의 유관부처,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산하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유해화학물질 대책위원회 (환경부)내분비계장애물질등 화학물질 관리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유관부처, 민간단체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내분비계장애물질 전문위원회 (환경부)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및 대응을위하여 유간부처, 민간단체, 관계전문가로 구성↓연구협의회 및 소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조사ㆍ연구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러한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기초로 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과 관련한 여러 유관부처에서는 소관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 대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원료 화학물질 관리, 배출원 관리, 환경오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 및 식품용기의 관리 등- 농촌진흥청 : 농약 및 농작물오염 관리등- 해양수산부 : 수산물 및 해양오염 관리등- 노동부 : 작업환경관리등기본방향 및 추진전략내분비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항이나, 현재 내분비계장애물질 문제에 대하여는 과학적으로 불명확한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가속화하여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기 본 방 향 >o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즉각 규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조기 구축⇒ 국제협력하에 위해성 규명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고 시 험법 등의 관리 기반마련⇒ 위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규제를 하여야 한 다는 사회 일각의 요구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규제를 요구 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균형있게 대응o 장기적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근원적 예방ㆍ관리 기반을 구축,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러한 기본방향의 견지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첫째,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규명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추진이다.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를 시도하여 이러한 연구에 있어 중복투자를 막고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둘째,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ㆍ홍보의 강화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되어 정책결정에 있어 민주성이 제고된다.셋째, 위해성이 규명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적정규제방안의 마련이다. 사회ㆍ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규제수단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는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까지 추진하여 위해성이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1단계 : 합리적 규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99∼2003)o 오염실태조사 : 5개년 계획으로 추정물질 전반에 대하여 실시o 생태영향조사 : 생물체 이상유무등을 조사, 생물영향 및 화학물질간 인과관계 규명o 배출원 및 환경중 거동조사 : 검출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수행※인체영향조사등 연구사업의 세부내용은 기 수립된 중ㆍ장기 연구사업계획 활용2단계 : 위해성평가 기법 마련 및 우선순위 선정 (2004∼2005)o 위해성 평가 기법 마련 및 우선순위 선정 :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

자연과학| 2001.11.28| 11페이지| 1,000원| 조회(508)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내분비계교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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