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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중국지역학)] 중화문명권(문명의 충돌) 평가A좋아요

중화 문명권국제관계지역학과군 장임수.아시아의 4가지 주장1. 동아시아 경제의 급성장 2. 경제적, 사회적 성공은 아시아 문화의 우월성 3. 동아시아의 동질성 주장 4. 동아시아는 비서구 사회가 채택해야 할 모델대중국과 공영권첫째,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둘째, 해외 화교와 중국의 경제적 결속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셋째,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적 색체가 강한 세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화교가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동아시아의 경제변화경제의 발전은 군사력의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 경제 발전은 미국의 갈등을 증폭.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의 영향력 증가. 동아시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쟁 존재.중국의 헤게머니:견제와 편승중국은 동아시아 지배국이 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을 견제 할만 성향을 가진 국가이다. 일본도 중국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다.현대의 중국경제성장률 : 8%(2000), 7.8%(1998) GDP규모 : $1조 700억(2000), $9,030 억달러 1997) , (1인당 GDP : $ 805) 실질실업률 : 10%상회 무역규모: $ 3250억 6천만 (1998, 전년대비 12.1% 증가) 수출: $1,827억 (1998, 전년대비 20.6% 증가) 무역수지 : $ 241.1억 흑자( 97년 403억불, 98년 436억불, 99년 291억불)헌팅턴의 관점 비판종교적인 이야기예서 갑자기 경제-무역으로 바뀐 기준. 한국은 일본과 교역량이 많은 데 일본 문화권인가? 급진적 현실주의 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 미,일 군사 동맹.{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2.12.01| 7페이지| 1,000원| 조회(392)

문명의 충돌, 중국 문명권, 사무엘 헝팅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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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화 제도 평가D별로예요

국제 통화 제도1. 국제 통화통화는 교환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가치 기준(계산 단위)의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국내 통화가 이러한 기능을 갖는 것은, 통화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때문이다.국내 통화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진 국제 통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제간의 외환거래, 국제대차(貸借)의 결제, 국제수지의 조정 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국제 통화 제도라 한다.역사적으로는 은, 금과 같은 특정한 귀금속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는 특정국의 통화가 이것을 대신한다. 국제 통화로서 사용되는 특정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정선구, 국제경제요론)현대의 통화안정은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통화유통과 금 유통이 이제는 무역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 국가 경제들간의 가장 결정적인 연결점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국제 통화체제의 효율성고 안정성은 국제 정치 경제의 주요 요인들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통화체제는 세 가지 기술적인 무제들을 해결하여야만 한다 : 유동성(liquidity), 조정성(adjustment), 그리고 신용성(confidence) (Cohen, 1977, p.28)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는 무역의 재정을 관장하고 조정성을 용이하게 하며, 재정 보유고를 제공하고 적당 수준의(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아닌) 통화를 공급해야만 한다. 종정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체제는 국가의 지불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 시켜야한다.(로버트 길핀, 국제관계의 정치 경제학)2. 금은복본위제중세 이후 서유럽에서는 은이 통화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13, 14세기가 되면서 고액의 화폐수요가 높아짐으로서 금화가 주조되어서 금과 은의 법정비교가치가 설정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금은복본위제라 한다.금은 복본위제에 있어서는 법정비가와 시장비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악화는 증가하고 양화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그레샴의 법칙이다.(정선구, 국제경제요론)이 체제의 핵심적인 특질이 가격- 정화의 자연스럽고도 자동적인 작동을 보장해 주었다. 금본위제를 채택하는 구가의 중앙은행이 일정한 가격에서 금을 매매했고, 그리고 각 시만은 금을 자유롭게 수출입 할 수 있었다.(Cohen, 1977, p.77) 각 국간의 무역, 지불 불균형이 금의 유출을 통해서 균형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질은 국제 무역수지의 조정을 위해 고정 메카니즘을 제공했다. 그 결과 상대적 가격과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는 어떤 지불 불균형 문제도 적시에 해결해 주었다.(로버트 길핀, 국제관계의 정치 경제학)3. 금본위제와 금환본위제금이 통화라고 하는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한다. 금화 그 자체를 쓰는 경우를 금화본위제라고 하고 태환권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금 본위제라 말한다. 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18세기 영국은 금1 대 은15.21이라는 금과 은의 법정비가를 정했지만 이것은 금의 가치가 낮게 설정되었기에 그레샴 법칙에 의해 금이 은을 대신하여 유통되었다.금본위제의 성립은 금의 물리적 성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금, 은의 법정비가의 설정에 기인한 것이라는데 주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당시 영구의 압도적인 경제력 때문이며, 기타 주요제국들로 점차적으로 추종하여 19세기 후반에 금본위제가 확립되었다.금본위제는 대내균형을 희생하고 대외균형을 달성하려는 국제통화제도라고 할 것이다. 1870년경부터 1913년의 1차 세계대전 발발시가지가 국제 금본위제 시대라 한다.금과 태환성을 갖는 국내통화, 결국 금환(金換)을 국제통화라고 하는 제도를 금환본위제하고한다.그와 더불어 금환본위제는 금환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국제 유동성의 부족을 가져와 세계무역을 저해하고 반대로 금화의 공급이 과잉되면 금환이 국제 통화로서의 신인도가 저하되는 결점을 갖는다. 이것을 유동성의 딜레마라고 한다.금환본위제는 2차 대전 후의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의 환율제도 형태가 되었다.5. 브레튼우즈체제2차 대전 중 후의 전후 국제통화질서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등 연합국은 범세계적인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1944년 7월에 44개국의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우즈에 모여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로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탄생된 IMF는 자매기관인 IBRD와 더불어 1946년에 업무를 개시했으며,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적인 국제통화기구가 되었다.(정선구)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통화를 달러에 맞춰 고정시켰기 때문에 고정 환율체제가 성취되었다. 핵심적인 것은 금 1온스 대 35달러의 비율로 교환되도록 달러의 태환성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이었다.(로버트 길핀,)6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과 붕괴외국의 달러보유고는 늘어갔으나, 1온스 대 35달러의 비율에서 미국이 그 보유고를 뒷받침해주고 상환 시켜줄 수 없게 되자 이 체제의 신용성이 궁극적으로 붕괴되고, 도한 이 붕괴로 말미암아 금융투기가 야기되고 통화 안정이 더욱 증폭되었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중단되는지(이적자가 중단됨으로써 유동성 창출률을 감소시키고 세계 경제성장도 느리게 만든다.) 아니면 새로운 유동성 창출 메커니즘이 구비되어져야만 했다.1960년에 후반이 되어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자 인플레이션은 국제적인 거시경제적 문제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미국의 과도한 통화창출 때문에 1971년 중반이 되자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들과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며, 미국과 다른 시장경제들 간의 차등 인플레이션율이 환율에 있어서 근본적인 불균형을 야기시켰다.미국의 헤게모니주의는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행위의 반경을 넓히고자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켰다. 서유럽과 일본의 증대되는 힘은 미국의 독자성에 제재를 가할 정도로 위협적이 도었다. 왜냐하면 유럽인과 일본인의 엄청난 달러 보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의 정책은 그들의 요구에 순응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국의 독자성이 억제되는 것을 목격하기보다는 그 체재를 포기하는 쪽을 미국이 선택했던 것이다.엔화와 마르크와 같은 다른 통화들의 중요성은 증가되었지만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교환되어 질 수 없었다.(로버트 길핀, 국제 관계의 정치 경제학)7. SDR(Special Drawing Right)브레튼 우즈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써 가장 특징적인 것은 SDR의 창출이엇다.브레튼 우즈체제는 일조으이 금환본위제이고 유동성 딜레마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었기에 1960년대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Triffin안을 시작으로 많은 IMF개혁안이 제기 되었다. 금과 같은 세로은 국제통화를 창출한 것인데 새로운 통화로서 특별 인출권을 발행하게 되었다.8. 변동 환율제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이후 주요국들은 환율을 변동 환율제로 제도화 시켰다. 그 후의 통화제도를 non-system이락 하고, 변동 환율제라고 한다. 변동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은 피 할 수 없다해도 그에 따라 대외균형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는 기대가 존재한다.현재의 변동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변동 환율이 아니고 통화당국이 갖가지 형태로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관리 변동 환율제라는 것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정선구)9. 최적 통화지역 (유로화)특정국가간에 있어서 동일통화로서 고정 환율을 설정하면 국제수지조정이 곤란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경감 할 수 있다는 구상을 최적 통화지역이라 한다. 최적 통화지역의 범위는 생산 요소 이동성이 큰 국가간이나 무역의존도가 큰 국가간이 바람직한 것이다. 생산요소 이동성이 크면 환율에 따르지 않아도 각국간의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이고 또한 무역 의존도가 크면 환율변동이 물가나 임금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2.12.01| 5페이지| 1,000원| 조회(596)

통화, 국제통화제도, 환율, 국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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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중국 동북 3성 투자 유치 정책 평가B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는 동북조원 : 김영중(99), 장임수(00), 유지은(00)이기탁(01),동북에 대한 발표는, 동북지역에 대한 개관을 시작으로 동북지역의 경제적 특징,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정책,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현황, 결론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1. 개관동북지역은 중국 북동부에 있는 요녕, 길림, 흑룡강 세 개의 성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을 말한다. 중국에서 청나라 때부터 동북3성(東北三省)이라 하였고, 일본인이 만주(滿洲)라고 하던 지역이 대체로 이 지역에 해당한다.{{{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위치동북3성 남부동북3성 중부동북3성 북부면적14만㎢(한국의 1.5배)18만㎢(한국의 2배)45만㎢(한국의 5배)인구4,135만명2,627만명3,807만명주요도시심양(성도)대련을 포함한 14개 도시장춘(성도)8개 도시1개 자치주(연변조선족)하얼빈(성도)동북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은 한국의 약 8.5배, 인구는 약 2배이다.기후는 동북지역 전체적으로 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이며 4계절이 분명하다.인종은 한족 이외에 40여 소수 민족이 있으며, 특히 조선족 자치구가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족만 자체 언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중국어(普通話)를 사용한다.2. 동북 경제적 특징1) 산업구조전통적인 중공업 기지(공업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20세기에 들어서자 러시아 일본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만주철도를 경영하여 남부지역의 경제적 지배를 추진하고, 다시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에는 괴뢰정권 만주국 을 세워 동북 전역을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와 같은 식민지화의 과정에서, 일본은 콩 재배와 지하자원 개발 및 중공업의 건설로 동북을 중국본토 침공과 소련진공을 위한 군사기지화하고 중국농민의 기경지를 포함한 많은 농토를 빼앗아 일본인 농민을 대량으로 이주시켰다. 전쟁 후 동북은 일본이 건설한 공업시설을 바탕으로 중국 최대의 중화학 공업기지가 되었다.최근 경공업의 비중이 날로 증가최근 10여년 동안 외자유치와 경공업 부축정책에 의해 전자, 의약, 식가한 2,519위엔과 771위엔으로 77:23의 비중으로 나타난다. 길림과 흑룡강 역시 2000년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각각 78.1:21.9와 70:30의 비중을 보인다.2) 시장특성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과잉공급 상태의 경제구조가 우세재고과대, 구매력 하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조치의 강도가 점차 증가요녕성의 경우 유흥업 시장이 지나치게 발전동북의 개체호는 성의 소규모 경영이며 소규모 운영3) 경제정책동북현상역사적으로 중국의 중화학공업기지로 유명하고 남부에는 국유 대기업이 모여 있어 민간 사기업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국 남부지방보다 국유기업 침체로 경제발전이 느린 현상이다. (원래는 요녕 현상을 지칭)공급과잉 문제해결을 위해 소비수요 확대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수요시장에 맞추어 히트제품과 중점산업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시킨다.동북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공유기업의 구조조정 강화한다.농업의 낙후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의 산업화와 현대화 등 농업구조를 대거 조정하고 있다.수출 상품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기초산업과 인프라시설의 투자를 확대한다.4) 투자유치 정책외국인투자를 기존의 가공산업 및 부동산산업 위주에서 인프라, 하이테크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산업구조 및 경제분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금융개방 확대 등 그동안 규제되었던 외국인 투자 활동영역의 범위도 점차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다.(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장의 내용은 통일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5)진출여건(1)요녕중국 동북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충지이다.지하자원 풍부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 석회석, 대리석, 사석 등의 지하자원이 있다.중국 최대의 중화학, 중공업 기지외국인이 투자할 기본적인 조건이 동북 3성 중 가장 완비된 지역홍콩과 일본의 대규모적인 투자가 요녕성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성정부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대규모복지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 일본, 중국 동북3성으로 조성되어 동북아 지역의 복지가된다.교통요새흑룡강성과 요녕성을 연결하고 동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새이다.자연자원 풍부경작지 - 396만 헥타르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옥수수, 대두, 유료, 당료의 생산기지 및 목축업기지가 된다.서북부의 초지 - 296만 헥타르로, 중국의 중요한 양초, 상품 소, 가는 털 양의 생산기지이다.삼림 - 長白林海 라고 불리울 정도로 삼림면적이 중국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6대 임구중의 하나로 목재생산기지이기도 하다.광산자원 - 83종의 광산자원, 전국 1위 수준의 규조토, 규회석, 유모하암(석유를 함유하고 있는 암석), 부석 매장량 등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외국인이 투자할 기본적인 조건이 비교적 완비된 지역배후시장이 다대장춘 - 길림의 성도로, 자동차 산업기지이자 기계 산업기지이다.길림 - 중화학공업기지이며 경제대두 작용을 하고 있다.변경무역이 활성화된 연변자치주중-러, 중-북한에 인접하여 변경무역이 활성화되어 대외무역거래에 이채를 띄고 있다.(3)흑룡강시장규모가 다소 높다.전년대비 일인당 GDP와 소비재의 소매 총액이 각각 11%와 8% 증가하였다.3.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1)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동향꾸준한 증가세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지난 1992년의 국교수립을 계기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계약 건수의 경우, 지난 1992년에는 650건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895건을 기록하였으며, 투자계약(실행) 금액도 1992년 4.1억(1.2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42.4억(13.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요녕성, 산동성, 상해, 광동성 지역에 투자편중투자지역별로 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지방의 요녕성, 길림성과 화동지방의 산동성 및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발달해 있는 상해, 광동성 지역에 대한 투자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 감소대중국 투자의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상위 5개 주요투자국의 투자건수 및 금액은 1994년 이후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특히 1996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투자만이 유일하게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중국측이 1994년부터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각종 우대정책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지가 및 노동임금 수준도 경제발전에 따라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해외투자 지역 선정에 있어 신축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진출양상{아래 그래프는 코트라의 자치구 동향 투자유치 실적표를 참고로 작성.{< 요녕의 국별 투자진출 >단위 : 건, US$ 만==========================================================================국 별 1997 1998년 1999년 2000년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홍 콩 303 116,209 293 112,960 284 97,951 279 138,766미 국 257 79,638 301 87,028 282 114,538 291 89,316일 본 241 65,988 264 70,691 216 39,338 281 62,177한 국 453 15,958 353 36,103 457 51,507 574 50,789대 만 135 20,031 149 24,809 162 25,568 147 27,814싱가포르 34 15,850 35 5,367 31 4,045 34 9,429카 나 다 38 13,565 69 17,470 64 20,173 51 8,311===========================================================================( 자료원 : 2001 遼寧統計年監8대 만 16 4,064싱가포르 6 2,216일 본 24 2,046-------------------------------------합 계 326 44,429-------------------------------------( 자료원 : 2001 中國對外經濟貿易年鑒 )단위 : 건, US$ 만==================================================국 별 2000년말 기준 누계 2000년 신규투자계약투자금액 건수 금액--------------------------------------------------한 국 33,922 119 7,072미 국 474 5 216홍 콩 5,588 3 148대 만 1,679 3 143캐 나 다 44 2 76일 본 3,394 1 1---------------------------------------------------합 계 62,644 136 10,661===================================================(자료원 : 2001 延邊統計年鑑)주로 합자와 독자가 대부분.소규모 진출이 많다. - 건수는 많으나 금액이 적다 (그래프 참조)-길림{{-요녕{{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제조업이나 단순 서비스업이 대부분조선족 자치구에서는 외국 기업의 진출 중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그래프 참조)-조선족 자치구{{3) 인력관리직원의 대부분이 현지 직원->현지화 노력작은 일은 하지 않는 동북인->엄격한 규정 적용한국 직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신상필벌을 확실히 해 각종 벌금조항을 만들어 놓아 총경리 비서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현지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직접수렴,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총경리실을 개방, 직원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찾아오도록 하여 관리층과 생산직 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토록 함.중국직원들에게 비젼을 제시회사발전이 결국 개인의 발전이라는 믿음을 심어 준다.4) 마케팅 - 동북인의 심성을 중심으로개성을 추구한다. 유명상표인가 비싼 것악화

사회과학| 2002.12.01| 8페이지| 1,000원| 조회(585)

투자, 국제관계, 중국 경제, 기업 진출, 동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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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중국지역학)] `중국의 시대` 서평.

은 행 과 금 융1. 중국의 은행과 금융92년 덩샤오핑의 이후 중국 경제는 1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도 커짐에 따라 주룽지 부총리는 경제 개입에 나섰다. 그는 이라는 막강한 통화 정책 수단을 만들어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고, 이어 낙후한 금융제도를 현대화 하는 작업을 시작해, 결국 인민폐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주룽지의 지휘 아래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개혁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구조 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금융외환ㆍ외환ㆍ조세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 감독 기관, 국책 연구소, 중앙은행의 세 가지 역할을 했다. 94년 3대 국책은행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국책 은행과 시중 은행이 분리되었고 국유 은행은 구조 개편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95년 도시합작은행이 시범적으로 설립되어 90년 말에는 많은 도시신용합작사가 지주 은행으로 변신했다. 보험 제도도 생명 보험과 재산 보험으로 분리되어 개혁을 이루었고, 외환 제도도 대거 개편되어 이중 환율제가 단일 관리 변동 환율제로 바뀌고, 은행 결제와 외환 제도의 수정 등으로 중국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수출로 인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인민폐가 태환화폐로 거래될 가능성도 보인다. 거시 경제 차원의 정책 규제는 통화 정책 뿐 아니라 재정, 소득, 투자 정책 등도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인민은행은 재정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무원과 협의한다.신용 위기의 극복 중국은 앞으로도 핵심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신용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국유 기업이 갚지 못한 부실 채권으로 위협받고 있다. 주룽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96년에 대응책- 저리의 정책 융자 제공, 대출 금리 인하, 수출 기업 세금 감면-을 내놓았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팽창 정책을 추진해, 기업의 재고 소비에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제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0개의 신탁투자공사를 정비하고, 이런 기틀 위에서 신탁투자공사는 금융 사업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기술 현대화와 투자가 시급한 부문에서는 재무 회사와 금융 리스 회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중국 증권업의 발전으로 직접적 방식의 자본 확충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고, 앞으로 주식 시장은 에 입각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경제 발전 강화에 보험 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보험 회사와 지점의 수를 크게 늘리고 보험 대리점도 양성화 할 것이다. 자연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보험 회사는 보험 기금의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금융 시장의 발전과 자금 순환의 속도 및 효율성 증대 최근 중국은 자국의 현실에 부합되는 자금 시장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간시장과 거래망의 전국적 도입으로 자금 거래 관행을 표준화하여 금융 기관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채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채권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금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금 시장 개방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은행간 채권 시장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채권 거래를 허용하여 유동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환거래 은행 체제도 현실화된다. 90년 이후 중국의 증권시장은 표준화라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에 더해 앞으로 시장 구조를 다변화해서 직접 금융 방식의 자금 조달 통로를 열게 해야 한다.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의 육성, 주식 거래 시장 구조개선, 증권 회사의 영업 관행 표준화 등이 필요하고, 기관 투자가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기금을 증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유 기업은 부채 경감, 경영 혁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강화함으로써 재무 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어 장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금융 거히 아시아 각국 중앙 은행과의 교류에 역점을 둘 것이다. 국제 금융 기관이 수행한 역할을 지지하고, 아시아 지역의 통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는 유능한 금융관리 전문가가 부족하고 정보 전산화 수준이 낮다. 이를 위해 유능한 금융 기업인이나 금융 감독 전문가를 영입하고, 온라인 금융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금융 산업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3. 중국 : 자본 시장 개혁을 향한 대장정/피터 서덜랜드토대의 구축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중국은 세계 9위의 무역 국가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급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전망도 매우 밝다. 하지만 엄청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것은 은행 개혁, 국유 기업 구조 조정, 자본 규제 완화, 자본 시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된다.은행 개혁과 국유 기업 구조 조정 과거 중국 은행에서 대출은 적절한 위험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유 기업은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은행의 부실 채권으로 이어졌다. 은행 제도와 무수익 여신의 구조 조정을 위해 신달자산관리공사가 출범했고, 4대 은행의 부실 채권 해결을 위한 전담 자산관리공사도 설립했다. 또한 15차 당대회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방침을 내놓았고, WTO가입으로 이러한 계획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감독 체계와 자본 규제 완화 과거에는 신규 상장 기업을 쿼터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국영 기업이 유리했다. 그러나 9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증권 규제ㆍ감독 업무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 일원화했다.달라진 감독 체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비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혁파하고 간소화했다. 이 외에도 주식 상장 절차를 자격제로 바꾸고, 투명한 회계보고를 못박기도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개혁과 은행 개혁은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A 주식 시장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중단기적 주가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경제 전반적인 일련의 변화는 다국적기업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의 결실을 위해 힘겨운 적응 과정에 대해 단단한 각오가 서 있어야겠다.새 천년과 중국 중국이 고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장 자유화와 무역 개방 못지않게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 머지않아 중국은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4. 중국의 은행 금융/알렉산데르 린노이 칸개혁의 거센 파도 WTO 가입으로 중국 기업은 외국 기업과 동등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개혁과 구조 조정의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은행 개혁 10년 동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은행 개혁은 아직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 위기를 잘 모면했지만 부실 국유 기업과 무수익 여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 제도의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규제 개혁 95년 공포된 중앙은행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지위를 보장받았고, 금융 감독 기관을 은행 부문, 보험 부문, 증권 부문으로 나누었다. 98년 조직 개편을 통해 인민은행은 독립성과 권위를 보장받았고 은행을 개편했다. 이로서 부실 기업에 대한 대출등 지방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지방 정부의 영향력도 남아있어서 중앙 은행은 종종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은행의 개혁 94년 3개 정책 은행이 설립된 이후 중국의 모든 은행은 공식적으로 시중 은행으로 분류되었지만 아직도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4대 은행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정책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과다한 악성 채권과 부실 국유 기업에 대한 대출 관행은 은행 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심각성을 고려해, 중앙 정부는 상업은행법의 제정 이후 자산 재편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관리공사를 출범시켰으며, 4대 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자산관리공사기 때문에 주식 상장은 곧 금융 개혁이다. 은행의 주식시장 상장은 몇몇 국영기업의 상장보다 훨씬 더디다. 중국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 창구는 홍콩 주식 시장이다. 앞으로 4대 은행이 홍콩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금융 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세금 제도의 개혁과 증권 시장의 개혁이다. 중국 은행에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을 시정하여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민영화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의 개혁으로 경제 성장과 경제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상승 중국 은행 개혁은 경제 전체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투명성, 효율성, 경영 합리화, 주주 권익 면에서 여러 결실이 있었고 민영화와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는 상승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5. 중국의 보험 산업-새로운 기회와 도전/발터 킬홀츠중국 보험 산업이 걸어온 길 중국의 보험 산업은 역사가 짧지만 큰 사건이 많았다. 49년 모든 보험 회사에 대한 국유화이후 중국인민보험사가 세워졌고, 59년부터 79년까지 국제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영업 활동은 중단되었다. 80년 보험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보험이 부활했고, 그 후 6년 동안 중국인민보험사의 독점이 계속되었다. 86년 또 하나의 보험사가 영업을 허가받음으로써 독주는 끝났고, 90년대에 보험 사업은 본 궤도를 찾았다. 이후 10년 동안 중국 보험 시장은 비율과 규모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 때문에 많은 외국 보험 회사들이 시장 진입과 확대를 노리고 있다. 단기간에 중국 보험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년간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개혁과 성장은 상업화와 도시화, 중앙계획경제가 시장 경제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다. 시장 위주의 경제 개혁이 뿌리를 내리고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정책을 조금씩 거두면서 위험을 대하는 기업과 개인의 자다.

독후감/창작| 2002.12.01| 10페이지| 1,000원| 조회(467)

서평, 중국의 시대, 중국의 은행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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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지리] 길림성 개발 계획 평가C아쉬워요

1. 시작하는 말길림성은 우리와 국경(압록강, 두만강)을 맞대고 있으며 동포인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있는 곳이다. 또한 길림성은 북한과 러시아가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몽골 및 바다건너 일본과 한국 등의 동아시아 각 국과 인접해 있어서 경제 협력, 자원 상호 보완, 상호 이익 등의 원칙 아래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1991년 두만강 개발사업이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두만강개발 특수를 타면서 개방의 열기가 가득 찬 곳으로 북한. 러시아와 변경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길림성 자연, 인문 환경1. 자연(자연 자원 기후)길림성의 남동부는 북한과 접한다. 지형은 동서로 산지가 있으며, 중앙부가 평원이다. 동부는 장백산맥으로 해발고도 1,000m을 넘으며, 백두산의 화구호 천지에서 제2의 송화강이 흘러나온다. 1월 평균온도는 -16℃이고, 장백산맥은 - 20℃이다. 7월 평균온도는 16~24℃이고, 연 강우량은 400~800mm이다. 서부는 대흥안령으로서 해발고도는 1,000m를 넘고, 성내의 최고봉은 노두산(1,394m)이다. 중앙부는 둥북［東北］ 평원의 일부이며, 북부의 제2 송화강 유역의 쑹넌 평원과 남부의 요하강 유역의 요하 평원 사이에 완만한 구릉이 있어 분수계를 이룬다. 이 구릉에 이어 평원과 장백산맥 사이에 500m 전후의 구릉이 있다.2. 인문(역사 인문 언어 인구 도시 교통)길림성은 동북구의 중부에 자리잡고 있다. 그 면적은 18만 7,400㎢이고 인구는 2,644만 명이다. 장춘을 성도로 8개의 시와 20개의 현급 시, 41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구 산지 면적은 총 면적의 60%, 평원은 35%, 수면은 5%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지형은 대농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중부의 송요 평원은 이름난 상품곡물의 산지이며 콩의 고향 이라고 불리우며 사탕무의 주요 생산지이다. 길림성 서부평원은 지세한국과의 항공편 아시아나가 주 5회, 중국 북방 항공사 주 5회 직항로를 취항시켜 교통이 편리하다. (약 1시간40분소요) 주요철도는 대련항-장춘-하얼빈 이 있다. 고속도로는 장춘-대련, 장춘-길림시, 장춘-하얼빈, 장춘-삼양 등이 있다. 성내를 연결하는 교통은 철도망의 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창빈[長濱:창춘∼하얼빈], 핑지[平齊:쓰핑∼지지하얼], 창투[長圖:창춘∼투먼] 등의 간선철도가 달리고 있으며, 자동차 노선도 발달하였다.교육기관에 40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관광지에 장백산맥, 쑹화호, 위황궁(僞皇宮) 등이 있다.길림성의 성도인 장춘은 인구 200만 명의 도시이자 공업도시로 중국 자동차 생산지이며 각종 모피공장도 있어서 이곳에 가면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다. 중국의 영화를 많이 찍는 곳으로 장춘 영화 제작소가 이곳이 있다. 갈림 대학과 중국에서 알아주는 동북대학이 있으며 이곳은 인구 200만 명중 40만 명이 학생이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털옷과 털모자를 쓰고 관광을 할 정도이고 여름은 꽃과 나무들이 많이 펴서 아름다운 관광을 할 수 있다. 일본인이 세운 옛 황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3. 길림성의 산업 (중앙-지방 전략)1)자연자원 일반적 산업자연 자원은 석탄(매장량 5.2억톤) · 석유 및 천연가스(6.3억톤) ·철(6.3억톤) · 몰리브덴(전국 매장량의 20%)·금(전국 매장량의 5.9%) 등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길림성의 공업은 중공업의 비중이 비교적 커서 공업 총 생산액의 61%을 차지한다. 그리고 화학공업과 기계공업이 주요 공업부분으로 되어있다. 길림화학공업원료 중에서 합성부틸에탄올은 길림 화학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합성 알콜은 전국의 72.5%, 초산무수물은 57.5%, 아날딘은 50%, 합성고무는 40%, 빙초산은 37%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1990년) 그래서 길림시를 화학공업도시 라고 부른다. 장춘 제1 자동차 제조 공장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장이다.공업으로는 창춘[長春]의 자동차·철여 곡물파종면적을 안정 시켰다. 곡물 파종면적은 1990년에 5,288.8 만무로서 증가되었다. 구 중에서 옥수수, 벼 등 다수확장물면적이 뚜렷이 확대되었다. 농업기본 건설투자액도 115.8%늘었다. 그리고 수리관개사업도 자 벌려 1990년을 수리년(水利年) 이라고 했다.여름의 고온과 고위도의 특징인 일조시간이 적당하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자연조건이 뛰어나다. 옥수수·. 수수·조 등의 밭작물 외에 연변[延邊]의 한족(韓族) 자치주, 퉁화[通化], 지린 등에서 벼농사도 활발하다. 그밖에 콩·사탕무·아마의 산출량도 많다상업면에서도 1990년 사회상품판매액만 하여도 전년보다 1.3% 늘어났고 1985년에 비하면 81.7% 증가되었다. 이 사이에 해마다 12.7%씩 늘어난 셈이다.2) 특화된 산업 그리고 배치전략 산업은 위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 석유화학, 식품, 의약, 전자이다. 기존의 第一자동차, 길림화학, 길림유전, 장춘 오토바이, 길림제지, 길림화섬 등 10대 그룹을 집중 육성 중이다. 장춘 경제기술개발구를 비롯하여 첨단기술개발구와 국경개방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길림성의 장춘의 관광지로는 찌린셩뽀우관, 만주국 황제의 궁성인 위황궁, 길림성 박물관, 남호공원 등이 있다. 찌린셩뽀우관이라는 이름을 주민들은 웨이황꿍이라고 부른다. 만주국 괴뢰 황제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다. 장춘디엔잉즈피엔창은 난후꿍유엔 부근에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제작소다. 최근에 만든 작품으로는 , 등이 있다. 중국의 영화인들의 관문이랄 수 있는 곳이다. 관람을 하기 위해선 중국국제여행사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위만주국의 황궁이라는 뜻의 위황궁은 마지막 황제로 알려져 있는 부의가 머물렀던 곳이다. 소금 저장소를 개조했기 때문에 다른 궁들과는 비교 할 수도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하다. 외정에 있는 밀랍인형들이 볼만하다. 길림성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내정으로 사용되었던 동덕전이다. 중국의 역사 유물이 약 7만 4천점 가량이 시대 순으로 청대까지 전시되어 있는 대규모대한 호수와 녹지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최고 수심이 10m 밖에 안 되는 그다지 깊은 호수는 아니다. 호수보다는 곳곳에 걸려있는 경극 가면들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이 지역의 지역 발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발달시켜야한고 생각한다. 고차 산업의 발달이 필요하나 선진 기술의 이용한 산업은 아직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근원지라고하는 장백 산맥의 관광을 개발을 한국적 취향을 배려하여 개발한다면 좋을 것이다. 백두산 근처의 숙소는 열악했으며 관광지에서는 관리를 소홀로 잡상인들에 의하여 오염 물질이 버려지고 있었다. 장백폭포에서 만난 이의 말에 의하면 가장 큰 호텔을 한국인이 경영한다는 말을 들었다.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의 자연 보호 수준을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3)산업화 전략, 미래 계획 그리고 영향 변수 - 두만강 개발사업역사, 민족, 정치, 군사 경제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유리한 지리조건은 방치되어 개발되지 못했다. 이 지역은 주변들 국간의 세력 쟁탈전으로 인하여 민감한 지역이 되었고, 개발이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두만강 지역 주변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 정치, 군사적 쟁탈에서 경제의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경제화, 세계화의 추세가 출현함으로써 상호 배타성과 폐쇄성 약해지고 협력과 상호 영향력이 증대함에 딸라 두만강 하류 유역의 국제적 협력 가능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UN의 개발 위원회가 이 지역의 개발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이래로 주변국들 관심과 연구, 토론과 개발 방안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중국경제지리론)금년 4월 6일에 제5차 두만강개발계획 5개 위원회가 홍콩에서 있었다. 그에 앞서 몇 일전에 두만강 프로젝트의 성과가 기대에 마치지 못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은 개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국 이 2일 보도했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해 이 사업에 참여해온 남·북한과 대상지역을 몽골,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재경부가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각 국 정부대표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회원국 실무책임자에 대해 최소 3년 간 보직변경을 제한하는 한편, 분야별 작업반에 대해서는 전담국가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조사ㆍ용역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3년까지의 중기사업계획을 확정했다. 5개국은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있어 UNDP의 역할을 축소하고 회원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개발에 기술과 자본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몽골 또한 두만강 지역의 개발을 통해 유럽-아시아 대륙교가 형성되어 몽골 동부의 경제발전이 촉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중국, 러시아 및 조선 등 3국의 접경지에 있는 두만강삼각주지대의 개발은 이미 중국과 국제 사화의 보편적인 관심과 주의를 일으켜 연합국개발계획서(UNDP)에서는 이 지구가 거대한 공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동북아시아의 공업 발전계획에 서로 연계되는 전지구 무역과 물자유동의 중추적 전력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서로 UNDP에서는 두만강삼국주지대를 개방할 것을 동북아시아지구의 유일한 중점지지 항목으로 채택할 것을 임 결정하였다.(중국 길림성 유망 투자사업 300)4.한국이나 개인과 연결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길림성과 한국이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을 생각해본다면,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산업을 생각할 수 있다. 펄프제조공장에 자본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들과 옥수수 재배를 이용한 가축사료 공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과일을 수입 할 수 있고, 다양한 한국의 해산물을 수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국과의 합작 형태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계·전자·건자재로 자동차의 부품과 기계들, 알루미늄 가공, 대리석·시멘트·벽돌·타일·유리 공장있겠다.

사회과학| 2001.12.26| 5페이지| 1,000원| 조회(633)

중국, 경제지리, 길림성, undp, 두만강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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