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문 제 와 국 제 통 상과 목 : 국 제 통 상교 수 님 : 김 희 수학 번 : 2001313698이 름 : 오 명 근목 차1. 서 론2. 환경과 관련된 국제통상의 현황 / 실태①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유형② 환경관련 무역조치 사례③ OECD 환경규정3. 환경과 관련된 통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① 환경협상(GR)에 대응할 때 필요한 요소②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본 대응전략③ 환경행정부서의 역할④중요한 환경협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4. 결 론Ⅰ. 서 론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체제의 출범이후 주목을 끌고 있는 분야로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신통상의제(NEW TRADE AGENDA)로 불리우는 환경?노동?기술정책등 새로운 통상관련 의제가 어떠한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전개될 것인하 하는 점이며, 두 번째는 GATT체제하에서 꾸준히 증대해 온 일방주의에 대하여 WTO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무역-환경문제는 이 두가지 주요 현안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무역-환경문제는 신무역의제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서 주제로서 무역-환경위원회가 WTO내에 구성되는 등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무역-환경문제의 중심적인 쟁점의 하나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WTO체제의 출범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에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무역과 환경간 연계논의는 환경보호론적인 관점과 무역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경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 혹은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과되고 조장된다는 점과, 둘째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무역조치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반면, 무역질서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무역론적 입장에서의 무역-환경 연계논의는 각종 환경조치가 교다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통상규제와 환경파괴 및 오염을 유발하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대한 통상규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납, 수은, 카드뮴, 살충제등 인간이나 동?식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유해한 제품 및 성분, 유해폐기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등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통제하는 수단이고, 후자는 특정 공정의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로 환경오염 및 피해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및 생산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둘째, 국가관활권의 귀속 여부에 따른 국가관할권 내의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와 관할권 밖의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를 들 수 있다. 1991년 ‘참치수입규제 사건’은 미국 관할권 밖의 동태평양 열대수역 내에서 포획된 참치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1991년 미국은 바다거북의 껍질을 수입하는 일본에 대해 통상규제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1991년부터 EU는 포획 방법의 잔혹성을 이유로 ‘다리를 묶는 덫(leg hold trap)의 사용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셋째, 규제근거법에 따른 국내법상의 환경기준을 타국이 채택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일방적 통상규제와 국제환경협상의 관련규정에 입각한 다자적 통상규제이다. 일방적 통상규제는 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조약상의 근거 없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타국에게 강제하는 규제로서 타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분쟁을 일으켰다.2. 환경관련 무역조치 사례①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규정현존하는 180여개의 국제무역환경협약중에서 18개의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몬트리올 협정서, 바젤협약, CITIES가 가장 대표적인 환경협약이라 할 수 있다. 은 이들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조항을 보여주고 있다.무 역 규 제 사항무역규범과의 관계몬트리올의정서-당사국은 비당사국과 부속서에 정해진 규제물질 및 그 함유제품 교역 금지 (4조)-당사국은 비당사국에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및에는 마크부착요건을 폐지하였다.다. EU환경마크제도환경마크제도는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여 동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마크제도는 ①자발적인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 ②제품자체의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상의 환경적 측면까지도 마크부여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92년 EC는 EU전역에 적용되는 환경마크제도의 도입을 승인하였고, 1993년 세탁기, 식기세척기, 티슈, 토지개량제, 키친 타올등에 대한 마크부여기준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냉장고, 신발류, 헤어 스프레이, 침대 매트릭스, 가정용 세제등에 대한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미국은 1995년 EU의 환경마크제도 (특히 종이 및 섬유 부문에 대한 기준)와 관련하여 EU와 2차례 협의를 가졌고, USTR은 EU의 환경마크제도를 추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riority country practices)"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지목하였다. 미국은 EU의 환경마크제도 기준개발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EU 역외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개도국들도 EU의 환경마크제도가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부여기준의 내용,기준개발절차에 있어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환경마크제도는 자발적 제도라는 점과 생산과정에 따른 제품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현 WTO규정으로는 규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WTO 무역환경위원외에서는 실질적인 차별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환경마크제도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요 이슈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취해진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동식물 보호, 위생, 자연자원 보전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무역조치가 및 공공에게 보다 양질의 환경정보를 보도 하도록 규정한다.③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환경오염문제가 과학기술적인 단계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자명해지자 OECD는 환경정책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사용을 권고한 규정을 채택하였다.경제적 유인수단의 유형은 크게 부담금 및 세금, 오염권 제도, 예치금 상환제도, 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반면 상이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5개로 구분하여 놓고 있다. 즉 환경유효성,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행정적 편의 및 비용, 수용가능성이다.④ 종합적 오염예방 및 통제오염물질들은 발생원에서부터 대기나 수질, 토양등의 다양한 환경매체를 통하여 자연환경에 누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단일한 환경매체에 대해서만 고려한 오염물질의 규제가 다른 환경매체로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오염예방 개념이 개발되었다. 즉 회원국내의 법률과 규제수단이 종합적인 오염예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필요시에는 새로운 법과 규제수단을 제정,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오염예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적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물질과 제품이 모든 환경매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과 아울러 환경문제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용효율적인 수단과 배출자제를 제한하는 규제적 수단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통합적인 오염예방 및 규제는 다양한 관리수단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수단을 채택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특별히 주의하도록권고하고 있다.-모든 배출과 배출과정을 포함하는 단일허가권의 발행-환경관리를 토지사용 및 자연자원관리, 수송, 통신과 같은 서비스의 규제와 연계-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감시와 집행의 통합적 수행기구의 확립-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청정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ㅣ F⑤ 환경정 강화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역제한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역제한적 요소는 국제환경협약 등의 환경관련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합의된 경우로 국한하여 수용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자의적 시행 가능성을 억제하고,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무역제한 요소가 WTO에 수용될 때에도 동요소의 보호주의적 오용?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본 대응전략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기업들에게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환경활동을 통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업계에는 경영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을 실천해 나감을 의미한다. 즉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조직등 기업의 고유한 활동영역에서 환경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MIX)경영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EMS), 자율성을 중시한 총체적 환경품질경영(TQEM)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직전반에 걸친 환경친화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는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원료채취에서 사용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모색하는 제품 및 공정디자인 (DfE)과 전과정평가(LCA), 환경마케팅, 환경회계등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고 환경친화 기업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모든 영역을 초월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실천사항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ESSD)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① 제품 및 공정의 그린화 전략기업의 환경성과(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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