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과제(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을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뇌내출혈, 뇌경생증, 파킨슨병, 매병, 노망, 졸중풍, 진전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이다.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각종요양시설 관련 서비스) 및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결과통지-서비스 이용의 형태로 진행된다.장기 요양기관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나뉜다.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이뤄지며,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기능상태 수준에 따라 최중증(1등급), 중증(2등급), 중등증(3등급)으로 구분된다.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비전문적인 가족요양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노인의 신체 기능이 호전되고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둘째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이다. 재가서비스가 도입되고 또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금액의 15%만이 부담되므로 요양시설이용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다.셋째,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이 활성화 된다는 점이다.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며,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함께 비공식 요양인의 경제/사회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에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약 4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지역요양시설의 수 또한 확대될 수 있다.다섯째,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가 효율화 된다는 점이다. 노인 질병 문제에 있어서 병상에서 요양병원을 거쳐 요양시설로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며 노인의료비 또한 절감시킬 수 있다.노인 요양보장제도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정책적 평가와 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정책적 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그간의 논의가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로서 쟁점화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중요과제로 인식시키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지 못한 채, 정책담당자나 연구자 수준의 원론적인 논의만 게속되고 있다.둘째, 노인 요양 보장제도를 왜 도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이념이 불분명하다. 그간의 논의 및 제안등을 보면 새로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인의료비 절감 등으로 통한 건강보험재정안정’인지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지원’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셋째,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대안에 대한 논거가 매우 미흡하다.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재원 조달방식의 선택이다. 노인 요양보호의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민간보험방식, 개인저축방식 등 4가지가 있는데 주된 재원조달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방식이며, 민간 보험방식은 미국이외는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개인저축 방식은 싱가폴, 홍콩 등 극히 소수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의 재원조달을 방식으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사회보장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둘째, 의료서비스와의 관계이다. 노인성 질환과 장기요양보호는 연속상에 있어 노인의학적으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아울러 양자간 서비스가 연계/통합 제공됨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와 요양보호의 구분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셋째, 적용대상자 범위이다. 논쟁의 핵심은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할 것인가이다.넷째, 관리/운영주체의 결정이다. 보험방식이냐 조세방식이냐에 따라 다르다. 조세방식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인 반면, 보험방식인 경우 중앙정부의 직접운영, 별도의 금고설치 또는 질병보험 금고에의 위탁, 지차체 등으로 다양하다.
바람직한 팀목표설정을 위한 5가지 목표 설정 프레임 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바람직한 목표설정 방법인 smart한 목표 설정에 따라 팀 목표를 설정해 보시오.1) 목표 설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5가지 목표설정 프레임 워크에 대해 정리하시오.목표 설정이란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로 창출하면 평가 가능한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목표설정은 작년수준에 비해서, 회사/본부/팀이 추구하는 목표에 비해서, 경쟁사/경쟁환경에 비해 도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내 역량에 비해, 보유한 자원에 비해, 책임과 권한에 비해 달성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목표설정 프레임워크에는 Why, Who, When, How, What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먼저 Why는 목표설정을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목표설정의 이유로는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조직원을 한 방향으로 Alignmet시킴, PLAN-DO-SEE 관점의 성과관리 체계 확립, 목표 달성도에 따른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실시, 미흡한 결과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역량개발 도모를 들 수 있다.Who는 목표를 누가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목표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Co-work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자의 역할로는 조직 목표 제시, 잠정적 개대수준 제안, 피평가자에게 명확한 기대 수준 전달, 피평가자가 제시한 기대 수준 배경 경청, 피평가자 의견을 토대로 합의하려는 자세 견지가 있다.피평가자의 역할로는 조직 목표에 대한 이해, 평가자의 기대 수준 감안, 스스로 세운 목표와 잠정적 기준 제시, 평가자에게 목표/수준 선정 이유 설명, 평가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 자세 견지를 들 수 있겠다.When은 목표는 언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목표 설정 및 중간 점검 시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연초 개인 목표 수립 및 합의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 중간 점검이다. 보통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1월에는 전사 및 팀 목표 도출, 2월에는 개인 목표 수립 및 합의, 4월~10월 사이에는 매 분기말 ‘당 분기 중간 점검’ 실시, 12월에는 조직/개인 평가 실시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곤 한다.How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전사KPI, 본부/실KPI, 팀KPI가 Cascading되어 팀KPI가 팀원업무분담표와 매치가 될 경우, 개인KPI로 이어지게 되고, 만일 팀KPI가 팀원 업무 분담표와 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팀핵심업무외에 개인 직무 관련 활동은 직무기술서 상의 주요활동 및 산출물을 참고하여 MBO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개인KPI-팀KPI-본부/실KPI-전사KPI로의 통합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What은 바람직한 목표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한 목표는 Specific 구체적이어야 하고, Measurable 측정가능해야 하며, Aligned 연계되어야 하고,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하며, Time-bound 시간이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정리 될 수 있겠다.2) SMART한 목표설정에 대해 팁과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SMART한 목표설정에 대한 팁과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면,Specific한 목표 수립을 위한 Tip들은 무엇을, 얼마나/어느 정도,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명확해야하고 결과가 애매모호하거나 목표의 크기가 작아도 안된다.Check Point로는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가, 결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한가, 기대되는 결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가이다.Measurable한 목표 수립을 위한 Tip들은 목표달성 정도가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측정 가능해야하고, 정성적 지표는 측정기준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하며, 목표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Check Point로는 목표달성 정도가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가, 정성적 지표는 측정 기준에 대하 서로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가이다.Aligned된 목표 수립을 위한 Tip으로는 왜 내 목표가 도출되었으며, 내 목표가 달성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지가 상위 조직의 목표와 Align되어 있어야 한다.이에 대한 Check Point로는 개인의 목표가 팀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가, 팀 목표는 빠짐없이 개별 구성원에게 배분되어 있는가이다. Aligned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전사 및 팀 목표, 상사의 목표, 타 팀원의 목표, 타팀 및 팀원의 목표가 될 것이다.Realistic한 목표 수립을 위한 Tip들로는 자기 능력보다 도전적으로, 동시에 노력에 의해 달성 가능한 수준을 말하며,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되거나,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목표 달성도가 좌우되는 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Check Point로는 본인 능력보다 얼마나 도전적인가, 동시에 노력에 의해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되지는 않았는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목표 달성도가 크게 영향 받는가 이다.Time-Bound한 목표 수립을 위한 Tip들은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한 설정이 필요하고 과제가 일년을 초과하여 진행될 때에는 해당 성과 기간 동안 달성할 중간목표를 기준으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Check Point로는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한이 제시되었는가, 분기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의 경우, 결과가 산출되는 분기에만 목표로 설정하였는가 혹은 해당 성과 기간 동안 달성할 중간목표를 기준으로 기한을 설정하였는가이다.3) 팀 목표를 설정해보고 SMART한 목표가 맞는지, 위에 언급한 체크포인트를 바탕으로 검증해보시오.
■섬머힐 교육일반 교육에 반대되는 섬머힐 교육나는 삶의 목표가 행복해 지는 것, 즉 흥밋거리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란 삶에 대한 일종의 준비다. 우리 사회는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우리들의 교육·정치·경제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의학은 병을 없애지 못했으며, 우리들의 종교는 고리대금업자도, 강도질도, 이 세상에서 몰아 내지 못했다. 우리들의 휴머니즘이 많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견해는 아직도 야만적인 사냥을 용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기계의 발전이다. 즉 라디오와 TV와 전자 공학과 제트기의 발전이다. 세계의 사회적인 양심이 아직도 원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쟁들이 터지려고 위협하고 있다.터놓고 말해서 왜 인간은 동물보다 더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가? 동물들도 그렇지가 않는데 인간은 왜 서로 미워하고 전쟁에서는 서로 죽이고 죽는가? 왜 암이 점점 더 증가하는가? 왜 이렇게도 많은 자살자가 생기며 이렇게도 많은 성범죄가 생기는가? 왜 반유태주의라는 증오가 남아 있는가? 왜 흑인들은 멸시받고 린치를 당해야만 하는가? 왜 원한과 중상 모략이 들끓는가? 왜 성적인 것은 모두 음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간주되어야만 하는가? 어째서 사생아가 사회적인 오점인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의 정신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종교들이 왜 아직도 계속해서 존립하고 있는가?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되었다고 찬미 받는 우리들의 문명된 상태에 대해서는 수천 번의 '왜'를 물어 볼 수가 있다.나는 바로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즉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제기한다. 나는 학교의 사무를 하찮게 생각하는 많은 선생들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본다. 이 세상에서 프랑스 어나 고전적인 그리스 어에 관해서 토론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단 말인가? 삶을 충만시키는 것, 즉 인간의 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중대한 문제들과 비교한다면 학과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교육 중에서 자신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행위는 얼마나 되는가? 수공업적인 노동은 대개 한 전문가의 감독 아래 중요치도 않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립한다. 놀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마리아 몬테소리의 방법마저도 어린이들로 하여금 행위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인공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무런 창조적인 것이 없다.어린이들은 항상 가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조그만 토미에게 새로 산 기관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바쁜 일도 없는 그런 어른 티 나지 않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어린이가 벽에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를 의자 위에 올려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항상 그 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토미에게 그의 기관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가르쳐 줄 때마다 그로부터 삶의 기쁨, 발견의 기쁨, 어떤 방해를 극복하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만다. 아니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즉 우리는 그에게 열등 의식을 심어 주고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부모들이 학교의 수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란 어렵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만 배운다. 시험과 검열, 상(賞) 등은 인격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학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만이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할 뿐이다.책이란 가장 좋지 않은 교육 자료이다. 물론 어린이들도 글을 읽고 쓰고 셈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도구들·연극·음향·색깔 및 자유 등이 더 중요한 것이다.어린이들에게 강요하는 숙제는 대개 어린이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참을성 등을 낭비할 뿐이다. 어린이들은 놀고 또 놀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숙제들은 어린이들을 겉늙게 해 버린다.나는 대학에서 강연을 할 적마다 아무 필요도 없는 지식으로 가득 찬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숙하다는 사실에 아주 놀랐다. 그들이 아는 체하며, 대 변론가나 되는 것처럼 으스대고, 위대한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활 태도는 유치하기 그지없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위 '지식'은 전달해 주었으나 '느끼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학생들은 발랄하고 친절하고 온화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 ― 즉 정신적인 요인과, 생각하는 것을 느끼는 것(감정)에 예속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강연할 때는 그들이 배우지 못했고 또 앞으로 절대로 배우지 못할 하나의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인간의 성격과 사랑과 자유와 자기 결정 같은 것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실려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나 머리와 심장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런 교육 체제에 있어서는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유일한 척도이기 때문인 것이다.이제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이념을 물어 볼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어린이들이 수학·역사·지리·자연 과학·약간의 미술 및 문학도 배워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물론 우리는 평균적인 어린이들은 이 모든 학과에 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만 할 것이다.이런 사실은 섬머힐에 처음 온 모든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다. 처음 온 학생들은 섬머힐에서는 어떤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만세! 이제야 그 지겨운 공부에서 해방됐구나!" 하고 소리지른다.나는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의 숙제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도록 일부러 양념을 칠 수는 없다.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니진스키(러시아의 남서 발레리나)는 쌍 페에터스부르크에서 학교 시험에 낙제를 했다. 그리고 국립 발레단은 시험에 낙제한 그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진스키만을 위한 특별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미리 가르쳐 주었다. 이런 사실은 니진스키 전기에 기록되어 있다. 만약에 니진스키가 꼭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한다고 했더라면, 그 시험은 전세계를 위해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는가!창조적인 인간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스스로 배운다. 이것은 그들의 창의력과 천재가 요구하는 도구를 얻기 위해서인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창조적인 힘들이 배우는 데에만 힘쓰는 그런 교실 안에서 죽어갔는가 하는 것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나는 기학 숙제 때문에 온 밤을 울음으로 지샌 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대학에 보내려 했으나, 그녀는 예술 공부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그녀가 대학 입학 시험에 일곱 번이나 낙방을 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얼마 전에 나는 코펜하겐에서 3년 동안 섬머힐에 있었고 영어를 완전하게 구사할 줄 아는 열네 살짜리 소녀를 만난 일이 있다. 나는 그녀에게 "영어는 학급에서 제일 잘 했지?" 하고 물었다.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힘없이 "아니요, 나는 제일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 하면 영문법을 조금도 모르기 때문이에요."라고 했다. 이러한 말을 아마 어른들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해명해 주는 예일 것이다.자기의 전공 과목에 흥미가 없고 억눌려서 공부한 나머지 간신히 시험에 합격한 이런 대학생들은 기껏해야 비창조적인 선생이나, 얼치기 의사나, 무능한 법관이 될 것이다.우리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열 다섯 살이 되어서야 겨우 읽기를 배운 그런 청년은 원천적으로 기술적인 자질을 타고났으며 후에 좋은 기술자나 전기공이 된다고 확신한다. 나는 수학과 물리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소녀에 관해서는 어떤 독단적인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소녀들은 대개 손장난을 많이 하는데, 커서는 대개 재단사나 디자이너가 된다. 미래의 훌륭한 재단사를 이차방정식이나 '보일의 법칙'에 얽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스칸디나비아어과(SC) 4학년 199509028 허인철1. 문제의 성격사람은 삶의 주체이며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룩한다. 사람은 삶의 창조자이며 또한 삶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삶의 문제의 핵심은 사람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곧 이를 통해서 삶의 비밀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사람됨"을 그의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됨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곧 사람은 늘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역사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고정적인 실체로서 삶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함께 비로소 이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론적 흥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삶과 사람됨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철학은 지금까지 인식론이나 논리학을 열심히 다루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다루려고 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철학이 믿었던 것처럼 사람의 인식이나 사유가 삶의 움직임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기초에서 출발해서 객관적인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앎"이나 "생각"도 삶의 일부이며 삶의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철학의 관심의 초점은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철학이 지금까지 인식론이나 논리학을 다룬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앎으 문제나 생각의 문제를 삶에서 분리시켜 추상적으로만 다룬 것이 잘못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앎이나 생각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람이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한다. 서양 철학에서는 1920년대 이후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철학의 중심과제로 다루는 경향이 나타났다. 철학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체계만을 다루고 있다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희랍철학의 초기에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냐는 데 대한 우리의 해답에 따라서 삶의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자면 인문사회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좌우된다. 막스 쉘러에 의해서 철학적 인간학이 나타난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실존철학이 나타났다. 실존철학자들 중에도 특히 야스퍼스는 철학적 인간학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야스퍼스는 철학 적 인간학은 사람에 관해서 하나의 고정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의 결정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야스퍼스는 사람이 무엇이냐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창조적인 움직임"이 도사리고 앉았는데, 이 창조적인 불안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철학적 인간학은 이러한 사람의 실존적인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 대신 사람 속에서 잡을 수 없는 객관적인 물체와 같은 것을 본다고 야스퍼스는 비난한다. 따라서 사람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는 철학적 인간학은 이를 대상화하고 따라서 왜곡하는 과학에 해당한다. 셋째로 야스퍼스는 과학이라는 말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 실존 철학의 한계성이 드러난 오늘날 다시 철학적 인간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들고 나오는 란드만은 철학적 인간학을 통해서 실존철학을 극복하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존철학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미치는 호소의 힘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 자신의 존재를 위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 다른 철학들은 실존 철학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나 실존철학은 사람의 전체적인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는 못했다. 실존이라는 말은 사람의 존재의 깊은 곳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사람은 역시 실존만이 아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원에서 관찰하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이다. 란드만은 삶의 표현을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문화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현대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추구하는 데 아느냐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겔렌은 우리가 사람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하나 하나의 결단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은 또한 삶의 과제를 밝히는 데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삶을 크게 지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 자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자기 이해는 사람의 자기 형성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사람의 존재에 관해서는 "앎"과 "삶"과 "됨"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뜻은, 이 문제가 언제나 철학의 중심문제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로부터 시작해서 실존을 분석하는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에 이르기까지 근세 현대철학의 중심문제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고대 희랍철학에서도 소피스트들을 통해서 철학의 관심이 자연에서 사람으로 옮겨졌다. 사람이 무엇이냐는 것은 이와 같이 철학의 중심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철학 이전에 인류의 삶의 역사와 함께 늘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되었다. 철학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람에 대한 특수한 이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사람과 다른 물체들 사이에 확실한 구별이 없는 사람 이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을 그가 속한 민족을 중심으로 이해한 시대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종교를 믿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종교 중심적인 사람 이해가 있다.철학적인 비판 이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몇 가지 형태의 사람 이해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살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사람에 대한 자기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여러 가지 생각은 언제나 이러한 하나의 사람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했다으로 하는 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냐는 문제를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넓은 의미에 있어서도 큰 뜻이 있다.스칸디나비아어과(SC) 4학년 199509028 허인철3. 사람의 이성희랍사람들은 사람을 신들이나 혹은 동물이나 다른 자연물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 그 자신으로부터 파악하려고 했다.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것은 그의 정신적인 기능, 즉 이성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의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구별되며 자연에 대해서도 더 높고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동양에서는 예부터 사람은 다만 자연과 우주의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희랍사람들에 의하면 이성은 영혼의 다른 부분들이나 혹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권위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자율성을 가진 것이었다. 제논이 완전한 이론적인 근거에만 의존해서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느니 혹은 "앞선 거북이를 뒤따르는 토끼가 따라 잡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던 것도 이성의 자율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각이나 경험이 반대하더라도 이론이 옳으면 진리라는 것이다. 희랍사람들은 "참"과 이에 대한 "앎"은 다만 이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감각들은 우리를 속인다고 했다.희랍사람들은 감성적인 경험의 도움이 필요없는 이론을 위한 이론, 그리고 실용적인 필요에 의존하지 않는 진리를 위한 진리를 추구한 첫 번째 민족이었다. 서양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을 위한 과학은 이렇게 해서 희랍으로부터 시작된다. 애급의 기하학이나 동방의 점성학은 모두 삶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의 이성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또한 그들에 의하면 이성은 이론적인 자율성뿐만 아니라 행위를 위한 의지를 지배하는 데서도 자율적인 능력을 가졌다. 희랍사람들은 거룩한 전통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 그들은 이성을 이와 같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길이 되었고 현상의 세계를 지각하는 데 그치지만 사람의 이성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의 세계를 인식한다.계몽주의 이후 유물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에 의지한 이성과는 달리 희랍사람들이 생각한 이성은 사람과 형이상의 세계를 중개하는 통로였다. 셋째로 희랍사람들은 우주이성을 생각함으로써 자연과 세계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연의 합리적인 법칙을 이성을 통해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며 삶의 세계를 합리적으로 건설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이성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성이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는 것, 이러한 희랍사람들의 생각은 중세철학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졌다.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람은 먼저 외부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감각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지각이 있다. 감각은 밖에 있는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지각은 안으로 전달된 그 감각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성이 있다. 이성은 다시 지각과 이성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성은 이렇게 그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사람의 이성 위에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은 바르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앎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를 게을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엄격히 구별했다. 그러나 그는 계시에 의한 믿음이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은 단독으로 믿음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이 계시내용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서만 이성은 종교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의지가 이성보다 우위성을 갖는다.근세철학에서도 사람은 역시 철저히 이성적인 존재로 믿어졌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이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바로 이성이었다. 합리주의에 의하면 사람의 이성은 감성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합이다.
목 차I. 서론II. 환경호르몬의 의의III.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IV.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V. 국내동향과 대처노력VI. 일본의 동향과 대처방안VII. 결론Ⅰ. 서론우리에게 '환경호르몬' 이란 용어는 최근 몇년간 주요 사회문제가 되어오면서 익히 들어서 알고 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TV나 라디오에서 가끔씩 나오는 정도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환경호르몬의 실태와 심각성,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DDT나 페놀 등이 생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생물의 성까지 바뀔 수 있고 환경호르몬의 인체 축적이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호르몬이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큰 존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다.여기서는 환경호르몬의 정확한 의미와 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환경호르몬의 의의'환경호르몬'이란 말은 '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돼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진 단어로, 97년 5월 일본학자들이 NHK 방송에 출연했을 때 "환경 중에 배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 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고 하여 간쿄우호르몬, 즉 enviromental hormone이라고 명명하여 처음 등장한 용어로서, 학술적으로는 내분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 또는 내분비계 장애유해화학물질이라 정의된다.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부(EPA)는 내분비 교란물질을 항상성(homeostasis)의 유지와 발달 과정의 조절을 담당하는 체내의 자연 호르몬의 생산, 방출, 이동, 대사, 결합, 작용, 혹은 배설을 간섭하는 체외 물질이라고 폭 넓게 정의하고 있다.이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의 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며 생태계 및 인간의 호르몬 계에 영향을 미쳐 전세계적으로 생물 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 3대 환경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독성 화학물질보다 훨씬 저농도에서도 생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은 지방친화성이 있어 생체 내의 지방 내에 주로 축적된다.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인간 및 동물의 생체 내에 작용하여 수컷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수컷의 암컷화, 다음세대의 성장억제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구상 생명체의 멸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는 광범위한 합성화학물질, 의약품 및 일부 천연물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생체 내의 섬세한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극미량으로도 생식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급ㆍ만성 독성과는 달리 차세대에 영향이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유기염소계 살충제 및 PCB와 같이 잔류성이 큰 물질일 경우 자연의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에 축적되어 야생동물이나 인간에게 생식 기능 저하와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Ⅲ.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간단히 말하자면 환경호르몬이란 진짜 호르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천연 호르몬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이란 생물의 성장, 생식, 그리고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호르몬 종류는 대략 1백여종이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뇌(송과선,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부신, 췌장, 생식소(정소와 난소) 등이다. 호르몬 분자는 혈액을 타고 목표 지점에 도착, 세포에 자극을 가하게 된다. 이때 호르몬이 결합하는 부위는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로써 호르몬과 수용체의 관계는 열쇠와 자물쇠(또는 요철)의 결합 관계와 유사하다. 호르몬의 특정 부위(열쇠)가 수용체(자물쇠)에 성공적으로 결합하면 이 신호가 세포 내 유전자에 도달해 유전자질이 합성돼 생체의 생리작용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한 세포에서 한 종류의 수용체는 1만개 이상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수용체의 종류는 수백여종에 이른다.환경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벌일 때 환경호르몬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천연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인지는 다음과 같다.환경호르몬의 방해공작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데, 각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몇가지 가설을 살펴보자.환경호르몬은 크게 수용체와 붙은 채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분리된 채 작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수용체와 붙은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포 수용체가 환경호르몬이 진짜인 줄 알고 속는 사례를 들 수 있다(모방설). 이런 환경호르몬의 양이 증가하면 세포 유전자는 평소보다 과도하게 활동을 벌인다. 예를 들어 제노에스트로겐이라는 합성물질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라디올과 거의 비슷하게 작용한다. 흔히 여성호르몬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호르몬이 많아질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한때 유산 방지약으로 제조돼 세계적으로 절찬리에 사용된 DES다. 불행하게도 DES를 투여한 산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식기의 기형화와 암발생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태아의 뇌와 면역계에 평생 악영향을 미쳤다.이에 비해 수용체와 결합하긴 하되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천연호르몬의 결합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봉쇄설). 예를 들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붙을 자리에 DDE(제초제 DDT의 부산물질)가 결합하면 남성은 성징이 감소해 여성화된다. 이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주 호수에 서식하는 악어 수컷의 경우 음경이 위축돼 번식률이 줄어들었다. 또 쓰레기 소각장의 유해잔류물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경우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알려졌다. 수용체에 결합한 환경호르몬이 똑 세포로서는 무리하게 정상보다 훨씬 많은 자극을 받는 셈이다.한편 환경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은 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역시 존재한다. 천연호르몬은 자신의 기능을 다하면 생체에서 분해된다. 만일 이 분해 과정을 촉진시킨다면 천연호르몬은 미처 활동을 마치기 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이옥신이나 폴리염화비닐(PCB)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남성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호르몬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다. 천연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분해시키는 체내 효소에 영향력을 미쳐 그 기능을 억제시키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천연호르몬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체내에서 호르몬의 합성 과정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방해 경로가 존재한다.Ⅳ.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대표적 환경호르몬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고 2500만배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CB는 전기 절연재 등으로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미국의 환경호르몬 권위자인 테오 콜번, 다이안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박사가 최근 공동 집필한 '잃어버린 미래(Our Stolen Future)’란 책에 따르면, 미국 5대호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호수내 오염원인 침전된 오니와 PCB를 섭취해 농도가 250배로 늘어난다.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PCB 체내 축적률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2배인 500배로 증가한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새우 등 갑각류는 체내 축적률이 4만5천배로 늘어나고, 갑각류를 먹는 빙어는 체내 축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83만 5천배로 증가한다. 빙어를 먹는 호수송어는 체내 축적률이 280만배로 껑충 뛰고,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재갈매기는 체내 축적률이 2500만배나 된다. '잃어버린 미래'는 5대호의 PCB 농도는 극히 낮지만 체내 축적률은 먹이 사슬을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 같은 독성의 체내 축적은 태아와 아주 어린 새끼들을 제물로 삼을 것이주변의 갈매기는 동성끼리 둥지를 트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동물에서도 선천성 기형이 목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Ⅴ. 국내동향과 대처노력최근 환경호르몬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백화점 업계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액이 줄어들었으나 유리제품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은 평소 플라스틱 제품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다"면서 "따라서 유리제품의 매출이 중저가 위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컵라면 용기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할 경우 환경호르몬 물질인 스티렌 다이머와 스티렌 트리머 등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보냈다고 한다. 식약청은 또 편의점 등에서도 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외국의 연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기로하고 이미 미 국립환경보건연구소, 산업화학독성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협의를 마쳤다. 식약청은 이들 연구기관과 특정물질이 환경호르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과 검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연구비로 2억원을 내년 예산에서 확보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환경부 주관의 환경호르몬 대책협의회에 적극 참여, 관련기관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호르몬 연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연구 우선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1백40여종에 대한 인체 독성여부 조사를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컵라면 용기 재질인 폴리스티렌 함유물질인 「스티렌 다이머」,「스티렌 트리머」와 음료수 캔 내부 코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