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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론]NDF 시장 평가A+최고예요

NDF시장(엔디에프; Non-Deliverable Forward Market)하면 IMF 외환위기가 떠오른다. 그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NDF시장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기 때문이다.특히 태국 등 아시아 외환위기가 이른바‘전염효과’속에 확산되는 한편 한보그룹를 비롯해 재벌들의 줄부도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기아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금융개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 급기야 국가부도사태로 비화됐던 와중에 외환시장과 NDF시장이 있었다.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위기과정에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달러매도개입이 급증했고,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들에 빌려줬던 외화차입금에 대해 대거 회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이‘특별계정’(Special Window)으로 은행에 구제금융을 줬던 것이 외환보유액을 고갈시키는 사태를 불어왔다.이런 와중에 정부가 현물시장은 물론 국내 선물환시장과 역외 NDF시장을 통해 달러매도 개입한 것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급격하게 달러/원 환율을 급등시키는 ‘악의 부메랑’이 됐고, NDF 등 개입의 부작용이 세계로 전파되면서 금융시장이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빠졌던 일은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서도‘잊을 수 없는 역사’일 수밖에 없다.그래서 NDF시장은 한국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아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또 지난 IMF 청문회 당시 정부의 NDF 개입이 외환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국회의원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NDF시장을 아는 사람은 정부 내에서도 한 두명 정도 될라나‘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내에는 NDF 시장이 생소했고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어떤 역효과를 불러오는 지도 가름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그랬던‘ NDF시장이 이제는 매일같이 외환기사에 등장하고 홍콩, 싱가폴, 런던, 뉴욕으로 역외시장의 외연이 확대되는 한편 국내에서도 서울외국환중개나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NDF거래가 본격적으로 중 독일 B은행은 $10,000,000 을 우리나라 A은행에 주고 우리나라 A은행은 독일 B 은행에 환율을 곱하여 JPY 1,213,739,000 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선도환 거래이다. 물론 마구 반대 거래가 일어나서 넘겨주고 꼬이고 하지만 1회의 거래 싸이클은 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그런데 차액 결제 선물환이라고 불리는 NDF(Non-Deliverable Forward)는 위와 같은 거래를 했을 때 직접 실물(서로 교환하기로 한 달러와 엔화)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익만 보전해 주는 것이다.만약 환율이 10 올라서 131.3739 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A은행에서1억엔을 이득본게 되고 독일은행은 1억엔을 손해 본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 B은행에서 우리나라 A은행에 1억을 주고 거래를 끝내는 것이고 만약 환율이 만기시에 10 떨어져서 111.3739 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A은행은 1억엔을 손해 본것이 되고, 독일 B은행은 1억엔을 이득 본게 되니 우리나라 A은행이 독일의 B 은행에게 1억엔을 주고 거래를 끝내는 것이다.2) 발생배경NDF거래의 발생원인은 외환시장의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특정국의 통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해외에서 유통되지 않는 가운데 각종 외환규제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제약을 초월하면서도 원하는 목적(헤지나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필요해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NDF시장은 거래되는 통화의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겨난 것이며 그 거래에도 중앙정부의 의도나 개입이 먹혀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NDF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통화로는 한국원화(KRW),태국바트화(THB), 필리핀페소화(PHP), 대만달러화(TWD), 말레이시아 링기트화(MYR) 등이 있고 발생초기에는 싱가포르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프랑크푸르트, 런던 및 뉴욕 외환시장 등에서도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거래동기역외에서 비거주자들이 NDF거래를 하는 것은 크게 두 /원 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달러/원 NDF를 매입하는 경우 비거주자와 반대매매거래를 하게 되는 국내 외국환은행은 NDF매도에 따른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long-position) 상태가 되므로 환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은 외환시장에서 현물환을 매입함으로써 종합포지션을 스퀘어(square) 상태로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환에 대한 매입수요가 증가하므로 달러/원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반대로 비거주자가 달러/원 NDF를 매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와 반대매매거래를 하게 되는 국내 외국환은행은 NDF매입에 따른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short-position) 상태가 되므로 환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은 외환시장에서 현물환을 매도함으로써 종합포지션을 스퀘어(square) 상태로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환에 대한 매도수요가 증가하므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8) NDF시장과 국내 증시의 투기성 외국자금 유입과의 관계언뜻 보면 아무 상관관계도 없을 듯이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상관관계가 있다.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들어와 투자를 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수익을 본 후 우리나라를 빠져 나가려면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동안 환율이 확 올라버리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1달러에 1,170원 할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증권시장에 들어 와서 투자를 잘해서 2,000원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환율이 폭등을 해서 1달러에 3,000원으로 올라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가져 갈 때는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이 되어 버린다. 그럼 투자수익 본 거 다 날리고 그래도 손해를 보는 꼴이 되는 것이다.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일어남에 따라 해당통화의 외환당국이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역외 NDF시장에서의 주문방식은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로 호가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며, 이 때 양자간의 차이를 디스카운트 또는 프리미 엄이라고 부른다.역외 NDF시장의 주요 참가자들은 외국인 개인 및 기업 , 기관투자자, 외국의 대형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등으로서 환위험의 헤 지(hedge)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참여한다. 역외 NDF시장이 발달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로 인해 통화의 태환성(convertibility)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만달러가 대표적인 예인데 과거 대만정부가 외국인 투자 자의 역내 현물환 및 선물환시장 참여를 불허한 것이 대만달러에 대한 역외 NDF시장 형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우리나라 외환당국도 99 년 4월 1일 이전까지 실수요원칙을 통해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외환거래를 규제했으므로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역 내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역외 법인세율이 역내 법인세율보 다 낮은 경우 역외 NDF시장이 발달할 수 있다.아시아지역의 역외 NDF시장은 90년대 중반부터 홍콩 및 싱가포르를 중심 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와 함께 태국 바트화, 중국위안화, 대만달러 등이 거래되고 있다.원화의 경우 외환위 기 이후 뉴욕과 런던에도 역외 NDF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아직 그규모는홍콩, 싱가포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은행들은 과거 외환당국의 규제 때문에 역외 NDF시장 참여가 불가능하였고 규제가 풀린 뒤에도 외 환위기 이후 신용도 하락에 따라 참여할 수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소수의 우량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원화에 대한 역외 NDF시장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간 거래의 경우 6억달러 내외, 외국은행간 거래의 경우 3억달러내외로 총 9억달러내외에 달하고 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외 NDF시장의 거래규모가 국내 외환시장 의 거래규모보다 채보다 적으면 매도초과포지션이라고 한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NDF 규제책은 바로 우리나라 외국환 은행들의 NDF 포지션의 매입초과 규모와 매도초과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이다.우선 1월 15일에 발표된 ‘NDF 매입초과 포지션 규제책’에 따르면 1월 14일 기준으로 비거주자에 대해 NDF 포지션이 매입초과 (달러선물 매입이 매도보다 많은 상태)였던 국내 금융기관들은 향후 매입초과포지션을 14일 규모의 110%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4일 현재 선물환시장에서 역외세력에 대해 NDF를 10억 달러 초과해서 매입한 은행들은 앞으로는 1억 달러까지만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은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역외세력이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고자 하여도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도록 외국환 은행들이 역외세력의 달러 선물 매도를 받아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그러나 14일의 NDF 규제책은 매입초과 포지션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도 초과였던 외국환 은행들은 포지션이 스퀘어 상태가 될 때까지 추가로 NDF 달러를 계속 매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도 초과였던 은행들을 통해 역외 세력들이 NDF를 계속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매입초과 포지션에 제한을 받는 은행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는 외국환 은행들의 매도초과 포지션(달러선물 매도가 매입보다 많은 상태)도 규제하기로 하였다.비거주자에 대한 NDF포지션이 매도 초과였던 금융기관은 앞으로 1월 16일 기준 90% 수준 이상으로 매도 초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16일 현재 10억 달러어치의 NDF 매도초과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향후 9억 달러 이상의 매도 초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두 조치는 역외 세력들이 매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국내 외국환 은행들의 매입을 제한하고 매도를 강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NDF 조치의 핵심은 환투기 세력의 달러 매도로 인한 원화 환율의 급락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원화가 급락하는 경우 물가하락이 내수회복에 기여하는 부다.

경영/경제| 2006.06.12| 10페이지| 2,000원| 조회(1,677)

외환, 선물, NDF, 역외선물환시장, 선물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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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를 읽고,,

광개토대왕비문 변조에 관해서는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지만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큰 관심과 지식도 없었었다. 솔직히 광개토 대왕비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인지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이 책을 읽고 나서 광개토 대왕비문 변조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으면 승자에 편에서만 쓰여진 역사를 공부하고 자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게 되었다. 한 나라 역사의 뿌리를 흔드는 짓을 일본이 광개토대왕비에 했고 아직까지도 그 진실은 일본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사람들은 처음을 중요시 한다. 광개토대왕비문 탁본은 변조된 채 처음 일본에 의해 “회여록”에 실렸고 사람들은 처음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다. 아시아 정복을 꿈꾸왔던 일본에게 광개토대왕비문의 변조는 그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뒤늦게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외쳐봤자 그건 대답없는 메아리뿐이다.처음 재일 사학자 이진희씨가 광개토대왕비문 변조를 주장했을때 조국인 한국 조차도 그의 목소리에 귀기울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책으로 확인했을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런 사실조차 자세히 몰랐다는게 너무 부끄러워졌다. 광개토대왕비문 변조에 관해 논리적으로 서예학적으로 밝혀낸 책이 지금이라도 내손에 있다는게 다행이다.교수님께서 임서를 하실 때 두 번씩이나 막혔던 부분이 이진희씨가 주장한 변조된 부분하고 일치하다는 부분을 읽었을때는 무언가 실마리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게되었다. 또 글씨체 하나하나의 의미 선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되었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예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 알게되었다.그동안 광개토대왕비문 변조를 주장한 학자들은 변조의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물증을 잡아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물증들이 하나하나씩 들어날 때 안심이 되었고 이제는 진실을 향해 일본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또 “속민”과 “신민”의 뜻을 파헤쳐 내는 부분에선 솔직히 몇 번을 다시 읽고 겨우 이해하게 되었다. 이 언뜻 보면 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장수왕이 광개토대왕비 자체를 세우지 않았으면 지금쯤 이런 혼란은 없었을까?

인문/어학| 2006.05.10| 1페이지| 1,000원| 조회(399)

광개토대왕비, 찾아서, 김병기, 사라진, 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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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멕시코 해외진출 사례 와 진출시 유의사항

< 목 차 >Ⅰ.멕시코의 일반 개황Ⅱ.멕시코의 최근 경제/정치/사회 동향가. 최근 경제 동향나. 경제 지표별 현황다. 최근 정치동향라. 최근 사회동향Ⅲ.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현황Ⅴ.멕시코의 외국인 투자현황1)산업별 투자 동향2)국가별 투자동향3)지역별 투자 동향Ⅵ.한국, 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의 성공/실패Ⅶ.멕시코 진출 시 유의 사항Ⅷ.참고 문헌Ⅰ.멕시코의 일반 개황자연지리면적: 1,967,183㎢인구: 1억400만명(2004년)기후: 고도에 따라 열대에서 사막기후까지 다양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늦음행 정국명: 멕시코합중국수도:멕시코시(2,064만 명)주요도시: 멕시코시티(17.8), 과달라하라(3.7), 몬테레이(3.2)행정조직:31개 주 및 1개 연방구정치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6년 임기)독립:1910. 9. 16국가원수: 폭스 대통령(2000년.12집권, 임기 6년)의회형태:양원제주요정당: 국민행동단(PAN,여당), 제도혁명당(PRI), 미주혁명당(PRD) 등국제기구:UN, IMF, IBRD, IADB, WTO, UNCTAD, NAFTA, OAS 등사회문화민족구성: 메스티조(80%), 백인(9%), 원주민(10%), 기타(1%)언어:스페인어종교: 카톨릭(89%), 기독교(6%)도량형:미터법한국과의 관계국교수립:1962년 1월 26일협정체결: 무역협정(1966년), 항공협정(1988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9년)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관광협력의정서(1996년), 투자보장협정(2000년)Ⅱ.멕시코의 최근 경제/정치/사회 동향가. 최근 경제 동향1)2001~03년 저성장기조 지속-1996년 이후 호조를 이어가던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9.11테러 발생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제가 급속히 둔화되어 2001년에는 제로 성장을 기록하였음.-2002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둔화에 따른 마낄라 산업 침제 및 내수 및 투자 부진 등으로 2003년 까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었 음.2)200 철폐 등 폭스 행정부의 경제개혁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2)2006년 대선에서 정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①2006년 7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서두르는 등 선거정국이 시작되 고 있다 중도좌파 민주혁명당(PRD)의 경우 대중적 인기가 높은 前 멕시코시티 시장 안 드레스 마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출마가 화정되었으며, 거대 야당인 제도혁명당(PRI) 은 로베르토 마드라소 총재의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집권당인 국민행동당의 대선후 보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나,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집권여당인 국민행동당의 급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제도혁명당의 세력만회와 민주혁명당 의 급신장세로 내년 7월 대선이 제도혁명당과 민주혁명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라. 최근 사회동향1) 원주민 문제 등이 사회불안요인으로 상존①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치운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남부 치아파스주의 농민 반란군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나 정국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특히, 치아파스 농민반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폭스 대통령은 지난 2002년에 원주민권 리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가 제한적인 자결권만 인정하는 등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여 통화시키고 이에 대해 반정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측이 법안 수용 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한편, 2003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NAFTA 농업개방협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NAFTA 규정 재협상 불가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멕시코 농민들의 반대시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Ⅲ.멕시코와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현황연도별 한-멕시코 교역 현황수 출수 입상품수지금 액증가율금 액증가율금 액20012,148-10.1267-29.41,88120022,2303.29510.81,93520032,44510.133413.02,12120042,99322.041123.22,5822005(1~6)1,73418.1, EU, 이스라엘, 중남미 G3국가, 일본 등 전세계 43개국 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특히, 2005년 4월 1일부로 일-멕 FTA가 발 효되면서, 멕시코는 전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과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음. 대멕 투자 진출시 멕시코의 전세계 FTA 체결망을 활용한 수출 확대가 가능함.4) 인구 1억이 넘는 내수 시장-멕시코는 1억 590만명 인구의 대규모 내수 시장이므로, 대미 수출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 진출도 가능한 곳임.5) 풍부한 노동력-멕시코는 인구의 55%가 25세 이하의 젊은층이며, 전체 인구 중 74%가 도시 지역에 거 주하고 있어, 도시 지역에 풍부한 노동력을 구비하고 있음. 2004년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28.88%가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의 경우 숙련된 노동자가 풍부한 편임.6) 전세계 19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멕시코는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19개국과 투자 상호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동 협정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음. 한 국의 경우 2002년에 멕시코와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음.2.외국인투자 관련법규1)국영기업의 민영화-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여 통신,광업,TV,어업,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됨.2)신 멕시코 투자법 시행령 발표-멕시코 정부는 1993년 12월에 새 투자법 제정하고,1998년 9월 시행령을 통해 법인설립 신청요건,투자위-투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일부 외국인 투자 금지 및 제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3)투자제한분야?국가 독점 분야(외국인 투자법 5조)-석유 및 그 외의 탄화수소물/ 기초 서유화학제품 / 전기/ 원자력 발전/ 방사선 광물/ 전신/ 무선전신/ 우편업무/ 화폐발행 및 동전주소/ 항구, 공항 및 헬기장의 관리 감독 감시/기타 관련법 조항에 의거한 특별규정사업.?멕시코인 또는 며, 회사의 지출행위에 따 른 공식 영수증 발급에도 사용되며(납세자 번호가 없을 경우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음)각 지역별 재무부의 납세자 등록소에 등록 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 기업은 납세자번호(RFC)를 부여받은 후 30일 이내에 경제부 외국인 투자 국(Direccion General de Inversion Extranjera)외국인 투자 국가 등록 시스템(RNIE) 에 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함.○ 재산등기소 등록은 3,4단계와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음.○ 업종상 보건관련 등록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번호(RFC)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멕시코 보건부에 회사설립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함.○ 환경면허 신청을 위해서 해당업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환경보호과와 협의하 고, 각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환경영향 관리과에 면허를 신청함.-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과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 등록은 필수 사항임.○ 노동부에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교육 위원회 설립 등록하며, 등록시간은 일반 적으로 24시간 내외임.○ 회사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회보장기구(IMSS)에 등록하면, IMSS등록과 동시에 주택기 금청(INFONSVIT) 및 국가 연금기구에 자동 등록됨. 고용주는 직원 채용 5일 이내에 사회보험에 등록해야 함.○ 동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 및 제품 분류를 확인 후,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재무부의 납세자 등록 서비스(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s)를 통해 납세 자번호(RFC)를 부여받음. 각 상공회의소에서 SIEM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CMAP에서 업종을 확인한 후 해당 상공회의소에 등록.Ⅵ.한국, 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의 성공/실패1.멕시코 진출 성공사례[사례1. 오뚜기 컵라면]Ⅰ.개황최근 멕시코인들의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인스턴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빈민층을 중심으로 라면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 시장이에 장기간 소요2)현지 판매법인 운영 시 현지 경영권 확대♧기본적으로 현지영업이 가능한 자를 파견(외국어, 현지 문화 등 고려)♧파견 후에는 주재국 현지 기준에 의한 책임경영에 대한 신뢰와 지원 필요-모회사의 기준에 의한 일방적 그리고 잦은 경영개입은 현지 정상 경영을 저해3)국내 품질 공인기관의 적극적 지원 필요♧식품은 민감 품목으로 수입 해당국 정부로부터 원료, 효용 등 인체유해 여부와 관련 한국 공인기관의 각종 공증자료를 요구하게 됨(품질 인증서 등).♧특히, 최근에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향토식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고, 이의 수출상품화노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의 적절한 안내 및 신속지원이 필요함.4)현지인에 의한 현지인 노무관리를 통해 노사간 마찰 및 분쟁 최소화 필요[사례2. 한국의 문구류 - 볼펜]2004년도 멕시코 시장에서는 한국산 문구류가 신규 수출 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 문구류 시장은 BIC, PAPERMATE, PILOT, PENTEC등 세계 유수 브랜드가 대부분 진출해 있으며, 국내 생산업체 수도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산 다양한 아이디어나 팬시제품 경우 멕시코의 단조로운 상품을 고려 시 시장 개척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1. 멕시코의 볼펜시장 일반현황멕시코 연간 필기구 생산규모는 약 2억 7,500만불 정도이며, 중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이 점유하고 있는 저가품 시장과 미국, 영국,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고가품 시장으로 크게 이분할 수있다. 멕시코 내에도 필기류 제조업체가 많으나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로 멕시코 자체기업은 거의 없으며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함은 물론 타 중남미 국가에도 수출하고 있다. 가령 일반 유성 볼펜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Bic의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한 볼펜을 현지 시장공급은 물론 타 중남미 국가에도 수출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 공장이 없는 외국기업들도 대부분 현음

경영/경제| 2006.05.10| 22페이지| 2,000원| 조회(956)

멕시코, 해외진출, 성공, 유의사항, 진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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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호주제폐지

{한국사강독 최병운 교수님 제출일: 11월 15일 200218087 중어중문학과 김수영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도가 없었으며, 설혹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전통은 무조건 계승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이것은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일제는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였으며, 대중에 대해서는 한 집안의 가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천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고려, 조선중기를 거칠 때까지도 호의 대표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여성)가 호주가 되는 등 현재와 같은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나 제사승계의 관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계승·제사 상속시 남녀차별 경향이 굳어졌으나, 호주권 상속의 관습은 여전히 없었다. 호주제는 원래 일본 무사계급의 가독상속제(적장자가 그 집의 가산과 호주권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제도)가 조선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이며, 그 후 일제의 동화정책과 식민지 통치의 효과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호주제를 만들었던 일본조차 남녀평등과 인간존엄, 부부간의 평등에 어긋난다 하여 1947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한 반면, 해방 후에도 한국은 일본 식민잔재인 호주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호주제도는 찬성하는 쪽의 의견과 반대한는 족의 의견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나는 호주제의 폐지에 한표를 떤지고 싶다.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호주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배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호주제에는 인간차별,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둘째 이혼률이 높은 현재, 호주제도는 또한 재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할 경우 그 자녀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아이의 성과 새아버지의 성이 다르게 될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재혼 가정의 아이는 새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갈등을 겪어야 할 것이다.어머니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진정으로 평등하다면 왜 아버지 쪽 호적에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도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에게로 호적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호주제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를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밖에 판단 할 수 없다.어떤 의미에서 보면 호주제는 전통을 계승한 제도라고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이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남녀가 할 일이 구분되었으며, 실제 호주는 남자어른이었으므로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머니보다 아들이 더 우선시 되는 호주승계 방식으로는 그 공경사상이 겉으로만 드러난 형식적인 논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4.11.16| 2페이지| 1,000원| 조회(283)

여성학, 호주제, 폐지,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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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대사,교육사] 한국의 교육사

{한국 고대사 (최병운 교수님) 영한국의 교육이 우리의 세계관과 사회관, 인간관, 가치관등이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서양 교육학의 동향을 수용하고 전수하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교육내용까지도 많은 부분이 서양 교육학의 영향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육은 교육문화식민지 지적식민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학 뿐 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문이 서구 학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문적 용어들도 서구학문의 용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서양의 교육학이 우리의 학교교육 그 자체에 맞는 것일까?이 글을 읽고 어느 듯 2년이라는 대학생활과 상아탑 밑에서 접하게된 학문과의 교류 속에서 커져온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팽창주의적(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의 팽창주의적 성향, 즉 미국에서부터 전파된(혹은 강요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익숙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이었다.이와 같은 문화종속은 우리의 고유 가치까지도 변화시켰다. 그 중 한가지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점점 물질주의풍토로 변해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신화 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 있는 제도와 규제 혹은 관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남아있는 물신화적 사고는 이미 나에게도 깊게 각인 되어 있었다. 미국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적 태도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심지어 겨자 씨 하나 묻을 만한 경륜이 없는 나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저항하거나 심지어 진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과거를 고찰하여 현재를 인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 해나가야 하는 역사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우리사회(강대국의 제국주의적 논리로 인한 이 지긋지긋한 분단논리와 흑백논리로 가득 찬 사회에서)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미국적 팽창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또 이 글은 현실 속에서 세상을 좀더 넓게 봐야한다는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무의식과 같은 사회적 논리에 대한 원인탐색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그밖에 강대국의 논리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드디어 기회는 왔다. 이번에 읽은 미국적 팽창주의의 내용은 나에게 많은 신선한 앎과 고민을 선사해주었다. 과거를 알아야만 현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듯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나에게 소중한 접촉이 되어주었다.

인문/어학| 2004.06.02| 1페이지| 1,000원| 조회(361)

교육, 교육사, 한국교육사, 한국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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