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주제 : 핵심역량을 적극 활용한 시너지 효과로 매출이익 극대화▣ 기획 배경 : 수출판로 악화와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손익개선을 위해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효과로 매출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 요소- 설비특성 및 Capa차이로 제품생산에 애로사항 발생- 회계법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지리적 여건▣ 기획의 목적- 최근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중이다. 이에 손익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양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설비 및 규모, 지리적 여건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제한적 요소가 발생하지만 핵심역량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손익개선을 통한 매출신장에 기여하리라 본다.이에 핵심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첫째, 설비 합리화 및 생산 Capa 증대""둘째, 특화된 제품 생산""셋째, 시장의 높은 점유율 활용""넷째, 다양한 제품 생산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다섯째,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Promotion 활동이 뒷받침 된다면 분명 매출신장과 더불어 "Global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 4P 분석▣ 기획안 목표설정- 전사적인 핵심역량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첫째, 생산 설비 증대를 통해 생산 Capacity 증대로 수요량 대응 강화""둘째, 고순도 제품 생산으로 기존 공장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셋째,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PartnerShip 유지""넷째, 생산 증대와 노하우 축적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다섯째, 불순물 재처리 설비의 증대로 인하여 원자재비용 절감 및 환경 오염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SWOT 분석- SO : 1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증대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너지효과를 통해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와 핵심인력을 확보하여 생산증대를 통한 매출이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음- ST : 해외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비용 절감, 생산 인건비 절감 item을 선별 생산 해야 한다."또한 지속적인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고순도 Item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함.▣ 의사결정자 코드해킹- 정량적 수치화를 의사 결정자의 이해력 증대- 정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로 인한 의사 결정권 부여- 객관적인 Data 제시로 인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BATNA와 최대양보가격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세요.1. BATN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란?협상자가 상대방과의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 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최선의 대안을 의미합니다. 즉,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협상의 시작하기 전 협상안에 대한 최선의 대안(BATNA)을 명확하게 하여 협상에 임하여야만 강한 협상력을 취할 수 있으면 이로 인하여 좋은 협상의 성과물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2.ZOPA(Zone Of Possible Agreement)란 ?협상타결이 가능한 범위를 말한다. 즉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구매 희망가격과 판매자의 판매희망가격은 협상 대상자간의 목표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자의 최대지불가격과 판매자의 최대할인가격은 최대양보가격이 될 것입니다.3. 최대양보가격이란?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고사이트에서 가방을 사기를 원하는 A구매자와 가방을 팔기를 원하는 B라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구매자A는 가방을 10만원에 사기를 원하고 판매자B는 가방을 15만원에 팔기를 원합니니다. 이것은 협상대상자간의 목표가격이 될 것입니다. 만약 A가 가방을 너무나 원하여 13만원까지 지불하되 가방을 당일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라는 구매자의 최대양보가격이 될것입니다. 즉 가격은 13만원까지 양보하였지만, 당일 배달되기를 원하는 A씨의 조건이 있습니다. B는 가방을 12만원까지는 할인을 해줄 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였을때 B씨의 최대 양보가격은 12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매자 A가 13만원과 당일배달의 조건으로 구매한다고 제의 하였을때 판매자 B는 자신의 최대양보가격 12만원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B는 A가 원하는데로 13만원에 판매를 하고 A가 원하는 당일배달을 할 것입니다. 즉 위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자신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배송기간, 그 외 특수상황(교육,인사,정기점검등)등도 최대 양보가격에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 차Ⅰ하자보수1. 하자개념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3. 하자보수보증금4.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5. 공동하자내용6. 하자보수청구절차Ⅱ 사례1. 아산시 장존 청솔아파트 사례2. 결로 보수 사례3. 옥상 균열로 인한 하자 보수 사례4. 마감자재 하자 사례5. E/V 기계실 누수 하자 사례6. 설비 유형 하자 사례Ⅲ 결론Ⅰ하자보수1. 하자의 개념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하자란 공사가 잘못돼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에 생기거나, 비틀림 또는 들뜸,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현상, 방열·방음공사 부실로 인한 열손실과 소음공해, 하수구·배관의 부실이다. 부실공사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자는 결과에 중점을 둔 용어이고, 부실공사는 행위에 중점을 둔 것뿐이다. ?건축업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한 공사를 부실공사라고 칭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상태가 하자인 것이다. 법률상 하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완공하지 않은 것 즉 채무불이행이다. 하자는 시공사의 의무인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완성된 건축물의 흠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예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기능과 관련 없는 사업주체의 약속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에게 일정한 용량의 김치냉장고를 주기로 약속해 놓고 용량이 적은 것을 비치해놓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건축물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하자는 건축물의 기능상 갖추어야 할 것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상 하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따지매각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 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 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등의총 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① 은행의 지급보증서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4.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연차별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연차별 증권 금액)을 건축주에게 반환하게 되어예치된 보증보험금을 입주자는 찾지 못한다.※건축주(업자)가 입주자 동의 없이 찾아가는 시기①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탈 채울② 하자 조치 사항하자보수팀이 계속적으로 도배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곰팡이 억제제를 사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가장 많이 피는 부위가, 벽지와 벽면이 접한 부분 즉 벽지의 뒤쪽 면이므로 표면에만 처리하여서는 곰팡이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③ 하자 개선 방안ⅰ. 설계- 창문에 상시 그늘이 안 지도록 배치 계획- 3mm투명유리 이중창 형식 대신 → 복층유리 채용으로 단열확보- 주방을 현관 멀리 배치하여 수증기 및 고온의 공기 접촉 억제- 현관이 상시 그늘이 안 지도록 배치 계획ⅱ. 시공- 창문틀주위 우레탄폼 밀실충진- 창문개구부 주위 골조크랙 보수- 창문주위 단열재/석고보드 밀실시공철저- 창문둘레 단열페인트 시공(W:200) 검토- 현관문틀주위 우레탄폼 사춤- 현관문틀주위 단열재/석고보드 밀실시공철저- 도배지를 현관문틀에서 이격(5mm) 시공함으로 벽지에 물기전달 차단ⅲ. 자재- 현관방화문의 두께 등 규격 합격 제품설치- 현관방화문 내부에 단열재 충진 → 종이허니컴 사이에 우레탄폼 충진할 것ⅳ. 계약- 현관방화문 계약단가 적용시 제반성능이 우수한 제품 단가로 현실화 필요2) 싱크대 하자 사례① 하자 조치 사항싱크대 파괴된 부분 교체 하여줌- 임대 아파트 라서 싱크대가 질이 안 좋은 것 사용그림 싱크대 보수 前그림 싱크대 보수 後3) 조경공사 하자사례그림 조경 수목 하자 사례그림 조경 수목 하자 보수① 하자 원인- 수목의 굴취 및 운반과정에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등의 파손발생- 현장반입시 수목상태 검사 소홀- 불량 수목의 반입- 식재 후 양생 불량- 화단의 배수 불량- 최소생육심도(식재하부용 토층+식재용[표토]토층)미확보② 하자 개선방안- 수종, 품질 및 규격등은 현장 도착 즉시 시행-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전에 검토, 시행하며, 이미 식재한 수목은 옮겨 심지 않도록 한다.- 수목은 식재 예정 지영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 한것으로서 수종별 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단 열재를 2회로 나누어 취부(예 : 60T → 20T+40T, 70T → 20T +50T) *첨부#1참조ⅲ. 설계외단열공법 채용 → 드라이비트 등 단열 우수공법 도입2) 최상층세대 발코니 천정 결로① 현황 및 하자내용- 최상층세대 발코니 천정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천정에 결로수가방울방울 맺히고 곰팡이가 피어 까맣게 됨 → 광주, 원주 청솔아파트 사례② 결로 원인ⅰ. 설계-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써 천정에 단열재가 설계에 없음ⅱ. 시공- 설계에 없다고 단열재 미시공→ 입주자 및 고객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간주③ 개선방안ⅰ. 설계- 발코니샷시 대부분 설치 추세이므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여 설계의현실화 협의 → 결로방지 위한 단열재를 설계에 반영ⅱ. 시공- 설계에 없더라도 단열재 시공 → 하자발생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이 되기 쉬우므로 공사비가 매우 크지 않을 경우 시공함이 바람직. *첨부#2참조ⅲ. 설계변경- 공사비가 과다 발생될 시는 발주자와 설계변경 협의3) 최상층세대 천정 결로① 현황 및 하자내용- 최상층세대 천정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천정의 등기구 주위 도배지 및 벽상단 도배지에 곰팡이가 피고, 화재감지기에 결로수가 맺혀 오작동(적색경보불)이 일어나는 하자가 발생→ 광주, 원주 청솔아파트 사례- 고객(한토신, 입주자)불만과 시공사의 불신으로 이어져 준공금 회수지연 초래 및 회사 이미지 실추② 결로 원인ⅰ. 설계- 천정 단열재가 내단열로 설계됨ⅱ. 시공-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대로 시공- 천정 전기Box 시공불량 → 내단열 시공후 전기Box를 Con'c에 고정시키기 위해 단열재를 오려냄- 천정 단열재의 제거 → 일부세대가 천정고가 부족하여 단열재를 제거하고 천정틀용 각재를 설치함ⅲ. 재료- 천정 전기Box 재질 부적합 → 철제Box로 인해 옥상냉기가 전달되어 결로발생③ 개선방안ⅰ. 설계-옥상천정 단열재의 외단열 설계 또는 이중단열 설계ⅱ. 시공- 당초 내단열 설계 → 외단열 또는 이중단열공법으로 변경시공.*첨부#3참조- 내단열시공시 균열 누수로 인해 최상층세대 천정으로 우수 침투② 하자원인ⅰ. 설계- 적절한 시공이음부 및 EJ설계 미지정- 물흘림 경사 부족- 환경(습윤, 건조), 진동발생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ⅱ. 시공- 타공정과 겹침으로 시공, 양생, 관리의 부실- 설계도면과 시공 불일치- 바닥 슬라브와 비내력벽간의 연결부위의 불일치- 바닥 콘크리트 시공 불량ⅲ. 재료- 품질기준 불량? 배합비 혼합무시? 기준미달제품의 사용- 재료관리미흡? 규정량 미사용? 자재검수 미비? 용도에 부적합한 자재 사용③ 하자 조치 사항- 하도(프라이머) 도포 작업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흡수되는 투명한 액체를 도포하는 과정으로서, 바닥면과 우레탄면이 잘 접착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 중도 도포 작업은 하도가 충분이 건조된 후 우레탄 면이 고르게 나오도록 2회 내지 3회 도포작업을 하였다.- 상도 도포 작업은 중도가 건조된 후 끈적임을 방지하는 작업으로서 상도 도포 작업은 옥상방수의 마지막 작업입니다④ 개선방안- 도막 방수층과 무근콘크리트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외단열재 사용-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구배 타설 후 쇠 흙손 마감 및 노출 방수 적용(내단열 실시)4. 마감자재 하자 사례1) 온돌마루 하자 사례 및 보수 방법2)PVC 하자 사례 및 조치 방법5. E/V 기계실 누수 하자 사례그림 E/V 기계실 누수그림 외벽 퍼티작업후 재도장하는 장면① 현황 및 하자내용- 층간 조인트 균열로 인한 E/V 기계실 누수② 하자원인기타설콘크리트가 굳은 뒤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 구속에 의한 인장력으로 균열 발생의 가능성이 큼- 콘크리트 타설면의 레이턴스 미제거 및 물질 청소 불량- 거푸집 안쪽에 부적합 폼 오일 사용 및 과다 도포로 인하여 콘크리트 이어치기 면으로 흘러 내림- 철근의 피복 부족 및 주근의 위치 불량- 콘크리트 타설면의 거칠기 부족- 콘크리트 경화중에 무리한 충격③ 하자 조치 사항- 외부에서 탄성 퍼티 작업 후 재도장④ 개선방안 및 대책- 시공 이음면 준비 철저- 폼오일은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서론● 정부개혁의 목표(미국의 정부는 혁명만이 살길이다. -미국판 페레스트로이카)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업가적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본론: 정부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데이빗 오스본과 테드 게블러는 10가지 정부혁신의 원칙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1.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촉진적 정부2.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3. 서비스제공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부4. 규칙중심조직의 개혁5.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성과 지향적 정부6. 기존의 관료제적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국민을 고객으로 삼는 고객 지향적 정부7.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힘쓰는 기업가적 정부8. 미래에 대비하는 예방적 정부9. 분권적 정부10. 시장적 메커니즘 도입하여 시장 지향적 정부결론서론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10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혁신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특유의 관료적 혁신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노력을 게을리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의 낙후가 일어났다. 두 저자는 이 문제에 탄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경험과 사례분석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비효율성의 해결방안을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문제의 초점은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이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정부의 업무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정부기능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정치적 논의는 정부 목표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개혁은 “정부가 무엇을 해체제는 그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지역사회 지향적 정책」은 하나의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공동체의식 고취나 권한부여와 같은 주제가 실질적으로 미국 공공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나 소유권을 관료나 전문가의 손에서 지역사회로 이양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진부해진 기대감을 바꿔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맥나이트는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체제와 가족, 이웃, 교회 그리고 자발적인 조직체 등 그가 “지역사회연합”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다음과 같다.① 지역사회단체는 전문서비스 공급체제보다 고객인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다.② 전문가집단보다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한다.③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만 지역사회는 문제를 해결한다.④ 대규모관료조직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이다.⑤ 관료나 직업적 전문가보다 빈곤계층에 대해 효과적인 행동기준을 강요할 수 있다.⑥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공공서비스체계는 결핍에 초점을 맞춘다.그렇다면 권한부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소유권과 통제권을 지역사회단체에 이양했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만족할 만큼 제공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를 만족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도입은 상당수가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학교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활동,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국 정부 내에서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례인 것이다. 지역사회 소유정부란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지역사회로 넘기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고 기금을 조성해 줌으로써 좀더 많 거쳐 결정된다.4. 사명 지향적 정부 - 규칙중심조직의 개혁오스본과 게블러는 사명지향적 정부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① 사명 지향적인 조직은 규칙 지향적인 조직보다 더 효율적이다.② 사명지향적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더 효과적이다.③ 사명지향적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더욱 혁신적이다.④ 사명지향적인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더욱 융통성이 있다.⑤ 사명지향적인 조직은 규칙지향적인 조직보다 사기가 더 높다.이러한 사명지향적인 정부를 만들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쓸모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방법으로 ① 폐지촉진법(Sunset laws) ② 심의위원회(Review Commissions) ③ 영 기준예산(Zero-based budgets)을 들 수 있다.정부의 규칙들은 예산체제, 인사체제, 구매체제, 회계체제와 같은 체제들로 분류된다. 정부가 이러한 체제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 유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직원들에게 스스로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라고 해도, 예산이나 인사체제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규칙을 따르게 하고, 예산항목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한다면 직원들은 체제를 준수하게 될 것이고, 지도자들의 노력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예산체제의 혁신 사명지향적 예산의 장점은 근본적으로 지출통제예산은 과거의 지출항목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면서 조직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강화시켜준다. 지출통제예산을 사명 지향적 예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이점은 확실하다.① 사명 지향적인 예산은 직원들에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 준다.②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기 위해 자원들을 자유롭게 활용한다.③ 경영자들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때 요구되는 자율성을 부여한다.④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⑤ 예산결정과정을 엄청나게 단순화시킨다.⑥ 감사관과 예산담당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켜준다.⑦ 의원하고, 특히 봉급을 포함한 행정적 운영경비의 항목간 전용을 용이하게 해 주는 운영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 예산제도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재원배분에 반영된다. 전통적인 투입예산제도에서 선진국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로 전환해야 하고, 앞으로 몇 년 뒤의 사업까지 고려해서 편성하는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경상비의 일정률을 감축해 의무적으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중앙관서는 예산요구시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는 일반국민에 공개되며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정부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작성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6. 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욕구의 충족고객을 운전석에 앉히기 정부조직은 시민을 고객으로 규정하여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공무원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고용된 자라는 관계로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지향적 정부조직은 정부의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주는 조직이라고 할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정화작업에 대부분의 재정을 쓰고 있다. 최근 경제학자인 언스트 슈마커가 한 말을 보면,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천재는 그 문제를 피한다. 질병예방은 치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용이하다"오스본과 게블러는 다음의 세 가지 예방을 통해 미래예측의 중요성을 피력한다.화재예방 - 신축건축물에 화재진압장치설치 의무화, 방화범죄적극대처등의료보호 - 흡연금지구역확대, 건강경고문 부착 등환경보호 - 빈병예치금제도, 유독성화학제품생산금지, 쓰레기감소 수시 보상 등어떤 정부들은 문제를 예방하려 할뿐만 아니라 방향탐지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단기적 정치적 환경 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위원회는 시민들의 경향을 분석하고, 미래의 대안적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공동체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천하는 과정이다.공공기구들은 전략계획으로 알려진 민간 부문의 기법을 적용하여 그러한 일을 시도해왔다. 본질적으로 전략계획은 조직이나 그 지방정부의 구성원들 전략계획에 의해서 일한다.유인책의 변화미래지향적 정부를 실현시키려면 정책결정자들을 움직일 유인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몇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시도해 왔다. 예산체계변경, 회계체계변경, 범지역단위 행정 그리고 선거제도개혁이 그것이다.장기예산 - 단년도 예산에서 장기예산으로 바꿈으로써 예산제도의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부서를 초월한 예산정책 - 예산안들이 부서간 교차 영향을 준다면 정부는 더 많은 자금을 예방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우발준비금 - 일종의 예비비제도이다.장기소득회계 - 부정행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제체제에 있었다. 부정행위는 미래채무가 아니라 현재거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초점이 거의 전적으로 단기에 자산을 유지?수선하지 않는 경우 이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런 방법은 유지?다.
목 차1. 허가수속확인⑴ 건축주가 해야할 일⑵ 시공자가 해야 할일⑶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수속1.2 공사계획의 기본 방침⑴ 개요⑵ 목표⑶ 계획시 유의 사항1.3 공사계획의 순서⑴예비조사⑵ 시공기술계획⑶조달계획⑷ 관리계획1.1 허가 수속 확인⑴ 건축주가 해야할 일건축 설계 허가에 관한 건축과 부대설비, 기타 재확인 관계 수속 등은 건축주가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건축은 도시계획 및 건축법, 교통평가, 환경평가, 화재예방 치안등의 관계로 소방서의 심사와 경찰서의 검열을 요하는 것도 있다. 건축주는 설계도서를 허가 관청에 수속하고 허가 확인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ex) 건축관계 허가 신청서류① 관계서류 : 토지 등기 등본, 납세 증명등② 토지관계: 대지증명(경계명시), 환지증명, 건축선 지정, 도로 축조, 대지조성등③ 건축물관계 : 설계도면, 시방서, 건축구조 계산서 등⑵ 시공자가 해야 할일① 공사 시행에 관한 도로 사용, 임시가설, 전기설비, 기타, 공사예산 또는 도급 금액의 가산 등을 계정해야 한다.② 허가된 건축은 착공계, 준공계 등의 계출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하며,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도로 하천, 장대건물의 운반, 특수 공작물 설치 등의 허가를 위하여 전기, 전화, 수도(급수)에 관한 수속 및 공사관계의 사전 승인, 승낙사항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③ 발주자가 수속을 대행할 때는 건축계획, 사전 공개 게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건축공사계, 측정 공사작업 실시, 계출서, 대기오염 방지법, 소음 규제법에 의한 각 설치 계출서 등을 소정의 관청에 제출하여 제수속을 받아야 한다.⑶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수속① 제보험 가입관계: 재해보험 계산, 증가계산 확정, 보험료 신청서, 보험관계설립계, 대리인 선임계, 재해관계 성립표등.② 작업장 설치 관계 : 건물 설치 이전 변경계, 건설공사 토석채취, 특정 원방사업, 개시 총괄 안전위생, 책임자 선임보고, 시간외 휴일근로에 관한 적용 보고서등③ 도로사용관계 : 도로점용 사용허가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약정 공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공기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⑤ 계획의 최적화를 위한 대안은 항상 검토할 가치가 있다.⑥ 긴축경제시대의 공사 계획시 유의 사항㉠ 가격쟁쟁력이 더욱 요구되므로 요구 품질과 기능을 유지하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VE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자재비 상승, 인건비하락등 긴축경제시대에 발생하는 특징을 고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능공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건식화 되었던 칸막이벽도 공기에 문제가 없다면 습식벽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1.3 공사계획의 순서⑴예비조사공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예비조사에는 다음 두 종류의 조사사항이 포함된다.첫째, 무엇을 어떠한 조건에서 시공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공사계약서등을 완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둘째, 시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현장의 지형, 지질, 기상, 수송의 편리성 등 현장의 물리적 제 조건 및 그것에 관련된 제 요소를 연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1. 설계도서설계된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우선 건물을 만드는 기준인 도면(마감?구조?설비), 시방서(특기사항 포함), 구조계산서 간에 서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된다.① 설계도면의 확인검토항목도면 확인 사항가설시설, 가설설비, 자재야적장, 가공장, 도로 등의 설치장소 및 방법부지경계와 건물의 거리지정된 말뚝공사의 시공 가능여부인접가옥과 말뚝 중심의 관계지층 및 지하수현황지하공사공법대지경계와 건물 외벽면의 거리지하구조체의 구조 및 외부 방수 유무철골조립방법철골가구법 철골부재의 크기, 중량, 접합부 접합방법거푸집공법구조체의 구조형식 및 부재 크기 층고, 개구부의 크기 마감의 종류, 정밀도, 범위대형 설비기기의 설치반입 설치방법 및 설치위치 확인표 설계도면의 확인사항② 시방서의 확인시방서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 마감의 정밀도, 검사규준, 시공법 등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을 문장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도면과 함께 민가의 밀집도, 인접시설(병원, 학교, 도서관, 수도시설, 양어장등), 인접구조물 , 지하매설물(통신, 전력, 가스, 상 ? 하수도, 배수로등), 지상장해물(송전선, 통신선, 전주, 철탑 등), 교통문제(교통량, 통학로의 유무 등),소음, 진동 등이 미치는 영향 , 작업시간의 제한, 주민 감정, 민원 등자재?수송현지 천연 공사자재품질, 산지, 수량, 가공처리의 필요 유무, 가격(콘크리트용 골재, 석재, 목재 등에 대하여)현지 조달 기자재조달 가능성, 적합성, 가격(건설기계, 공기구, 부품, 수선 ? 정비 화약류, 연료유류, 형강, 강판, 철근, 아스팔트 ? 혼합물, 레미콘)수 송철도, 항로, 도로상황, 하역설비, 항만, 공항, 터널, 교량 등에 의한 통행제한, 운임 및 수수료현장 진입로진입 도로 현황(폭, 포장, 교량, 지하매설물 등), 개수 ? 보강 등의 필요 유무, 소요신설시설통신?용수?용지통 신우편, 전화, 통신, 무선 등전력 용수수전 가능 유무, 수전 장소, 용량, 전압, 주파수, 사용가능 시기, 급수시설, 수질, 요금용 지작업장, 사무소, 숙소 등의 부지, 점용, 임차조건, 임대료 등노무?외주노 동 력공급기반, 작업원의 숙련도, 노동력의 계절적 이동, 품셈, 임금(표준 임금, 할증수당, 지불방법), 노동시간, 휴일, 통근시간, 방법, 법정복리(산재보험, 사회보장)등현 지 업 체회사명, 소재지, 자격, 능력, 신용, 외주공종법규?관습일반 법규?관습이권인허가, 면허, 제3자재해, 공해방지, 환경보전 등에 대한 규제 수리권, 어업권, 광업권, 채취권등 해외공사의 특수사정(현지조달 우선의 유무, 종교상의 제약,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유무 등)표 현지현황의 조사항목㉡ 계약약관, 설계도서의 검토계약약관, 설계도서의 검토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 문서의 해석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 자료의 활용이미 완공된 각종 공사나 주변 공사현장을 참고로 활용하면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항목의 체크리스트화조사 개시 전 필요 항적의 공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대지주위의 공작물 조사전화박스, 우편함, 소화전, 지수전, 가로등, 버스정류장, 신호기, 교통표식, 가드레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멍, 공동구 등을 조사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일시 이동과 보호, 보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는 도면에 그리고 현장을 촬영하여 사진을 붙이고 위치와 방향을 기재한다.③ 인접지 조사㉠ 인근 주민의 현황파악소음, 진동, 지하수 오염, 고갈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인근의 병원, 학교, 유치원, 노인정, 인쇄소 등을 조사하고 정밀기계에 미치는 건물의 소음, 진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건물 목욕탕, 두부공장, 수족관과 우물물을 사용하는 주민을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다. 또한 인근 주민의 TV수신상황을 조사하여 공사중의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조사한다.㉡ 주변 건물, 공작물의 현황 확인인접건물, 공작물이 지하공사의 영향에 의한 지반의 변위, 중기의 접촉, 기자재의 비래낙하등에 의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형상, 구조 마무리 등을 조사하여 필요에 따라 보호 보양의 방법을 검토한다. 또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접 건물의 수직, 수평 또는 건물의 외관 및 내외 균열의 크기, 진행상태, 창호상태 등을 착공전에 계측, 사진 촬영등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 바다, 기상조건을 확인하는 조사하천에 가까이 있는 곳의 대지의 고저와 하천수위의 관계, 대지와 해안의 위치, 관계해안의 규모, 구조 태풍시 홍수피해의 실적등을 조사한다. 또 지역 기상대의 과년 조사표통계에서 비의 량, 풍속, 풍향, 적설량, 기온, 습도등을 조사한다.④ 반입 ? 반출 조건공사진행중 물건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운반하기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출입구 주위경계,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을 검토하고, 도로너비, 공사도 구별하고 조사등을 할 필요가 있다.㉡ 기자재의 반출입 경로와 잔토처리 경로에 있어서 도로의 너비와 교차점의 공사비 산출내역도 공사계획에 책정되어 있지만 공사착공전에 검토하여 실제로 부합이 되도록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설계획 작성에 있어서 공사의 규모와 시공정밀도, 공사내용, 운반 교통사정, 재료보관, 가설자재 운반, 기계기구 설치, 공사시기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1. 시공법의 결정공사내용, 공기, 예산 등 공사의 제 조건 및 시공에 관계된 현장 제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시공의 기본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시공법의 선정에 따라 공정계획, 장비?설비의 선정, 배치등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적어도 두세 종류의 시공법을 비교 하여 최선의 것을 결정해야한다.2. 공정계획공사계획시에는 공사를 공기 내에 경제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공정과 공정 상이의 시행순서, 기간등 순서계획과 일정계획을 세워 경제적인 공정을 종합적, 부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계획은 시공법의 기본방침에 기초해 건설장비의 선정, 자재, 노무의 공급예상, 현장의 상황, 계절, 기상상황 등 모든 관계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공정계획은 이것을 도표화하여 각종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후반 실시와 통제를 위해 사용한다.① 공정계획의 기본㉠ 가설공사, 공법의 결정, 작업순서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 각공사의 정밀도가 높고 좋은 질의 시공계획 작성을 결정하는 것㉢ 각각 작업의 가능한 작업 시간계획을 산출하는 것㉣ 공사를 공사기일내에 완성할 수 있는 전체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 공정계호기에 있어서 면밀한 시공계획과 세부공사에 따른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 각 공사별의 작업소요 일수의 작업 공정표 작성㉦ 공사휴무(자연 재해)에 대한 공정표 작성, 여유일수에 대한 공정표 작성② 진도관리(Follow up)㉠ 계획의 조정㉡ 작업, dummy, 소요일수의 변동, 새로운 작업의 발생, 정리에 의한 현상파악과 대책㉢ 최장경로, 여유시간의 변화에 의한 탄력적 관리 운용㉣ 완성공기의 영향성, 게시된 수단의 유효성에서의 판단자료㉤ 당초 계획의 견적과 수정㉥ 설계변경의 대처③ 공정단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