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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독일의 현재 평가A좋아요

-목 차-◎ 서론◎ 본론1. 독일 통일의 과정과 요인1) 독일 통일의 과정2) 독일 통일의 요인2. 통일 후의 문제점과 갈등1) 경제적 불균형2) 사회적 괴리와 이질감3) 정치체제 맡 법률 정리과정에서의 문제점◎ 결 론※참고문헌, 자료◎ 서론1990년,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 23조에 의해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되면서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언하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패망과 분단, 그리고 통일. 실로 반세기 동안 독일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어느덧 13년의 시간이 흘렀다.유럽지역연구 의 마지막 과제는「유럽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유럽의 많은 갈등지역들을 예시로 보여주셨다. 대부분 오랜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 민족, 종교, 언어 갈등이 일어나는 곳들이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양상의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통일 독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독일은 민족, 종교, 언어도 같았지만, 패전 이 후 동·서 냉전의 산물로 분단되었다. 각기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친 양독의 통일 과정과 수십년 동안 형성된 양독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체제가 다른 두 지역을 하나로 합쳤다는 측면에서, 또한 냉전체제 종식의 표상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독일 통일은 그 자체로도 빛이 난다. 그러나 통일의 후유증이 실패한 통일 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독일은 통일 되기 전에 상호방문을 통한 인적교류, 균형 잡힌 교역과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으로 양편간의 신뢰가 구축되었음에도 통일된 후에 예상외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러한 문제들은 점차로 극복되어 가고 있으며, 독일은 유럽 세력의 중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통일 이후에 제기된 문제, 갈등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으며, 독일 국민들 역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이러한 결과는 동독 경제가 소련경제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견실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이 후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하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동구권 전역이 개혁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특히 1989년 10월 바르샤바조약기구회의에서 소련의 브레즈네프 독트린 완전폐기 선언은 소련의 군사개입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게 하였으며, 이것은 민주화 개혁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즉, 동구에 자주화와 민주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동독의 1천 6백만 국민들도 개혁의 대열에 나선 것이다. 결국 민주화에 성공한 동독 주민들은 그 여세를 몰아 서독으로의 편입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동·서독 통일은 급기야 1990년 8월31일 양독간에 맺어진 통합조약에 의하여 급진전되었고, 1990년 10월3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다.2) 독일 통일의 요인첫째,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제환경의 변화이다. 독일통일은 처음부터 유럽이라는 틀 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독일통일에 우호적이지 않고서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었다. 주변국들간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변 4국을 서독의 편으로 만들었다. 4국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련의 정책을 변화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소련은 독일 통일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굳힌 후에도 여러 이유를 제시하면서 독일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서독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의욕적으로 촉진하는 과도적 현상에서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 주는 성의를 보임으로서 희망하는 것을 소련으로부터 받아 낼 수 있었다. 서독은 서방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1백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소 차관지원을 동맹국에 촉구하였으며 동시에 대소 경제 지원 원칙에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 결과 소련은 독일 통일에 더 이상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이렇듯 국제적 요인부터 660억 마르크가 소련에 지불되었다. 옛 서독도 패전국으로서 서방측 승전국에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서 냉전체제에서 서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배상이 중지되고, 오히려 1948년부터 미국의 마샬플랜에 따라 경제 원조를 받게 되어 동독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놓였었다. 게다가 동독은 원자재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떠맡는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제체제도 중앙계획통제라는 비능률적인 제도를 강요받고, 무역도 코메콘 회원국에 국한함으로써 동독의 대서독 열세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통일과 더불어 동독의 국가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구 동독 정치국 고위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동독은 이미 1989년 9월 들어 지불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Materialien 켜 Deutschen Einbeit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andern, 1995, S.29."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p.269에서 재인용.이에 비하여 서독의 경제는 생산, 고용, 재정, 사회보장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독일은 당시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통합보다는 즉각적인 통합을 선택했다. 연방정부는 1989년 말부터 급속히 악화되는 동독 경제와 이주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2월 동독측에 즉각적인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을 제안하고 여러차례 협상의 거쳐 1990년 5월에 국가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동독의 계획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처럼 양극단에 있는 동서독의 경제체제를 단숨에 통합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요구했다. 특히 동독인들에게 경제통합은 직장생활,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 삶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의미했던 것이다.옛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기업간의 경쟁도 없으며 가격도 수요·공급활동기간 동안 재산의 사유화를 이 관청의 전환방식에 의거하여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실행했다. 어림잡아 재산의 사유화와 회사복원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이 통제한 동부독일 경제권에서 근무하더 약 400만명의 종업원 중에서 절반은 해고되거나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그들 중 20%는 새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립하거나 직업전환교육을 받아 노동기회 부여대책에 따른 잠정적인 직업을 가지거나 취업생활에서 떠나 퇴직연금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스런 실직과 이직으로 말미암아 이 신탁관리청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는 동부독일 경제를 '가혹하게 망치고' 재건작업보다 오히려 신연방주의 산업화에 집중한 점을 크게 비난했다.실제로 신탁관리청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다 는 찬사에서 일자리 박멸협회 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조적이었다. 연방정부는 신탁관리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언론기관과 야당 그리고 특히 동부독일 주민들로부터는 비난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탁관리청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급료와 수당을 받고 구매자의 선정을 일방적으로 하여,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을 팔아넘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제가치를 무시하고 장부상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헐값에 처분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관리청 구성원들은 불과 6개월만에 정부 각 부처에서 4000여명을 차출하여 급조했다. 따라서 경제적인 식견이 부족한 그들이 1만여개의 기업을 처분하다 보니 주변에 투기꾼과 사기꾼이 몰린다고 비판받았다.2) 사회적 괴리와 이질감통일된 독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경제적인 격차에서 온 것에 못지 않게 골이 깊은 것은 인간적인 거리감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오씨(Ossi) 로 불리는 옛 동독주민과 베씨(Wessi) 로 불리는 옛 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은 분단된 상태에서 살아오면서 축적된 서로 다른 경험과 생활 태도 및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따라 통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졌다. 옛 동독악화된 결과에 따라 더욱 커졌다. 특히 통일된 다음 해 동독 지역 경제는 불가피하게 침체되었고, 그에 따라 생활도 어렵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실업자 수도 늘어났다. 실업자 문제는 국민의 사기 및 자존심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일을 못해서 생활에 타격을 입는 일보다는 오히려 과거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능률적이지는 못했어도 일자리만은 있었던 옛 시절이 좋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온다. 통독의 사회보장제도는 실업수당, 극빈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등 기본 생활을 하는 데는 걱정 없도록 해준다. 또한 단축 근로자들도 짧은 시간 일하지만 통일 전보다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났고, 생활 필수품 가격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구, 전자제품, 기호품 등은 훨씬 저렴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 개선된 분위기 속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노력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고 벼르던 일이 일자리를 잃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커졌다. 직장에 나가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에는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다.한편, 이러한 심리적 갈등의 요인을 경제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박탈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독인으로서의 반발적 정체성의 발전은 상처받은 자존심 , 곧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오해받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서독의 많은 지식인들은 전후에 서독이 서방적인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를 성공적으로 수용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근대화론적 시각에 입각해 통일 현실에 대한 동독인들의 불만을 흔히 과도한 공동체 사상과 독일 정치문화의 반자유주의적 전통의 잔재로 해석하였다. 또한 동독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은 서독 사람들의 도덕적 오만이었다. 서독인들 중에는 왜 동독인들 대부분이 독재 체제에 순응하고 타협하면서 살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독재에

사회과학| 2003.10.03| 15페이지| 1,000원| 조회(699)

통일, 독일, 서독,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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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테헤란밸리 평가B괜찮아요

新사무, 新문화공간―테헤란 밸리―{강남역에서 바라본 테헤란로테헤란로 개관1) 테헤란로 명칭의 유래테헤란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瑞草洞)에서 역삼동(驛三洞)을 통과하여 강남구 삼성동(三成洞) 삼성교까지, 강남지역을 동~서로 지나는 폭 50m, 길이 4km의 주요간선도로이다. 아래로는 지하철 2호선이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지나고 있다. 이곳에 테헤란로 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1차 석유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중동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고, 서울시는 1977년 6월 이란 테헤란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 서울을 방문한 테헤란 시장이 양 도시의 도로 이름을 교환할 것을 건의하여, 당시 삼릉로였던 거리 이름을 테헤란로로 고쳤다.그리고 이곳은 정보통신 및 인터넷분야 벤처기업들이 집중되면서 세계적 벤처기업의 집결지인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이름을 따 테헤란밸리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테헤란 밸리로 계속 호칭할 경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정체성을 갖기 어렵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 지역과 혼동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2) 테헤란로의 성장배경 및 주요산업1990년대 중반부터 테헤란로에 벤처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테헤란밸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우선 비슷한 계열의 많은 기업들이 모여있어 정보교류가 쉽다는 점이다. 이곳엔 한글과 컴퓨터, 네이버컴, 다음커뮤니케이션, 드림위즈, 네트로21, 세원텔레콤, 옥션 등 인터넷 및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이 줄잡아 1천5백여개나 몰려있다.또 풍부한 자본도 한 요인이다. 국내 벤처자본의 절반을 넘는 2조원 정도가 이곳에 모여있다. 자금을 대주는 벤처캐피털도 40여개사나 된다. 한국기술투자, TG벤처, LG창투, 우리기술투자, 아주기술투자, 무한기술투자등 손꼽히는 벤처금융사들이 집결해 있다. 스틱아이티벤처투자, 와이즈내일인베 신기술사업, 기술집약형 사업,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모험기업 등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기업과 신기술개발 기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 부문별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정보통신, 전기/전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을 통한 벤처기업은 지식기반이 되는 산업에 종사하며 혁신적인 기업으로 통칭할 수 있다.2) 집적된 벤처기업서울의 벤처기업 중 50%에 이르는 업체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테헤란 밸리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 가장 큰 벤처기업의 직접지역이다. 이렇게 테헤란 밸리가 벤처기업의 직접지로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역 센터와 금융 업계 등의 오피스 기능의 집중과 교통, 통신 설비 등 물리적 하부구조의 구축뿐만 아니라 기관 및 조직 등으로부터의 지원, 오피스 공실율의 상승, 벤처캐피탈의 입지나 지역 내 벤처기업들의 주가상승과 같은 지역 내에 축적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국지적인 벤처기업 노동 시장의 형성, 그리고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간 다각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진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테헤란 밸리의 벤처 기업은 업종 면에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관련 운영사업이 전체의 69%(2000년)를 차지하고 있어 테헤란 밸리를 첨단 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의 집적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등 자본집약적 벤처기업과 특허기술이나 자체기술 보유 등 기술집약적 벤처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테헤란 밸리의 벤처기업들은 타 업체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 집적지로서의 초창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벤처기업 집적지로서 성숙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역 일대는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코스모 타워 등지에 외국 정보기술 (IT)업체들이 일찌감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던 곳이며, 포스코센터는 테헤란 밸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포스코센터를 가운데 두고 통신발소의 3색 회전등 불빛이 반짝인다. 실제로 새벽에 이러한 이발소에 들어가면 여종업원들이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손님을 맞는다고 한다. 안쪽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발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하고 밤에는 주로 서비스 만 한다고 한다. 현금 8만원 혹은 카드결제 9만원이면 안마부터 연애 까지 1시간 30분 동안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이는 실제로 역삼역 근처의 ㅁ이발소의 풍경이다. 회사원 박아무개(33)씨는 “안마와 지압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사무실에서 가까워 가끔 오고 있다”고 말했다.업소 주변에선 “테헤란로가 벤처 밸리로 각광받으면서 이발소 숫자가 느는 것은 물론 대형화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테헤란로 주변의 이들 퇴폐이발소는 50~60개로, 강남구청에 등록된 전체 이발소 180여곳의 1/3에 육박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들이닥쳐도 이발만 했을 뿐이라고 발뺌하기 일쑤여서 단속이 어렵다”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걸어가면 10층은 가볍게 넘는 건물들이 줄줄이 늘어선 뒷골목으로 단란주점과 모텔, 그리고 이용원들이 몰려있다. 특히 이용원의 경우, 단순히 이발만을 업으로 삼는다고 가정하면 업소들이 집중되어 있는 밀도를 고려해 볼 때, 이용업과 같은 저차중심지가 도저히 이윤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수많은 이용원 옆에는 예외없이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더불어 모텔이나 여관같은 숙박시설도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결국 이러한 시설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은 자연스럽게 유추된다.특히 테헤란로와 그 주변에는 선정적인 사진이 실린 전화방이나 휴게실, 룸싸롱 등의 광고물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인근 주택단지나 학교 앞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테헤란로에는 수입 자동차 중고 센터가 3군데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서는 외제차만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외제차들은 포르쉐, 페라리, 캐딜락, 미쯔비시 등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이 테헤란로를 떠나고 있다. 이는 벤처 거품이 없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몇몇 소규모 벤처기업이 비싼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테헤란로를 떠났으나 지난해 말부터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 벤처기업과 외국업체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규 IT기업들이 테헤란로의 진출 욕구가 사라지고 있다.2) 테헤란밸리를 떠나는 이유이렇게 벤처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테헤란로라는 거리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어 그 곳에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금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과거와 같은 이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리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금 테헤란로의 평당 월 임대료는 역세권 여부와 건물의 노후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다. 특히 신규로 임대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전세 형식의 장기 임대계약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더욱 더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상당수의 IT기업들이 비용부담으로 이곳을 떠나고 있으며 남아있는 기업들도 사용하는 층수를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또한 열악한 연구 환경도 벤처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분당선 지하철공사 등 각종 공사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 임대료와 주변환경 때문에 대규모 R&D 센터를 유지하기 어렵고 각종 연구기관, 대학들과 연계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도 유리한 점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한다.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허점이 있다. 테헤란로의 밤 문화는 양면성을 가진다. 밤샘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벤처빌딩의 뒤편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의 불빛도 함께 흥청거린다. 생산보다는 소비타운으로 변모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이다.따라서 기업들은 높은 임대료를 주고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 사옥들이 속속 들어섰고, 여기에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를 위한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삼성동 무역센터 옆에 건립되었다. 한국종합전시장(COEX)을 중심으로 형성된 백화점, 호텔 등과 함께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무역·경제의 메카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에서는 서울 강남의 중심상권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에서 선릉∼삼성역간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어놓기도 하였다.이같은 상황에서 선릉∼삼성역간 테헤란로 주변에 신규 오피스텔이 잇따라 공급되었다. 90∼91년 사이에 샹제리제, 두꺼비(베스텔Ⅰ), 휘닉스, 빅타운, 성지하이츠Ⅰ, 빅토리아, 삼흥, 테헤란, 퍼시픽, 대종(베스텔Ⅱ)오피스텔 등이 입주했다. 이후에는 토초세 등을 피하면서 기업들의 입주수요를 겨냥한 오피스빌딩이 대량 공급되었고, 반면에 신규 오피스텔 공급은 중단됐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삼성동 주변에 밀집해 있는 오피스 건물들에 반해 오피스텔은 물량이 적은 상태이다. 최근 99년에서 2000년 사이, 5년여만에 LG건설의 LG트윈텔Ⅰ(지상20층, 지하8층규모), LG트윈텔Ⅱ(지상18층, 지하7층 규모), 현대아남타워(지상20층, 지하6층 규모)의 신규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용지부족으로 인해 신규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90년 초 공급된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새롭게 선보이는 오피스텔들은 욕실 및 주방기능이 강화됐다. 현재의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 등을 겨냥한 주거기능 확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오피스텔의 空室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새로 선보이는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로 인해, 이 지역 음식점들도 호경기를 맞게 되었고, 헬스장, 골프 연습장, 24시간 문구점등의 부대시설이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테헤란로 일대의 서울 벤처밸리가 편의점업계의{야간 황금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 다.

사회과학| 2001.11.26| 10페이지| 1,000원| 조회(919)

벤처기업, 테헤란로, 테헤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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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 평가C아쉬워요

사회 불평등, 권력, 국가, 엘리트 등에 대한 구조기능주의와 갈등론적 관점을 상호 비교하고, 각 관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라.구조기능주의란 사회를 보는 시각을 사회의 균형과 질서유지 및 통합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이는 구성원의 합의된 가치.관점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능주의 이론은 근자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인 이론으로 인정을 받아 왔으며 사회학이론 중 가장 오래 전통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갈등론은 사회의 재화는 일정한데 비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므로, 모든 사회는 이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다고 본다. 갈등론은, 기능이론이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권력투쟁·계층갈등·일탈행위 등을 소홀히 다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의 강제적인 속성과 사회변동의 편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 집단의 목표는 다른 집단의 목표에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부조화 현상은 외면적으로는 잔잔하게 보일지 모르나, 내면적으로 활기차게 용트림하며, 때로는 표면화되거나 폭력화되기도 한다.우선 사회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각 관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관점이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쟁점, 즉 불평등한 자원분배를 설명하는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된다. 기능주의자들은 사회불평등을 기능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수성은 보상체제에 의해 장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론자들은 불평등이 권력있는 부유한 집단에 의한 사회 전체의 착취와 지배에 기인하며, 이를 사회적 긴장의 부당한 원천으로 본다. 이들은 공유된 가치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라기보다는 권력제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지배계급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주장한다.다음으로 기능주의자들은 권력을 '집합적 목표를 위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체계의 일반화된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모든 사회집단이 비슷한 목표에 동의하거나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가정한다. 다원주의자들은 권력이 서로 다른 이익집단들 사이에 분산되며 어느 단일 집단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갈등이론은 권력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강제 또는 지배하는 형태로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갈등은 가치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한집단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박탈당하는 것이 두려워 다른 집단에 굴복한다. 권력을 의사결정과 의사비결정의 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맑스주의는 부와 소유를 권력과 갈등의 주요원천으로 꼽는다.국가에 대해서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사회중심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가가 다양한 사회세력―민족집단, 인종집단, 경제적 이익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계급까지도 포함하여―에 의해 틀지워진다고 본다. 정치 및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중심적 접근 방식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다원주의 및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론적 관점대신 네오맑스주의적 국가모델을 직접 예로 들겠다. 네오맑스주의자들은 공히 지배계급이 존재하며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지배적인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경제적 및 계급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구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네오맑스주의자들은 국가는 왜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가와 국가는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또 사실상 팽창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엘리트에 관해서도 두 관점의 생각은 상이하다. 기능주의적 엘리트 분석가들은 엘리트를 불가피하고 선천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간주한다. 그들은 엘리트가 사회속에서 특정 방향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역시 사회계층 또는 위계적 지위서열이 불가피하고, 또 사회적·정치적 질서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들은 다소 실용주의적이며, 국가권력, 법,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기능주의자들은 대중은 믿을 수 없고 변덕스러운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와 정치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주도할 수 없다고 본다.그러나 갈등론자들은 엘리트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을 띤다. 그들은 엘리트는 공공이익보다 권력지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엘리트는 본래 비민주적이고 과두지배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갈등론자들은 엘리트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중이 믿을 수 없거나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트를 이기적인 권력추구자로 본다.마지막으로 미디어를 보는 두가지 관점이다. 기능주의자들은 매스미디어가 사회와 정체에 중대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들은 학교, 가족, 종교, 정치 같은 여타 사회제도 및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매스미디어도 역시 사회규범과 가치를 전달하고 주입하는 사회화기관이라고 본다. 또 그들은 매스미디어가 심미적·경제적·물질적 가치의 공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가치의 공유도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통합, 사회적 응집, 사회적 합의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갈등론자들은 매스미디어를 사회적 엘리트들이 이용하는 사회통제수단으로 본다. 이들은 지배적 사회체계 및 정치체계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고 전달내용을 결정한다. 미디어는 자본가와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본다. 네오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매스미디어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의 일종이다. 매스미디어는 지배엘리트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전파하고 하층계급은 그것을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 모델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는 지배엘리트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전파하고 하층계급은 그것을 자신들의 최대관심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사회과학| 2001.11.12| 3페이지| 1,000원| 조회(665)

미디어, 권력,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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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희의 유산과 극복방안

한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박정희의 유산과 그 극복방안을 생각해보자.들어가며흔히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는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쉽게 생각해보았을 때, 그 공은 경제발전이고 과는 민주정치의 후퇴라는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것이 전자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같다. 각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 복제하고 싶은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 등에서 박정희가 우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박정희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박전대통령이 있었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것도 낯설지만은 않다.과연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다른 과실들을 덮어줄 만큼 큰 성과였을까? 민간정부에게는 경제발전을 주도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 또 경제 발전 그 자체가 내실 있게 계획된 것이었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제 성장의 기저와 그 효과에 관해서도 좀더 치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대다수 사람들 역시 과(過)라고 여기는 정치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박정권의 한국 사회내에 부존하는 다른 유산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박정권이 국민의 의식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것을 말이다.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박정권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싶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서점에서 아동들을 위한 '박정희' 위인전을 보았다. 역사를 빛낸 큰 인물, 조국 근대화 운동의 선구자라는 부제 아래 표지에는 박대통령을 뒤로 고층 빌딩, 중화학 공장, 고속도로 등이 그려져 있었다. 내용인 즉 박정희의 개발독재 때문에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우리나라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가치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이 이러한 책을 읽는 것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였던 1961∼1979년 동안에 한국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는 누구도 부장의 중시 등이 주요 특징이었다. 이 같은 산업화 전략에 의하여 한국은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이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박정권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은 경제규모의 급속한 변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지만 상당한 문제를 수반하였고, 아직도 그 여파가 크게 남아있다. 우선 박정권의 성장제일주의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원했다. 성장제일주의는 수단, 절차,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성과제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수준의 척도를 단순 공업화 정도, 생산력 발전수준 등 양적인 결과로만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당시 양적 발전의 지표로 GNP, 수출 목표액 달성 등이 강조되었다. 게다가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논리를 갖게된다. 무조건적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그 예이다. 또 단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시설이 도시에 집적되어야만 했다. 수도권, 몇몇개의 공업 도시만을 중심으로 한 발전도 도농간의 산업 격차를 크게 했다.또 박정권의 성장제일주의는 외연적 확대에만 관심을 갖고 산업구조의 내적 연관성에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목표달성이 용이한 재벌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하부토대의 구축과 유연성 확보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게다가 대기업의 원조, 국가와 자본과의 협조적인 관계, 정경 유착 등의 방법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재벌들의 연쇄적인 부도와 계속되는 금융부정사건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상실, 치솟는 물가와 기업의 투자비용 상승 및 투자여건 악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상품의 질 저하, 빈부격차의 심화와 형평성의 악화 등 현재까지도 그 한계점을 드러낸 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대외 경제 관계에서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계의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수출 목표액 달성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수출 성장을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물론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적인 해결도 필요하다. 환경오염이나, 지역간 불균등 발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박정희 시대의 독재, 민주주의 >박정희가 우리 역사 등장하게 된 것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권이 성립되었고, 그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 이전까지 우리는 군사 정권 아래에서 살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성격을 알아보는 것은 박정희 정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현재 우리 정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까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기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일상적으로 물리력에 의존한 가부장적인 정치유형을 지닌 권위주의 정부였다. 이는 통치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바로 행정 독주이다.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 등 정보 기관의 항상적인 정보 활동과 사찰, 반상회와 5호 감시제 등을 동원하여 시민 사회를 정권의 목표로 끌어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독재 체제는 정당 정치가 정치 과정으로부터 주변화 되고 탈각화 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 대신 최고권력자를 중심으로 최고권력자와 군의 지시를 받는 관료체제가 정당정치를 대체하는 행정국가였던 것이다. 이는 중앙 정보부와 경제 기획원의 창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좀 더 정당 정치의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을 살펴 보면, 제3공화국 하에서의 정당정치는 패권정당체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설립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군소 정당의 난립과 혁신정당을 배제한 속에서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통해 군사정부가 의도하는 정당정치의 지향을 본격화하고자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위협으로 느껴질 때는 유신체제 성립에서 드러나듯이 정당의 활동영역을 더욱 축소함으로써 공화당은 박정권의 장기집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정당을 이용했다. 야당 역시 정권에 대한 반대 차원이라기 보다는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안전판 재정비하는데 두어졌다. '반공법의 제정'(7.4)과 중앙정보부의 창설, '정치정화관련법'(62년3월)의 제정을 통해 모든 세력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적격판정여부를 심사하여 정치활동을 허용했다.이어서 일어난 유신체제는 제 3공화국하에서 존재했던 협소한 정치사회 내에서 정당정치의 기능을 보다 축소하고 정당정치를 집권자 개인의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 내부의 권력다툼과 더불어 제도권 내의 정치적 반대파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긴밀히 결합되면서 유신체제가 성립되었다. 유신체제는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공화당을 계속해서 여당으로 만들어주었고 그 후로도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이러한 군사독재정권은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과 노동계급을 약화시킴으로써 권력이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시즘적 성향이 강했다.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였던 개인적 퍼스낼러티에서 영향을 받은 듯 그의 정권은 일본 제국주의의 효율제일주의, 안보제일주의 그리고 강력 정치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산업별 노동 조합을 만듦으로써 국가가 노동 계급을 원화하고 손쉽게 통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노총 외의 노동 조합을 금지하는 복수 노동 조합 금지 조항에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제재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극우 반공체제의 성격을 가진 '한국형 종속적 파시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좌파, 통일운동, 개방적 우파, 민주주의, 민중, 민족주의, 휴머니즘 등에 대한 억압이 심했다. 그리고 일제 말의 라디오 보건체조와 유사한 보건 체조, 국민복과 유사한 재건복ㆍ신생활복, 일제의 국민총력 연맹에서 본뜬 재건 국민운동, 황국신민신서가 생각나게 하는 국민 교육헌장ㆍ국기에 대한 경례, 일제 때의 농촌 진흥 운동과 자력 갱생 운동과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새마을 운동 , 그리고 반상회 등은 박정희 정권의 군사 파쇼적 전통문화정책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는 박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꼽으시고는 한다. 처음에는 우스개 소리인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자료를 찾아보다가 박정희의 전략적인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흥미 있는 주제이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박정희는 당시 체제의 결여된 정통성을 보완하고 과 경제 발전 과정의 문제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조상들의 빛나는 얼과 예지'를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꾀했던 것이다. 박정권은 이러한 사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국사관의 정립, 유형·무형 문화재의 발굴, 복원 및 재건축, 한국사상 위인들의 신격화 등의 정책들을 추진했다.물론 전통문화정책들을 경제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왜 여타 전통문화 중에서 호국선현과 국방 유적의 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즉 문화유산정책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가졌는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박정권은 민족문화정책 역시 철저히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문화재 보호의식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하였지만 선택적 문화유산의 복구, 국수주의의 조장, 위인의 신격화 및 정치적 이용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박정권은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적 인물을 신격화 하였으며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이순신과 세종대왕. 박정희는 한국의 역사에서 문무에 걸쳐 활약을 보였던 이들의 유적 및 상징화 작업을 강화 한다. 이순신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현충사, 제승당같은 이순신 관련 유적의 확장사업과 세종로 등지에 동상을 세우고 이순신을 기리는 제례행사나 국가행사를 강화하

사회과학| 2001.11.12| 7페이지| 1,500원| 조회(391)

경제성장, 박정희,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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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작문] Kimch 평가B괜찮아요

Living in korea Living in korea, you have to eat 'hot' food very well. Many koreans are fond of hot foods. (in this case, 'hot' means spicy and pungent.)Most of the korean foods are red. This color makes the food hot. Then why this red food is so hot? Because it's a Kochoo. Kochoo is a red pepper. It's the main cause of Korean hot dishes. And there are Kochoogaroo and kochoojang.

인문/어학| 2001.11.12| 1페이지| 1,000원| 조회(593)

김치, Korea, Kim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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