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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대북전략의 변화 평가A좋아요

1. 들어가는 말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행정부로의 미국 정권교체로 인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힘을 통한 외교'와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한 안보'를 강조해온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권의 등장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동북아에 갈등관계를 고조시킬 개연성을 높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부시 행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외교철학은 현실주의다. 한마디로 군사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미국국익의 실현이 최우선 목표라는 말이다. 이 같은 외교철학은 라이스가 쓴 '국익의 증진') 미국의 안보담당 보좌관인 라이스가 쓴 '국익의 증진'는 부시 행정부의 군사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국익추구의 외교철학을 대변해 준다.이나 아미티지의 '아미티지 보고서') [페리보고서(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에 대항하여 공화당이 1999년 3월에 작성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Armitage Report: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로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윌포비치 국방부 부장관이 작성한 공화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에 잘 드러나 있다. 특히 한국의 걱정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를 와해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이러한 외교철학은 부시행정부의 대외전략에 잘 나타나고 있다. 취임 며칠 후 이라크를 공습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게 '햇볕정책(Sunshine Polic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을 "깡패국가"·"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함으로써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북한의 조명록 국방위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테러반대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미공동선언을 통해 양국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약속할 때만 해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졌고 북미간 관계정상화는 임박한 듯 했다. 또한 지금은 비록 취소되었지만 문제를 제외시킴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가중되고 대북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대북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동년 11월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권고안을 작성케 했다페리보고서는 현재 휴전선을 경계로 상호 안정적인 전쟁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이 같은 군사적인 안정이 파괴되고 억지력의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두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징보다는 설득과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중시하면서 협상 실패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조선일보, (요약)페리보고서 내용, 2001/ 2/ 17.페리보고서가 외교적 수단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과 남한에도 가공할 피해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제조치의 해제에 대한 문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제거된다면 대북 경제제제조치를 해제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bid.클린턴 행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은 한반도 안정의 위협적인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수출·생산·배치 등을 포기토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자는 것이다.3.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아미티지보고서를 통한 전망)부시행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미국행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정당의 정책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화당의 외교정책과 아미티지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과거 공화당 정부는 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정책을 구사하여 구소련과 공산권을 무너뜨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화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써 걸 있다.) Ibid. p. 6.이러한 보고서 뿐만 아니라 현재 부시행정부의 참모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관계를 전면 검토할 방침"임을 천명하면서, "북에 있는 독재자(dictator)가 통상적인 자위의 개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배치해 놓고 미사일과 비재래식무기들을 개발하는 한 우리와 태평양의 우방들은 경계상태를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북한과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검증(verification)'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국정부가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 '상호주의(reciprocity)'가 있어야 하며,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positive sign)'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말하는 '긍정적 반응'이란 휴전선 근처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세계일보, 2001/01/19. 중에서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초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감에서 시작된다. 또한 엄격한 상호주의와 북한의 행동에 대해 검증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후방이동과 북한의 재래식무기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4. 부시행정부의 참모진을 통해서 본 대북전략방향미국의 정책은 대통령의 참모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시 행정부의 지지 기반과 돈줄이 군수산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국내적 요인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우려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군수산업체들센서와 시스템부문 현직 사장이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생산한 노스럽 그루먼은 조립라인의 재가동을 국방부에 요청중인 상태이다. 육군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토마스 화이트(Thomas E. White)는 '파월' 장관과 합참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예비역 육군 준장인 인물로, 연간 매출액이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전기회사인 엔론 에너지(Enron Energy)의 현역 부사장이다.) Washington Times, 2001/ 03/ 03.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부처의 책임자들이 이처럼 군수산업체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는 사실은 대북정책 및 한반도정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첫째,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용인 내지는 지지와 연계시키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둘째, 한반도에서 남북간에 재래식 군축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한국을 유망한 재래식 무기 시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군축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셋째, 무기 판매의 명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철기, 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의 과제, p. 12.5. 미국의 NMD계획과 대북전략의 관계현재 미국은 러시아, 중국, 유럽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ABM조약을 파기하면서까지 NMD계획의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NMD) NMD는 현대과학기술의 총화로서 다음 표에서 보듯이 상이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할 때만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NMD는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 배치된 상태에서 최첨단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펜타곤은 이를 소위 "체계의 체계(S층 내기권) 이하의 목표 요격, 주파수 추적해군 지역방공망체제(Navy Area Theater Ballisitc Missile Defense)고도 25㎞(저층 내기권) 이하, 적외선 추적전역고공방공망체제(THAAD: Theater High-Altitude Air Defense)고도 40㎞이상의 목표 요격(고층 내기권 및 외기권)해군 전역방위체제 (NTWD: Navy Theater Wide Defense)Aegis함(유도미사일 순양함 및 구축함) 배치 미사일 이용, 고도 100㎞(외기권) 이상의 목표 요격중권역방공미사일체제(MEADS: 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지상 배치 대공미사일(SAM)로 스팅거(Stinger)와 PAC-3의 중간지대 방어구축에 대한 근본적인 명분으로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NMD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북한과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들고 있으며 이를 미사일망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세종연구소, 한반도 주변 4강의 숨가쁜 외교전.이는 레이건 시대의 스타워즈 계획과 동일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팍스아메리카나'의 재현인 셈이다.그러나 이면에는 부시행정부의 자금공급처인 군수산업체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NMD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누르고 계속해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 부시행정부는 첫째, NMD와 TMD계획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계속 강조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변화된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NMD와 TMD계획의 명분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셋째, NMD와 TMD계획의 주요한 명분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과 미사일협상을 서두룰 이유가 없을 것이다. 넷째, 한국의 NMD와 TMD계획 참여를 한국정부의 .

사회과학| 2001.05.04| 9페이지| 무료| 조회(4,092)

페리보고서, 대북정책, 정치외교, 미국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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