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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통일한국의 미래상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호재로 작용하였다. 국외적으로는 구 소련과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개방정책,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국내적으로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식량난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 북한의 개장에 대한 기대적 요인들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탈 냉전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남한내의 IMF등 경제적 어려움, 북한 김정일 체제의 안전성 등으로 인해 몇 년이 지난 지금 통일에 대한 기대는 한층 꺾인 듯 하다. 그리고 한반도 내 남한의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극단적인 통일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했었다.이러한 일련의 사건이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으로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도 많은 진전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현재 다시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맞이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남북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비록 소강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언제 급 물살을 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통일에 대한 대비와 통일이후의 남북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아래에서는 통일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고 통일한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통일이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의 회복을 말한다. 우리는 대개 둘로 갈라진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른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통치권 아래 국토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아래 살아가는 상태를 한민족의 자연스런 삶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천 삼백여 년 이상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역사성으로 인해 한민족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사는 형태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런 존재양태로 단가족 할아버지가 약물을 먹고 자살한 가슴아픈 사건은 이러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준다.넷째, 통일은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아직도 남북을 합쳐 약 170만 명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재발의 위험성은 항상 불안의 대상이 되므로 우리 민족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다섯째, 통일은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투입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잘 사는 민족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여섯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아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전후 50년 간의 냉전체제는 비로소 완전히 청산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일곱째, 통일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적이고 당위적인 차원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2. 통일의 조건통일의 조건으로서는 대내적 요건과 대외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남한정부의 일관된 통일 정책 수립과 경제·문화 등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를 통한 상소 이질감 해소와 통일비용 비축들의 요건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 강대국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남한 정부의 일관된 통일 정책 부재는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70년대까지 통일 협상은 북한에 의해 이끌려 다녔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 또한 바뀜으로서 대북 정책에 혼선을 빚어왔다. 남한내의 여·야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영토는 한반도의 남한지역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영토는 총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넓어지게 된다. 이는 영토의 넓이 면에서 현재 약 45위에 불과하던 것이 약 38위로 높아지게 된다. 통일이후 영토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이 실지 회복문제이다.현재 문제시되는 것은 백두산 지역 영유권 문제{) 1960년대 초기 중국과 북한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영토권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6.25당시 중국으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받았던 북한은 백두산의 일부를 중국에 할양해 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간도 귀속문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전국인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대행하면서 1909년 간도협약체 결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었다. 간도 회복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만주를 한반도에 귀 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 귀속문제{)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의 북경조약 당시 러시아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두만강의 국경하천상의 문제{) 간도 협약 이후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선이 된 압록강과 두만강은 이후 하천 관리문제, 특히 발전소 와 교량건설에 있어 자주 마찰을 빚어 왔었다.등이다.이에 대한 실지회복운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옛 영토회복에 무리한 욕심을 부릴 경우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한 나라의 국토가 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간도 등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닌 한 미리부터 포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을 길러 해당 지역의 한민족들이 자연스레 병합을 원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옛 영토를 되찾자는 것이다.통일 이후 인구에 대해 예상해보면 전쟁상황 없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후에는 7천만 명은 족히 될 것이다. 어떤 견해에 의하면 한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천져다주는 이익은 크게 다섯 가지의 근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선 군사부문의 축소이다. 이는 그 동안 남북한의 군비경쟁에 따른 국민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남북한 자원구조의 상이함을 보완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자본과 기술의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천연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한편 북한은 풍부한 지하 광물 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자본, 기술 난에 처해있다. 이를 각각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을 때의 기회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구조의 상이함을 보완하는데서 오는 이익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밖에도 통일은 현재 남북한 경제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통일은 그동안 물자부족에 시달려 온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과 내구 소비제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이며 북한 지역의 낙후된 산업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신규투자를 가져올 것이므로 상당기간동안 남한경제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4.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적 변화통일이후 사회문제 중 우선적인 것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문제일 것이다.특히 북한지역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월남할 경우 주택문제가 발생하여 도시 변두리에 무허가 난민 주택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경제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갖가지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전에 북한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의 경제를 재건시킴으로서 북한사회가 살만한 곳 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통일이 된 이후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남한에 의한 급진적인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 남한은 북한주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나서야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은 외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효과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6. 통일 이후의 외교적 변화통일이 되면 한나라를 상대로 치열하게 수교경쟁이 불붙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통일 이후 수교국가 수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먼저 남한에 의한 흡수통합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수교하고 있던 국가들과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통일한국의 외무부가 다시 협상을 통하여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평가되면 정식으로 대사관계를 수립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보다 격이 낮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철수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 양상은 달라진다. 연방제에서는 외교권이 하나로 통합되지만, 국가연합의 단계에서는 양 지역 정부에 의해 외교권이 독자적으로 행사된다. 따라서 먼저 국가 연합단계가 되면 남한대로 북한대로 외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수교국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연방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 지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리를 모색할 것이고, 이 단계에서의 결정이 통일 한국의 수교국을 결정하게 된다.이와 함께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외교관과 해외공관의 처리문제이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두 개의 해외공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 하나가 해외교포일 것이다. 이들은 남북 간의 갈등이 생기는 날이면 주변 외국인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으며 게다가 과거 해외교포를 상대로 한 남북의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과정에서 교민들 사이의 갈등도 상당했었다. 이들 해외 동포들은 외국에서 사는 고달픔과 함께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살아야 했다. 통일은 이러한 이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 함께 교민사회의 갈등도 사라지고, 사기도 고양되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지위도 상승하리라 예상된다.Ⅳ.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의 모습은 현재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하겠다.

사회과학| 2004.06.11| 9페이지| 1,000원| 조회(1,863)

통일, 남북한, 남북통일, 통일한국, 통일한국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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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중국의 외교현황과 우리의 과제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곳곳에서 중국이 용트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21세기는 용의 세기, 즉 중국이 주도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세상의 관심이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현재의 중국은 경제발전과 법치를 통해 국가능력을 제고하면서 부강한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주변국가에 대한 대외정책면에선 평화와 안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제정치경제의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한 후 그에 따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과 약소국사이의 균형자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중국의 외교는 명분상으로 평등, 내정불간섭, 평화공존, 주권존중, 독립 등 평화공존 5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강온을 구분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와의 교류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된 사례를 북한에 제시하며 혈맹관계인 북한과 사회주의체제의 수호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과는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켜 기존의 경제위주 교류에서 그 외 분야로의 다원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양측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중국 외교스타일의 균형행동양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 확대를 강화하면서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양측간 분쟁소지가 잠재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제휴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이른바 동북아내 세력균형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중국의 영향력은 국력의 상승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을 정도인 걸 보면 중국의 잠재력은 무한함에 틀림없다. 21세기에는 중국의 실용주의정책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며, 머지않아 중국이 미국에 의한 일극체제를 다극화하는데 성공한 후 아시아의 주도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우리의 위상을 올릴 우호관계를 수립·발전시킨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등 총 10개항으로 되어 있다.이후에 나온 외교원칙이 1986년 3월 제 6기 전인대 제 4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조자양(趙紫陽) 총리가 제 7차 5개년 계획 초안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독립자주·평화외교 10원칙을 천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세계평화 유지, 보호와 각국과의 우호협력발전 및 경제 공동번영 촉진을 대외업무의 근본목표로 하며 세계의 모든 국가는 평등하여야 한다. 어떠한 시기와 상황에서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모든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UN헌장에 제시된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UN의 사업 지지하며, UN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다른 나라 인민들간의 접촉에 중요성을 두고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각국과의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의 접촉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2. 중국의 외교노선2차 대전 후 구축된 냉전체제 하에서 50년대 초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충돌한 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와 미국의 대만 국민당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에 따라, 중국은 1950년대 말까지 친소 외교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이후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소련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회주의권 내에서 소련과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다. 중국의 핵무기 획득에 관해 소련의 견제가 심해지고 국경문제가 발생하자 대소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결국 소련이 중국 대한 기술과 경제원조를 중단하게 이르렀다.1960년대 미·소 양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중국은 제 3세계의 저개발국가의 기수로 자처하고 이들 지역의 혁명지원 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문화혁명이 고조되고 소련과의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소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중국은 50년대의 소련 의존도를 탈피, 자국의 실질적인 독립 실현과 국제 공산주 안전보장유지와 경제·기술 원조획득을 위한 대소일변도정책을 채택하였다. 국제정치가 미·소를 축으로 한 양극구조화로 양자택일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주은래는 국제적 평화민주진영과 제국주의 침략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동안 여하한 중간진영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조국인 소련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동지감 및 기대감을 형성하였고, 냉전체제하 공산국가로서의 고립 탈피를 위해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였다.이에 따라 우호, 동맹 및 상호 원조 조약 중·소간 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을 체결하였고, 중국에 대한 차관공여 지원 관련 대중국차관공여에 관한 협정 이 조인(1954. 2. 14)되었다. 그리고 양국간의 통상·비통상협정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 中國長春鐵道, 旅順港口 및 大連에 관한 協定 )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4일에 체결된 장개석과의 우호동맹조약은 폐기되었다.둘째, 평화공존외교 의 기조로 정책변화한 (1953. 4∼1958. 3) 시기이다. 이에 대한 국제적 요인으로는 한국전쟁을 통한 아시아에 냉전구조 형성되어 양진영의 체제정비, 냉전구조 확립시기로 정적인 위협만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공존 5개항원칙 을 발표(1954. 6)하였는데, 이는 인도와의 티베트지방과 통상 및 교통협정에서 최초 명기 (1954. 4.29)되었다. 이는 냉전구조의 확립시기 중국과 인도간의 평등한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원칙표명에 의의가 있으며 중국은 이 원칙을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견지하였다.다음으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설정에서 외교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났다.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주은래 연설(1955. 7. 반둥)과 평화공존 5원칙을 국제외교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평화 10원칙 으로 확대되어 채택되었다.셋째, 외교정책의 전환시기(1958. 3∼1959. 12) 이다. 이는 대소관계의 악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소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흐루시쵸프의 비밀연설(1956. 2)을 통해 폴란드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외교 및 국제관계의 상례를 깨고 비신사적 행동으로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였다. 홍위병의 소련 영국대사관 난입과 과격한 행태는 중국의 국제지위를 최저수준으로 하락시키고 우방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넷째, 미·소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 고취로 중·소 외교마찰을 가중시켰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중국 남부로부터의 위협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다섯째, 중소 국경에서의 긴장상태 고조이다. 외적 긴장에 의해서 내적 혼란과 불안정의 해소를 모색하였으나, 중소국경에 배치된 병력의 급증으로 인해 북쪽으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이 추가되었다. 이 시기 소련군은 약 40개 사단을 중국군은 50개 내지 60개 사단 약60만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1970년대 중국의 외교70년대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중국은 획기적인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기존 반제국주의 대외정책으로는 소련을 적대시하기에 명분이 부족하여 반패권주의를 도입함으로서 미 소 초강대국의 대외정책행위를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한 점이다. 외형상으로는 미 소 양 초강대국에 대한 반패권주의정책을 표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소련을 제1의 가상적으로 설정, 미국을 제2의 적으로 삼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한 점이다.*천하삼분론천하삼분론(세계삼분론, 3개세계론)의 배경을 보면 1970년대 이후 반패권주의를 표방하면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표로서 첫째, 자신들에게 가해오는 안보위협을 배제하고, 둘째,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중국의 국제적인 역할의 강화와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모택동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조응하여 전세계를 3개의 세계로 구분하여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거쳐 유럽에 이르기까지 동으로부터 서로의 소련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일조선 전략 이라는 통일전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이론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중국은 표면상으로는 미 소 초강대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한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방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이로인해 미·소의 대외 영향력이 70년대와는 사뭇 다른 관계 형성하게 되었다. 미·소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더 이상 소련패권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미국과 연계체계를 추구할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현대화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5.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외교1990년대 이후 외교이론은 신국제질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등장 배경으로는 미ㆍ소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다극화의 추세가 시작됨에 따라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는 패권세력 쇠퇴기 국제정치는 미국에 대한 다른 강대국의 도전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은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초강대국이 주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세계구도는 현재의 일초다강(一超多强), 즉 일초(一超)가 다강(多强)을 능가하는 국면은 일시적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신ㆍ구 질서가 교체되는 과도기로서 다극화의 신관계구도가 형성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다음으로 미국의 대소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이 강했던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감소하여 미ㆍ소가 주도하던 질서와는 다른 자국 주도하의 신국제질서 형성에 착수하였다는 것이었다.신국제질서론의 의미는 중국이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인 평화공존 5 원칙 중 내정불간섭, 호혜평등을 강조하였는 점이다. 이는 선진국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저해를 규탄함으로서 중국에 대한 간섭을 배제, 신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고자 하여 신질서를 이룩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Ⅳ. 중국외교의 현황 - 주요 국가와의 관계중국은 국내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확립 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독립·자주·평화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의

사회과학| 2004.06.11| 11페이지| 1,000원| 조회(520)

중국, 중국의 외교, 중국외교, 중국지역연구, 중국의 외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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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전망

Ⅰ. 서론곳곳에서 중국이 용트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21세기는 용의 세기, 즉 중국이 주도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여하튼 세상의 관심이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다. 과연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끝내 중국은 자본주의로 질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공식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를 계속 사수할 것인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먼저 붕괴의 길을 걸은 소련과 달리 중국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진행형의 경우는 무수히 많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분석 틀만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다. 즉 중국에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이념적 따라서 중국의 개혁, 개방의 사례 연구도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 즉 일반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중국적 사회주의의 특수성과 일반성이 무엇이며, 중국의 개혁, 개방 운동이 소련이나 동구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좌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대중국주의일 수도 있다.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중화사상, 즉 자신들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중국의 현실과 미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황한 분석에 앞서 지난 중국 혁명의 역사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Ⅱ. 모택동 시대모택동의 시기 중 1949년부터 56년까지는 비교적 실용적 시기였다.1956년에는 경제적 침체와 인민 내부의 모순을 타파를 위한 백화제방( 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운동이 전개되었고, 1957년과 58년에 대약진운동을 개시하여 인구의 80%가 넘는 농촌을 집단화하게 된다. 즉 이시기에 토지개혁, 상조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했다. 이는 결국 노동집약과 소규모 생산의 확대를 통해 공업생산력에서의 일대 약진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채택된 것이 바로 군중동원전략이었다. 이 대약진운동은 이중전략 을 구사하고 있었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끝날때쯤 중국경제는 자본집약적이며 대규모의 근대적 경제구조와 노동집약적이며 소규모의 전통적인 경제구조가 혼재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근대적인 부문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대부분 외화를 획득하지만 전통적 부문의 경우 농촌지역의 소규모 산업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자급자족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대약진하에서 근대적인 경제요소는 전통적인 경제요소에 필요한 자본재를 공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전통적 경제요소는 공업부문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식량, 원자제 등의 유통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토지는 다시 환수되었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간단한 기구만을 사용하여 관개시설을 건설하게 되었다.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에 수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냈으나 이 중에서도 특히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대약진운동의 추진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1960년 6월 소련과 중국사이에서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의견충돌이 원인이 되어 소련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기술자들을 모두 철수시켜 버렸다. 결국 중국은 공업화보다 충분한 식량공급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4. 문화대혁명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기1959년과 1960년의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모택동도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1961년에 대약진운동으로 초래된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른바 8자 방침 , 즉 조정, 공고, 충실, 향상 을 채택하고, 유소기, 등소평, 진운등이 전면에 나서서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수습하고 경제회복과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신경제정책 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중국은 계급투쟁과 계속혁명론을 강조하는 모택동과 일부 급진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임표의 군부세체제의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경제개혁은 일반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과거 20여년 동안 정체되었던 중국의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농촌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했기 때문에 보수파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정치개혁의 내용은 진보적 개혁파들이 구상했던 대담한 제도개혁, 즉 기존의 당국가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려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2)개혁ㆍ개방의 심화(1984∼1989)중국의 개혁정치는 개혁을 주도하는 지도층 내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이견이 노출되면서 3중전회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타협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기존의 맑스-레닌주의 그리고 모택동사상이 여전히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강조되었고, 당국가제도의 기본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제도개혁만이 추진되었다. 세대교체로 개혁파들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개혁파들은 정치개혁보다 경제개혁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계획경제의 영역을 축소조정하고, 시장경제의 영역을 점차로 확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의 가격정책에 묶여 있던 상품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고, 민간기업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국영기업에서도 계약책임제 등을 실시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자율화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개혁으로 말미암아 중국경제와 중국사회는 매우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대담한 경제체제의 개혁안에 반영된 개혁정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지도층 내부에 개혁정치의 장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86년 12월에 안휘성 합비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민주화시위 사태는 당내 보수은 권력집중이나 관료주의와 같은 현상이 중국의 봉건주의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암암리에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확립된 당국가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했던 것이다. 보수파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권력이익의 차원에서 개혁파의 개혁안을 반대하였다. 보수파들은 당국가체제의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풍운동을 통해서 당의 기율을 회복하고 당의 영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파의 반발과 지나친 반체제민주파의 민주화 요구로 말미암아 개혁파는 타협과 조정에 의한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개혁파들은 모택동사상과 좌파사상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중국의 정책방향과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파는 급진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민주파의 주장과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견해를 조정하면서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 이들은 문화혁명 이전과 같이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대표대회체제로 복귀할 것을 선언하였다. 인민정부를 구성하게 해서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문화혁명 이전의 조직체제를 복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혁파와 보수파의 합의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 것이었다.(2)당장정과 당기구의 정비등소평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당장정의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장은 사회주의민주화 와 체제개혁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였다. 첫째, 당장에서는 현재 계급 투쟁이 주요 모순은 아니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며, 어떤 조건에서는 격화될 수도 있다 는 유보구절이 들어 있다. 둘째, 12대 당장은 총강에서 중국공산당을 공인계급의 선봉대 인 동시에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표 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12대 당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겠다. 이는 당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명확히 하고, 당과 국가 및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사회주의민주 라는 원칙에서 기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통하여 그 구성과 성격이 놀랄 만큼 변모되었다. 첫째, 제6기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부분 신인들로 구성되었다. 둘째,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의 개편은 등소평의 체제개혁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구성변화를 분석해 본다면, 범시파와 군부원로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비하여, 등소평 정권에 의하여 복권된 해방간부의 진출과 이른바 제3세대의 대두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는 별도로 중앙정부기구로서 국무원의 개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과 전인대의 기구가 정책결정기구라고 한다면 국무원은 정책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1982년 개최된 제5기 전인대 제22차 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 기구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당시 13명이었던 국무원 부총리를 2명으로 줄이고, 또한 국무원 산하의 각종 기구를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문화혁명을 계기로 군부는 정치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는 당과 정부기구의 개편과 함께 군부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개혁파는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당과 군부의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동시에 기구개편과 인사개편을 통하여 군부내에서 좌파와 범시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Ⅳ. 강택민 시대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은 1996년의 경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의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재의 공급이 넘쳐났고 제품의 수요 또한 풍부했다. 1991년의 도시주민의 개인소득은 1978년에 비해 무려 4배가 증가했으며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소득도 4%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에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아래로부터 3위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전자제품, 컬러텔레비젼, 자동차부품 등과 같은 제품에서 약 1천억 元 이상을 수출하게 되어 조만간 무서운 수출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사회과학| 2004.06.11| 16페이지| 1,000원| 조회(440)

후진타오, 중국의 정치, 중국지역연구, 중국의 정치적 변화, 중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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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북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Ⅰ. 서론근본적으로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사회주의를 국가발전의 이념으로 삼은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의 채택, 식민지 경험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북한의 반자본주의 성향을 강제하였으며, 이에 못지 않게 북한체제의 정치 구조도 반자본주의 성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래 사회주의 사상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반자본주의적 경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북한은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북한의 지배층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이러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꾸준히 개방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개방정책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렀던 까닭에 당면한 식량난 해결이나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수용, 최소한 자본주의와의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본주의를 일정 수준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어떤 형태로 수용하고, 기존의 이념체제 및 문화체제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자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남북한관계 개선이나 앞으로 활성화될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결정 수준에서 뿐 아니라 일반 인민의 수준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하에 북한이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인식하여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사회체계가북한의 인식은 원천적으로 비판적이다.자본주의사회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사회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사회라고 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수의 지주, 자본가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제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무제한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인민대중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와 자유도 못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노동자·농민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억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계급적 갈등이 격화되고 피지배계급은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반면에 지배세력인 자본가 계급은 노동계급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계급이지만, 착취적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자본가들은 상호 경쟁을 통하여 중소자본가는 몰락하고 대자본가가 생존하게 되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한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금융자본가를 거쳐 독점자본가가 핵심계급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본가와 독점자본가는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비경쟁 및 침략전쟁을 지향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조정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구조는 자체 모순이 심화되어 역사발전에 따라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고, 결국 사회주의로 이행된다는 것이다.Ⅲ. 시기별 북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근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대까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반론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근본문제를 비판하였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를 착취하는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1970년대에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비판은 여전하지만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의 물질적 성과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주의체제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고,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당시에 남한의 경제적 피폐가 극심하고 체제가 불안정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1960년대1960년대 북한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반면, 중소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주변정세는 다소 복잡성을 띠던 기간이었다.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는 2차 세계대전의 복구가 완료되고 자본주의 국제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경제적 호황을 맞고 있었다. 이 시기 남한은 4·19와 5·16을 거쳐 비로소 산업화를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은 국가주도의 해외의존형으로 1963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남한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해외의존형의 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1960년대의 상황에서 북한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 시기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제국주의 중심의 경제적 구조가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제국주의의 제3세계 침탈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예속화가 더욱 문제로 보고 있다.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상 문화적 침투가 병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은 제국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이익을 구현시켜주는 데 있다고 보았다. 1960년대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지만 남한도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이 시기 북한 자본주의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3. 1970년대1970년대 북한은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사회주의적 산업화가 일정한 한의 위기는 북한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여졌으나 1980년대 초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는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점차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반전의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였고,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이 시작됨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북한의 견해도 변화를 보이게 된다. 1970년대에 제국주의체제에 봉사하는 독점자본가와 이에 대비하여 민족자본가 및 중소자본가로 나누어 후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북한은 1980년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람직한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적인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국가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민족자본가와 중소자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자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반면에 바람직한 자본주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혹은 체제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남한체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자본주의 관련 언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는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5. 1990년대 이후1990년대는 북한으로서는 건국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은 사회주의 국제경제체제에 의존하였던 북한으로서는 결정적인 타격이었고, 자연재해와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체제 존망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1980년대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면 1990년대에는 자본주의체제에의 편입거의 인식을 본질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여전히 자본주의의 최고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주성의 구현, 연방제 주장 등 기존의 대남 정책이나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한인식, 자본주의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회담 이후에 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련 해설이나 사설이 없으며, 비판의 초점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차원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사회의 비판적 인식도 현재 남한의 진보적인 성향 수준으로 낮추어져 있다는 것도 새로운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Ⅳ. 북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한 분단국가, 치열한 전쟁의 경험, 냉전체제의 심화, 사회주의 산업화의 지체와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자본주의를 일정한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 국가사회주의 몰락→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북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련을 비롯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은 체제이념으로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체제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몰락한 국가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상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세계체제에 편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다.북한이 기본적으로 자립경제를 목표로 산업화를다.

사회과학| 2004.06.11| 9페이지| 1,000원| 조회(397)

자본주의, 북한, 남북한관계, 북한의 자본주의,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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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론] 강대국과 약소국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거미줄 과 같이 얽혀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의 접촉과 교류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세계가 좁아지게 되어 현존하는 모든 국가들은 혼자만 고립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화된 항공로, 육로, 해로 등의 교통 발달로 인해 세계는 상호 의존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모든 국가는 상호간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서로에게 의존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외교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외교가 현 국제사회에서 중요 시안인 만큼 현존하는 모든 국가들은 좀 더 많은 국가와 좀 더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외교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호와 협력의 외교관계를 이루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국가이익을 창출하기를 원하며, 타국과의 협력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국이 타국에 비해 조금이나마 더 우위에 서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와 목표를 위하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외교를 수행한다. 이러한 외교는 강대국과 약소국에 따라 그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데, 현재의 외교라 함은 대부분 강대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대국 위주의 외교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앞으로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을 예상해 볼 때 강대국과 약소국이 행하는 외교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과 북한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력적 외교강대국과 약소국간의 협조적 외교관계는 강대국간의 협조적 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강대국간의 협조적 관계는 강대국 어느 일방의 필요에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똑같이 협조적 외교관계의 유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응집력이 강하다.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외교관계는 우선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 강대국간의미시적 국가 이익과 거시적 국가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고, 약소국은 다만 미시적 국가 이익만을 위해서 강대국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하여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미시적 국가 이익에 대해 외교적 행위를 주고받을 때에는 쌍방이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할 것이지만, 강대국의 거시적 이익을 위해 쌍방이 외교적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약소국은 자국의 미시적 국가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협조적 외교관계를 갖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거시적인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협력적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에서 행정적 외교를 살펴보면, 비정치적 현안은 어느 측에 대해서도 국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에는 정치적인 수단이나 힘의 적용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 협조적인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행정적 외교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 강대국에게 절대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발생한다면, 강대국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사용하여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둘째, 양국 모두에게 똑같이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해를 나누어 갖는 경우보다는 강대국이 더 많은 것을 얻는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의 이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는 이해의 균점을 상정할 수 있다.강대국은 이렇게 중대한 정치적 현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외교를 전개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약소국과 강대국간에는 강대국의 노력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힘을 바탕으로 전개할 수 잇는 정치적 외 리더십 역할을 견지하는 것이다. 치열한 냉전의 현장을 40년 간이나 누벼온 미국의 모습은 이제 막 최전선에서 돌아온 지친 병사처럼 신세계질서 를 혼자서 창조해내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고립주의 세력을 제외하곤 미국이 기본적으로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길 원하고 있다. 물론 미국 혼자서 모든 질서를 창출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공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국은 물론 여타 중소국가들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리더십을 맡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이러한 리더십 역할을 견지하기 위해 미국은 무엇보다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핵무기 생산을 추구하는 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및 지역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전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따라서 미국이 94년 10월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합의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봅 도울 상원의원은 제네바 합의직후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가 약해졌고 마침내 96년 선거전에서도 제네바 합의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 비교적 현실적인 수단이 미북합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우선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미사일 개발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사정권내에 들어가는 동북아는 물론 북한이 제작한 미사일이 중동으로 수출될 경우 지역내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며 NPT{) 핵확산금지조약 [ 核擴散禁止條約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 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일시 : 1969년 6월 12일, 장소 : 국제연합총회, 목적 : 핵확산금지체제로 대표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하는 상호불신이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이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도록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우산 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간에 이견은 없다. 이는 96년 4월 미일 신 안보 공동선언 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안보동맹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행정부보다 공화당 의회가 오히려 더욱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그러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당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강경정책의 세 가지 선택, 즉 봉쇄(containment), 포용(engagement), 조건부 포용(conditional engagement) 중 봉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6년 11월에 제시된 선거공약에서도 공화당은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 지속과 중국으로부터의 연안방어를 위해 대만연안에 미사일과 잠수함 배치를 강조하였다. 반면 민주당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초기의 대중정책의 혼선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깨닫고 96년 11월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공화당은 명시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공화당 다수 의원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더불어 잠재적 초강대국 중국에 대한 견제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체제와 한·미동맹체제를 연계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민주당 행정부의 입장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삼각동맹의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언급될 경우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이러한 동북아 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중정책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지며, 특히 대만문제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다. 미일동맹체제를 통해 중국을 잘 관리 하며 아울러 북한을 미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이렇게 볼 때 집권 민주당 행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제네바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체제 완화 및 수교교섭 등을 진전시켜 북한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클린턴 대통령 집권 2기에도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는 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갈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반도 차원의 정책내용인 남북한관계의 개선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 목록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세계전략적 차원·지역적 차원·한반도 차원의 대북정책은 분할정부 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행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대별해 볼 때 큰 차이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큰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인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인식은 한마디로 우유부단한 클린턴이 북한을 응석받이로 만들고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는 것이다. 미행정부가 포용정책과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을 혼동하고 있으며, 구체적 목적을 지닌 포용정책을 편다고 해놓고 클린턴 행정부는 목적 없는 대북 유화정책만을 펴고 있다고 본다. 봅 도울 상원의원(캔사스), 존 메케인 상원의원(아리조나), 크래그 토머스 상원의원(와이오밍),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등이 이같은 입장을 취한다. 특히 머코스키 의원은 북미관계 진전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화당이 지배하는 상하양원은 그 동안 북한 핵문제·식량문제 등과 관련해 기회있을 때마다 청문회를 통해 피력된 공화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은 물론 의원들간에 치아점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대화에 응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는 입장에 많은 의원들이 동조했다. 그러나 이점이 공화당 전체입장은 물론 아니다. 더욱.

사회과학| 2004.06.11| 11페이지| 1,000원| 조회(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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