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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Ⅰ.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의의1.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검토의 의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그 동안 제시된 실천 모델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기존의 지역사회복지의 모형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1) 다양한 실천 모델을 검토하는 것은 각 모형간의 유용성과 문제점?결함들을 파악할 수 있다.(2) 모델의 검토를 통하여 모델의 실천지침이나 기법을 보다 정교하게 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한다.(3) 다양한 모델의 검토는 지역사회복지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생활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2003)p.69]2.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개념지역사회복지실천이란 ‘지역사회집단, 조직과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 실천기술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거시적 사회복지실천활동(macro-practice)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서상철 “지역사회복지론” (흥익재. 2006)p.123]지역사회복지실천은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델로 언급되는 로스만(Rothman)의 세 가지 모델인 지역사회개발, 사회행동, 사회계획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의뢰, 지역사회자원의 사정, 클라이언트 지원체계의 개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옹호활동 등 거시적 사회복지실천활동 및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될 수 밖에 없다(Hardcastle et al., 1997)웨일(Weil, 1996)에 의하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ing)의 의미로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체 및 활동 영역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종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예를 들어 범죄, 주택, 정신건강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 모델에서는 공식적인 계획과 정책 준거틀에 대한 설계가 핵심적이며, 계획이나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업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실천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고, 욕구가 있는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들은 수급자의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현대사회계획은 고도의 자료분석 기법들이 활용되는데, 전문가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전망하고 그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까지를 담당하게 된다.☞ 한계점(Hardina, 2002)① 계획가는 무제한적인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② 계획과정의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3) 사회행동모델(social action)사회행동모델은 지역사회의 억압받고 소외된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정치적 공평성의 입장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이 모델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존 제도나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한편, 사회행동모델은 기본적으로 과업 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구조의 활용 또는 관계 형성 등과 같은 과정목표는 무시되기도 한다.사회복지사들은 조직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직접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데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계점(Hardina, 2002)① 일부 실천가는 지역사회상황에서 실천활동을 대항활동(confrontation)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② 일부 조직가와 지역사회구성원이 대항전략에 대해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③ 윤리적 대결이나 직접 행동과 같은 갈등 전술을 중시한다.⑤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개발 모델에서 실천가의 대표적 역할은 조력자 또는 촉매자이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주민들이 일을 잘 꾸려 나가도록 뒤에서 돕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계획?정책 모델은 실천가에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이 역할에 는 지역사회 진단,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수집, 평가 등이 포함된다. 사회행동 모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천가의 역할은 대중 조직을 만들고 이끄는 조직활동가로서의 역할이다. 아울러 중재자 또는 협상가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⑥ 변화의 매개체: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실천가들은 변화의 수단으로 과업 지향적인 소집단을 활용하며, 사회계획?정책에서는 주로 관료 조직과 같은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이에 반해 사회행동의 실천가들은 대중 조직과 정치 과정을 변화의 주요 수단으 로 삼는다.⑦ 권력구조에 대한 지향성: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권력집단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을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시도에 동참하는 세력으로 간주한다. 사회계획?정책 모델에서는 권력집단을 실천가의 후원자나 고용주로 인식한다. 사실, 사회계획?정책은 지역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과 집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사회행동의관점에서 권력집단은 사회행동의 표적이다. 왜냐하면 권력집단은 지역주민의 생활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억압자로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⑧ 수급자체계(지역)의 범위정의: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전체 지역사회를 수혜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이 모델이 전체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회계획?정책 모델의 수혜 범위는 전체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일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권력집단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부가 수혜대상이 된다고 본다. 사회행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동시에 이익을 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다.⑨ 지역사회 하위부 둔 지역사회 연구 및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시민참여와 교육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조직가(organizer)의 역할보다는 주로 조력자(enabler)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5) 정치적 권력강화(political empowerment)정치적 권력강화모델은 로스만의 사회행동모델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갈등이론과 다원주의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의도된 시민참여에 의한 정치적 권력강화에 초점을 둔다.3. 웨일과 갬블의 모델웨일과 갬블은 로스만의 세 가지 모형을 분화, 보완하여 8가지의 지역 사회복지 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2003)p.77]특히, 8가지 모델은 개발(development: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개발모델), 조직화(orgnizing: 근린지역사회조직모델, 기능적인 지역사회조직모델), 계획(planning: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연결, 사회계획모델), 사회변화(social change: 정치?사회행동모델, 연합모델, 사회운동모델)라는 기능중심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Weil, 1996)1) 로스만 모델과의 차이하디나(Hardina, 2002)는 이 모델과 로스만 모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물리적 공간의 지역중심 지역사회와 공동관심사에 기반한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2)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에 다루어진 사회변화 노력과 관련해 더 세분 세가지 모델이 추가: 정치?사회행동(political?social action), 연합(coalition), 사회운동(social movement)모델(3)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연계를 분리하여 추가로 제시: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로서의 지식적용에 초점을 둔 반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연계모델은 실천가의 광범위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접촉을 강조한다.(4) 지역사회 개발에서 지역경제 개발의 영역을 추가하여 사회개발과 공통으로 다루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을 개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옹호자, 교육자, 조직가, 조사자로서 수행이다.(7) 연합(coalitions)연합모델은 분리된 집단 및 조직을 집합적인 사회변화에 동참시키는 데 있다. 이 모델의 목표는 연합의 공통 이해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동원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프로그램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조직적인(multiorganizational)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적 또는 휴먼서비스 연합에서의 지도자와 대변인(spokespersons) 이며, 사회복지사는 연합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중개와 협상기술이 필요하다.(8) 사회운동(social movements)사회운동의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변화라 할 수 있다. 예컨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 등은대표적인 사회운동이다.사회복지사는 사회운동의 자원봉사자 또는 사회운동조직의 스태프로서 관여할 수 있다. 이 때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옹호자의 촉진자로서 수행한다.4. 포플의 모델포플(1996)은 영국의 경험을 '보호(care)'와 '행동(action)'의 연속선을 기준으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을 8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모델은 독립적으로 구별되기 보다는 기법이나 기술 측면에서 중복 될 수 있으며, 상이한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1)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지역사회보호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복지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조개념을 개발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주민을 자원봉사활동의 주도자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2)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지역사회조직은 타 복지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복 지기관의 상호협력 및 조정은 중복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원의 부재현상을 극복하여 복 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일조조직화

인문/어학| 2007.10.04| 14페이지| 1,500원| 조회(1,044)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로스만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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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죽음과 자살

노인의 죽음과 자살제1절 죽음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문화와 연령, 건강, 인지적 능력, 개인의 생활상황, 성 및 의존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같은 사람에게도 시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같은 시기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여정에 오른다는 것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노년기만큼 죽음의 문제가 일상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기는 없다. 노년기에는 인생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죽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대처방안은 노년기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인간은 죽음에 문제를 회피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Pincus, 1974), 죽음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반금기영역(semi-taboo)' 으로 간주되고 있다.☞효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죽음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경(不敬)으로 간주되어 왔다.1. 죽음과 임종이 개념1) 죽음‘죽어감(dying)’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재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과정이며, 또한 죽어가는 개인은 물론 주변의 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죽음(death)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죽어지는 상태로의 전환이다. 즉 죽음은 죽어 감을 시작해서 죽음으로 종말을 맺는 전이과정이며, 죽어 감은 유기체가 생존능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회복의 가능성도 기대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다. 죽음이란 사람이 신체적으로 죽음이 확인되는 시점(숨을 거두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다)으로 정의되기도 한다.노년기는 노화로 인하여 건강의 약화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은퇴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관계의 축소,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변화, 그리재로 환생, 불교신자들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죽음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이다.1)의학적 죽음의 의미와 태도의학적 측면에서 다루는 죽음은 주로 신체적인 죽음에 해당되며 신체적 죽음은 다시 임상 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임상적 죽음 - 호흡이 없고 심당이 정지된 상태이고 뇌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그 러나 불가역적인 경우가 아니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소생을 주도하고 치료가????적절히 수행되면 정상적인 뇌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신체 장기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②생물학적 죽음 - 소생술을 하지 않거나, 소생술의 효과가 없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뇌의 신경과 모든 조직이 괴사되는 과정이다. 순환이 되지 않고 약 1시간 후면????심장, 신장, 폐 등이 괴사되기 시작하며 약 2시간 후면 간이 괴사되기 시작한다. 피부????는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면 괴사되기 시작한다. 즉 생물학적 죽음은 신체의 건강????한 상태로부터 세포 전체가 생명 현상의 정지에 이르는 점차적인 이행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의학적인 죽음의 판정기준은 죽음에 대한 개념의 중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호흡정지, 심장박동의 정지, 피부색의 변화, 근육의 이완과 경직이 죽음판정의 지침이 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비록 뇌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도 인공호흡 보조기 등의 도움으로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의 활력 증상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의학적인 죽음을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법적인 문제에까지 파급되었다. ‘뇌가 죽었다’고 하는 뇌사의 개념은 이미 1800년대부터 정의되어 왔지만 뇌사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은 1967년 남아공화국의 크리스챤 버나드 박사에 의하여 세계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이 성공한 이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뇌사가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뇌사설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 모임이고 기운이 모이면 태어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는 것인데 이같이 죽음과 삶이 같은 짝을 만나면 무엇을 조심하랴. 내 생애를 잘 지냈으면 죽음 또한 의연하게 맞이해야 한다.”라. 인도의 힌두교와 죽음고대 인도인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상을 야마(Yama)라고 불렀고 이것이 불교에 들어오게 되면 염라라고 음역된다. 그러나 후기 베다시대(기원전 8세기경)에 이르면 야마의 왕국에서조차 삶과 죽음이 있다는 논쟁이 일어나서 윤회사상이 싹트게 되었다.?인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가사의를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다. 인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껍질을 벗는 새롭고도 영원한 재생으로서 파악하였는데 이는 죽음을 바로 생명과정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인도인들의 사상 속에는 인간의 본질적 자아가 생사의 순환을 벗어난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현세의 죽음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정복하기를 열망한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죽음의 공포는 자취를 감추고 생사의 순환에서 자유로우며 육신의 죽음은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니라고 본다. 죽은 것은 육신이지 본질적 자아는 아니기 때문이다.마. 불교사상과 죽음불교에서는 죽음을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았다. 이 현실의 냉혹한 자각을 통해 죽음이라는 실상을 초연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진실을 체득함으로써 현실적 죽음의 문제가 극복된다는 것이 붓다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극복을 통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전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의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었다. 즉 삶에도 번민하지 않고 죽음에도 번민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추구였다. 말하자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업과 윤회를 벗어난 경지로서 번뇌를 꺼 버린다는 원의를 지닌 열반이다. 불교에서의 죽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며 마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심의 상태, 즉 적정(寂靜)이며 열반의 상태에 도달할 수에 빠진다. 그때 사별을 당한 사람은 상실에 대한 분노와 고인의 생존시 고인을 위해 더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비탄은 더 크다. 고독과 우울한 감정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문상객들이 도두 가버린 후의 얼마간은 감정이 더 격렬해진다. 슬픈 감정 표현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지만 편안한 감정을 주는 사람과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와 같이 비탄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비탄의 과정은 지연된다. 남성이 슬픈 감정을 오래도록 느끼는 것은 남성은 강하고 감정을 쉽사리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인 제재로 비탄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즉, 사별이란 ‘망치다, 훔치다, 잔인하게 박탈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하는 과정을 말한다.(1) 사별의 심리적 영향사별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이 나쁘며, 연령이 많고 경제력을 타인에게 의존할 때와 같이 자원이 제한될 때, 심리적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노년기 사별 자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노년기 건강과 경제력 등과 같은 자원의 제한은 노년기 사별자들의 어려움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별 후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자기효능감은 사별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느끼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은 대체로 여러 변화에 직면하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제수행 능력이 더욱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노인의 자신감은 사회적인 가치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부각, 노화로 인해 저하되는 기능들을 보완해주는 서비스지원의 활성화 등은 노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효능감을 높이는데도유형: 사별 직후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낮은 수준의 정서적 고통 을 경험하는 유형으로, 전체의 30%~78% 정도를 차지한다.5. 행복으로 가는 죽음의 과정우리는 어떻게 하며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다음의 4가지 측면의 접근적 시도가 필요하다.1) 신체적 측면?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있어서 신체적 고통은 영적인 면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치료방법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로 효과적 치료를 하여야 하며, 비효과적 치료를 조속히 중지하여 경비와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켜 심리적 ? 기타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Widowhood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제시 될 수 있다.2) 심리적 측면?죽음에 직면한 사람과 그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려면 우선 죽음에 직면해 나타내는 다양한 심리성향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임종환자는 죽음에 있어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 상실감을 통해 심리적으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심리적 과정을 겪게 된다. 또한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감을 갖게 되며, 나아가 신체적 ? 정신적 자기 조절능력의 상실과 더불어 절망감을 갖게 된다. 이에 임종노인의 가족은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며, 나을 수 있을 것이란 실낱같은 기대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절망감이 공존하게 된다.3) 종교적 측면?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도우려면 신체적 간호 및 도움보다 영적인 즉, 종교적인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종교적인 것은 사물이나 대인과의 관계보다 더 큰 절대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임종노인이 영적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 그 중요한 중재가 있어야 한다.Conrads는 임종노인이 흔히 요구하는 영적요구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의미와 목적에 대한 요구 - 임종노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보면서 죽어가는? 자신에게 의미를다.

인문/어학| 2007.12.05| 13페이지| 1,500원| 조회(375)

죽음, 노인, 자살, 노인의 죽음, 노인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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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성

노인의 성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성에 관한 논의를 금기시해 왔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성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노인의 성에 대한 논의 역시 금기영역으로 남아 있었지만,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의 판매와 2002년 개봉된 라는 영화를 통하여, 노년기의 성에 대한 금기영역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다.하지만 아직까지 노년기의 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는 미미하며,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 건강수준의 향상,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의 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공론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과 성)평균수명의 증가, 조기 정년퇴직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 노인들의 대부분은 과거 어느 시대에 살았던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시간을 노후에 보내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노인세대는 그들 부모세대의 동일연령시기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지금이야 말로 우리사회에서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할 가장 적절한 시기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의 성문제다. 노년기의 성에 대한 적응문제는 보람 있는 삶을 위한 노후부부의 결혼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노년기의 성은 노년학의 다른 연구주제와 비교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사회의 어르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민한 주제인 성 문제를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노인들 자신도 개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복지에 대한 저부의 미약한 재정지원 속에서 노인들의 성문제는 노인과 관련된 소득, 건강, 부양, 여가활동 등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견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전문가나 현장 종사자 사이에도 폭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오진주 · 신은영, 1998).3. 노년기의 성적 변화일반적으로 성(性)이라 하면 ① 해부학적, 생리적, 유전적 측면에서의 신체 및 생식기적 성(sex), ② 성교, 성관계 등의 구체적 성행동을 포함하지만 사회적인 성적 관습까지를 포함하는 성성(sexuality) 그리고 ③ 출생 이후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에 의해 학습된 후천적 성(gender)이 모두 포함된다.하지만 노년기의 성에 대한 관심, 성적 기능, 성행위 등을 논의할 때 성성(sexuality)이 가장 적합한 개념이므로 다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녀기의 성적 기능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노년기의 성적 변화는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먼저 노년기의 성기능은 생물학적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의 변화와 함께 질의 축소와 탄력의 손실, 질 분비물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성관계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성적 감응도 감소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15~25세 사이에 성적 충동이 최고점에 이르지만, 발기와 사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즉, 노년기에는 음경크기의 감소, 음경강직도(强直度)의 저하, 발기각도의 저하로 인한 불완전한 발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으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성생활을 의도적으로 억제하지만 성적 표현의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면 만성질환이 성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생물학적 노화에 의한 노년기의 성적 기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이 불가능한 신체연령은 없으며, 적절한 성적 자극이 주어진다면 남녀 모두 성적 표현과 관계가 가능해진다.노인의 심리상태는 성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불안, 우울, 긴장감 등과 성행위 자체에 대한 불안과 실패공포 등은 성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성호와 강숙연(2002)의 연구에서는 63.0%가, 사랑의 전화(2004)의 조사에서는 61.6%가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행위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성문화연구소(1997)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월평균 0.98회 정도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랑의 전화(2004)의 조사에서는 월 2회 정도 성관계를 갖는 노인이 36%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1회가 32%, 3~4회가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생활 유지나 성행위 빈도에 관한 대부분의 조사는 성행위 유형 가운데 성교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대안적 성행위인 짙은 포옹, 애무, 키스, 자위행위를 포함하면 성생활을 유지하는 비율과 성행위의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박형규(2001)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5.8%, 여성노인의 10.3%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노인, 특히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자위행위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성생활의 어려운 점을 사랑의 전화(2004)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발기부전 등의 신체적 노화가 18% 정도, 가족의 눈치와 성감의 쇠퇴가 각각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36%),배우자(18.4%),전문상담기관(10%)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8% 정도의 노인은 성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노인들의 성에 대한 욕구)노인들의 성의 욕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사람에 따 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본능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김주희와 이창은의 연구(2000)에 의하면, 성욕구는 4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욕구가 강 함)에 평균 2.60을 차지하였으며, 성욕구의 측정 문항 가운데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굴뚝같다'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2.92로 가장 높게구에서는 응답자의 43%가 성생활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양로원에 거주하는 80~102세의 건강한 미국의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88%, 여성 응답자의 71%가 '아직도 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꿈꾸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노인의66%, 여성노인의 38%가 나이가 먹어도 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성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노 후생활에 있어서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 노인들의 환경요인에 따른 성생활 실태)(1) 유 배우자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성생활의 유지는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일반적으로 배우자(또는 성파트너)가 있고 건강한 노인들은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60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유성호 와 강숙연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연령 :70.4세),응답자 가운데 74명(37%)은 지난 6개월 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26명(63%)은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1회 이 상 성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생활을 하였다고 응답한 노인 126 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빈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24.6%가 1주에 1회 또는 2 주에 1회 성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주에 2회 이상 성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노인 은 9.5%를 차지하였다. 적어도 한 달에 1회 이상 성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108명으로 전체응답자 가운데 54.0%를 차지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노인이 성생활을 하고 성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즉 성생활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는 연령이, 여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 다. 즉, 남성노인의 연령이 낮고 건강할수록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성생 활의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3%, 25%가 면접 당시 성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도 이성친구와 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노인의 72%, 여성노인의 40%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의 성행위유형 가운데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자위행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도 자위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시도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 문헌에 의하면 자위행위는 성욕구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자위행위 가담비율은 연구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제가 민감하여 연구방법론상의 차이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163명의 홀로 된 노인(남성:91명, 여성: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아닌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전헌식의 연구에서는 성욕구 해소방법으로 취미생활/ 종교/운동 등 다른 일에 몰두하여 욕구를 억제하는 노인이 가장 많았고(남성58.4%,여성:70.8%),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년배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노인이 26.7%(남성:38.2%, 여성: 12.50%), 자위행위를 하는 노인이 8.7%(남성 : 3.37%, 여성 : 12.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홀로 된 노인들의 성생활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욕구에 대한 해소방법으로 자위행위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현숙의 연구에 따르면, 성욕구 해소방법으로 자위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고, 응답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4명, 즉 여성노인 8명 전원과 남성노인 7명 가운데 6명이 한 달에 2~3회 정도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남성노인 한 명은 면접 당시 이성교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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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 2007.12.01| 4페이지| 1,500원| 조회(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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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지난 1세기에 걸쳐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법적 지위의 향상 및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대응과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좀 더 학대가해자인 부모에 대해 관용적인 접근이 이뤄지거나 가족 안에서의 해결을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족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민간과 국가의 제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제도적 대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의 사후 대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1. 아동 학대의 개념정의와 유형아동학대의 개념정의와 관련된 논점- 광의로 해석/협의로 해석 ( 정진영,1992:7-8)- 신체적 학대 외에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를 학대의 범주로 인정할 것인가- 학대를 개인의 차원에서 볼 것인가 / 사회나 제도의 문제로 확대할 것인가- 가정 내의 학대에만 국한 시킬 것인가 / 가정 밖에까지 확대시킬 것인가- 부모의 행동 동기에 초점을 둘 것인가 /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를 초점으로 할 것인가- 학대 행동의 강도나 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또는 빈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1)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 신체적 학대에 국한가. 협의의 정의 :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비우발적이고 객 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나. 광의적 정의 : 아동학대를 아동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모든 환경이라 고 보아 아동방치와 냉대까지도 포함- 소극적 형태의 학대(Fontana) :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인 형태의 학대(Fontana) : 언어적 학대나 구타- G 저해하는 행위, 방임의 조건과 제도, 즉 사회나 제도, 기타환경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 :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동법 제 29조 금지행위 아동학대 :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와 함께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2) 아동학대의 유형가. 신체적 학대보호자에 의하여 가해진 비우발적인 상해,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 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서 회초리나 손 이외의 도구 를 사용하거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 이외의 다른 부위를 때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 주요 신체적 학대 : 골절. 두개골 훼손, 심한 화상- 2차적 신체적 학대 : 작은 멍, 약한 화상나. 정서적 학대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 직접적 학대 : 아동에게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 폭언 및 계속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 언어, 아동의 특별한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간접적 학대 :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간의, 특히 부부간의 불화에 의한 구타, 폭언 등으로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다. 성적 학대아동에 대한 성과 관련된 부당행위, 가해행위로 아동학대중 일반 성인들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고 민감한 유형.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와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 하는 성적 폭행, 그리고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혐오감을자가 고의로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아동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 못한 상태- 신체적 방임 :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추운 방에서 지내도록 방치, 늦은 귀가에도 신경 쓰지 않음- 의료적 방임 : 몸이 아프다 해도 그대로 방치- 교육적 방임 : 학교 준비물을 챙겨 주지 않거나 학교숙제를 해 가는지 여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음3) 문화와 아동학대의 사정- 우리 사회는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유교적 전통이 강하며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동의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 문화적 차이의 고려는 필요하지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문화가 확인된다면 이러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노력을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와 훈육방법 간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학대의 성격이 강한 훈육은 제한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러한 판단 기준의 차이는 학대 규모 파악과 구체적인 개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아동학대 기준을 찾는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2. 아동학대의 결과아동학대는 이것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된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공격적이거나 철회적인 행동 양상을 보인다. 성인의 시계와 사회에 대하여 적대감을 나타내며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비행을 저지른다. 철회적인(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가출의 동기를 강화시켜 아동과 문제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불안과 악몽, 공포 등의 정신적인 장애를 나타내며 성학대 아동의 경우 더 많이 나타난다. 성적학대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 죄책감, 불안, 우울, 신체증상,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성문제, 약물남용 등의 다양한 정신병리증상과 관련 있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통제력이 없을 경우 학대아동은 더 무력감이 증가된대는 예방이 중요하다. 다각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3. 아동학대의 원인일반적으로 아동과 부모, 가족, 사회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는다.1) 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발달론적 관점- 아동 학대의 주원인을 피학대아동의 특성에서 찾음,- 아동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통하여 아동이 자신의 학대를 유발. 양육부담이 크고 보호 자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특성- 부모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 유아기나 걸음마 시기에는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 실패, 학령전기 아동은 자신감 결여, 적대적 행위, 충동적. 둔감한 반응, 사회적 요구에 대한 거부, 오이디푸스콤플렉스에 의한 부모와의 갈등2) 학대부모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관점- 학대 부모는 공격성, 세상에 대한 잠재적 혐오성, 충동성, 온정 결핍, 합리성 부족, 의존성, 신체적 무능력, 경제적 부양능력 결여, 정신과적 문제 등의 소인3) 가정환경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학대의 중요한 원인을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의 특성에서 설명- 가정 환경적 특성 : 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자녀 양육거부 및 포기, 이혼. 별거- 부모의 양육태도 : 적대적, 통제적, 안일하며 비합리적인 경우- 가정 경제적 특성 : 낮은 경제수준, 무직?실직상태와 그로 인한 무력감, 좌절감, 스트레스4) 환경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아동과 그 가족이 속한 환경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폭력에 대한 용납수준, 아동에 대한 태도 등의 영향- 고립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로 보는 인식5) 사회체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아동 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 가족체계. 이웃의 지지 체계. 지역사회 체계 등 상호작용 혹은 조건의 결핍에 의해 발생4. 아동학대의 실태- 유병률 : 일생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의 수를 기준- 발생률 : 아동보호 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 나타난다(2.6%~43.7%). 아동학대를 조사하기에 앞서 아동학대의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확한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 신고건수나 아동학대 사례의 계속적인 증가는 인식증가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증설로 추정된다- 2004년 기준 방임35.9%, 정서학대29.2%, 신체학대27.5%, 성학대4.6%, 유기2.8%순- 2004년 기준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의 79%, 학대의 75.5% 가정 내에서 발생, 가해자가 부모인 사례가 전체의 81.4%5.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현황1)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은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시작이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간의 노력으로 자극을 받음- 2000년 개정아동복지법이 공포, 동년 7월 발효, 관련조항이 11개로 증?개설됨-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및 아동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일반인 신고도 활성화함-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되어 2년 이하의 징역 or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5년 이하 징역 or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아동복지관련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아동성폭력 피해대상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 2002년 ‘어린이 보호?육성종합계획’ :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법 개정추진, 홍보대사 위촉 및 공익광고,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및 사정척도의 단계적 개발 추진-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여건개선, 관계 기관 간 협조 구축 등을 추진2)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되기 전까지는 아동학대 관련서비스 제공이 민간의 노력으로 주도됨- 서울 시립아동상담소는 1985년부터 아동권익보호소를 설치 운영- 1989년 세계아동기금의 후원 하에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를 창립- 2000년 10월부터 확대

인문/어학| 2007.06.25| 6페이지| 1,5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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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민연금 현황 및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평가A좋아요

국민연금 현황 및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Ⅰ.서론1. 문제제기2. 연구목적3. 연구방법Ⅱ. 본론1. 사회보장연금과 국민연금2. 국민연금 현황 및 일반적인 문제점3. 연금개혁의 필요성4.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및 성과5. 국민연금의 개혁방안과 방향성Ⅲ. 결론참고문헌 및 자료별지1, 2, 3Ⅰ.서론1. 문제제기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복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 국민연금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 여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된 역사적 배경은 국민들로 하여금 연금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의혹을 낳고 있으며 현재는 연금고갈과 개혁실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연금의 현황과 운용방식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을 바로 이해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보고자 한다.2. 연구목적사회보장보험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행 국민연금과 운용방식, 그리고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본 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연금고갈과 연금개혁의 방안에 대해 조사한다.외국의 연금 개혁사례 및 성과여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의 방안들을 수집?조사한다. 그리고 연금개혁에 있어서 지향되야 할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논의해 보려한다.3. 연구방법국민연금의 현황과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접근했던 것은 사회보장보험의 특징과 국민연금이 가지는 현황들은 분석하는 것이었다. 사회보장법의 특징은 교재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으며 국민연금의 현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최근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각국의 연금 개혁 사례,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각 주제별로 학술지나 논문들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된다는 점에서 직립방식이지만, 급여는 개인개정에 실제로 적립된 돈인 아니라 급여산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을 타인의 적립금에서 지급받는 점에서 부과방식이다.스웨덴의 새로운 현금제도, 보험료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하던 소득비례 부과방식의 연금을 확정급여방식의 연금과 개인개정으로 구성된 2층제로 전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로 개인개정을 신설했는데 이 개인개정으로 구성된 2층제로 전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로 개인개정을 신설했는데 이 개인개정이 외형적으로는 적립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인 이른바 명목확정기여방식인 것이다. 개인개정은 노동자 개인별로 개설, 여기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되고 또 정부가 고시한 이자율이 가산된다.(확정기여방식)부과방식 연금의 재정적자로 부담이 큰 나라가 손쉽게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급여와 기여 간의 비례관계를 재고시킬 수 있고. 퇴직 연령의 상향조정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어 연금재정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다.[표1-2]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의 유형유형확정급여방식확정기여방식부과방식전통적 부과방식(서유럽 국가, 미국)명목확정기여방식(스웨덴, 이탈리아)적립방식부분 적립방식(개발도상국가)완전 적립방식(칠레)②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A. 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사회보장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보장연금 재정운용방식의 전통적인 견해는 사회보험에서는 적립방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a. 사회보험은 일정 기간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프로그램, 따라서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b. 사회보험을 강제 적용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c.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므로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d.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적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과도한 적립금누적이 가져오구의 약 37.71%에 달하고 있다.2007년 3월 기준 연도별 가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국민연금관리공단자료(표1-5,6/도표1-1,2)[표 1-5] 년도별 가입자 현황 (단위:개소, 명)구분연도별총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가입자계농어촌도시'88.124,432,69558,5834,431,039---1,370286'92.125,021,159120,3744,977,441---32,23811,480'95.127,496,623152,4635,541,9661,890,1871,890,187-48,71015,760'96.127,829,353164,2055,677,6312,085,5682,085,568-50,51415,640'99.0416,268,779174,4964,992,71611,113,1482,067,3369,045,81234,250128,665'99.1216,261,889186,1065,238,14910,822,3022,083,1508,739,15232,868168,570'00.1216,209,581211,9835,676,13810,419,1732,037,7228,381,45134,14880,122'01.1216,277,826250,7295,951,91810,180,1112,048,0758,132,03629,982115,815'02.1216,498,932287,0926,288,01410,004,7892,007,1967,997,59326,899179,230'03.1217,181,778423,0326,958,7949,964,2342,062,0117,902,22323,983234,767'04.1217,070,217573,7277,580,6499,412,5662,009,1427,403,42421,75255,250‘05.1217,124,449646,8057,950,4939,123,6751,969,0177,154,65826,56823,713‘06.1217,739,939773,8628,604,8239,086,3681,972,7847,113,5842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의 적절성과 제도 유지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행‘저부담·고급여’체계인 국민연금제도를‘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 하다.(윤석명)현재 기존의 ‘저부담·고급여‘방식으로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황에서도 다루었듯이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2035년을 정점으로 조성된 기금은 점차 줄어들어 2047년 불과 12년 만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60년 이후 급여 수급자가 연금 가입자를 초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007년 이러한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두고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만 가결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매일 하루 800억원씩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있고 한 달 2.4조라는 엄청난 금액이 우리의 자식세대에 전가되어 그들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3명의 취업자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2040년대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자식세대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 부실에 대한 채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세대가 후세대에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정치상황으로는 국민연급법 개혁안이 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낙관할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같은 중대한 국가 사안은 여야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도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김상호)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금융시장의 미성숙, 국가의 기금관리 관행 등의 이유로 인해 확정급여형(현행 우리나라 제도방식)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년대 들어 고령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선진국들은 기존의 확정급여형 구조를 유지한 채 보험료를 인질랜드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노르웨이, 포르투갈, 체코등21개국기여구조대상범위보험료율대상소득기여자과세 등수급구조연금액산정방식슬라이드최저연령연금과세 등큰 개혁확정기여(DC)방식전환공적, 민간역할분담최저연금이행방법 등호주, 멕시코, 헝가리확정급여(DB)부과방식에서명목확정기여(NDC)부과방식으로최저연금이행방법 등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주：부분개혁을 시행한 21개국에는 대개혁을 시행한 6개국이 포함되어 있음자료：Anita M.Schwarz, Asli Demirgue-Kunt (1999), Richard Disney(1999), EU(2001)위에서 다뤘던 여러 나라들의 개혁은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를 감안할 때 독일, 프랑스 등은 아직도 연금개혁이 미진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유래없는 속도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계수조정식의 개혁만이 아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각화의 연금 개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5. 국민연금의 개혁방안과 방향성2007년 4월 국민연금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국민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현행 연금제도의 개정과 개정을 위한 국민적 여론합의 그리고 연금법의 개정 후 점진적 제도 개혁 및 다양한 제도 개혁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1) 국민연금법 개정기존의 제도가 저부담·고급여임을 감안하여 덜 내고 덜 받는 계수조정식 연금개정안들이 발표되고 있다. 2003년 3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3개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민연금 개혁의 3개 대안]■ 제 1 안 : 소득대체율 60%, 보험료율 19.85%■ 제 2 안 :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 제 3 안 :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2007년 4월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었었는데 2가지의 개정법.

사회과학| 2007.06.25| 20페이지| 1,500원|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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