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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북교역(개성공단)

남북교역1) 남북교역의 개념남북교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남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는데, 물품의 소유자나 종류에 관계없이 남북한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남북교역은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출?입 되는 물품이나, 제3국에서의 중계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산 물품이 제3국 세관을 통관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적용)2) 추진 경과남북 교역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왔는데 사업내용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1단계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고 남북교역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시기적으로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가 이에 속하며 2단계는 위탁가공교역 및 대북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로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로 볼 수 있다. 3단계는 2000년 이후로서 경협합의서 등 경제협력 제도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3) 남북교역 현황2003년 반입액은 대부분 거래성 교역으로서 2억 7천만달러를 시현하였으며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이다.4) 남북교역의 주요특징가. 급속한 신장세남북간 교역규모는 지난 15년간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였다.남북교역액(반출+반입)으로 보면 처음 남북교역이 시작하는 해(1989년) 1,900만 달러에서 최근 2003년 7억 2,400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북한의 제2교역상대국이 되었다.이렇게 남북교역이 발전하게된 배경으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정비한 점, 남북한상품에 대해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무관세혜택을 부여한 점, 1992년도부터 위탁가공이 본격화한 점, 북한당국이 표면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을 실질적인 외화획득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한국으로부터 경수로 사업물자, 대북지원물자, KEDO 중유,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반출 등 비거래성 반출이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나.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출은 2002년중 북한 전체수출(반출 포함) 규모의 27.0%를 차지하여 북한의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거래성 교역수지의 적자기조 지속비거래성 교역을 포함한 대북교역수지(총교역수지)는 대북지원의 증가로 1998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거래성 교역수지는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03년중 대북 총교역수지는 1억 4,500만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나 거래성 교역수지는 1억 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총교역수지가 1998년 이후 흑자로 전환된 것은 금강산사업, KEDO의 중유지원, 경수로 건설사업, 대북 물자지원 등 대금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비거래성 물자반출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개성공단 대북투자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인가?개성공단 건설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간에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그후 2002년 8월과 11월에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 3차회의에서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남북당국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단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11월 27일 발표하고, 12월 1일자로 50년간의 토지이용을 허용하는 토지 이용증을 발급하였다.‘금단의 땅에 뿌리내리는 최첨단 생산기지-개성공단‘?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 는 중요한 사업?(노무현 대통령), ?남측엔 민족 공동체 실험실 , 북측엔 시장경제 학습장?(정세현 통일부 장관), ?우리 경제 활력을 찾는 돌파구?(박승 한국은행 총재). 개성공단이 남북한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상생의 민족 프로젝트임을 설명하는 문구들이다.-중략-◈동북아에 더이상의 지리적 강자는 없다〓개성공단은 서울에서 60㎞, 평양에서 160㎞ 거리에 위치한 남북 경제협력의 최적지다.◈남북한의 지갑이 풍요로워진다〓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동북아 분석팀장에 따르면 3단계 공사 완공후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매년 12.8억달러의 직접 외화수입과 200억달러의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매일경제-지난 5월 27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총 15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입찰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34개 기업이 신청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면 개성공단에 대해 기업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이처럼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가깝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점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서 개성까지는 1시간 거리인 7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도 가능할 뿐 아니라 평양까지는 160km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한 접근성이 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인천공항, 인천항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어 다양한 물류수단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그리고 북한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57.5불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이 언어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성공단은 중국진출보다 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또한,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1단계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약 22,00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연간 생산액은 27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북한 양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남한으로서는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저임금?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개성공단 이전을 통해 수도권과의 분업체계를 구축,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북한도 임금수입과 각종 원부자재의 공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한편, 공단개발과 운영과정을 통해 선진기술?경영 노하우를 학습하여 북한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그밖에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개성공단이 이와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투자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영/경제| 2004.06.13| 5페이지| 1,000원| 조회(365)

남북교역, 경제협력, 남북경협, 개성공단, 대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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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경제통합 전망

한국의 지역경제 통합체 전망서 론최근 국제경제사회에서는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용어와 함께 지역주의 (Regionalism)라는 용어가 주요 경제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지역주의란 어느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통상·통화·산업·재정·금융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하여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통화·재정·금융상의 상호 공조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적 경제조직체를 의미한다.지역주의는 일국의 자주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국가간의 협의 및 협조에 의하여 극복하며, 각국간의 경제적 차별조치를 제공하여 공동시장 결성을 가능케 하며, 가맹국 상호간의 경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역내 국간의 경제활동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국제사회에는 EU,NAFTA,ASEAN, APEC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경제협력체가 발전·강화되고있다. 특히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각 국이 통상정책차원에서 지역 무역 협정을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지역무역협력체의 체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결국 이러한 지역주의의 강화추세에 따라 최근의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지역 협정에도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각종 국제경제협상에 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통상개방압력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 제국들은 자국이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향후의 국제경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30대 GDP국가들 중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홍콩 포함) 3개국만이 지역경제통합체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로존재하고 있다. 비록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로는 APEC이 있으나, 이는 그설립협정이 없는 관계로 지역통합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갖지도 못하여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역내 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이 무역, 산업, 금융 등의 제 분야의 거래를 동일하게 추구하려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상호간의 무역 장벽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여 동일하게 국내 거래화하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결국 경제의 최적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외환거래를 저해하는 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 모든 영역에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국가들간에 경제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첫째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경제통합에 참석하려는 개별 국가들이 경제정책을 공동체단위의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둘째,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일수록 경쟁에 의한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셋째,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으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요소와 정보가 서로 용이하게 교류 될 수 있으므로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즉, 이를 정리해보면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소수국가간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 국가간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인근 국가로 점차 파급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 할 것이라는 것이다.지역경제통합의 세계적 현황지난 40여년 동안 다수의 경제블록이 생성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58년에 결성된 유럽연합(EU)인데, 이것은 사실상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 블록이다. 1957년의 로마조약에 의해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1980특혜무역지역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멕시코, 파라과이, 페루,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ANCOM(Andean Common Market: Andean Pact)1969자유무역지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페루, 베네수엘라 등CACM(Central American CommonMarket)1960공동시장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CARICOM(Caribbean Communityand Common Market)1973관세동맹(카리브공동체)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기이아나, 자메이카, 그레나다,도미니카, 세인트 루시아,세인트 빈센트, 엔티카,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몽서레트, 안기라 등MERCOSUR(Mercado Comun delSur)1991관세동맹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우르과이 등지역통합명결성년도성 격회 원 국ECOWAS(EconomicCommunity of WestAfrican Ststes)1975경제협력체베냉, 가나, 꼬뜨디브와르, 리베리아,말리,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세네갈, 시에라레온, 토고, 어퍼볼타,잠비아, 기네, 니제르, 기니비사우,카카베르데 등UDEAC(Union Douaniereet Ecnomique de l'Afrque Centrale)1966관세동맹봉고, 가봉, 카메룬,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경제 통합은 선진 서방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탈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 경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 있어 자국의 생존을 위한,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속해 있는 기구는 APEC정도가 전부인 실정이다.한국의 지역경제 통합 전망지역경제 통합체 결성의 문제점동북아지역 경제 협력 추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첫째, 지역경제협력의 경제적 토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현재 동북아경제 협력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간의 무역관계도 저단계 수준에 있다.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면서 어느 정도 불균형이 해소될 돌파구가 마련될 수는 있을 것이나 아직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구조나 경제협력구조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이나 러시아 동부지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홍콩, 대만과 일본간의 무역은 부분적이나마 수직분업과 수평분업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전체 동북아 지역을 보면 밀접한 분업관계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 동북아 지역 2,3차원 국가들의 경제사회가 더 발전되어 강대한 생산능력을 가질 때 이들의 생산활동, 판매활동, 생산요소에 대한 배치 등이 자연적으로 주변국가와 상호간에 폭이 더 크고 더 밀접한 분업,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비로소 동북아 경제협력의 경제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족산업에 해가 있으므로 국내 총생산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셋째, 필요한 개발자금이 너무 많아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러시아 동부지역의 개발비구 소련의 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3,000억불의 자금과 8,000만 명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계획에 필요한 노동력 문제는 비교적 해결하기 쉬우며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중국의 노동력 공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 3,000억불의 거액투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북한의 개발비관계기구 항목 누계계산에 의하면 북한의 일인당 국민 총생산이 2000년 기준으로 4,800~6,800불에 달하려면 북한의 각 산업에 필요한 투자비용은 약 3,280억불에 이른다.-중국 내 낙후지역 개발비중국동북, 화북연안과 상동반도 등 지역은 현재 일정한 기초시설과 공업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기술과 설비가 낙후하고, 기초시설이 부족하여 현대화 생산과 판매의 수요를 만족면적과 지질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중요한 천연자원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철 등의 지하 자원들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그 일부만이 생산되고 있다.둘째, 높은 상호보완성과 역동적 성장의 잠재력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경제 발전 정도의 격차는 국민소득과 무역규모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해온 일본과 한국 경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데 비해서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 경제 발전을 해온 북방지역 경제는 산업고도화 정도가 높은 옛 소련의 경우도 1차 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후발사회주위 개도국인 중국의 2차 산업 비중은 한국과 같은 수준이지만 3차 산업의 비중은 한국보다 낮다. 북한과 몽골의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이들 경제의 자원의존도가 그만큼 큰 것을 나타낸다. 몽골의 2차 산업은 단순 원료가공이 주종을 이루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산업구조의 차이는 자본의 축적과 산업기술의 격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역내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때, 수직적 분업의 형태를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최선진 산업고도화 단계에 있는 일본은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간단계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고도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경제개발의 경험과 경영노하우는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응용모델로서 가장 적합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중국 동북지방, 북한 및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의 노동력을 배합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기에 매우 좋은 상호보완적 입장에 있다.-경제 협력체 결성을 위한 문제 해결방안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비록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의 공생의 길을 가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경제 협력E 12

경영/경제| 2002.11.26| 12페이지| 1,000원| 조회(516)

국제경영, 경제통합, 국제화, 동북아, 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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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거래

서론주가지수 선물은 1982년 2월에 미국의 KCBT에서 밸류 라인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계약을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는 주식시장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기를 얻어 세계적으로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브라질, 홍콩 등으로 보급되었고, 1996년 시범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주가지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도입 당시 투자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최초 개설시에는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았고 주로 증권사의 자기 매매가 많았다.97년 7월 이후 기본 예탁금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일일 정산평가익 인출 허용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97년말 외환 위기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리스크 관리 및 대체 투자수단으로서의 선물 시장이 순기능을 발휘하며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현물 가격 하락에 대한 헤지와 대체 투자수단으로서의 선물시장의 역할이 재인식되면서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일 평균 거래량이 220,000계약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거래량(2001년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이르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에는 COSPI 200 선물과 코스닥 50 선물(2001년 1월 30일) 이 있다. 여기에서는 COSPI 200 선물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해 보기로 한다.본론선물 거래선물거래란 수량·규격·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현재시점(계약시점)에서 정한 가격(선물가격)으로 장래의 일정시점(최종거래일)에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 최종 거래일 이전에 언제라도 반대매매-매도자는 되사고(환매) 매수자는 되파는(전매)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가격과 반대 매매 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이러한 선물거래는 거래소 시장에서 행하여 지는 거래로서 거래가(선물가겨)는 현재 계약 체결 시점에서 예상한 장래의 현물 가격이기 때문에 결제할 때의 실제 현물 가격과 다를수 있다.● 결제 시점 이전 언제라도 반대 매매를 통하여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선물 가격은 계약 시점에서 예상한 장래 결제 시점의 현물 가격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시간적 간격이 길면 길수록 그 가격을 예상하기 힘들다. 예상과 다르거나 긴 기간동안에 새로운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제시점 이전의 어느 때라도 반대 매매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가격과 반대 매매 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선물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결제시점)에 결제하는 경우(최종 결제)는 드물고 대부분 그 이전에 반대 매매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주가지수 선물주가지수 선물은 1982년 2월에 미국의 KCBT에서 밸류 라인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계약을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는 주식시장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기를 얻어 세계적으로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브라질, 홍콩 등으로 보급되었고, 1996년 시범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주가지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주가지수 선물 거래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주식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인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이다. 주가지수선물 거래는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집단의 선물거래와 실질상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주식집단의 선물 거래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KOSPI 200(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선물 거래KOSPI 200 선물 거래는 KOSPI 200 이라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계약 당시에 정한 주가지수의 수치(선물 약정 지수)와 장래 일정 시점(최종 거래일)의 최종 KOSPI 200 현물 주가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선물거래이다.2001년 4월 30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격 발견기능주가지수선물가격은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시장의 미래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미래 일정시점의 주 가지수 수준을 선물시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수단의 제공주가지수선물거래는 주식투자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증거금으로 대규모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험이 큰만큼 수익률도 매우 높아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KOSPI 200 선물 거래의 결제방법1 반대매매반대매매에는 전매(轉賣)와 환매 (還買)가 있다. 전매라 함은 이미 매수를 한자가 그후에 반대 방 향인 매도를 하여 기존에 행한 매수와 나중에 행한 매도의 수량을 대등한 수량에서 소멸시키게 될 때 나중에 행한 매도를 말하고, 환매라 함은 이미 매도를 한자가 그후에 반대 방향인 매수를 하여 기존에 행한 매도와 나중에 행한 매수의 수량을 대등한 수량에서 소멸시키게 될 때 나중에 행한 매수를 말한다.2 일일정산투자자는 당일 선물 시장 종료시 까지 반대 매매로 거래를 해소하지 않은 미 결제 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보통의 경우 종가)으로 평가하여 이익의 경우 이익발생금액을 수령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 우 손실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매매종료 후 위탁 증거금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선물의 미 결제 약정에 대한 유지 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다음날 12시까지 증권 회사에 추가 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는 임의로 반대 매매를 하거나 예탁 된 대용 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3 최종결제최종거래일까지 반대 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을 결제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약정지수에 50만원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자는 실물대신에 최종 결제지수에 50만원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종료되나, 실직적으로는 약정 지수와 최종 결제지 수의 차에 선물 거래는 거래대금의 일정율(15%)인 증거금 만으로 거 래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반대매매에 의해 포지션을 해소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에 쉽게 이용 될 수 있다.이러한 투기거래는 헤지 또는 차익 거래자가 선물을 매도·매수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함으로써 선물 시장 본연의 기능인 위험 회피목적의 헤지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합니다.3 차익 거래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는 매매대상물이 같고 선물 계약은 최종 결제일에 최종 현물 지수로 결제하게 되므 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주가지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선물 시장은 그때 그때의 수급 상 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선물과 현물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을 매도하고 동시에 가격이 낮은 것을 매수한 후 양 가격이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 왔을 때 이들을 반대 매매하는 거래를 통하여 위 험 부담엇이 이익을 얻을 수 있 는데 이를 차익거래라 한다.KOSPI 200 선물거래의{거래대상 종목KOSPI 200 선물거래의 거래대상은 모두 4종목이며, 결제월에 따라 구분된다. KOSPI 200 선물거래의 결제월은 3월, 6월, 9월, 12월 이며 각 종목의 최장 거래 기간은 1년이다.KOSPI 200 선물거래의 최종 거래일KOSPI 200 선물거래의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 (3,6,9,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다. 그러나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 거래일을 최종 거래일로 한다.KOSPI 200 선물거래의 거래 개시일KOSPI 200 선물의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상장일)은 각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이다.예를들면, 현재 99년 3월물(9903)이 거래되고 있다면 9903물은 99년3월 두번째 목요일까지 거래된 후 상장폐지되고, 99년 3월 두번째 목요일의 다음 거래일에 2000년 3월물이 상장되어 거래가 개시 된다.KOSPI 200 선물거0P X 50만원 X 1계약 = 2,770만원입니다.KOSPI 200 선물거래의 증거금선물거래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주문을 하기 전에 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은 주식거래의 증거금과는 차이가 있다. 즉, 주식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인 반면에,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며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Performance Margin)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선물거래 증거금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추가증거금(Additional Margin)이 있다.개시증거금은 최초로 선물거래 주문시 납부하는 증거금이며, 자신의 선물포지션과 반대로 선물가격이 변동하여 자신의 증거금 수준이 유지증거금 수준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추가증거금 납부 통보(Margin Call)를 하며, 이러한 추가증거금 납부통보를 받은 투자자는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Additional Margin)하여야 한다.KOSPI 200 선물거래의 가격 제한폭KOSPI 200 선물은 가격의 급변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가격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제한폭제도를 두고 있다.일일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일반적으로 전일의 선물정산가격)에 0.10(10%)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적용한다. .따라서,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 되며,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 된다. 선물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10%이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현물의 4배 위력을 갖는다KOSPI 200 선물거래의 거래의 일시중단 및 재개선물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이른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는 것인데 증권거래소 용어로는 '필요적 중단'이라고 한다. 선물가격 급변시 주식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다.전일의 거래량이

경영/경제| 2002.11.22| 13페이지| 1,000원| 조회(663)

우리나라, 주가, 선물, COSPI, COS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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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 평가C아쉬워요

서론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생상품거래소 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한국의 선물 옵션 시장의 놀라운 성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파생 상품 시장은 주로 금융기법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시장들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우리 시장의 성공 배경에 초점이 모아졌다. 증권거래소가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장여건에서도 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장 인프라를 치밀하게 구축했으며 시장개설을 전후해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졌다는 점, 무엇보다 현물과 선물을 일체 관리한 점이 주효 해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선 연계거래의 증대를 가져왔다는 점,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육성 의지가 뒷받침 됐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우리의 거래 시스템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외국 거래소들의 커다란 고민은 과다한 시스템 비용과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였다. 외국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비용도 비쌀 뿐더러 신속한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제도개선시 일단 그 내용을 시스템공급사에 보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이를 회신받는 식인데 여기에는 두 번의 번역과정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과 비용 문제로 차라리 자체 개발하는 편이 낫겠다는 푸념까지도 나왔다. 시스템의 해외종속이라는 문제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3위 1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의 발전과정, 상품 현황, 거래량, 성공요인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본론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 과정80년대 중반부터 선물시장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선물시장을 개설하였다.1. 선물·옵션 시장 개설 기반 조성 단계● 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조사● 증권거래소 업무에 선물시장 개설 업무를 포함● 파생상품의 유가 증권 지정 근거 마련● 외국의 금융 선물 및 옵션 시장 현황과 거래제도에 대해 조사 연구 함으로써년 3-4월시험시장 운영99년 4월 23일선물 거래소 시장 개설선물 거래소 회원 현황 (2002년 1월 현재)최초에 35개 회원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순수 선물 중개회사는 12개사(준회원 2개사)만 잔류하고 있다선물 거래소의 상장 상품 현황상장상품● 시장 개설 당시(99년 4월 23일)에는 미국 달러선물, CD 금리선물, 금선물 및 미국 달러 옵션을 상장하여 거래 이후 국채 선물(99년 9월 29일) 코스닥 50 선물(2001년 1월 30일) 코스닥 50옵션(2001년 12월 14일)이 추 가로 상장하였다.● 2001년 전체 거래량중 국채 선물의 거래비중이 81%를 기록하여 국채선물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 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채 선물 이외에는 코스탁 지수 상품, CD 선물, 금선물등은 거래가 거의 없어 유명 무실한 상태이다.선물 시장의 성장과정시장 개설 초기 (96년 5월 - 97년 12월)투자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최초 개설시에는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았고 주로 증권사의 자기 매매 가 많았다. 97년 7월 이후 기본 예탁금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일일 정산평가익 인출 허용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함선물 시장이 급성장한 시기 (98년 1월 - 98년 12월)97년말 외환 위기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리스크 관리 및 대체 투자수단으로서의 선 물 시장이 순기능을 발휘하며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선물 시장이 안정적 성장기 (99년 1월 - 00년 6월)일 평균 거래량이 67,000계약 정도로 거래량의 큰 변동이 없이 꾸준한 안정세를 보인 기간이다.선물시장의 활황기 (00년 7월 - 현재)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현물 가격 하락에 대한 헤지와 대체 투자수단으로서의 선물시장의 역할 이 재인식되면서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일 평균 거래량이 220,000계약에 달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세계적 시장으로 성히 증가한 이후 평균적으로 시장 전체의 50%정도에 해당하는 매 매 참가를 보이고 있음 또한, 투신, 은행 등의 기관 투자자도 헤지 및 차익 거래를 위한 선물 시장 이용이 점차 늘어나며 매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음주가지수 옵션시장의 성공적 정착주가지수옵션시장은 주가지수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또는 전체 종목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약정가격으로 매입.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주가지수옵션시장은 주가변동 헤지 등 다양한 투자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1983년 3월미국의 시카고옵션 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에 S&P100지수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2001년 6월말 현재 28개국 39개 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7월 7일 한국증권거래소에 KOSPI200 옵션시장이 개설되었으며 2001년 12월 중 한국선물거래소에 코스닥50 옵션시장이 개설되었다성장과정97년 7월 7일 시장 개설이후 98년 상반기까지 거래가 부진하였으나, 98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획기적으 로 증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확보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거래량이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다가 2000년 하반기 들어 다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1백만 계약을 상회하였고, 2001년 부 터는 일평균 2백만 계약을 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세계 제1일 옵션 시장으로 성장99년,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세계 주가지수 옵션 상품 중 거래량 기준으로 1위를 유지함으로써 세계 적인 옵션시장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2위 상품인 프랑스의 CAC40 INDEX OPTION 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이고 있어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투자자별 거래비중 추이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시장 개설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65% 수준을 유지하고있고 증권회사 비중은 감소 한 반면,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FrankfurtDj Euro STOXX 501,432534168%7독 일EUREX, FrankfurtDAX1,1521,288-11%8스 웨 덴OMOMX(Index)1,1481,193-4%9미 국CMEE-Mini NASDAQ1001,082681483%10영 국LIFFEFT-SE 100 Index1,01487017%FIA(Futures Industry Association) 통계자료2000년세계의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량 순위{순위국 가거 래 소상 품 명2000년1999년전년대비1한 국KSEKOSPI 200 Index19,3837,994142%2프랑스MONEP, FranceCAC 40 Index Options8,4047,56511%3독 일EUREX, FrankfurtDAX Options3,1943,261-2%4미 국CBOES&P 500 lndex Options2,2002,331-6%5미 국CBOES&P 100 lndex Options1,5512,562-39%6남아공SAFEXAll Share Index1,21485143%7독 일EUREX, FrankfurtDj Euro STOXX 50820379116%8영 국LIFFEFT-SE 100 Index(ESX)62948629%9일 본OSENikkei 225572575-1%10네덜란드AEXAEX Stock Index Options495553-10%FIA(Futures Industry Association) 통계자료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의 성장요인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운영● 결제이행 능력의 우월성 입증● 첨단 증거금산출 제도의 도입 및 운영투자자의 신뢰받는 안정적인 시장운영● 현·선시장의 일체적 관리로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현물 또는 선물 가격의 급변으로 인한 가격변동성의 심화와 시장 유동성 저해 현상을 막기 위해 주식, 선물, 옵션거래의 일시적 중단 제도인 circuit breakers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 실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4%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 과다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규정 제92조 제1항 제5호)● 허수성 호가 현황최근 지속적 단속을 통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허수성 호가가 제출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허수성 호가 행위를 일종의 매매 기법으로까지 생각하고 허수성 호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 니다.● 허수성 호가의 폐해일반적 시세조종(소위 '작전')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허수성 호가는 매우 짧은 순간에 단지 1∼2% 수준의 부당 이익만을 목표로도 매우 자주 반복되는 특성상 쉽게 눈에 띄 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수성호가를 통해 단기간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지난해 7월 금융 감독원/ 증권거래소 합동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그 폐해의 정도가 외견상 보이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허수성호가실제 매매거래를 통한 직접적 시세관여 뿐만 아니라, 지속적 허수성호가 행위를 통해 매매거래를 유인 함으로써 시세조종의 수단으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왜곡된 호가정보 제공에 따른 시장 효율성 저해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2. 분할 호가● 분할호가의 개념분할호가란 '동일가격의 호가를 유사한 시간에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 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92조 제1항 제6호)● 분할호가 규제의 취지증권거래소는 시초가결정 단일가매매시 가격이 상한가 혹은 하한가가 되어 상대 매도(매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 주문수량에 따라 배분을 하되, 최대한 공평배분을 위해 소액투자자에게도 기본수량(100주)을 배 분합니다.* 배분방법 : 매매수량단위의 10배(100주) → 잔량의 1/2 →잔량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 호가를 분할 제출함으로써 본인배정 물량을 많게 하여 타 투 자자에게 분배 될 물량을 편취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한편다.

경영/경제| 2002.11.22| 12페이지| 1,000원| 조회(1,371)

선물, 옵션, 파생상품, 파생, 파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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