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개편방안◈1.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우리20세기는 '자유화와 개방화, 세계화의 세기'이다.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정신적 지주인 글로벌리즘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일체로'라는 이념하에 정치·군사·경제·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던 미국이 자유세계 경제운용의 지도이념으로 글로벌리즘을 제시했다. 즉,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지려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영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이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글로벌리즘을 전세계로 전파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한 것이 바로 국제기구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1944년 달러를 기축통화로 세계 통화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창설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세, 수출임부제 등 무역장벽을 다각적인 교섭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1948년 발족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결정적인 공헌을 해온 셈이다.◆GATT WTO(세계무역기구) … 개방화·세계화의 강화→국경을 초월한 자본·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서비스·지적재산권·환경 등 무역·경제 분야로 확산특히, 세계화는 1990년대 세계경제의 화두였다. 미국이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라이벌이었던 소련이 '90년대 초에 붕괴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은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도약했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상포럼으로 계약적인 성격이 짙었던 GATT체제가 1995년 1월 강력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경을 초월한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등 무역·경제 분야로 확산됐다. 최근들어 '그린 라운드', '뉴라운드' 등 다자간 국제협상 라운드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세계화가 모든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화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세 종래 무역업 등록면제 사유를 대체로 유지하도록 하여 소액수출(미화 10만불이하의 물품) 이나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없이 수출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등록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구분할 실익이 없어진 갑·을류 무역업을 통합하였다. 무역업의 지위승계는 종전 강행규정으로 운영되었으나 무역업자가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지위승계 시기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월 이내 이다.3수출입 제도수출입행위는「원칙적으로 자유로와야 하며 제한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는 수출입 자유원칙을 천명하여 국제법규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무역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자유롭게 영위하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자기책임하에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법 개정 전후의 수출입승인 대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설비수출 승인물품(승인 간주 처리하고 별도관리)※ 전략물자공고 대상물품(승인 간주 처리하고 별도관리)※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승인과는 별도 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별도관리)※통합공고 대상물품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함.수출입승인의 내용에 있어서도 수출입 대금의 지급·영수를 승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수출대금의 회수 및 수입대금의 지급의무를 폐지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도 하지 않게 됨으로써 대금의 지급·영수가 국가관리 대상에서 사적 자치영역으로 이관 되었음을 의미한다.이는 승인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의 역할을 축소시켜 승인기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즉, 수출입 승인이 물품의 이동에 관한사항으로 한정됨에 따라 수출입 승인기관을 외국환은행에서 각 품목별 기관·단체로 변경하게 되었다.수출입 승인신청 서류 및 방법은 대체로 종전과 같으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오인표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한 세관장에게 원산지표시 관련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부여하여 동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8수출입 질서 유지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입 행위를 영위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출입대금 관련 계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수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수출입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수출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추가 하였다.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조사에 관하여는 무역위원회, 세관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관장이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통관단계에서 확정적 판단이 곤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심층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확인 또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법 절차를 신설하였다. 선적전 검사기관이 행하는 가격판정, 수량판정, 관세율 적용 등에 이의가 있는 수출자는 선적적 검사기관을 경유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3. 수출보험과 대외무역법1) 수출보험(1) 수출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지난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 해 왔으며, 특히 최근 WTO체제 출범 등 국제무역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보험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 지고 있다.최근들어 각 활성화하여 수출보험 이용율을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 이의 전제로 기금담보력인 기금배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며, 끝으로 정책지원에 의해 발생되지 않는 손해율은 가급적 개선토록 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국제 수출보험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으로 수출보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다.2) 대외무역과 수출보험수출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보험에 대한 대외무역법의 중요도도 높아져야 한다. 수출보험에 따른 무역의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수출보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4.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변화와 대응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적 흐름국가의 역할 중 국민의 안전보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가간 상품·서비스의 교역에도 이 두가지 성격이 있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한 자유무역주의가 무역에 있어 최근의 조류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류의 공존을 위하여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인식도 나머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것에는 환경보전, 보건, 범죄예방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인류의 생존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중이다.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 중, 무기류의 주요 공급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회원국이 공급하는 수출품이 국제평화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 기술수출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등의 국제기구가 그들인데, 이들은 협약이나 조약과는통신보안장비·공작기계 등 핵심 고부가가치 품목을 포함하여, 한햇동안 2억 9,800 만불을 수입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1993년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물자의 특성상 공급국가가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93년 이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의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4)향후 정책 추진 방향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산업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제도가 외교안보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나 통제대상이 군수품에 한정되지 않고, 민수·군사적으로 이용가능한 이중용도장비,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및 기술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더우기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첨단기술을 응용한 것들이 대부분인 점에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의 습득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고, 수출 산업화된 이후에는 과도한 수출제한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무역정책의 방향은 변화하는 국제추세에 부응하여 "적극 참여하되 상응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평화지향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첨단시설과 부품·기술도입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선진국의 통제동향, 관련산업의 세계적 수급동향, 통제품목의 군사적·산업적 용도 등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국내적으로는 효과적인 수출허가 절차의 구축으로 대량파괴무기 개발이나, 지역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은 철저히 차단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산업적 목적의 교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생산 가능품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수입전략물자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밝혀지는 의심스러운 국가, 프로젝트책 추진
2005콘덴서 시장의 동향서두 : 세계 시장의 개괄적 추세생활 가전 시장1)가전 시장의 콘덴서 수요2)예견되는 콘덴서 조건컴퓨터 시장1)컴퓨터 시장의 요구2)유효한 콘덴서자동차 시장1)자동차 시장의 전망2)요구되는 콘덴서4. 종합머리말유비쿼터스, 친환경, 환율 대응, 각국의 법규제 강화 등이 현 시점의 경제 기류를 대변해 주는 경제 용어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추세를 읽고 근본 바탕으로 삼아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야 함은 당연하다. 도쿄 의정서를 모르고서 어떻게 자신이 만들고 있는 혹은 자신이 팔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을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개괄적인 세계 시장의 추세를 생각함과 동시에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들이 요구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작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어떤 콘덴서들이 시장에 경쟁력 있게 대처 할 수 있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콘덴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 가전 시장과 컴퓨터 시장 또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1. 생활 가전 시장가전 시장의 콘덴서 수요콘덴서의 중요 시장인 휴대 전화, CRT, FRD를 포함한 텔레비전 시장은, 팁 타입을 중심으로 리드 타입까지 적층 세라믹, 탄탈, 알루미늄 전해, 필름 콘덴서에 있어서 생산의 행방을 크게 좌우한다. 휴대 전화는 세계적으로 보급율이 높아져, 2000년을 피크로 급격한 생산 대수의 증가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 등 보급율이 낮은 나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 카메라 부착 타입을 시작으로 하는 콘덴서를 많이 탑재하는 고기능 기종이, 새 휴대폰으로 바꾸려는 수요자들에 의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예견되는 콘덴서 조건플라스마 디스플레이(PDP), 액정 TV(LCD), DVD 플레이어/레코더 등의 디지털 가전 분야,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등의 카 엘렉트로닉스 분야의 신장으로 이러한 전자·전기 기기는, 소형·박형·고성능화가 진전하고 있어, 탑재되는 전자 부품도 소형·박형·고성능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콘덴서도 바로 이런 점을 충족 시켜야 할 것이다.2. 컴퓨터 시장컴퓨터 시장의 요구최근 컴퓨터 기술은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도 중앙처리장치는 연간 주파수 속도가 50% 향상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메모리, HDD 등의 고속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탑재되는 콘덴서 등의 수동 부품에도 고속 동작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2) 유효한 콘덴서향후, 컴퓨터는 한층 더 고속화가 진행되어, 그 소비 전력은 증가해 나간다. CPU 메이커를 시작으로 한 반도체 메이커 각사에서는, 소비 전력의 증대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설계 구조등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제가 많은 듯 하다. 따라서, 탑재되는 콘덴서에 정전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나 탄탈 전해 콘덴서가 다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고속화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고주파 노이즈 제거에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유효하다. 즉,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나 탄탈 전해 콘덴서로 정전 용량을 확보하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양호한 고주파 성능을 능숙하게 사용해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으로, PC의 동작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3. 자동차 시장자동차 시장의 전망경제 불황에도 자동차 시장은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차재기구 및 부품 분야에서 자동차의 구동,제어 제품 뿐 아니라 미국의 법규 개정에 따라 채용이 의무화되는 스마트 에어백,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등의 안전기구로 시작해, 도로교통 정보통신 시스템과 긴급통보시스템 등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수요가 늘기 시작하고 있는 통신기구, 엔터테인먼트 기구 또한 자동차 도난방지 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고 있는 이모빌라이져 등의 Security 기구, 나아가 이런것들을 통합 제어하는 차재 PC 및 차재 LAN에 이르기까지 일렉트로닉스화가 급속히 추진되있어 자동차용 전자기구는 성장이 현저할 전망이다.요구되는 콘덴서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기기는, 인명을 맡는 제어 기기이기 때문에 콘덴서를 시작해 사용되는 전자 부품 하나하나가 고신뢰성이 요구되어 온도, 습도, 충격등의 여러가지 환경조건이나,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각 기기의 전자 제어 유닛(ECU)은 차실내의 스페이스 확보, 경량화, 저비용화등을 위해, 차실의 엔진 룸내에 설치되어, 부품의 최고 온도는 125℃를 넘는 경우도 있다. 또, 구미를 중심으로 한 노이즈 규제나 정전 써지에 관한 규제의 강화에 대해, 고주파까지의 노이즈 대책이나 정전 대책이 필요, 사용하는 부품도 주파수 특성이나 내전압이 뛰어난 것이 요구된다. 향후 자동차용 전자기기가 필요로 하는 콘덴서의 성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주파역까지 뛰어난 노이즈 흡수 특성·소형화 및 고밀도 실장 대응화·고온 대응화·고정전 내압화4. 종합콘덴서의 생산이 성장하고 있다. 2003년 후반부터 단번에 시장이 회복해, 각사에 수주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신중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생산 증강 설비 투자가 표면화되어 왔다. 디지털 가전의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해 자동차 분야의 전자화 진전, 또 휴대 전화등의 고기능화가 콘덴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각사에서는 계속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 해외 생산의 강화를 전개하고 신제품의 개발을 가속화 하는 이외에 고부가 가치 제품이나 최첨단 기술 제품으로의 대체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평면 텔레비전, DVD, 디지탈카메라를 시작으로 하는 디지털 가전의 성장은, 콘덴서 시장을 단번에 확대시키고 있다. 디지털 가전은 소형, 고성능 신제품이 새롭게 등장하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가전의 등장으로, 한층 더 반도체 디바이스의 생산이 증가했다. 증산을 향한 설비 투자가 시작되어, 각종 제조 장치 전용의 콘덴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또, 수요 의존도가 높은 휴대 전화는 카메라 탑재, 모바일 인터넷의 고도화 등으로 한층 부가가치를 높여 콘덴서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휴대 전화는 세계 규모로 생산 대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적인 고부가가치화와의 상승효과에 의해서 수요의 증가를 확실히 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수요 분야가 자동차 분야이다. 쾌적,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등의 관점으로부터 콘덴서의 이용이 확대, 장기적으로 안정된 시장의 진전이 계속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