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nes와 Davis의 대응 추리 이론(correspendent inference theory) >① 정의 : 행동과 행동을 유발한 의도가 그 사람의 내면에 깔린 불변적인 어떤 기질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② 목표 : 귀인과정의 목표는 관찰된 행동과 그 행동을 일으킨 의도가 개인의 기초적 인 안정된 특질에 대응하는가를 추론하는데 있다. 개인의 성향을 추론하는 과정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있다.(의도의 귀속 , 성향의 귀속)② 내용- 의도의 귀속 : 어떤 행위의 효과들이 의도되었다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들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지각자가 믿고 있어야한다.- 성향의 귀속 : 비공통결과의 원칙(non-common effects principle)지각자는 선택된 행위가 상대적으로 독특하거나 비공통적인 결과들 을 몇 가지 보일 때 대응적 추론을 하게 된다.ex> 누군가를 뒤로 밀쳐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가능한 행위(공손하게 거절을 한다든지, 누군가에세 소리치는 행위)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③ 동기의 문제㉠ 행위의 쾌락적 관련성 : 행위자의 선택이 지각자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 과를 가지는 것. 행위자가 지각자에게 갖는 쾌락 관련성 이 크면 클수록 지각자는 대응적인 추론을 하기 쉽고,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판단을 하기 쉽다.㉡ 개성주의 변수 : 행위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관례성을 갖는 경우와 행동이 지각자 를 향한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만일 타인 의 행동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향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사람의 평가는 매우 극단적이고 특히 부정적인 것이 된다④ 특이성 분석 : 행위자가 선택한 행동과정의 독특한 결과를 찾아냄으로써 상응추 론을 이끌어냄, 독특한 결과가 적으면 적을수록, 선택된 대안에 부정 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독특한 결과의 중요성을 이끌어 냄 ⇔ 대안적 행동과정의 결과 및 그것의 특이한 효과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다른 행동까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모호성 내포)⑤ 대응 추리 이론에서의 다른 기초 : 행동의 모호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조 건)㉠ 선택(choice) : 행위자가 선택에 의해 취해진 것인가, 아닌가㉡ 사회적 바람성(social desirability) :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낮을 때 저변의 기질을 더 정확하게 추론㉢ 사회적 역할(social role) : 행동이 사회적 역할인가, 아닌가㉣ 사전기대 : 정보가 사전기대와 지나치게 불일치할 때 이 정보의 진실성, 중요성 이 저하
◇ 유통업의 신경향첫째, 소비자 주권의 강화▶ 인터넷의 등장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소비자의 권한 대폭 강화인터넷의 보편화와 소비자 교육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정보 검색기능 강화되었고, 상품과 가격 정보를 검색, 비교해 주는 쇼핑몰이나 검색사이트 다수 등장하였다. 때문에 소비자의 정보력 향상으로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품질이나 가격을 왜곡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신유통업태의 출현과 이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힘이 더욱 강화90년대 중반 이후 가격파괴형 할인점과 홈쇼핑 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의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신업태와 구업태간의 취급품목과 대상 소비자 계층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유통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둘째, 퓨전유통▶ 업태간 경쟁심화로 인해 업태간의 영역이 점점 파괴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태가 지속 증가21세기 소비자의 트렌드가 즐거움, 가치, 개성, 디지털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유통업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업태파괴 내지 업태융합 추구하게 되었다. 할인점의 경우 할인점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과 함께 백화점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였고,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은 초현대식 쇼핑센타로 탈바꿈하면서 재래시장이 가지는 저가의 다양한 상품구색과 함께 백화점수준의 시설을 구비, 신세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최근 새로운 개념의 유통형태인 메가컨셉샵이 등장, 퓨전화 가속화예를 들어 삼성동의 코엑스몰이나 반포의 센트럴시티의 경우 유통기능을 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오락기능과 부대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셋째, 디지털 유통 가속화▶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으로 온라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통산업전반의 디지털화 가속온라인 기반의 전자상거래업체 및 홈쇼핑업체, 해외 메이저유통업체의 온라인 직접 진출,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강화로 온라인상의 일대 접전 예상된다.B2C시장의 점진적인 성장과 함께 부품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를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 B2B부문의 급진전 예상된다. 또한 물류부문은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물류부문 정보화가 급속히 진진될 전망된다.ex>인터넷과 위성통신 등을 이용한 화물원거리추적시스템, POS, EDI, SCM 등▶ 모바일 기기에 의한 M-commerce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모바일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현재의 디지털트렌드가 e-commerce에서 M-commerce로의 거대한 이동을 시작하였다. 직접적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보이용 및 결제수단으로 사용영역이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을 위한 기술의 발전속도가 유선인터넷의 그것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넷째, 채널간 갈등 증대▶ 유통채널갈등은 수평적관계에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간에서 주로 발생유통채널은 고객과 제조업체 사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통채널갈등이란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유통채널을 이용해서 공급하느냐의 문제이다. 채널갈등은 주로 수평적 채널에서 발생하며, 유통업체 내부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간의 갈등과 온라인유통업체와 오프라인유통업체간 갈등으로 구분된다.▶ 온라인채널의 성장으로 전산업으로 유통채널 갈등이 확산온라인채널의 등장으로 기존 오프라인채널과의 마찰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99년말에 인터넷이용자수가 1000만을 돌파, 국내 사이버쇼핑몰은 현재 17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유통채널 갈등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온라인채널의 등장은 전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다섯째, 브랜드 가치 증대▶ 거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전함에 따라 제품 자체보다는 브랜드가 더욱 중시인터넷의 등장과 정보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방식과 가격결정에서 혁명적인 변화 발생하였다. 브랜드 파워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보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브랜드 파워가 없을 경우 저가경쟁을 할 수 밖에 없어 가격경쟁에 이은 시장점유율의 축소로 퇴출할 가능성 높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브랜드 파워는 기업과 고객을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유통기업의 경우 자사 브랜드 PB(Private Brand)를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하여야만 한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객의 평생가치(LTV:lifetime value)를 극대화고객평생가치란 한 고객이 특정기업과 거래하는 기간동안 그 기업에 가져다주는 수익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리셀링(re-selling), 업셀링(up-selling), 크로스 셀링(cross-selling) 등을 추구하여야 한다.※ 업셀링은 낮은 버전의 제품구입자에게 높은 버전의 제품 출시 후에 재구매를 유도하는 개념이고, 크로스 셀링은 고객이 기 구입한 제품에 추가로 소요되는 상품(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 보험, 자동차용 악세서리 등)까지 판매하는 개념이다.◇ 유통업 밸류체인의 변화유통산업의 디지털화란 온라인 영역의 도입과 디지털기술의 활용으로 유통부문에 정보화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통산업의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작업이 아닌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집, 가공처리, 전달, 축적,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인터넷시장의 도입으로 유통산업의 전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었고, 결국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란 온라인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영역에서 새로운 밸류체인 상에 디지털개념을 적극 도입ㆍ활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통산업의 밸류체인은 온라인과 디지털기술의 영향으로 구조와 내용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다. 전통적인 유통산업의 밸류체인은 공급업자, 유통업자, 고객사이의 정보와 제품의 이동경로를 따라 형성되었으나, 온라인이 도입됨으로써 중간도매상이나 중개상의 기능이 약해진 반면, 물류/택배기능은 강화되었다. 유통업의 전통적인 밸류체인상의 기능들이 온라인과 디지털기술을 통해 스피드와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기반의 SCM과 CRM, POS시스템, EDI, 인터넷위치추적시스템 등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기원과 의미전자상거래란 미국의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가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거래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서류가 사용되지 않는 기업환경을 정보기술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제 5 장 사람에 대한 공정한 평가목표 : 경력 설계를 통한 인재 개발을 촉진하는 인재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개발 지향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제 1 절 평가의 의의와 문제점1. 평가의 개념과 중요성1) 평가의 개념1 정의 : 어떤 대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활동- 어떤 사람(평가주체)이 다른 사람 또는 사물 사건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기초로 특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이 어떠한 지를 결정해 주는 과정{2 평가의 개념- 대인 지각 : 개인이 신체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서 처리하여 기억하고, 기억된 정보를 활용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 정보 산출의 성격 : 규정된 표준 및 계획된 목표와 수행 상태 및 결과를 비교, 차이 규명→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편견없이 받아들여 해석하느냐가 핵심적인 사안2) 공정한 평가의 중요성1 기업의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2 조직구성원들의 성공적인 경력설계를 위한 기초3 조직구성원이 유능한 직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 및 자질을 재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4 인간관계 개선에 큰 도움5 다른 조직행위를 바람직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초행위`2. 타인평가의 모형과 문제점{1)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과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1 평가자의 태도※ 태도 : 특정대상에 대해 미리 지니고 있는 반응경향으로 그 대상에 대해 개인이 반응하는 행위의 모습을 결정하는 영향요인2 개인적 욕구 및 이해관계3 자아개념(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과 퍼스낼리티(개인의 성격이나 성품)4 과거의 경험→ 문제점ㄱ 상동적 태도(stereotyping)- 피평가자가 속한 집단의 속성에 의해 평가하는 오류ㄴ 현혹효과 혹은 후광효과(halo effect)- 어느 한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면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향에 영향4 미래의 수행에 영향4) 귀인이론의 공통점1 귀인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결합되는 가를 연구2 동기요인이 인과분석의 원동력이며,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사상이나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인과분석의 동기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3 사회지각자를 전통적인 고학자가 연구하는 거소가 비슷한 방법으로 다양한 과제를 연구하는 초보적인 고학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4 구인의 중요성에 대한 가정3. 귀인이론의 종류1) Heider의 상식심리학이론1 정의 :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의 의미를 추론, 발생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2 내용ㄱ 사람은 귀인과정에서 특히 중심적ㄴ 경험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자연언어(natural language)통해 학습ㄷ 사람에게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욕구존재 → 욕구를 충족 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ㄹ 행동을 일으킨 원인의 소재 : 사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노력)→ 내부소재(인물요인) : 능력,노력→ 외부소재(상황요인) : 과제의 난이도, 행운ㅁ 결과에 대한 책임지각 - 사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도 중요→ 연합(association) : 인과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방조죄)→ 인과책임(causal responsibility) :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도 못했을 때 책임- 예측가능성(foreseeability) : 과실치사- 의도적(intentional) : 제1급 살인→ 정당화(justifiable) : 행동에 책임이 있지만, 상황에 의해 정당화 된 것(정당행위)2) Jones와 Davis의 대응 추리 이론(correspendent inference theory)1 정의 : 행동과 행동을 유발한 의도가 그 사람의 내면에 깔린 불변적인 어떤 기질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2 내용ㄱ 사람의 행동이 의도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금전, 날씨, 과제의 난이도2 안정성 - 불안정성 차원 : 원인이 안정적인 성격의 것인지, 불안정한 것인지의 문제(원인의 가변성에 관한 것,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와 매우 밀접→ 안정요인 : 능력, 과제의 난이도, 지도, 성격→ 불안정요인 : 노력, 운, 정서, 기분,3 통제가능성 - 통제불가능성 차원 : 원인 개인이 통제할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어떤 사람이 결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 통제가능:노력→ 통제불가능:능력{통제가능성내 적외 적안정적불안정적안정적불안정적통제가능지속적 노력일시적 노력교사의 편향의외의 도움통제불가능능력기분과제의 난이도운4 소재와 통제성이 1차적으로 귀인의 정서적인 결과 결정, 안정성은 정서 강화5 원인이 안정적일 때 유발된 정서는 불안정할 때 유발된 정서보다 더 명확6 원인이 안정성, 안정성 차원에 귀속되는 것은 사태의 변화에 대한 기대7 통제성 차원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5. 귀인 이론 편파, 오류1) 기본적인 귀인 오류대부분의 상황에서, 행동은 개인의 속인적 특성과 상황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회지각자는 대상을 반드시 이런식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사회지각자가 범하는 오류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심리학자들이 기본적인 귀인오류 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상황적 요인 보다는 기질적 요인에 귀인시키려는 것이다.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본적 귀인오류가 발생하는가?그 1차적인 이유는 행동이 장을 지배하고 있기때문이다. 즉, 사람을 관찰할 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행위자의 행동이다. 움직이고, 이야기함으로 사람의 행동은 주의를 끈다. 이와 대조적으로 행동을 유발시킨 배경요인인 사회적 맥락이나 역할 , 상황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행위자의 역동적인 행동에 비하면 주의를 잘 끌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지각자가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교적 기자신의 감정, 신념 및 의견의 전형성도 과도하게 추정한다. 허위합의성 효과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이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 예를 들어, 허위합의성 효과는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지만 저기 어딘가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유도한다. 이에 덧붙여 허위합의성은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할 때 자기 신념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하며, 종교적, 정치적 탄압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5) 방어적 귀인관찰자는 사소한 것이 아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시킨다. 결과가 보다 심각할 때 그 결과는 불쾌한 것이 되며, 이것이 우발적인 경우에는 더욱 더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자기에게도 일어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만든다.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망함으로써, 행동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관찰자가 또다시 그런한 사고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는 사고에 대해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어성은 촉발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의 유사성을 부정하려고 할 것이다.즉 개인적 유사성이 높을 때,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올 불행한 결과에 대한 암시를 줄이기 위해서 그 사고를 우연 혹은 불운에 귀인시킨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귀인시켜야 하는 사상이 자기의 미래상황에 어떤 암시를 줄 때 귀인과정에 편파가 발생한다.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의 높은 유사성은 사고결과를 우발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한다. 반면에 유사성이 낮을 경우에는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사 람에게 많은 책임이 전가된다. 이 두가지 패턴은 자기에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암시를 효 과적으로 감소시킨다.6) 자존적 귀인편파성공은 자기에게 돌리고 실패에 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귀하가 모범택시에 대해 형성하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 즉 모범택시의 편안함, 모범택시의 모양, 모범택시 운전기사의 친절함 등은 의미 지식의 일부분이 된다.3 사람 기억 : 개인(귀하의 동료)이나 어떤 집단(귀하가 속한 조직의 경영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영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는 내외적 요구에 따라 인출되어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사용된다.4). 인출과 반응 :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자신의 장기기억 속에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다. 탐색 끝에 적당한 정보가 찾아지게 되면 이를 끄집어 내어 문제해결에 사용하는데 이때 관련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을 인출이라 한다. 일련의 지각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나름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스키마 : 사회적 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스키마(schema)란 사람이 특정의 사건이나 자극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 혹은 일련의 관계있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인지적 그림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묘사해보면 밑의 표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사건에 관하여 표의 예와 비슷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식당에 가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주인에 대한 정보, 음식맛에 대한 정보, 식당의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등 매우 많다. 밑의 표의 스키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이며 이 정보는 식당 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게 된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에 관한 정보는 밑의 카테고리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카테고리에 들어있다. 이에 대한 스키마는 양식집에 가면 주인은 양복을 입고 있을 것이고 손님이 들어가면 공손히 고개숙여 인사할 것이다. 그는 주문을 직접 받지는 않을 것이다. 포장마차에 가면 주인은 앞치마를 걸치고 손수 요리하고 주 문도 직접 받을 것이다. 로 표현
남미 공동 시장과목명국제 마아케팅담당교수차수련 교수님제출자19711721 홍민기김지현이승준김기철제출일2001.10.16차례Ⅰ. 미주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현황 및 MERCOSURⅡ. MERCOSUR 의 내용Ⅲ. MERCOSUR 의 회원국Ⅳ. MERCOSUR 의 추진 현황Ⅴ. MERCOSUR 와 우리나라와의 관계Ⅰ. 미주지역의 지역경제 통합 현황 및 MERCOSUR※ 미주지역의 지역경제통합 현황기구명체결연도유형회원국중미공동시장 (CACM)1960관세동맹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안데스공동시장(ANCOM)1969관세동맹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카리브공동시장(CARICOM)1973관세동맹바하마, 자메이카, 수리남,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등 15개국남미공동시장(MERCOSUR)1991관세동맹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3자유무역지대미국, 캐나다, 멕시코G-3자유무역협정(G-3)1994자유무역지대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중남미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여 안데스공동시장(ANCOM),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을 창설하였으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1980년대까지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블록화추세와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라 기설립된 경제통합체가 재활성화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 : Mercado Comun del Sur)이 1991년 새로이 출범함으로써 경제통합움직임이 활발해졌다.Ⅱ. MERCOSUR 의 내용1. 설 립남미의 남부 4개국으로 구성된 MERCOSUR의 설립움직임은 먼저 민주화이후 독자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양국은 1986년 7월 양국간 경제통합프로그램(Argentina-Brazil Economic Integration Program)을 채택하고 1988년 11월에는 통합협력발 부채 지불유예 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평가절하, 아울러 성장이 고용과 물가를 자연스레 해결할 것이라는 성장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경제 및 사회복지 개혁법안들이 대통령, 주지사, 시장 등의 재선을 위한 개헌 등과 맞물려 초기에 3여 년을 끌었다는 점도 많은 후유증을 남겨놓았다2) 통상 정책가) 시장개방정책 지속 추진① 브라질 정부는 외채상환의 현실적 타개책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최대한 억제하 는 정책을 시행하여 옴.② 그간의 보호무역정책이 국내산업 경쟁력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세계적 경제 여 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수출입 절차의 대폭 간소화-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 수입관세의 인하나) 국제교역 참여비중 제고를 위한 수출산업 지원① 국내생산의 수출비중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교역 참여 비중의 증가를 위해 수출 지원 확대- 신상품 수출확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 세제, 금융상의 혜택 부여- 수출행정의 전산화, 현대화 프로그램 추진② 교역상대국의 보호조치와 불공정 교역행위를 규제하는 제도강화- 반덤핑법, 긴급수입제한, 소비자보호법 등 강화다) MERCOSUR 강화 및 기타지역과의 블록형성 추진① 브라질은 95.1월에 발족한 남미공동시장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국가 간의 경제 교류 증 진을 기반으로 여타 미주지역 국가와의 경제통합 노력 추진- GDP 연 5,820억미불(2000년기준)의 중남미 최대경제 대국으로서 지역간 교역 활 성화에 기여- MERCOSUR의 교역량 급증: 90년82억미불→97년 200억미불 →99년 140억불, 2000 년 155억불② 전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추진- 2005년까지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제3차 미주정상회의 (퀘백; 2001.4월)에서 FTAA 창설논의 예정③ MERCOSUR - EU 자유무역지대 창설추진- 2005년부터 자유무역 시행을 위한 협상중(99.6월 MERCOSUR -EU 정상회의 개최)3) 산업 정못하는 빈민으로서 빈민인구는 전체인구 3600만명중 1400만명에 달함. Ushuaia, Rio Grande시는 빈민율이 20% 이하이나, Jujuy, Gran Rsistencia, Formosa, Corrientes시는 60% 이상이 빈민이며 수도권의 빈민율은 30%로서 빈민인구가 350만명에 달한다.마) 경제적위험-1996년 경기악화와 실업의 증가로 정부내의 정파간의 이견이 심화됨.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선거에서 메넴 지지후보의 패배로 Cavallo정책에 대한 반대파의 위상이 강화됨. 이 해 7월 메넴 대통령은 Cavallo를 해임하고 중앙은행장인 Roque Fernandes를 후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경제동향- 1998년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침체 계속- 경제성장 실패로 인한 고실업률 발생 및 국내소비시장 침체 지속- 재정적자 및 외채규모 증가 추세2) 해외의 법률규정가) 무역정책수입관세이외의 각종 부가세부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외국산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 강화하고 있음. '95.1월1일에 발효된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간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 사이에는 대외공동관세 및 역내 무역관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나) 관세제도① 관세체계-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 관세외에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회원국에 대한 특별관세, 남미공동시장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종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 0%에서 최고 20%로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시장 교란 요소가 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예외품목 리스트를 적용 함. 예로서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주요수출품인 가 전제품의 경우 '95년기준으로 29%가 적용되었으며 2001년에 20%로 햐향 조정 될 예정이다.② 관세종류㉮ 통계세(Statiscal Tax)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CIF 가격기준으로 3% 통계 세가 부과되며, 단 잠정수입, 면세수입에는 면제 되며 남미공동시통국 으로서 마약퇴치 비협조 조건 부 제재 대상 국가로 지정)임.- MERCOSUR설립 이래 구주각국으로부터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교역에의 관심이 증가, 각료급인사의 방문이 빈번해지고 있음.④ 대 아시아 관계-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 일본, 대만등 3개국이 주재국에 상주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으 며, 특히 많은 경제.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주재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주재국은 전통적인 반공외교 정책에 따가 남미국가중 유일하게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 지하고 있으나, 최근 주재국 정치권(주로 야권)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음.- 93. 10 중국 인민회의 사절단 (단장 : ZHU QIZHEN 외교 부위원장) 주재국 방문. 주 브라질 중국대사 수시 주재국방문, 주재국 의회인사 등 접촉- 일본은 주재국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서 연간 7,000-8,000만불 상당 유.무상원조 제공(약 7,000명 일본교민 주재국 ENCARNACION 근교 집단 영농중)4. 우루과이1) 경제적 특징농축산업 및 동 가공업 중심, 부존자원빈약(산업구조 취약) - 1차산품 및 동 가공품 수출과 석유, 소비재 등 2차산품 수입(교역조건 불리)- 브라질, 알젠틴 및 파라과이와 MERCOSUR 창설, 2000년까지 경제통합추진 - 외환자유정책, Off-shoreBanking 허용(남미대륙의 금융중신 지향) - 투자부진과 만성적 노동자파업(저생산성), 고물가, 사회보장부당 과정, 누적외채등이 경제활성화의 장애요인이다2) 최근 동향① 국내 경제㉮ 경제침체 지속우루과이 경제는 91-94년간 평균 4.7% 성장하였으나 95년에는 정부의 긴출정책, 멕시코 외환위기의 여파로 -2.3 성장. 그러나 96년에는 4.9, 97년 3.1% 성장 실현, 경기회복 국면 진입 - 80년대 및 90년대 초반의 고인플레 현상이 97년 15%내외로 진정추세이고 대외순부채도 약 26억불로 감소되는 한편 재정적자도 GDP의 2%내외로 축소,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용. 그러나 94 년의 남미 외환위기과 필요를 정당화하여야 함.- 수출상품을 전통수출상품과 비전통 수출산품으로 2분류하여 관리하는데 비전통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비전통 수출산품의 수출소득에 대한 몇몇 세금 면제 및 REBATE SYSTEM 운용(조세환불, 무역금융혜택 등)② 수입관리- 수입에 하등의 제한이 없으며, 관세청(Direccion Nacional de Aduanas)에 수입을 신고하고 수입관련 제세금을 납무하면 됨.- 무기, 총알, 화약, 마약, 포르노 수입은 금지, 자동차수입은 엄격히 제한되며, 유류수입은 국영기업인 ANCAP(Administracion Nacional de Cementos, Alcohol y Petroleo)가 독점- 수입허가 및 신용장 개설 등은 연방은행에서 지정한 외환중개인(CORREDOR DE CAMBIO)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TV 및 직물류 등에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설정 실수입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관세를 부과- 한편, 1995년 1월 남미공동시장 공동관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최저수출가격제(Minimum Export Prices)를 폐지하였음.- '91. 3.6 자본재 수입에 대한 16개월간의 면세조치 발표, 금후 남미공동시장(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형성시 자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행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 가능한 품목리스트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수입제한은 없음.5 MERCOSUR의 준회원국 (對 칠레·볼리비아)1) 칠레먼저 MERCOSUR는 칠레를 MERCOSUR의 수출시장으로 중시하여 1996년 6월에 동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MERCOSUR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참여한 동 협정은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를 체결 당해년도에는 40%를 인하하고 이후 매년 인하율을 높여 2000년에는 70%, 그리고 2004년에는 관세를 100%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협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