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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IPTV의 개념IPTV의 국내, 외 도입과정과 현황IPTV를 둘러싼 갈등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IPTV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IPTV인터넷방송IPTV의 예 : 하나TV리모컨셋업박스설정창국내실질적 경쟁은 메가TV와 하나TV의 경쟁사업의 허가 및 기간 사업 권역 - 전국단위 겸영금지 - 49% 이상을 초과금지 외국인 소유제한 - 49% 이상을 초과 시장점유율 제한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망 동등 접근기존 CATV사업자, 진입 IPTV사업자 C-타입의 소비자 η명 UC = β-PI (IPTV가입시) = β+θC-PC (CATV가입시) I-타입의 소비자 : η명 UI = β+θI-PI (IPTV가입시) = β-PC (CATV가입시)한계비용 0, 고정비용 무시 IPTV 진입 전 CATV사업자는 가격을 PC=β로 설정 - 진입전 소비자잉여=0, 총사회후생=2ηβ 서비스차별화 고정(매몰)비용=φ , 한계비용=0 (단, φ ηθC, φ ηθI ) - (가정 A)각 사업자는 가격경쟁과 서비스차별화의 두 가지 전략을 갖는다. i기업이 가격경쟁을 선택할 경우 θi=0 i기업이 서비스차별화 전략을 선택할 경우 Pi=β 서비스차별화를 할 경우, θC β θI - (가정 B) (IPTV가 상대적으로 더 큰 서비스차별화의 효과)1. 두 사업자가 모두 가격경쟁 전략을 택할 경우 (θC=θI=0) 가격이 싼 쪽을 선택 - PI=PC=0 에서 균형 πI = πC = 0 소비자잉여 = 2ηβ 총사회후생 = 2ηβ2. 두 사업자 모두 서비스차별화 전략을 택할 경우 (PI=PC=β, θC, θI 가 존재함) PI=PC=β 이므로, I-타입은 I선택, C-타입은 C선택 πI = πC = ηβ-φ 소비자잉여 = η(θI+θC) 총사회후생 = η(2β+θI+θC)-2φ3. IPTV사업자가 가격경쟁, CATV사업자가 서비스차별화 전략을 택할 경우 (PC=β, θC가 존재, θI=0)IPTV사업자의 수요함수와 이윤 QI = η (if β-θC PI ≤ β), = 2η (if PI≤ β-θC) πI = ηβ (if PI = β) = 2η(β-θC) (if PI= β-θC) 그런데 (가정 B)에 의해, θC β 이므로, ηβ 2η(β-θC)가 성립하여, PI = β-θC, QI = 2η, πI = 2η(β-θC) 가 된다.3. IPTV사업자가 가격경쟁, CATV사업자가 서비스차별화 전략을 택할 경우 (PC=β, θC가 존재, θI=0)PI = β-θC, QI = 2η, πI = 2η(β-θC) 이때, IPTV사업자가 모든 소비자를 독점하므로 πC = -φ 소비자잉여 = 2ηθC 총사회후생 = 2ηβ-φ4. IPTV사업자가 서비스차별화, CATV사업자가 가격경쟁 전략을 택할 경우 (PI=β, θI가 존재, θC=0)CATV사업자의 수요함수와 이윤 QC = η (if β-θI PC ≤ β), = 2η (if PC ≤ β-θI) πC = ηβ (if PC = β) = 2η(β-θI) (if PC = β-θI) 그런데 (가정 B)에 의해 θI β이므로, ηβ 2η(β-θI)가 성립하여, PC = β, QC =η, πC = ηβ 가 된다.4. IPTV사업자가 서비스차별화, CATV사업자가 가격경쟁 전략을 택할 경우 (PI=β, θI가 존재, θC=0)PC = β, QC =η, πC = ηβ 이 때, IPTV 사업자도 η명의 소비자를 확보하므로, πI = ηβ-φ 소비자잉여 = ηθI 총사회후생 = η(2β+θI)-φ5. 각 사업자의 선택과 시장실패IPTV ∖CATV가격경쟁서비스차별화가격경쟁0, 02η(β-θC), -φ서비스차별화ηβ-φ, ηβηβ-φ, ηβ-φ5. 각 사업자의 선택과 시장실패IPTV ∖CATV가격경쟁서비스차별화가격경쟁0, 0 CS: 2ηβ, SW: 2ηβ2η(β-θC), -φ CS: 2ηθC, SW: 2ηβ-φ서비스차별화ηβ-φ, ηβ CS: ηθI, SW: η(2β+θI)–φηβ-φ, ηβ-φ CS: η(θI+θC) SW: η(2β+θI+θC)–2φ6. 정책적 시사점IPTV∖CATV가격경쟁서비스차별화가격경쟁0, 02η(β-θC), -φ서비스차별화-φ, 2η(β-θI)ηβ-φ, ηβ-φθI β (서비스차별화를 금지하는 규제)6. 정책적 시사점IPTV∖CATV가격경쟁서비스차별화가격경쟁0, 02η(β-θC), -φ+S서비스차별화ηβ-φ+S, ηβηβ-φ+S, ηβ-φ+S서비스 차별화시 보조금(S)을 지급하는 방안조건: S ≥ ηβ-2ηθC+φ결론: IPTV의 도입 후에 시장자율에 맡길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차별화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규제를 한다면 소비자잉여는 증가하는 반면, 총사회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그 대신 오히려 차별화를 유도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의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서비스차별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01.29| 23페이지| 3,500원| 조회(460)

IPTV, 방송법, 하나tv, IPTV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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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중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I.서론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역시 서구사회의 추세를 따라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언급하기조차 껄끄러웠던 동성애나 동거의 문제도 과거보다는 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적 성숙도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서구 사회의 성 개방 풍조는 우리나라 청소년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의 성에대한 가치관의 혼란 등을 가져오는 큰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이러한 혼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성 비행이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실정이다최근 청소년에 대한 성문제는 심각하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으며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모문제라든지 원조교제, 미성년 접대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의식이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으로 변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적절치 못해 생겨난 문제들이다. 본 문에서는 청소년의 성의식의 변화에 대해 논한 뒤 설문조사 결과로서 청소년의 성의식과 지식, 그리고 성교육 실태에 대해 논한 뒤 결론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II.청소년의 성 의식에 관한 변화 (기존 분석 자료를 통한)청소년의 성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면 받아 왔다. 청소년은 무성적(asexual)인 존재로 인식 되어 왔었고,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변질시켰다. 성에 대한 왜곡 된 정보―음란물, 청소년 또래집단의 성적(性的)미신―들은 넘쳐나는데, 제대로 된 성적 지식을 전해줄 성교육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성의식이나 성경험은 진전 되어 가는데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생물학중심의 성교육만이 행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경험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성의식도 예전에 비해 개방적이다.작 성 자연 도조 사 지 역조 사 대 상성경험자 비율정원식 외1985년전 국11세~24세11.2%(20대 포함)이재창 외1986년전 국중.고등학교남 녀학생3.8%YMCA2000년서 울10대남학생 916명17.9%김혜원2000년전 국고등학생2400명남 13.5% 여자 8.1KBS2001년서 울중학교2학년 118명성경험은 매우 낮으나 가능하다는 생각은 5%청소년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성경험 비율이 낮지만 고등학교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청소년들의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서로의 성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성적 행위를 부추긴다. 특히나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성 경험자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976년도와 같이 여고생의 95%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순결주의’는 많이 사라지고 교제중의 키스나 포옹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고, 이성친구가 있는 여고생중의 10%안팎은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성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또래집단에서 음란물을 교환하고 올리면서 성에 눈을 뜨게 되고 왜곡된 성지식을 쌓아 간다.왜곡된 성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학교와 가정의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막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순결위주의 성교육, 임신 과정을 보여주는 성교육, 혼전 섹스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교육의 주변화현상이 행해지고 있다. 성교육이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기보다는 형식적인 연례행사의 하나로 굳어진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들은 청소년들의 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TV드라마에서의 청소년들의 스킨십,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등에서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성적인 얘기는 청소년들이 성적 행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고 성행위가 생활의 일부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즉, 문제인 것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이 받지 못한 채 매스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어 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미 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주체임에 불구하고 그들은 무성자(asexual)취급을 받아 현실과 성교육의 괴리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III.실태 조사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본 과제의 조사 대상은 서울 강동구 소재의 강일중학교(필자의 모교)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 11월 9일 1,2,3학년 각 2개 반씩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으며 총 184부를 회수하였다.이때 응답 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구분빈도%성별남10255.4%여8244.6%학년1학년6133.2%2학년5831.5%3학년6535.3%이하 조사 결과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학년차는 무시하고 남, 여의 구분만 하기로 한다.2. 기본적 성의식 및 성지식 조사남여계자신의 성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6915남녀의 성에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9168159성인이 되기 전에는 몰라도 된다.347성에 관해 알 필요가 없다.202① 성에 대한 생각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에 대한 생각에서 ‘남녀의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성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② 성지식남여계매우 많이 안다12416조금 많이 안다301242보통이다403373잘 모르는 편이다112334전혀 모른다41014‘여러분은 또래와 비교하여 성관련 지식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자는 대다수가 조금 많이 알거나 보통이라고 대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보통이거나 잘 모르는 편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이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성에관한 관심이 많고 성관련 매체를 많이 접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구분남여평균무응답000정답11.68.29.9오답4.14.34.2모르겠다9.312.510.9합계252525성 지식을 묻는 25문항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전체 정답율은 39.6%(9.9개)로 나타났다.이처럼 정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성 지식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교육이나 성상담에 있어서 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다루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3. 성교육 실태조사남여계학교9968167가정235사회기관077교회및 종교단체123기타022계10282184우선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00%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서 받았다고 대답하여 이미 학교에서 성교육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남여계매우 만족한다224만족스러운 편이다81321보통이다5942101잘 모르겠다211940전혀 모르겠다12618계10282184반면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선 보통이다 또는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이성교제와 순결 의식 조사남여계사랑 없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14418성관계는 사랑만을 전제로 해야 한다441761사랑한다 해도 결혼 후에 성관계를 해야 한다325890성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인문/어학| 2008.03.03| 6페이지| 2,000원| 조회(846)

성의식, 성과사회, 성과문화, 청소년의 성의식, 중학생의성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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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 전곡리 기행문

연천 전곡리를 다녀와서...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집에서 출발.처음엔 지하철이 너무 오래 걸려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했으나 여의치 않아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결정.암사역에서 8호선을 타고 천호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 왕십리에서 국철을 타고 회기역에서 다시 소요산행 지하철 탑승.지하철타고 동두천역까지 약 1시간 40분 소요.11시 10분경 동두천역 도착함. 매시 50분마다 전곡역으로 가는 통근열차가 운행되나 40분이나 기다려야하는 관계로 그곳 안내센터에 물어본 후 동두천역에서 나와 버스탑승.11시 40분경 전곡 시내 도착. 처음엔 시내에서 유적지로 가는 길을 몰랐으나 그곳 상인에게 물어서 유적지 도착.12시부터 약 2시간 가까이 관람.전곡리 시내에서 유적지로 가는 길은 매우 외지고 한적한 길이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가는 길에 우측 사진과 같은 비석을 발견했다. 즉, 전곡리는 사적 제 268호 임을 알려주는 비석이었다.처음 유적지 입구에 도착하니 낯설지 않은 풍경에 편안함이 느껴졌다. 나는 집이 강동구 암동인 관계로 암사 선사유적지가 집 근처에 있어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가보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전곡리 유적지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물론 신석기시대와 구석기시대라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느낌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입구에 유적지의 마스코트인 미롱이와 고롱이 모형을 지나 조금 들어가니 전시관이 나타났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직원은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없었다. 그래서 혼자 둘러보고 비디오까지 모두 시청하고 나왔다.우선 거기서 안 사실로 이 유적지의 첫 발견이 매우 흥미로웠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은 1978년 4월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 왔던 당시 동두천 주둔 미군 병사인 그렉 보웬(Greg Bowen)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지표에서 4점의 석기를 우연히 채집하여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던 고 김원용 교수에게 가져왔는데 김원용 교수와 영남대학교 정영화 교수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슐리안으로 판단하였으며 당시의 세계구석기형태학의 대가이던 프랑스의 보르드(F. Bordes)교수도 발견된 주먹도끼가 아슐리안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이 석기들이 김원용 교수와 영남대 정영화 교수에 의해 아슐리안형 석기로 밝혀짐에 따라 당시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모비우스학설을 바꾸게 한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이 되었다. '모비우스학설'이란 세계 구석기 문화를 유럽, 아프리카는 아슐리안석기 문화 그리고 동아시아는 찍개문화 등으로 나누었던 것으로써 전곡리 구석지의 발견은 당시까지의 고고학 연구의 근간을 바꾸게 하였다.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훌륭한 구석기 유적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군병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에 의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석기 유적지가 그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연천군 전곡리는 한탄강 물굽이가 가장 크게 굽이치면서 넓은 여울과 백사장을 만들고 가는 곳이다. 이곳 강변 언덕위에 구석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집대성되어 있다. 넓은 초원에 움집이 군데군데 서 있고 한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마을과 전시관이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곳의 역사성은 대단하다 하겠다.조금 더 들어가니 토층 전시관이 나왔다. 토층 전시관 주변에는 체험마을에서 석기 만들기, 창촉 만들기, 동굴벽화 탁본하기, 원시의상 만들기 등의 실내체험동과 불 피우기, 움집 만들기, 가상 발굴하기 등의 야외 체험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갔을 때는 관람객이 없어서 그런지 체험장은 입구가 잠겨있었다.

예체능| 2008.03.03| 3페이지| 1,000원| 조회(622)

전곡리, 전곡리 기행문, 연천전곡리, 구석기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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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IPTV의 도입에 따른경제적 효과 분석Ⅰ. 서론최근 정보통신(IT)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기존의 인터넷에서 주어진 컨텐츠를 찾아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UCC와 같은 것을 만들어 올리는 등 사용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웹2.0의 시대가 된 것이다. 현대인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TV방송에 있어서도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가 편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용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TV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그것을 우리는 IPTV라고 부른다. IPTV는 현대의 디지털 컨버젼스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본격적인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IPTV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IPTV의 개념 및 현황을 우선 고찰하고, IPTV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을 살펴본 후, 연말 의결 예정인 IPTV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IPTV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소비자 후생과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보고자 한다.II. IPTV1. IPTV의 개념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IP망, 즉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IPTV는 다양한 범위에서의 정의가 가능하다. 기존의 통신 서비스 기반을 이용하여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TPS(Triple Play Service)를 완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로, 좁은 의미에서는 walled garden, VOD 등 초고속 인터넷의 부가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영역을 PC에서 TV로 확장시킨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초고속 D 형태의 TV 및 비디오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2. IPTV의 국내, 외 도입과정과 현황(1) 국내국내에서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BcN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IPTV를 준비하고 있으나, 제도적 준비 미흡, 케이블 TV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본격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노력이 본격화되면 국내에서도 IPTV가 유료방송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사업자들이 IPTV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경우, 2009년경에는 약 200만명 이상의 가입자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KT는 2005년 12월 FTTH네크워크를 기반으로 MPEG2기반의 IP 멀티캐스팅 방식의 IP미디어 시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본격적인 IPTV서비스를 위하여 H.264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ACAP기술 적용으로 지상파 데이터 방송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KT는 IPTV서비스 브랜드를 ‘메가패스TV’로 확정하고 오락위주의 홈엔 컨텐츠를 최신 영화나 TV드라마와 같은 영상 컨텐츠와 교육용 컨텐츠로 대폭 보강하였으며 연내 6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예정으로 2006년 9월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하나로 텔레콤은 컨텐츠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로 1단계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가 확정된 이후 IP방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로 텔레콤은 IPTV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중심으로 TV포털 방식인 ‘하나TV’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초고속망 기반 네트워크 PC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중이다.LG데이콤의 TV포털(프리 IPTV) 서비스가 12월 중순 ‘마이LGTV’ 서비스명으로 시작된다. LG데이콤은 12월중 TV포털 서비스(브랜드명 ‘마이LGTV)를 개시해 내년에 2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LGTV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콘텐츠는 고화질(HD)급을 앞세워 시장 진입을 꾀할 예정이다.(2)국외① 홍콩: 홍콩의 대표적인 IPTV서비스는 PCCW가 제공하는 NOW Broadband TV이다. PCCW는 2002년 9월부터 ADSL기반으로 23개 채널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4년 말에는 약 4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② 미국: 미국은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있으며 MSO진영이 적극적으로 IPTV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지역 유선전화 사업자인 SBC커뮤니케이션스와 버라이즌은 2005년말 미국시장에서 처음으로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며 벨사우스도 시범서비스를 진행중이며 SBC와 버라이즌은 각자 전화 서비스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최초로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점차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3. IPTV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 - 통신사업자와 케이블티비사업자간의 갈등안방 방송을 두고 IPTV와 CATV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IPTV진영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IPTV 시범서비스를 합의하면서 행보가 빨라지고 있고, CATV진영도 2010년에 완전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에는 디지털 CATV가 서비스 안정성 등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IPTV의 본격적인 반격이 예상된다. 결국 얼마나 소비자 NEEDS를 만족시켜 주느냐가 경쟁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IPTV 관련 제도의 미정비는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CATV를 준비 중인 SO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SO들은 방송법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라며 하나TV를 고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러 방법으로 IPTV 사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 하지만, 최근 IPTV와 관련된 제도 정비 및 정부의 움직임은 IPTV 사업화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다. 수 개월 전만 하더라도 통신·방송 융합 정책의 표류로 인해 IPTV의 사업이 매우 불투명했다. 그런데 얼마전 합의된 IPTV 관련 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이 국회 의결만 남겨두게 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4.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연말 임시국회?의결 예정)의 내용전국 면허와 망 동등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PTV 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우선 방통특위는 IPTV의 정의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주문형비디오(VOD)만 제공하는 현재의 하나TV나 메가TV가 아니라 실시간 방송이 포함해야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방통특위는 KT나 하나로텔레콤처럼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 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전국사업권역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단일 면허로 전국에서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또한 인터넷포털이나 별정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이 같은 조항을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IPTV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방통특위는 독점적 사업자 출현을 막기 위해 전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 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전국 1천600만 가구로 가정할 때 단일 사업자가 총 530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다.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필수설비 사업자인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자기 보유 설비의 부족이나 영업 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더불어 IPTV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 조항가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를 내주게 된다. 허가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현재의 방송법과 같이 KBS1과 EBS는 의무적으로 재송신되며 외국방송의 재송신 역시 현재의 방송법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승인을 받도록 했다.Ⅲ. IPTV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하나의 분석IPTV는 CATV와 유사한 측면이 많고 강력한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 하에서 각 사업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일 것이다. 또한 현재 통신서비스는 단일서비스로 경쟁하기보다는, 융합을 통한 결합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케이블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티비, VoIP의 TPS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PTV도 결국 결합서비스 경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때, IPTV가 도입된 후에 각 사업자의 전략은 결국 결합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서비스차별화 전략과, 가격경쟁 전략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상정한다. (모형에 설정된 가정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부록Ⅰ 참조)ⅰ) CATV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IPTV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며, CATV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를 선호하는 C-타입의 소비자와, IPTV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를 선호하는 I-타입의 소비자가 각각 η명씩 있다고 하자.ⅱ) 각 타입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β: 기본적 서비스로 인한 효용, θi: i기업의 제품차별화로 인한 효용, Pi: i회사의 서비스가격)UC = β-PI (IPTV가입시)= β+θC-PC (CATV가입시)UI = β+θI-PI (IPTV가입시)= β-PC (CATV가입시)ⅲ) 초기의 고정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한계비용은 0이라고 가정한다. IPTV진입 전 CATV사업자는 가격을 PC=

경영/경제| 2008.01.29| 10페이지| 2,500원| 조회(443)

정보통신, IP, IPTV, 정보통신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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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관하여 평가C아쉬워요

실업(unemployment)에 관하여Ⅰ. 서론실업(unemployment)이란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노동능력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이 15세 이상으로써 중학생, 주부, 군인, 죄수 등을 제외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노동의사란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점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자로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노동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노동할 능력이 없다면 역시 실업자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여기서 노동할 의사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 혹은 안 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노동할 의사(마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노동사무소, 직업소개소 등에 등록하여 계속적으로 직장을 찾는 활동을 하여야만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컨대 구직활동을 하다가 실망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실망실업자라고 하는데, 실망실업자의 경우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게 되나 포기할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을 노동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실업자 통계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망실업자들 그리고 불완전 취업자들을 폭넓게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실업률은 현실 실업률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Ⅱ.본론1.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실업에는 그 구분에 따라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기적 실업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들은 그 성격에 있어서 구조적 실업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실업은 크게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대변할 수 있다. 여기서 경기적 실업이란 글자 그대로 경기가 침체하여 생기는 실업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생산이 감소한다.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듦으로써 실업이 늘어난다. 이처럼 경기가 침체함으로써 생기는 실업의 경우에는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실업을 줄일 수 있다. 확대 재정정책에는 세금을 깎아 주어 소비를 유도한다던가.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확대 금융정책에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라든가 고용구조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실업을 말한다. 즉 일자리는 있으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구조에 근로자의 자질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들이 하는 말 중에는 ‘사람은 많으나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자질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실업난을 겪는 속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물론 3D업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최첨단 산업의 경우에도 그렇다. 실업난 속에서 인력난을 겪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비단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즉 어느 기업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찾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일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모순을 앉게 된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훈련 및 재훈련으로 근로자의 자질을 함양하고 동시에 정보망 확충 등 근로자들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2. 실업률 통계방식의 문제점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통계는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실업률과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부실업률 간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을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부실업률에 근접시킬 수 없는가?우리나라의 실업률통계는 기본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그 동안 열심히 직장을 찾아 다녔다고 하더라도 1주일 전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아예 실업자통계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또한 이 방식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만 일했다면 취업자로 간주된다. 이처럼 ILO은 취업자의 분류가 지나치게 관대하여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 방식에 의해 실업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ILO방식보다 현실을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실업통계방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구직활동기간을 최근 4주일로 확대하고 있다. 즉 ILO방식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실업자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OECD방식에서는 최근 4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 실업자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만큼 실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따른다 하더라도 현실의 실업률을 그대로 반영하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지수실업률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 중에도 실업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인식하에서 실업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3.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오늘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란 점에서 어느 국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이 되고 있다.물가가 상승하면 일반 국민들의 일정수준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되면 생계가 아예 막막해진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즉 물가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면 완전고용이 희생되고 완전고용을 추구하고자 하면 물가안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한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흡수해야 한다. 이것이 긴축정책이다. 즉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돈을 풀지 않고 오히려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흡수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고용불안(실업증가)이다. 돈을 풀지 않고 오히려 돈을 흡수하는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따라서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풍부해야만 금리도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소비의욕과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없으면 금리가 상승하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가들은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기업가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투자할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금리상승을 보충하고도 남느냐하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긴축정책은 완전고용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6.11.01| 4페이지| 1,000원| 조회(276)

고용, 실업, 경기적실업, 구조적실업, 실업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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