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국제무역이론Ⅰ. 고전적 무역이론1. 절대생산비설(아담 스미스-국부론: The Theory of Absolute Advantage): 각국은 두가지 상품중에서 무역상대국보다 더 낮은 실질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한다. 무역의 이익은 한 재화를 교역을 통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는 데서 얻어진다.*실질비용(real cost) : 한 상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실제 노동시간예) 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면,구분한국미국옷10명20명기계20명10명⇒ 각국이 절대우위의 상품을 특화할 경우, 한국은 옷 수출, 미국은 기계 수출⇒ 특화이전 : 한국 + 미국 → 옷 2 + 기계 2특화이후 : 한국 + 미국 → 옷 3 + 기계 3즉, 교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더 풍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한계점 : 1 두 나라간 어떤 비율로 교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역조건을 설명하지 못한다.2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을 시 무역의 성립을 설명하지 못한다.2. 비교생산비설(David Ricardo): 국가간 상대적 생산비(상대적 생산원가)의 차이에 의해 국제무역이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이다.가정 : 1 생산요소가 유일하게 노동만으로 정의2 노동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여 요소시장의 완전고용(수요=공급)을 가정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동이 없다.예) 단위당 생산비가 다음과 같다면,단위당생산비포르투갈영 국옷 감90명100명포도주80명120명포르투갈은 두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영국에 비해 모두 절대우위를 지니고 있다. 포르투갈이 갖는 우위의 정도는 옷감의 경우보다 포도주의 경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포도주옷 감80/12090/100따라서, 포르투갈은 포도주의 생산에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각국내 상품의 기회비용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즉, 포르투갈의 경우 옷감 한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포도주는 90/80단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옷감)이다.1) 국제무역의 효과(교환비율 결정)한 국 중 국기계 4 : 0.5( = 8 : 1 )직물 6 : 2( = 0.5 : 1 )⇒ 한국은 기계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중국은 직물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자급자족하에서의 생산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세 계 생 산 량기계직물16 + 2 = 186 + 2 = 8국제무역과 생산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다.한국 (기계에 비교우위)구 분 생산량 수출 또는 수입 소비량 자급자족하 소비량기계 20 -3 17 16직물 0 +7 7 6중국 (직물에 비교우위)구 분 생산량 수출 또는 수입 소비량 자급자족하 소비량기계 0 +3 3 2직물 10 -7 3 2국제무역하의 세계생산량과 소비량기계 직물17 + 3 = 20 7 + 3 = 10자급자족하의 세계생산량과 소비량기계 직물18 8따라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1) 기계와 직물 모두 세계 총생산량이 증가하고,(2) 한국과 중국(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각각 혜택을 본다.양국 모두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교역조건은 국내교환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국내교환비율기계 직물한 국 : 4 : 6( = 1 : 1.5 )중 국 : 0.5 : 2( = 1 : 4 )1 : 1.5 1 : 4하한계 ←-----+------→ 상한계양국 모두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교역조건우리는 앞의 예에서 국제교역비율로 3 : 7 ( 1 : 2.33 )를 사용←-+ ＜1.5＜ 2.33 ＜ 4 ＜ +→+-------------------------+양국 모두 혜택받을 수는 없음2) 노동비용 비율결정 및 국제경쟁력1 한국 : 중국 노동비용비율이 1 : 1 이라면한국 중국생산성(기계) 8 : 1생산성(직물) 3 : 1임금 1 : 1⇒ 한국이 둘 다 노동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 두 상품에서 모두 국제경쟁력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수출만, 중국은 수입만 한다.2 한국 : 중국 노동비용비율이 5 : 1 이라면한국 중국생산성(기계) 8 : 1생산성(직물) 3 : 1임금 5 : 1⇒지 적자→위안화 평가절하(환율하락)* 환율범위 결정 : 기계 1대(￦600)를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기계 1대는 직물 1.5대에 해당하므로(한국에서의 노동1단위에 대한 교환비율이 1 : 1.5이므로) 위안화로 환산하면 Y1,500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에서의 교환비율은 1:4이므로 중국에서의 기계 1대는 직물 4대에 해당하므로 Y로 환산하면 Y4,000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가격비율을 고려할 때 국제교역가능환율범위는 다음과 같다.￦600 : Y1,500 ←--------------------→ ￦600 : Y4,000￦1 : Y2.5 ←--------------------→ ￦1 : Y6.67즉, ￦1당 Y2.5 ∼ Y6.67의 범위에서 환율이 결정될 때 국제교역이 가능하다.4) 결론1 양국 모두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한 교역조건은 국내교환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양국간 국내교환비율이 교역조건의 상한과 하한을 이룬다.2 교역조건의 범위는 언급되나 구체적인 비율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공급측면만을 보았고 수요측면분석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교역비율은 소비자 취향을 고려하여 교역되어지는 수입품이 얼마나 그 나라 소비자에게 절실하냐에 따라 결정된다.5) 한계1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고 있다.2 수요조건을 동일시하여 무시하고 있다.Ⅱ. 근대적 무역이론1. 요소부존이론1) 비교생산비설의 문제점두 상품 중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을 수출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비교우위가 생기는 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비교우위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즉, 위의 예에서 왜 한국은 컴퓨터를 직물보다 비교적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2) 가정1 두 나라, 두 상품(기계, 직물), 두 생산요소(노동, 자본)2 생산요소의 국내산업간 이동 가능(요소가격 균등)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은 불가능(요소가격 불균등)3 각국 생산기술수준이 상품별로 서로 같다.4 산업간 요소집약성의 차이가 존재한다.5 각국에 부존된 생산요소의 상대적 개시되면 각국에서는 각국에 부존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변화로 인해 생산요소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이도 생산요소의 가격이 양국에서 같아지게 된다.Ⅲ. 새로운 무역이론1. 고전적 또는 근대적 무역이론의 취약성1) 비현실적인 가정1 무역이론 :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 불가능 가정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설명할 수 없다.2 동질의 생산요소 가정 : 노동의 교육수준이나 숙련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3 정태적인 분석 : 생산요소의 공급량 증대, 경제성장, 무역패턴 및 교역조건의 변화, 기술의 진보 및 신제품의 출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기호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4 완전경쟁 : 세계시장이 완전경쟁하에 있다는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세계시장은 오히려 불완전 경쟁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시장은 몇몇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석권하고 있고 세계교역량중 상당부분을 다국적기업들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5 각국의 기술수준이 같다고 가정함 :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수준이 여러나라에서 모두 같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보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국가간에 정보의 이동에는 실제로 많은 제약이 있고, 또한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제품차별화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 제품차별화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고전적 또는 근대적 무역이론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이 상표를 강조하며 고도로 차별화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2)실증연구결과1 McDougall의 연구(1951) : 비교우위가 노동생산성의 차이로부터 온다고 보는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에 대한 검증으로 미국과 영국의 세계 기타국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검증 결과, 미국노동자 1인당 생산고가 영국노동자 1인당 생산고의 2.5배 이상 높은 산업에서는 발견하였는데 이는 요소부존이론이 예측하는 바와는 정반대가 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미국은 노동에 비하여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되어 왔으므로 요소부존이론에 의하면 미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미국의 수출품은 자본집약적인 상품인 반면에 수입품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Leontief의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요소부존이론이 예측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Leontief의 역설(Leontief's Paradox)이라고 부른다.이러한 역설적인 연구 결과에 대하여 Leontief 자신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려고 하였다. 즉, 미국의 노동자는 외국의 노동자에 비하여 약 3배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노동의 효율성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요소부존이론은 여전히 유용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2. 종합이론1) 제품수명주기 이론(Product Life Cycle Model)1 R. Vernon과 L.T.Wells에 의해 정립됨(1960년대 Harvard Business School)제품이 출현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 제품의 수명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 및 산업조직면에 나타나는 주요 변동내용을 무역유형의 동태적 변화 설명에 적용하려는 이론2 전통적 무역이론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가정i) 정보의 국제적 이동은 제약되고 있다.ii) 제품의 생산방법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변동한다.iii) 생산공정에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3 국제무역패턴제품수명주기이론은 새로 개발된 재화가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의 각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생산지의 국제적 분포가 변동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i) 도입기 : 소득수준이 높고, 연구·개발요소가 풍부한 최고 선진국에서 신제품이 최초로 개발된다. 그러면 생산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생산도 역시 그 최고선진국에서 행해진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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