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스크린쿼터 문제와 해결방안(TOC의 사고프로세스를 활용)조 원0036963 방상준0138334 정영철0035892 김상근..PAGE:2목 차1. 문제도출의 과정2. 스크린쿼터란?3. 스크린쿼터 문제의 정의4. 문제의 분석5. 결 론..PAGE:3문제 도출의 과정국내 신문기사와 검색사이트 자료를 수집함이 자료들에 근거하여 TOC(Theory of Constraints; 제약이론)의 사고프로세스(TP; Thiniking Process) 다이어그램 중 일부를 활용함.(3) 이 다이어그램 분석을 근거로 제언을 도출하였으며,팀원들은 영화산업의 문외한이므로 주관적 견해는 배제하였음...PAGE:4스크린쿼터란?국산 영화 의무 상영제를 말하며, 극장이 국산영화를 일정 기준일수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이다.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쿼터는 146일이며, 정부는 이를 73일로 축소할 계획이다...PAGE:5스크린쿼터란?한.미 FTA 체결 협상과 스크린 쿼터미국은 98년 우리나라와 투자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다그동안 국내 영화인들과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미루어졌다.최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다시 요구하고 있다...PAGE:6스크린쿼터 문제축소반대의견우리 영화산업이 물량을 앞세운 헐리우드 영화에 맞서 싸울 단계가 아니다.스크린쿼터는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이 제도를 폐지하면 보조금 지원이나 인력양성정책도 실효성이 없어진다미국영화는 흥행이 보장된 것이 배급되지만, 한국영화는 개봉해 보아야 알 수 있다.나라마다 자국 문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다...PAGE:7스크린쿼터 문제(계속)스크린쿼터가 없으면 막강하고 안정된 배급망을 타고 미국영화가 국내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근거없는 40억불(5조원)의 투자유치효과를 위해 연간 18조원에 이르는 영상문화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한국영화의 일시적 호황을 가지고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영화산업의 고사화를 부추키는 것이다.FTA가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극소수의 재벌 기업 경영주들 뿐이다...PAGE:8스크린쿼터 문제(계속)헐리우드 영화의 독과점을 막아 문화적 다양성을 지킬 수 있다.GATT에서는 스크린쿼터를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스크린쿼터를 철저하게 지킨 지난 3년동안 한국 영화가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스크린쿼터 일수를 협상하여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후에도 계속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73일로 줄어들면 한국영화의 최대 시장점유율은 결코 40-50%가 될 수 없다...PAGE:9스크린쿼터 문제(계속)축소 찬성 의견스크린쿼터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이익을 위한 보호장치이며,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도구가 아니다.스크린쿼터가 1996년 이후에는 한국영화의 관람객 수나 다양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제작비와 스크린 수는 국내총생산(GDP)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만큼, TA가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 스크린쿼터를 철폐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지나치게 강력한 제도로 인해 통상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쿼터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어 국익을 희생할 수 있다.한국 영화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화시장도 개방할 수 밖에 없다...PAGE:10스크린쿼터 문제(계속)당장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면 40억불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스크린제도 때문에 못하고 있다.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졌다.FTA가 완전 실현되면 2%정도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 질 것이다.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스크린쿼터를 축소하여 자유 경쟁을 이루는 것이 국산영화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다...PAGE:11스크린쿼터 문제(계속)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는 무의미하다.스크린쿼터 유지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패배의식의 발로이다...PAGE:12문제의 분석이 논쟁은 상호 찬성과 반대가 뚜렷이 대립되는 갈등의 문제임.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의 목표가 파악되어야 함.공통의 목표가 없거나 서로 다르다면 각자 자신의 이익만 앞세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이 논쟁에서 공통의 목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2가지임.국익을 키운다.국내 영화산업을 성장시킨다...PAGE:13문제의 분석(계속)1. 국익을 키운다"를 공통목표로 상정한 경우..PAGE:14문제의 분석(계속)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