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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Ⅰ. 서 론현대의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자주성과 자결력을 그 존립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치문제에 대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으로부터 수준 높은 윤리적 생활철학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간주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이처럼 가장 어려운 통치형태로 평가하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국민의 정치적인 자결력에 대한 깊은 회의가 깔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흔히 현대인을 집단적인 ‘大衆人間’으로 부르면서 그 판단능력과 자질력에 대한 회의를 나타나게 된 곳에 바로 민주주의의 현대적인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인 자결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민주정치가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대의제도의 발생근거인 동시에 그 정당성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넓은 국토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현대국가에서는 통치를 위한 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대의제도허영. 한국헌법론 620p란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요,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대의기관의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한다. 따라서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로서의 대의제도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대중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정치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창안된 조직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도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chy)라는 개념은 로버트 달(Robert Dahl)에 의해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사용되었다(Dahl 1971). 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그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또한 앞으로도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다두제로 개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민주주의인 다두제는 서구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들 민주주의체제들의 공통점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정치영역에 한정시키고 그들의 직접(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는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정치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중요결정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사실상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존하는 서구민주주의를 다두제로 특징지웠다.네 번째,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맑시즘의 표현을 빌면, 층위 level)에 따라 정치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조직(내)민주주의로 구분할 수도 있다.Ⅲ. 대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기원위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민주주의하의 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입각하여 루소는 구성원 전원이 모이는 집회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국가의 정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사회의 발전에 따른 지역의 확대와 인구증가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직접 한 장소에 모여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제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채택되었으며, 의회는 선거의 의해 뽑힌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의회야말로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가하는 형태의 정치체제를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고, 이것은 의회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대표들로 구성되는 각국의 의회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위임에 의한 법적 대표관계라고 할 수 없다.(2) 법정대표관계설옐리네크에 의하면, 의회의 의사가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회는 법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즉,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직접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제1차적 기관이며, 국회는 국민에 의해 구성되고 그의 의사를 대표하는 제2차적 기관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고 한다.이 입장은 선임관계와 대표관계를 혼동하고 있으며, 의회는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고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의회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3) 헌법적 대표설국민과 그 대표기관 사이에는 어떠한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의 그 대표기관에 대한 권리의 위임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리는 그 위임행위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이 입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성을 사법상의 대리와는 달리 헌법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 헌법적 근거로 제1조 2항을 들고 있지만, 그 대표자에는 반드시 의회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2. 법적 대표관계 부인설(1) 정치적 대표설법적위임 또는 법정대표의 개념이 헌법상으로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의회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적 대표기관에 불과하다고 한다.(다수설) 의회는 일단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헌법의 수권에 의해 독자적으로 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다. 다만 의회의 본질적 사명이 국민의 의사를 실제로 국정운영에 반영시키는 데 있으므로 적어도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본다.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국민과 의회 사이에는 단지 자유위임관계만이 있으므로 의회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되,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다. 따라서 그의 제도화'라고 규정하는데(Przeworski 1991: 13, 임혁백 1994: 229-230),) 쉐보르스키는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연결짓기도 한다. 그는 당파적 정권교체의 진정한 가능성, 정권교체의 결과로 인한 정책역전의 가능성, 문민에 의한 효과적인 군부통제 등의 세가지 요건을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Przeworski 1990, 임혁백 1994, 230쪽에서 인용)그것은 이들이 공직선거에서 계급.인종.성 등 사회적 속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되면, 경쟁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논자들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또는 정권교체가능성이 존재해야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논거로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혹은 그 가능성)이 없으면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게 되는 폐단을 초래하고, 그럴 경우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반응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김만흠 1996, 185). 그러나, '불확실성의 제도화'나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능성)'를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있는 이들도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과정.방법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알의 대의제민주주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2.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방금 보았듯이, 대의제민주주의는 주로 지리적 단위에 기초한 대의기구(representative body),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election), 그리고 지리적 대의기구(지방의회나 국회)와 선거정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정당(political party), 주요하게는 이 세가지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주요 장치로 하는 대의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권리, 즉 자유처분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행사하도록 해야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비민주성을 극복할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은 다른 종류의 개인적 자유, 예를 들면,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타인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중요시하거나 우선시하는 복지국가이념이나 사회주의와는 달리, 재산권의 거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허용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혹자는 다원론적 민주주의(다두제)를 '소수의 집단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경쟁하고 있는 엘리트들에 의해 용의주도하게 관리된 선거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체제'(Robinson 1996, 49)라고 규정하기도 한다.간단히 말해서, 다두제로 불리우기는 하는 대의제민주주의는 그것만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공직자선출과정에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 및 경쟁의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문제를 정치영역에 국한시키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process)과 방법(method) 그리고 절차(procedure)에 국한시킴으로써(Robinson 1996, 49),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대의제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즉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Carol Patema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Thomas E. Cronin, Direct D

법학| 2003.10.14| 19페이지| 3,000원| 조회(984)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 대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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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사회(sala 모형)의 특징 평가A좋아요

◎프리즘 사회(sala 모형)의 특징◎1.프리즘적 사회Riggs는 기존의 전통-근대의 이분적 모형이 개발도상국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은 전통 혹은 근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며,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사회이다. 이 사회는 프리즘사회라고 부른다. 프리즘사회는 전통적 후진 농업사회와 발전된 수구의 산업사회와의 중간형이자, 융합적(fused) 사회와 분화된(diffracted) 사회와의 중간형태이다.융합적사회 프리즘적사회 분화된 사회[Riggs의 프리즘적 사회]특징은 ①근대적이고 분화된 사회의 특징들이 한 사회 속에 공존 ②고도의 형식주의(formalism) : 규범과 현실 또한 공식적으로 명령된 것과 실제로 해하여지는 것 사이의 괴리가 크다. 이에 따라 형식주의가 만연 행정개혁 등의 제도적인 개혁이 무용하게 된다. ③고도의 중첩성이다. 분화된 구조와 미분화된 구조가 공존하기 때문에 문화와 제도간의 괴리가 생기고, 구조와 기능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나타난다.2.살라모형개발도상국 즉 프리즘적 사회의 행정체계에 대한 설명모형이 살라모형이다. 살라는 아세아에서 관청의 뜻으로 정자, 거실, 혹은 종교적 모임의 장소를 의미한다.특징은 ①행정의 정실주의(nepotism)다. 분화된 사회의 행정은 공사의 구분이 명확한데 반해 살라체제에서는 공적인 살라와 사적인 가족과의 구분이 정확하지 못하며 정실행정이 이루어진다. ②다 분파성(poly-communalism)과 붕당(clects)의 형성 그리고 이에 따른 불공평행정이다. 다 분파성은 다양한 민족집단이 국가의 권력자에 동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적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여러 개의 적대적 지역집단의 공존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 적대적이고 타협을 하지 않으며 Zero-sum game을 하는 붕당이 형성되어 관료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는 불리한 불공평한 행정을 한다. ③일종의 사이비 시장경제체계(Bazaar-Canteen)가 형성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다. 분할된 사회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미분화된 사회에서는 아예 시장체제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살라체제에서는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대한 공식적 가격을 따로 정해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가격 형성의 불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상의 비공식적 대가 즉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게 한다. ④다 규범성(poly-normativism)과 합의의 결여로 무원칙적 행정이 생긴다는 것이다. 분화된 사회에서는 행정이 기본원칙의 합의에 바탕을 주고 있지만 살라체제에서는 기준이 되는 합의된 규범이 없어 행정이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진다. ⑤목적지향적 행정이다. 분화된 사회에서는 목적과 수단사이의 합법성과 수단의 능률성은 도외시되고 목적만 강조된다. 따라서 법을 행정인 자기의 이익과 관련시켜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행정이 나타난다. ⑥고도의 모방성과 형식주의 행정이다. 외부로부터 많은 행정제도들을 도입하지만 실제는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도입한 만큼 많은 형식주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 ⑦고도의 중앙집권화와 무사안일 행정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 말미암아 일선 관료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무사안일한 행정현상이 일어난다.

학교| 2003.10.14| 2페이지| 1,500원| 조회(2,520)

리그스, 프리즘적 사회, 살라모형, Riggs, 융합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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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장점과 약점 평가A좋아요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1)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①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 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질적 참여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듣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선택에 대해 좀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국민투표 는 다양한 정치적 쟁점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주민참여의 필요성가)의회제도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표와 주민의사 사이에 괴리 가 생길때나)지방행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요구에 따르는 책임의 분담을 인식시키고 주민의 협력 과 지지를 확보다)전문가의 지배를 억제하고 주민의사와의 괴리를 방지라)지역주민을 문제해결에 참여 - 환경문제마)지역개발의 수혜자와 피해자들 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②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들을 뒤집어엎고 인기 없는 정책결정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민 주주의의는 반드시 좋은 정책을 결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2) 직접 민주주의의 약점①투표의 역리(paradox of voting)투표의 결과를 '국민의 의지'라 해석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투표에 의 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합적(整合的)인 것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좀더 유리한 결과가 때로는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에 반하여 투표를 하는 현상이다.▶애로우(K. J Arrow)의 보편적 가능성의 정리(general possibility theorem)투표의 역리 현상이 어떤 특정 투표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일 련의 공정성 조건(fairness condition)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선택의 룰하에서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투표의 역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순환적(비이행적)인 사회적 선호는 어떠한 공정한 투표체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②선호의 강도(preference intensity)▶다수에 의한 전횡(tyranny by the majority)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에 의한 전횡을 낳아 다수가 소수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시키게 되 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투표 체계가 투표자로 하여금 그들의 선호의 강도(强度)를 표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 2003.10.10| 2페이지| 1,500원| 조회(1,585)

직접 민주주의, 투표의 역리, 애로우, 선호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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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1.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란 ?1) 기회주의적 투표(sophisticated voting)때로는 좀더 유리한 궁극적 결과가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에 반해서 투표를 할 때 초래 될 수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사회적 선택안은 안건 그 자 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 투표에 참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확정성 속의 핵심에 흔히 말하여지고 있는 '투표의 역 리'가 내재해 있다.2)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합적(整合的)인 것이 되기 위한 요건ⓛ투표 결과의 비독단성(非獨斷性)투표의 결과가 투표의 순서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②투표의 결과가 투표자의 기회주의적인 전략적 행동에 의해 '기회주의적 투표'가 행해지 지 않음으로써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가 반영되어야 한다.3) 투표의 역리(paradox of voting)투표의 결과를 '국민의 의지'라 해석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투표에 의 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합적(整合的)인 것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18세기 프랑스의 콩도르세 (M. de Condorcet)에 의해 처음 밝혀졌으며, 돗슨 (Charles Dodgson), 캐럴(Lewis Carroll) 및 기타 여러 사람에 의해 재발견되었으나, 이 법칙을 민주주의와 관련시켜 인식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후의 일이다.▶투표의 역리 현상이 어떤 특정 투표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일련의 공정성 조건(fairness condition)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선택의 룰하에서도 초 래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를 애로우의 보편적 가능성 정리(general possibility theorem)라 칭하였다.▶투표의 공정성 조건①각 사람은 가능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어떤 이행적 선호(transitive preference)를 갖도록 한다.②만약 하나의 대안이 두 번째 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선호되었을 경우 두 번째 대안이 선택되지 않는다.

학교| 2003.10.10| 1페이지| 1,500원| 조회(1,525)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 투표의 역리,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 기회주의적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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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효율적인 정부-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신제도주의, 공공선택이론 평가A좋아요

작고 효율적인 정부↑◎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신제도주의, 공공선택이론◎1. 정의1)"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2)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신자유주의 : 대공황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 를 비판3)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이론과 실천에서 아직 모색단계-신자유주의 이념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현실화-90년대 : 미국의 10년 호황을 등에 업고 각국에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요구2.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1)20세기 초 대공황으로 인한 기존 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학이 위축됨.2)영국의 경제학자 J.M케인스는 1936년 발표. 케인스 이론은 유효수요 원리에 기반해 대공황은 생산증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는 적절한 재정지출을 통해 국 민 요구에 맞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확대야말로 경제성장 의 견인차이며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방안이라 주장. 실제로 수요확대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전면적 확 대로 나타남.3)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케인스 주의 에 맞서 정부의 개입축소를 내세운 신자유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됨.3. 신자유주의의 폐해1)OECD 가입과 같은 무리한 세계화를 추진하려던 한국경제는 97년 겨울 외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IMF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어 경제위기를 타개 해가던 한국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52개사를 청산, 법정관리, 매각, 합병하였 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연쇄 도산하게 되 어 대량실업이 야기되면서 경제전반이 흔들리게 된다.2)경제지표상으로도 한국은 IMF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부의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 지며 197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3agement), 시장지향적 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기업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 하겠다. 즉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경영학에서 발전된 관리적 관점을 도입한 접근법으로서 시장지향적 관리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2.핵심적 요소1)전략관리-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전략기획 또는 전략관리의 개념을 빌려 정부부문도 전략관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업과 환경이 다른 정부부문의 조직에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2)내부적 요인의 관리-신공공관리론은 조직·재무·인사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과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과 신축성이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3)외부적 요인의 관리-관리자는 정부 내의 다른 조직과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입법부, 사법부, 이익단체, 사기업 등 조직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조직과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일반시민이나 언론기관과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II.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1. 신공공관리론은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Governance(국정관리 또는 국가경영)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rule)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2.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OECD국가의 공공행정 패러다임은 최근 일대전환을 맞게 되었는데 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새로운 국정관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이념1.고객지향적 행정관리고객중심행정이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정으로 국민 본위의 행정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와 상호 대비되는 행정집행 및 관리방식에 해당된다 하겠다. 즉 종래 행정인 및 행정조직의 편의성에 맞추어 행정을 집행하던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그 기준을 고객으로 전환시켰음을 의미한다.2.기업형정부기업형정부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관료의 기업가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한다. 기업형정부는 결과중심적 관리의 특징을 가진다. 즉 종래 정부의 모습이 법과 규칙에 집착한 과정중심적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형 정부에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정부의 생산성의 극대화 등의 목표를 중시하는 정부이다.3.총제적 품질관리총체적 품질 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는 종래 효과성 등의 행정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때의 양적 개념 대신에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공공재의 질 제고에 가장 큰 초점을 둔다. 즉 총체적 질 관리에서는 행정조직과 고객과의 관계, 행정조직 내에서의 종업원들과 관리자, 종업원들과 사용 물자들간의 관계들을 '과연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구성원의 태도, 업무의 흐름과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의 산출물인 공공재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관리기법을 말한다.4.다운사이징에 의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다운사이징(downsizing)은 정부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의 인력과 기구 및 기능의 감축을 의미하며 그러한 방법으로서 일선으로의 권한위임, 즉 분산처리를 강조한다.5.벤치마킹 시스템벤치마킹 시스템 (bench-marking system)은 국내의 우수기업이나 국외의 유수조직들에서 기 성공을 거둔 합리적인 경영방식 등을 수용하여 행정에서 채택하는 방식을 말한다.6.각종 Re-기법1)리스트럭춰링(re-structuring)2)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3)리오리엔테이션(re-orientat존의 접근방법은 대부분 개인이나 집단이 개별 행위나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 결과로서의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론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와 사회구조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나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외생적 요소(exogenous factor)로 간주된 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면서 개인이나 잡단과 같은 개별 행위주체의 역할보다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시적인 구조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등장한 이론이 바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이다.2.학제적인 비교를 통한 신제도주의1)행태주의와의 비교신제도주의는 40년대 중반 이후에 서구의 사회과학을 주도하고 있던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행태론자들은 개별 국가의 정책과정의 구조적·제도적 특성보다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행태와 정책산출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행태의 보편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문화적 특수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의해 형성된 개별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개인이나 집단의 보편적 행태를 초월하여 공공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런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별 정책의 특성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합리적 선택의 합(合)으로서 파악하지 않고,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2)제도주의와의 비교또한, 기존이 구제도주의와는 달리, 개별적 제도의 정태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정치제도의 구조적 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법적 구조나 정치제도 또는 행정조직과 같은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조직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절차와 정책참여자간의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제도의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3)분석수준이 매우 포괄적이다.-신제도주의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대상은 구체적 조직간의 제도적 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수준(institutional level)과 거시적 차원의 사회체제 또는 국가체제적 수준(societal or state level) 그리고 미시적 차원의 개별 조직수준(organizational level)의 분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한계1)신제도주의는 개별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국가 간의 정책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개별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그것이 형성되어 온 사회적 맥락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제도주의 역시 구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별 국가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방법을 결여하고 있다.2)신제도주의는 역사적·비교 분석적 접근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귀납적 접근방법은 제도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자칫 이야기 만들기(storytelling)에 그치고 말도록 할 우려가 있다.3)신제도주의는 제도 이외에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경시하고 있으며,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4)신제도주의는 정책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제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Ⅰ.공공선택이론1.의 의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미시경제학과 민주정치이론의 주요 가정들을 기초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학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방법과 조직배열을 연구하는 것이다.공공선택이론의 정의에 대해서는 체계적·통일적인 견해는 없으나 Dennis Muller는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

사회과학| 2003.10.10| 11페이지| 2,500원| 조회(1,041)

신제도주의, 신공공관리론, 공공선택이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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