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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론] 노무현대통령 방미협상결과

{2003年 협상론의 이해목차1. 서론2. 방미주요성과 (협상결과)3. 후속조치 방향4. 방미의 경제적 성과5. 방미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6. 결론『 참고 문헌 』1. 서론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야(朝野)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한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기간 동안 미국의 정부 및 정계 지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재계 인사들과도 만나 우리의 경제정책과 동북아 경제중심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간 통상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은 경제와 안보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방미의 구체적 성과는 무엇보다도 양국 대통령간 신뢰감을 확보하고 기반을 강화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선 이러한 방미에서의 성과와 후속조치방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2. 방미주요성과 (협상결과)1 한·미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 공고화· 한·미 두 정상간 우의와 신뢰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금후 긴밀한 업무협조 토 대 구축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간 단독 회동, 백악관 내부 안내 등 이례적 으로 환대를 베풀었고, 언론회견시 노대통령과 친분 강조하였다.· 한·미동맹관계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동인식 재확인. 그간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일부의 불신과 우려 해소하였다.2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 북핵 문제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 및 해외투자자들의 안보불안심리 해소하였다.3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입장 표명· 공동성명에 다음 내용 명시- 북핵 불용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향후 위협 증대시 추가 조치 검토- 북핵 문제 전개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등· 이를 통해 향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되, 동 과정에서 변화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을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내포한다.4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진출 기반 마련·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공히 우리의 전후 복구사업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 명하였다.5 경제·통상분야 협력 강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상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경제협력 관계 를 일층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였다.3. 후속조치방향1 한·미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력 전개· 금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당국간 제반분야에서 긴밀 협력 증진· 정상회담 등 주요 방미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및 지지 획득- 관계 부처에 정상회담 결과 통보 및 필요 조치 추진 협력2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동해법 마련 및 국제협력증진· 6월초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개최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일·중·러 등 주요 국가들과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 력을 증진한다.3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관련 한·미간 긴밀협의 추진· 한·미간 2차 협의 등을 통해 한·미정상 공동선언에 입각한 구체 추진방향을 협의한다.4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 추진· 북측이 금번 방미결과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남북 대화채널 등을 통해 대북 설명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 력한다.4. 방미의 경제적 성과방미기간 중 9차에 걸친 다양한 경제행사를 통하여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가 CEO로서 직접 미국 정부·의회·경제계·언론계에 우리경제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또, 31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수행하면서 미국 기업파트너와의 투자 및 수출상담, 전략적 제휴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도 전개하였다.(1) 안보리스크의 제거·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간 이견 해소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 거하였다.※ 외평채 가산금리가 사상 최저수준(95bp)으로 하락(2) 참여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신뢰도 제고· 양국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고 한국의 무역·투 자·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지 속적인 구조개혁 의지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목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이 다.(3)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인도적 지원을 위해 1,000만불을 제공하고, 재건인도지원처(ORHA)활동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2명)을 파견한다.· USAID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재건공사 수주업체들과 긴밀히 협 의하면서 전력·상수도 등에 특화방안을 검토(4) 한·미 통상현안 해소 및 경제협력 강화· 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동노력와 APEC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별 통 상현안은 양국간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 5월말 반부패 국제포럼참석차 방한하는 Evans 상무장관과 양국 경제·통상현안 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림부장관은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 여 개도국지위의 유지가 필수적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IDB(미주개발은행)가입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하였다.(5)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 대통령께서 직접 적극적인 투자유치 외교를 전개하였다. 특히, IT관련 기업들로 부터 R&D 부문 및 Venture Capital 등에서의 후속투자 협의에 대한 약속을 이 끌어 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에서의 e-business, 전자정부관련사업 참여를 희망하면서 사업참여결정시 R&D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인텔사는 우선 디지털 홈 네트워크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기술협력 확대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R&D 투자를 검토한다고 하였다.· 각 업체별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으로 실질적 성과 거양. 현재까지 5 건, 약18억불 수주를 예상한다.5. 방미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미국방문 후 정부는 민관이 합동으로 방미성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와 기관별 후속조치 대안을 내놓았다. 이는 다음 표와 같다.{항목주 요 내 용

사회과학| 2003.10.07| 7페이지| 1,500원| 조회(456)

미국, 협상, 대통령, 노무현,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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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경영학

목차1. M&A (Mergers & Acquisitions) ---------- 22. 리더쉽 (Leadership) --------------------- 53.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 84. 경영정보시스템 (MIS) ------------------- 95. 회계정보시스템 (AIS) ------------------- 116. 참고문헌 -------------------------------1. M&A (Mergers & Acquisitions)【1】M&A의 정의- M&A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획득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기업경영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실행된다. 그러나 M&A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한 행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함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거래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법적 형식 또는 수단이 이 M&A의 범주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2】 M&A의 목적- M&A는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적, 영업적, 재무적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다.1. 경영전략적 동기1 조직성장의 지속화2 경영효율의 극대화3 국제화의 추구4 저평가된 기업의 활용5 첨단기술의 도입2. 영업적 (경제적 동기 )1 시장지배력의 확대 동종업종끼리 수평적 결합을 통해서 기존기업이 보유한 전문경영인, 고객관계, 판매망을 동시에 획득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하여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강화, 확대함으로써 이 익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2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 효과3 시장참여의 시간단축3. 재무적 동기1 위험분산효과2 자금조달능력의 확대3 자본이득의 실현4 조세절감효과【3】M&A의 기능 및 장단점1. M&A의 순기능1 M&A에 의하여 부정직하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축출하고 보다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경영진을 보충함으로써 경영효율이 증대2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의 보호 측면3 국가 경제적인 산업구조 촉진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취득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기업을 지배하는 방법으로서 피인수기업 이 인수 후에도 인수기업과 독립적인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단지 모자회사나 관계회사와 같은 지배 및 피지배기업의 관계를 맺게 된다2 자산인수자산인수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영진 간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피인수기업의 주식 이 아니라 유형자산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수 양도함으로써 피인수기업의 주요한 자산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해 지배권을 인수하는 방법이다.3. 기업분할 (Sell-offs, Demergers)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관료적인 조직체제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장의 욕구변화에 좀더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기업을 분할하는 전략을 채택하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일부 주요한 사업부문을 다른 기업에 매각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영위업종에 집중해 특화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기업의 경쟁전략이다.【5】M&A의 절차- 사전준비단계1. 전략수립2. 파트너선정3. 중개인(대리인)지정 계약 체결4. 대상업계 및 기초조사5. 대상기업 선정6. 대상기업의 가치평가7. 대상기업 결정- 거래협상단계1. 교섭개시, 접촉2. 기본합의서 체결(MOU 또는 LOI)3. 정밀실사 (Due Diligence)4. 최종조건 협상-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단계1. M&A계약 체결2.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6】M&A 전략1. 계획 및 전략 수립1 시장가치의 판단 자기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기업과의 M&A를 통한 시너지를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기업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다.2 전략의 선정 (M&A or 전략적 제휴) 시장에서 자기 기업의 상황과 위치를 파악해 보면 기업의 사 업 방향을 새로 설정하거나 새롭게 할 필요성을 있는데 초기의 이론들과 오늘날의 상황이론들은 모두 그 연구의 초점은 리더십의 효과성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두고 있다. 이 요인들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한 접근방법은 성향 이론(trait theory), 행동 이론(behavioral theory), 그리고 개연성 이론(contingency theory)이다. 각 이론의 강조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성향 이론1940년대와 1950년대 초기의 리더십 연구들은 리더의 성향에 초점을 두었다. 성향 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에게는 비효과적인 리더와 구별될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즉 이 이론의 기본 전제는 어떤 특정한 성향들을 갖추게 되면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선택함으로써 조직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2. 행동 이론리더십 성향 이론에 대한 불만으로 1950년대 행동과학자들은 실제적인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리더는 그들의 특별한 리더십 행동에 의해 비효과적인 리더와 구별된다는 이론이다.3. 개연성 이론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이르면서 리더십 연구자들은 행동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리더십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복합적인 상황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리더란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리더십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상황적 요소들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관리자에 의한 상황의 진단은 관리자의 특성, 하위자의 특성, 집단구조와 과업의 성격, 조직의 요소와 같은 영역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상황이론 중에는 상황적합 이론(contingency theory), 경로-목적이론(path-goal theory)등이 있다.1 상황적합 이론 (contingency theory)이 이론은 Fiedl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위임적 리더십: 하급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상급자가 권한과 책임을 전적 으로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3 참여적 리더십: 지시적과 위임적인 것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지시적 스타일참여적 스타일위임적 스타일초점리더- 중심집단- 중심개인-중심결정리더가 대부분의결정을 내림하급자들이 결정에참여하급자들이 결정자주성최소한의 행동자유일정한 독자성 양성거의 완정한 자주성의사소통일방적 의사소통양방향 의사소통자유,개방 의사소통파워파워와 규율을 사용강압이 아니라,설득을 위해 노력자기-통제에 의존하급자 기분무관심고려됨지배적지향과업 중심사람 및 집단 중심개인적 성취 중심리더의 역할지시 제공집단 참여지지 자원 제공심리적 결과복종과 의존협력과 참여독립과 개인적 수행2) 참여적 리더십참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업무자들은 조직이 목표를 스스로에게 내재화하는 경향이 나타나 업무수행력도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참여적 리더십의 특징.주요 행정적 결정에 하급자들의 생각, 정보, 선호도를 이끌어 내어 반영한다..하급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분야에는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다..상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 방법의 선택 권한을 일선 업무자들에게 부여한다.{장 점단 점1. 조직 목표에 대한 참여 동기의 증대1. 참여에 따르는 시간 소모2. 집단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2. 타협에 의한 어중간한 결정에 도달3. 조직활동에 더욱 헌신하게 만듦3. 책임 분산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됨4. 개인적 가치, 신념 등을 고취4. 혁신적이고 선견지명을 가진 지도자를갖기가 힘듦5. 참여를 통해 경영에 대한 사고와기술들을 익힘5. 참여적 스타일을 배우기가 쉽지 않음6.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할 수 있음6. 구성원들의 자격이 서로 비슷한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효과성 발휘3) 리더십 기술리더십 기술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 조직의 삶의 주기에 따라, 혹은 개 인이 처한 조직 위 알려져 있지 못한 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다. 적응적 의사결정은 과거의 일상적 의사결정 관행을 수정하거나 개선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다.3. 혁신적 의사결정혁신적 의사결정은 불확실한 상황하의 의사결정으로, 문제가 비일상적이고 해도 애매모호한 경우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혁신의 정도가 큰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몇 년을 소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혁신적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과거와의 강력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적응적 의사결정과는 달리 순차적인 결과로 일어나지 않는다.【3】의사결정모형1. 합리적 모형합리적 모형(rational model)은 개인이나 팀이 그들의 의사결정이 논리적이고 잘 정화된 것이며,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기술하고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제한된 상황 내에서 목표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하며 의사결정의 수단을 강조하지는 않는다.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은 일곱가지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1 문제의 정의와 진단 2 목표의 수립 3 대안의 탐색 4 대안의 비교와 평가 5 대안의 선택 6 선택된 해의 실행 7 환류와 통제 이다.2. 제한된 합리성 모형제한된 합리성 모형은 1 최상의 목표나 대안보다 차선을 선택하거나 2 대안의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3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환경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통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3. 정치적 모형정치적 모형은 조직 내·외부의 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특정한 이익과 목표의 관점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모형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힘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은 개인, 부서, 팀, 조직의 의사결정과 목표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첫째, 문제를 정의하고 둘째, 목표를 선택하고 셋째, 대안들을 검토하고 넷째, 수행할 대안을 선택하고 다섯째, 행동하고 성공하는 데 영향을 주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경제| 2003.05.31| 12페이지| 1,500원| 조회(282)

리더쉽, mis, 의사결정, M&A, 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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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문화사] 일본문화개방에 대해

요즘 일본의 교과서 왜곡으로 일본과의 문화개방이 주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과연 일본 영화의 수입은 허용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우리는 이 같은 일본문화개방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나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문화에 관해 조사하고 개방에 관한 나의 의견을 쓰려고 한다.전반적인 나의 일본문화개방에 관한 생각은 찬성이다.그럼, 다음에서 일본문화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일단, 중앙일보에서 일본문화의 대표적인 예인 에니메이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중앙일보)▶ 게 재 일 : 2000년 12월 14일 48面▶ 글 쓴 이 : 안혜리[일본 애니메이션 현장을 가다] 1. 경쟁력은 어디서?--------------------------------------------------------------------------------{【지난 6월 일본 대중문화 3차 개방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빗장이 풀렸다.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미칠 문화적. 산업적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아직 없다.2002년으로 예상되는 일본 애니메이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직접 일본 제작사와 투자사. 기획사를 찾아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늘과 미래를 집중분석했다.도쿄의 번화가 신주쿠(新宿)역 앞의 대형 영화선전 입간판은 온통 외화 차지다. 역전에 다닥다닥 붙은 티켓할인 판매점에도 외화 포스터 일색이다.그런데도 일본영화의 한해 흥행규모는 평균 3천3백억엔(3백30조원)으로 한국의 배에 달한다. 바로 일본영화 흥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아니메)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TV 아니메의 위력은 한층 더하다. 현재 아니메 부문 시청률 1위인 '사자에상'(후지TV 방영)은 시청률 25%로 최고 인기 드라마 시청률과 거의 비슷하다. 후지TV 역대 시청률 1위도 아니메인 '닥터 슬럼프'(39%)였다.일본영화 사상 가장 많은 극장·비디오 수익을 올린 판매순위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35만개를 판매했다.A.D.V필름의 ‘사무라이X’도 현재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최근 소니가 애니메이션 업계에 뛰어든 것도 국제 경쟁력을 염두에 둔 행보다.11월 개봉한 디지털 아니메 ‘블러드 라스트 뱀파이어’를 프로덕션 IG와 함께 공동 제작한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SPE)비주얼 웍스의 시라카와 류조 사장은 “일본영화는 내수시장에 그치지만 아니메는 국내외 시장에서 두루 경쟁력을 보인다”며 “비즈니스 측면에서 아니메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일본영화가 소재빈곤으로 국내 관객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 아니메가 국제경쟁력이 자꾸 커지는 비결은 뭘까.일본 아니메 산업 관련자들이 첫번째로 꼽는 이유는 만화(망가)의 전통이다. ‘만화는 형, 아니메는 동생’이란 말대로 만화의 기반이 오늘의 아니메 붐을 가져온 것이다.지브리의 작품 판권을 관리하는 토쿠마 인터내셔널의 스티븐 알퍼트 대표는 “일본은 12세기부터 내려오는 만화 전통이 있다.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매체라는 외국의 인식과 달리 경제 ·정치·섹스·폭력 등 모든 소재를 만화로 표현하다보니 어른도 즐길만한 수준높은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아니메의 대부분이 히트한 만화를 영상화한 것이어서 성공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한다.실제로 아니메 수준을 향상시킨 걸작으로 손꼽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는 만화주간지‘아니메주’연재물이었으며 공각기동대’도 시로마사무네의 만화가 원작이다.만화주간지‘소년 점프 가 매주 3백60만부 팔리는 것을 비롯해 한해 만화책 판매량이 20억권을 넘는 일본 만화산업이 아니메의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해준 셈이다.또 다다익선, 즉 많은 양의 아니메가 제작되는 현실도 아니메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몫 한다.일본 아니메 시장은 극장용뿐 아니라 TV용과 OVA(비디오)용으로 크게 삼분된다.막대한 제작비 때문에 제대로 된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몇 년에 한편 겨우 만들어지고, TV는 수입 애니메이션으로 채워지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많다는 것은 제작사들이 일할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스튜디오 지브리처럼 극장용만 고집하는 제작사도 있지만 도에이 애니메이션이나 스튜디오 페이르 등은 TV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메이저급 제작사들은 또 제작기간을 맞추기 위해 영세 제작사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결국 아니메 산업 전체가 동시에 발전할 토양을 마련해 주는 셈이다.“‘포케몬’을 보고 자란 어린이가 점차 커가면서 나이에 맞는 아니메를 보기 때문에 아니메를 감상하는 내수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반다이 비주얼 와타나베 시게루 전무의 말은 일본의 아니메의 강세의 든든한 배경을 잘 설명해 준다.】{→ 위에서 우리는 일본의 에니메이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다.일본의 에니메이션 시장은 모두 알다시피 엄청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있는 토토로부터 시작해 포케몬까지 일본의 에니메이션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이런 일본문화를 받아들여 경쟁률을 키운다면 우리도 세계속에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방을 반대하는 이들은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시장이 일본문화에 잠식 당할것이라고 한다.그러나, 배척만 한다면 언제 우리문화가 발전의 기회를 가질것인가?단전적인 예로 조선조 말기 대원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쇄국정책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유신의 성공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였다.물론 비판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고 일본의 나쁜 문화는 반드시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우리가 본받아야 할점을 과거 일본과의 나쁜 사이 였다고 배척만 한다면 우리의 문화의 수준은 발전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일본 에니메이션을 개방한다면 그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좋은 에니메이션을 개발할 것이고 또한, 에니메이션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은 일본문화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 일본인의 겸손, 검소, 근검절약,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에 쓰고자 한다.이 글은 사무라이와 매화 라는 김성규 에세이에서 발춰 어린이들을 거의 볼 수 없다. 이런 곳에서는 어른들이 가능한 데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장소일수록 아이들을 앞장세워 데리고 다니는 우리네 세태와는 딴판이다.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정신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엿보인다. 일본인의 겸손, 검소, 근검절약, 친절, 질서의식 등이 모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정신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특별하다.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버스안이나 지하철안에서 떠드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우리에게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나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할때이다.일본의 문화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이제 일본의 문화를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문화는 받아들이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다음은 동아일보에서 발췌한 한일 문화교류에 관한 문화 부장의 글이다.(동아일보)기사 분야 : 문화/생활등록 일자 : 2001/07/22(일) 19:00[광화문에서]홍찬식/한일 문화교류 딜레마【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재수정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벌써부터 한일 문화교류 행사가 무더기로 취소되고, 중고등학교에서 해온 청소년 교류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일본 대중문화의 4차 개방조치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이 같은 대응은 거센 회오리바람을 연상시킨다. 역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과의 갈등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귀결되곤 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일본에 대해 우리 측이 피해자로서 격한 감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이런 회오리의 또 다른 얼굴은 바람이 지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평상적인 교류는 교류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대표적인 예가 문화 분야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응책 가운데는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것이 있다. 내년 월드컵 행사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한일 공동 문화행사를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중단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월드컵 행사의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들은 정부의 강경기류에 맞춰 공동 행사 계획을 유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월드컵 행사는 일본과의 공동행사이기 이전에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중단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다.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는 일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측이 문화교류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문화의 이동과 교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중문화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것도 비정상인데 이것을 ‘압력’을 가하는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억지로 비치기 십상이다.문화교류는 어쩌면 역사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상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외교와는 별개로 문화교류에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역사의식을 가다듬는 일이 아닌가 싶다. 비극의 역사를 절대 잊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역사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이다.홍찬식 문화부장 chansik@donga.com】→위에서도 보듯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지 고위층의 망언으로 문화 교류를 차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한일관계가 문화교류로 인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또한, 문화교류로 인해 서로의 문화를 알아 가면서 적대 관계가 아닌 이해 관계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고 생각된다.물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나 망언을 서슴치 않는 일은 용서가 안된다.그러나 그로 인해 문화교류를 차단 한다면 우리에게도 득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정부는 우리와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인문/어학| 2003.04.29| 9페이지| 2,000원| 조회(531)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 일본문화, 일본문화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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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에 대해서 평가B괜찮아요

저작권에 대해서....요즈음 이슈가 된 소리바다의 저작권침해란 내용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을까 한다.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깊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글을 쓰는 나도 소리바다를 애용하는 사용자로써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질 않는다.나는 미국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미국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권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mp3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음악 파일 교환 프로그램은 p2p형식으로 모든 사람들과 나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다. 이것의 형태는 많은 네티즌들에게는 가수들의 음반을 사지 않아도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음반들을 파는 사람들로서는 여간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문제인 점은 바로 그 공유의 과정이 무료라는데 있다.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제작비와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음반을 사지 않아도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반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소리바다와 저작권법 피해의 논리는 비단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의 특성상 모든 사람이 손쉽게 파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분쟁의 소지일 수밖에 없다. 요즘 많이 있는 와레즈 사이트를 가보면 그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와레즈란 사람들끼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로서 원래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게임이나 자료들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느끼겠지만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씩 받는다면 우리는 게임 산업이나 유틸등의 사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저작권자들은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이 비영리적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 역시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국내 저작권법에는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에서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보공유를 사적복제의 이유가 개인적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함으로서 사적복제의 범위가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요즘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저작권법은 사실 모든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요즘은 저작을 한 사람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또 다른 논쟁중의 하나가 바로 이재수와 서태지의 저작권법 논쟁이다. 이 논쟁은 바로 원곡을 쓴 사람(서태지)이 다시 패러디 하여 부른 것이 저작권법의 위배된다고 하여 그것이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의 잘못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있었던 음악을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것은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한편으로는 문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나중에서야 이것은 저작권법의 위배 때문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침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번복했지만 그 동안 패러디라는 하나의 장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주고 있는 셈이 아닌가. 이것은 표절과는 다른 하나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잘못 인식되어 커 간다면 이것은 한 문화의 인식을 잘못되게 할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이처럼 우리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점만을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물론 무조건 저작권법이 나쁜 것이라고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조금더 확대되어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마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그런 취지로 쓰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사실 음반시장은 모두 하나의 음반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즉 음반시장의 모든 이익은 음반회사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소리바다를 막자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이 음반회사의 사람들일 것이다. 사실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작곡자나 작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음반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서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그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지적 재산권은 바로 작곡자나 작사자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음반회사에 속해 있는 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사실 소리바다에서 공유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인터넷을 쓰고있는 사람들이라면 공유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물론 소리바다를 쓰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음악파일을 공유한다고 해서 음반을 사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그것이 좋을 때 다시 음반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음악을 들어보고 자주 산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사실 이것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요즘의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많이 보급된 사회에서는 정보공유라는 것을 통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지금처럼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만 그 죄를 묻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리바다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쉽게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음악을 찾고자 하고 또한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입을 하여 사람들과 많은 음악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누가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어학| 2003.04.29| 3페이지| 2,000원| 조회(548)

저작권법, 저작권, 소리바다, 정보공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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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문학과인생

1. 우리 예술의 그로테스크와 집단무의식그로테스크란 기이성, 이상함, 비정상적인 이란 뜻이다. 또한 기이성은 해학과 아이러니, 낯설게 하기, 비약법 등과 관련이 되어진다. 이런 기이함과 해학적인 요소는 우리문학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김유정의 소설은 모순된 상황이나 인물묘사를 통해 독자를 웃기고, 비틀어 비판했다. 우리 문학의 해학성의 시작을 알렸던 현진건의 소설에서는 무거운 주제의식과 더불어 해학성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 그 문학적 주인공들이 타고난 바보이거나 외형적 흉물스러움으로 인해 해학성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우리나라의 민중 예술은 그 등장인물의 기이성에 상당히 친숙해져 있다. 이 기이성은 우리민족의 집단무의식에 해당한다. 에서 탈을 쓰고 연희를 하는 기이한 모습은 악령퇴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 즉, 악령보다 더 센 주술적 힘이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에 내재되어 있다는 우리민족의 믿음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적 인물로 말뚝이, 취발이, 먹중, 반쪽이 등은 모두 정상에 대한 변형으로 우리 서민의 예술적인 대리표현형태였다. 그리기에 기이한 인물들의 등장은 두려움과 해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것은 친숙함과 즐거움으로 승화되기도 한다.예술 속에서 그로테스크한 인물의 등장은 정상에서의 일탈이라는 공통성을 가진다. 인물이 기형이나 신분적 비속함에서도 뛰어난 능력으로 어떤 체제 속에서 생기는 모순의 문제를 지적하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정화시키려는 비판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꿈의 현상학꿈이란 잠자는 상태의 것, 소망, 헛된 바램, 즐거운 상태 등을 말한다. 꿈을 영혼이 외출하는 것, 신의 계시, 금기 사항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꿈의 종류는 크게 길몽과 흉몽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것이 길몽이고 어느 것이 흉몽인지에 대해서는 그 왜곡된 꿈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견이 많지만 그 예언적 성격만은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꿈 중에 최고의 꿈은 운명에 대한 예언이다. 더구나 운명에 대한 예언이 긍정적인 것일 때에 그 꿈은 매우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기에 길몽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우리 나라에서의 길몽은 1. 조상이 나타나서 돈, 문서를 준다. 2. 돼지, 강아지, 물, 호랑이, 용, 예쁜여자, 남자 3. 상복입고 우는 꿈 4. 개, 뱀이 무는 꿈 5. 지갑을 찾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6. 거울이 깨지는 꿈 7. 꽃이 지는 꿈흉몽은 1. 이빨 빠지는 꿈 2. 피부가 찢어지는 꿈(피가 안날때) 3. 밥상 받는 꿈 4. 화장터의 관을 보는 꿈 5. 귀신을 보는 꿈 등으로 나눈다.또한, 는 꿈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1 운명에 대한 예시가 있다. 2 꿈은 간접적으로 상징화되기도 한다. 3 다른 세계에 대한 체험이다. 4 꿈은 멀리 있는 자와 망자와의 대화 공간이기도 하다.이렇듯 꿈은 시간 공간의 초월성, 인간적 욕망의 실행되는 공간으로서의 꿈 또는 일제시대때 현실의 저편에 있는 낭만성의 세계를 지향하고,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쾌락을 꿈꾸었다. 꿈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겐 하나의 소망충족을 위한 대상이다.3. 선과 악의 대립성과 초자아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을 이드, 자아, 초자아로 나누었다. 자아는 인간 성격의 조직적, 합리적, 현실 지향적인 정신영역이다. 자아의 최대 목표는 현실원리에 따라 현실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며 이것을 행동에 옮겨보는 것이다. 초자아는 도덕적, 판단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로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초자아를 통해 도덕적인 선과 도덕적인 악을 구분한다.인간은 항상 착함과 악함이라는 두 얼굴을 하고 살아간다. 인간의 두 측면을 나타내는 작품이 다. 또 이나 에도 그렇고 선과 악의 대립은 인류 문학의 주된 소재이다. 선과 악이 대립되는 작품들로는 , , 등 많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서사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문학작품들을 보면 악인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악인에 대해서는 개과천선을 시켜서 교화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아량이 엿보이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에서는 철저한 응징만이 보이기에 그 점이 또한 다른 문학 작품들과는 다른 점이다. 우리문학작품은 악은 처단해야할 대상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현대소설에 오면 악의 예찬하는 작품도 보인다. 김동인의 , 가 그 대표적인 소설이다. 이런 작품은 김동인의 유미주의 계열의 작품인데, 이 유미주의가 악의 예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른바 이드의 현현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선과 악에 문제에 있어서 그 판단적 기준은 애매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인류 보편적 의식 속에서 볼 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초자아는 인간의 정의구현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정신의 요소이다. 우리 전래의 문학작품들 속에서 발견되는 도덕과 양심에 대한 목소리들은 그러한 초자아의 역할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녀야될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성격의 초자아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4. 여성문학남녀의 성적 역할에 대한 구분이 전통적으로 굳어져 온, 유교적 문화에 물들은 사회적 체계 속에서 여성은 산업화와 여성단체활동 그리고 여성주의(feminism)가 우리 나라에 소개됨으로써 억압된 상황적 해방을 부르짖었다. 여성권리의 옹호를 기조로 한 서구의 여성주의는 우리 나라에 들어와 여성해방론으로 변화하였다.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이 계급모순과 성의 모순에 있다고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를 만든 이래로 그 중심축에는 여자가 있었다. 여자가 있기에 남자가 편안히 쉴 수 있었고 여자가 있기에 남자가 부드러워질 수 있었다. 그만큼 인간사회에서 여성의 비중은 크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기여한 여성들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20년대 신여성 문인들이 여성주의를 주장했지만, 여성해방과 자유연애, 개인적인 자각의 대상으로 격상시켰다. 1930년대엔 강경애, 백신애, 김말봉 등은 여성의식 개조를 주장하며 가부장적 제도하의 여성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 문학의 감상주의 탈피를 도모하였다 그 예로 김유정의 의 점순이는 가부장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징적 인물로 나타난다. 또 현진건의 은 시집살이에 고달픔을 부각시키고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김동인의 데뷔작 에선 부당한 권력적 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상을 그려, 여성의 투쟁적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1950년대에는 박경리, 한무숙 등이 여성주의를 소극적으로나마 부장하고 197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학 강좌 개설, 1980년대의 본격적 중흥기를 맞이하기에 이른다. 1980년대 이후 정영자, 송명희 등이 나오면서 여성주의는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고 그 주장적 강도도 더해가고 있다. 신이현의 , 공선옥의 , 은희경의 에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상호보완적이지 결코 대립적 존재가 아니다. 박완서의 , 등에서 주장되는 평등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시각이 남녀의 상호보완성을 대변해 준다.

인문/어학| 2003.04.29| 3페이지| 2,000원| 조회(506)

문학, 인생, 현상학, 그로테스크, 초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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