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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업의 국제 운송상 손실과 사기방지 대책

☞무역기업의 국제 운송상 손실과 사기방지 대책21세에 들어서 지구촌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각 국 경제간의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어 각 국가, 기업들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거래 즉, 한 건의 수출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발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의 확보, 적기생산 등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계약제품을 바이어에게 인도하거나 수출자로부터 인도 받는 단계인 무역운송 에 대해선 사실상 아직까지도 무역실무자나 관리자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여타 수출입 업무와는 달리 아직도 운송은 운송업체에게 맡기면 모두 해결된다 는 식의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같은 일을 해당 물류서비스 업체에 맡기더라도 그 일에 대해 알고 맡길 때 와 아예 모르고 맡길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어쩌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운송실무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경우 소위 물류비 를 절감시킬 수 있게 되고 이는 곧바로 해당 기업의 순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1. 국제 무역 운송상의 손실과 대응방안앞에서는 무역운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의 운송이라는 부분은 중요성 못지 않은 상당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무역을 행하는 기업의 손익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이란 거래상품이 수출지를 떠나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 도중에 해난이나 기타 사고에 의해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위험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무역상품은 운송에 이용되는 수단, 즉 운송수단(means of transportation)여하에 따라 육상위험·해상위험·공중위험 등이 있다. 반도국가인 우리 나라의 경우 무역상품의 운송은 선박이나 항공기 신속한 대량수송이 가능하게 된 결과 항공기 편으로 무역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항공운송은 운임이 비쌀 뿐만 아니라 용적·중량 등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항공기 운송은 대게 견본품이나 긴급을 요구하는 물품 또는 경량고가품 등의 경우에 이용되며 무역운송의 주류는 어디가지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이다. 이러한 운송위험이 발생하면 무역기업은 상당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미리 위험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한 위험의 전가이다. 이는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1)해상적하보험이나 2)항공화물보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무역을 행하는 국가는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비영리정책보험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그 종목에 따라 비상위험{) 비상위험(非常危險: emergency of political risk)이란 전쟁·내란·천재지변·수입국에서의 수입금지또는 제한·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게되거나, 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신용위험{) 신용위험(信用危險: credit risk) 이란 채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입업자의 파산이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및 대금회수 불능, 수입업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대금지급지연 등 수입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위험이 그것이다.및 기업위험{) 기업위험(企業危險: management risk)이란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판매예측이 맞지 않거나 경영상의 예측이 어긋남으로서 발생하는 위험등이 그것이다.을 담보(擔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무역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각종 수출보험을 이용함으험과 항공화물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자.1)해상적하보험일반적으로 적하보험(積荷保險: carge insurance) 이라고 하며 이는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향력적 사유로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하주가 손실 을 보상받는 해상보험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무역업자에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이 파는 사람의 손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하며, 만약 손해가 생기면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미리 정해진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상하게된다. 보험계약을 명시한 보험증권은 선적서류·선하증권·상업송장 등과 함께 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쓴다. 또한 담보되는 위험은 본선 또는 부속선의 침몰·좌초·화재·폭발로 인한 손해, 물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선적·하역·환적 중의 손해 등이다.2)항공화물보험항공화물보험(航空貨物保險: airfreight insurance)은 항공운송중에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책임을 지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은 면책되는 보험을 말하며 항공편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항공운송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기체와 함께 전손(全損)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항공화물의 보험은 all risk 조건으로 부보 한다. 그리고 all risk 조건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기 때문에 이들 위험을 담보(擔保)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필요로 한다.이제까지는 무역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과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운송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무역 운송상의 위험에는 손실 위험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risk는 바로 무역사기위험 이다.다음에서는 이러한 . 무역사기의 발생원인과 사기방지 대책무역사기란 말 그대로 무역을 함에 있어 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서 거래 일방의 당사가가 거래조건이나 대금 상환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악덕 바이어들이 제기하는 고의적인 클레임 등이 이에 속한다.이러한 무역사기의 발생원인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과대 집착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업체들은 수출주력시장인 동남아시아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자 새로운 수출선을 찾기 위해 현지 상거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중남미, 중동 등과 같은 신 시장을 개척하던 중 악덕 바이어들의 농간에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특히 무역거래시의 risk를 줄이기 위한 필수 과정인 신용조사를 등한시 하는 등의 안일한 업무추진 자세가 스스로 무역사기의 덫에 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다음의 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역사기에 대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여기서 다루는 선박(운송)관련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무역사기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먼저 국내기업들이 거래 상대를 선정할 때에는 정확한 신용평가에 근거, 기업을 선정하고 둘째, 계약서 작성 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셋째, 무역당사국의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무역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수이며 각 무역업체들은 신용조사와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 중재방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무역유관 기관들은 상호정보교환 등을 통해 피혜 사례를 일반에게 알려 다시는 동일 유형의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무역사기의 종류와 유형{구 분주 요 사 기 유 형서류위조신용장 자체의 위·변조, B/L등 선적서류위조, 위조 송금 확인 및 위조은행 서류, 수출면장 위·변조선박(운송)관련사기선박의 고의침몰, 항로이탈, 화물절도, 용선자 운임 사기, 선주의 추가 운의 임의처분, 재고품의 위장수출, 위조수표국제입찰/납품 사기로비자금 사취, 상품사취, 수수료사취, 견품대금 갈취인터넷 사기견품대금갈취, 선수금사취, 지하자금 해외송금, 입찰 등 록비 갈취, 위조 수표에 의한 대금지급기 타견품사취, 허위클레임제기, 불법인력송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 법 위반자료: 목원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김원배 교수이제까지 우리는 무역을 함에 있어서의 운송상 손실과 그에 따르는 방지대책인 운송보험의 내용과 무역사기와 관련된 사기의 유형, 특히 선박(운송)과 관련된 사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무역사기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역사기에 대해서 덧붙일 점은 아무리 거래계약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신용평가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라는 것은 후천적인 성격이 강한 행위이므로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복합운송협회와 무역협회 그리고 은행 및 정부기관등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을 만들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번 조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역거래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무역거래의 과정인 운송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절대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역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경험이었다.#사례1-1 송금확약서를 제시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잠적#·지 역: 페 루·품 목: 중고자동차·피 해 액: US$8,531·결제조건: 선금 30%, 잔금T/T후불·내 용: 처음 두 세차례 거래시에는 수출업자가 의심을 갖지 않도록 잔금을 적기에 지불해 나간 후에, 마지막 선적시 송금확약서만을 건네고 선적서류를 건네 받아 상품을 통관처분하고 잠적함▷국내 Y무역은 페루 S사와 중고차 거래를 시작하였다.물품대금의 30-40%는 계약금조로 선불로 내고 나머지는 페루항에 도착할 때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2-3차례 거래해 왔다. 비록 S사의 잔금 결제기간이 조금씩 늦기는 했으나 거래시마다 대금지불을 완료하였다.

경영/경제| 2002.06.16| 7페이지| 1,000원| 조회(482)

무역사기, 국제운송, 무역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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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의의와 환율제도의 분석 평가B괜찮아요

Ⅰ. 국제통화제도의 의의 및 변천과정1. 국제통화제도의 의의국제통화제도란 환율을 결정하고 국가 간의 경상 및 자본거래를 원활하게 하며 국제수지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제도를 의미한다. 국제통화제도는 각국의 관행이 일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통화의 목적은 국제적 교역확대와 균형성장을 통한 국제적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 증대 및 생산자원의 개발촉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각국의 내부균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균형과 국내균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통화제도는 우선 국제유동성의 적절한 공급을 통한 국제거래의 원활한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통화제도는 고전적인 금본위제도부터 1차 세계대전 전의 금본위제도, 1·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급격한 환율변동, 2차 세계대전 후의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여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이후 브레튼우즈협정 이라는 고정환율제도의 붕괴 이후 세계 각 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해 온 국제통화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들 각각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1) 고전적 금본위(classical gold standard system)제도 (1821∼1914)금은 저장성, 내구성, 간편성, 식별의 용이성, 희귀성, 분할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B.C. 3000년경의 파라오시대부터 교환 및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그후 19세기 자유무역시대에 국제교역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결제를 위해 보다 공식화된 체제가 필요하게되자 금본위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도란 일정한 양의 금에 자국통화의 가치(par value)를 고정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통화제도의 붕괴이후 관리신용화폐제도(managed fideciary money)가 잠시 뒤를 이었으나 다시 1925년부터 1931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고전적 금본위제도에서 다소 변형된 금태환본위제도가 성립되었다.이 제도아래에서 각 국은 화폐발행에 대한 준비금으로 금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화를 보유 할 수 있게되었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준비금으로 금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금환본위제도는 금본위국의 통화를 토대로 다시 통화를 발행하는 형식이므로 금의 부족현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통화를 준비금으로 하여 다시 통화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금본위제도에서와 같은 국제수지 조정기능도 적용되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금환본위제도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1929년의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마침내 1931년 9월 영국이 막대한 금의 자본의 유출에 직면하여 금태환을 정지한 데 이어 프랑스, 미국 등도 연이어 이를 정지함으로써 금환본위제도는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다시 관리신용화폐제도로 복귀하게 되었다.3)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 (1946∼1971)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나자 각 국은 관리신용화폐제도를 채택하여 무역 및 외환의 직접관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를 꾀함으로써 국내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각 국이 연쇄적으로 무역 및 외환관리를 강화하게 됨에 따라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로 인해 외환시장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한편 국가들간에는 쌍무주의와 블록주의가 팽배하였고 근린궁핍화정책의 만연으로 무역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런 가운데 각 국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모색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영국의 블록경제주의와 독일의 유럽광역경제주의가 대립되면서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되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2차대전이 끝난 194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성장과 금융질서를 회복시급한 문제점 즉, 유동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3년부터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거론하기 시작하여 1970년 1월에는 정식으로 SDR을 창출시켰다. 즉, SDR을 공적보유의 금, 국제적 교환이 가능한 외국통화, IMF포지션 이외의 새로운 준비자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4) 스미소니안(Smithsonian Agreement)협정 (1971∼1973)미국은 1960년대 후반기에 월남전에 개입하면서 그들의 무역수지는 악화 일로에 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역적자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로써 1971년에 미국의 금준비는 공적 대외채무의 1/4의 불과하게 됨으로써 달러의 신임이 불안해졌다. 그리하여 1971년 8월 15일 닉슨 미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공식적으로 정지하였으며, 이로써 금과 달러를 본위로 하였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이처럼 미국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국제통화질서가 다시 혼란에 휩싸이자 다시 고정환율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 1971년 12월 17일∼18일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선진 10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스미소니안 협정이 채택됨으로써 브레튼우즈의 수정판이라 할 수 있는 스미소니안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 체제의 주요 내용은 1금 1온스당 35달러이던 것을 38달러로 실제에 가깝게 함으로써 달러화를 7.89% 평가절하하고 2종래의 다국간 평가의 재조정환율변동을 상하1%로부터 상하 2.25%로 확대하였으며 3종래의 금 또는 미달러에 의한 평가 대신에 SDR 기타 가맹국 통화도 기준통화로 채택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스미소니안 체제는 과거 브레튼우즈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도기적 잠정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스미소니안 체제가 출범한지 불과 6개월만인 1972년 6월에 영국은 파운드평가절하 압력에 못 이 국제 통화제도의 의의 와 그 변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럼 다음으로 현재의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사정에 맞도록 채택하여 사용하고있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그리고 공동변동환율제도 등 에 대해서 각각의 의의 와 장·단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환율제도의 분석1. 환율제도의 종류 와 장·단점1) 고정환율제도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는 단수의 통화 또는 복수통화바스켓(multiple currency baskets)에 일정한 평가(parity)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의 환율로 고정하거나 이 평가의 상하의 일정 폭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외환관리정책으로 환율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 고정환율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거의 없어 무역이나 국제자본거래가 확보된다.둘째, 이 제도는 환율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국제단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환율이 고정되어있거나 일정 폭 내에서 변동하므로 가격기구기능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둘째, 국제수지 균형을 위하여 신용을 제한하거나 무역 및 외환을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부문에 압박을 주어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기할 수 없다.셋째, 자국통화의 과대평가를 초래하기 쉬워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넷째, 평가에 환율을 영구히 고정시킬 수는 없으므로 갑자기 평가를 변경시키는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쉽다.다섯째,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외환관리를 하여 외환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외환보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고정환율제도의 종류에는 평가고정환율제도, 조 상승)하여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생기므로 국제수지불균형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둘째,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제한, 수입제한과 외환관리와 같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외균형을 위하여 대내균형을 희생되는 일이 없다.셋째,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환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그러나 변동환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환율이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므로 환 위험이 발생하여 무역과 국제투자가 저해되고 물가 및 기업경영에 불안을 초래한다.둘째, 국제투기를 위한 균형 파괴적인 단기자본이 이동 될 가능성이 있다.셋째, 물가와 환율이 상호교호적으로 영향을 주어 물가와 환율상승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즉 변동환율제도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향적이다. 왜냐하면 자국통화의 가치하락(환율상승)은 수입물품의 자국통화표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나 자국통화의 가치상승(환율하락)이 수입물품의 자국통화표시 가격하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ratchet effect라고 한다.넷째, 환율의 변동이 국제수지를 호전시키려면 수출입의 가격탄력성이 충분히 커야만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수지를 호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다.이러한 변동환율제도의 종류에는 자유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가 있다.3) 공동변동환율제도공동변동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적 형태의 환율제도이다. 왜냐하면 EU의 가맹국들은 자기들의 통화간에는 환율변동의 범위를 일정 범위 내로 정하고 역외통화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환율을 변동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내통화간에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셈이며 역외통화간에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하는 것이 된다.이 제도는 1972년에 {) 1972년 4월과 5월부터 EEC제국과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의 통화를 집단으로 변동 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snake"라 하는 명칭은 EEC역내통화간에는 일정범 위 내에서 변동이 허용되므로 그 움직이는 다.

경영/경제| 2002.06.16| 8페이지| 1,000원| 조회(573)

환율제도, 국제통화제도, 환율제도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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