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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사] 전쟁이란
    전쟁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말하며, 종래에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국가간의 투쟁을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비단 국가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국가집단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내란에 있어서도 내란을 일으킨 정치단체가 정당한 교전단체로 인정되면 국제법상으로 정식적인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전쟁의 수단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무력의 행사가 전쟁의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법상으로 한 국가의 명시(明示)나 묵시(默示)에 의한 전쟁개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무력행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에 가담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국가가 교전상대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전혀 하지도 않았던 실례도 있다.쥴리안 라이더 교수의 전쟁의 분류에서 우리나라 6.25(한국전쟁)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자.분류방법첫 번째 레벨세 번째 레벨네 번째 레벨전쟁의 적대 교전 대상에 따른 분류국가간의 전쟁자본주의 국가간의 전쟁영토적이유자원이나 다른 경제적 이유위신이나 다른 가치관 이유종족적 이슈에 따른 이유사회주의국가간의 전쟁영토적 목적경제적 목적외교정책 변화상의 목적정권적 변화의 목적종족-민족주의적 문제개발도상국과 의 전쟁영토적 목적위신과 다른 가치관의 문제상호 다른 체제의 국가간의 전쟁자본주의국과 사회주의국가간의 전쟁영토적 목적사회-경제 및 정치적체제의 변화를 위한 목적자본 주의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전쟁자원과 다른 경제적 이권 목적기지확보를 포함한 군사적 목적정부의 변화같은 과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키 위한 전쟁사회주의국과 개도국간의 전쟁경제적 목적군사적 이야정권탈취를 위한 과격한 사회적 세력의 지원의 목적연합국가군간의 전쟁두개의 적대체제간의 전쟁적대체제의 전복같은 적반적 목적영토나 기지 문제같은 제한된 목적자본주의 연합국과 복합연합국간의 영토나 다른 목적의 전쟁자본주의 연합국들간의 영토나 다른 목적의 전쟁사회주의 연합국들간의 다양한 목적의 전쟁표-1 쥴리안 라이더 교수의 전쟁의 분류위의 표-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은 두 번째 레벨의 동일 민족국가간의 전쟁, 상호 다른 체제의 국가간의 전쟁, 연합국가군간의 전쟁이 모두 들어간다고 본다. 먼저, 동일 민족국가간의 전쟁은 우리는 한민족으로 고조선부터 한민족으로 불려지던 민족이므로 이에 속하고, 두 번째는 상호 다른 체제의 국가간의 전쟁에서는 의문점이 있다. 북한의 김정일이 한국전쟁 전부터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는지가 나에겐 큰 과제였다. 만약 그랬다면 북은 사회주의국가였고, 남은 자본주의국가여서 상호 다른 체제의 국가간의 전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합국가군간의 전쟁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볼 때에는 북한은 그 당시 사회주의국가였던 소련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은 서로 적대적 관계였으므로 서로 우리 한반도를 쟁취하려고 했다. 승자는 불분명하게 되었지만, 그 후로 38도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다. 위에 설명한 두 번째 레벨은 여기까지 이고, 다음 세 번째 레벨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위의 표-1을 보면 동일민족국가간의 전쟁의 세 번째 레벨은 자본주의국가간의 전쟁, 사회주의국가간의 전쟁, 개발도상국간의 전쟁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동일민족국가지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세 번째 레벨과 네 번째 레벨을 포개어서 보면 자본주의국가간의 전쟁과 사회주의국가간의 전쟁을 포개어서 논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다. 이는 영토적 이유이다. 여기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재물삼아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세 번째 레벨의 사회주의국가간의 전쟁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같은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짐작이 간다. 영토적 이유, 경제적 목적, 정권적 변화의 목적, 종족-민족주의적 문제 위 4가지 모두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통합시키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려고 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였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입하려고 한것과 북한은 고조선, 고구려, 고려 옛날의 북한의 영토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의 계승으로 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으로 생각한다고 본다.다음으로 상호 다른 체제의 전쟁에서 보면 세 번째 레벨에 명확히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다. 위 표의 네 번째 레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것과 북한이 지향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듯 생각이 되는데, 우선 영토적 목적과 사회-경제 및 정치적체제의 변화를 위한 목적 위의 두 가지 목적은 북과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쟁취하고 싶은 부분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는 사회주의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전쟁이 현재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전쟁이 발발되면 이간은 레벨에 속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면 첫째로 경제적 목적, 군사적 이해, 정권탈취를 위한 과격한 사회적 세력의 지원의 목적인데,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데 북한은 자원이 아직까지는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살려 줄 수 있다고 본다. 임금도 싸다고 생각이 되므로 경제적 목적이 있는 것, 그리고 군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병력수와 각종 전투 장비에서는 숫자는 많다고 보나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낙후된 장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즉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만해도 북한을 지원하는 사회적 세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전 세계의 단 하나뿐인 분단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반인륜적인 사건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된다.
    사회과학| 2005.05.08| 3페이지| 2,000원| 조회(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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