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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정책분석의 절차와 정책설계 평가A좋아요

정책분석의 절차와 정책설계제 1 절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1. 정책분석의 의의(1) 정책분석활동: 정책분석이라는 말은 정책내용의 관한 연구,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산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 책결과의 목적달성에 관한 평가연구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등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산출하는 활동,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에 대한 창도, 정책에 대한 창도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Dror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정책분석이란 는 용어는 정책결정에 관한 형태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용어인 정책분석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야 한다고 주장. 많은 학자들은 정책에 관한 분석을 주로 정책연구라고 부르고 정책을 위한 분석을 정 책분석이라고 구분.활동별 정책분석의 유형정책을 위한 분석(규범적인 정책분석)정책에 관한 분석(기술적인 정책분석)정책의창도정책의대한 정보정책의모니터링과 평가정책의 결정에관한 분석정책의 내용에관한 분석(2) 정책분석의 의의: 의미를 좀더 한정적으로 사용할때는 정책을 위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좀 더 포괄 적으로 사용할때는 정책에 관한 분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① 기술적인 정책분석: ⅰ)Dye는 정책분석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들의 원인과 그 결과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것이라 고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적인 정책분석은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과학적인 추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고 보편성을 가진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이라할 수 있다ⅱ)정책과정의 모든 절차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로 정책 분석이라 보고, 그 연구방법과 절차는 사회과학연구의 방법 및 절차와 하등 다를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분석을 하는 목적은 정책과정의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지식 을 축적하며, 이를 통하여 어떤 정책활동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다.ⅲ)정책분석은 정책의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론을 형성하는 데 그 탐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② 규범적인 정책분석: ⅰ) 정책분석을 정책분석가에 의한 정책선호의 창도활동으로 보고 있다.ⅱ) Quade는 정책분석이란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판단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초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분석이라고 보고 있다.정책분석을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직관과 판단력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ⅲ) Dror는 복잡한 정책이슈를 직면했을 때 바람직한 대안들을 설계하고 식별하기 위한 일련의 접근방법과 방법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책분석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탐색과 개발, 그리 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론으로 보고 정책창도의 중요성을 강조ⅳ) 정책분석의 문제해결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Nagel은 정책분석이란 어떤 정책대안이 정책 과 목적간의 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라고 정의ⅴ) Behn과 Kaplan는 고객을 강조하여 정책분석이란 고객으로 하여금 공공의 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정의③ 응용사회과학으로 보는 정책분석: Dunn은" 정책분석이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 보를 산출하고 전환하기 위하여 탐색하고 논증하는 데 복수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하나의 응용사 회과학"이라는 것이다┏ 정책분석의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적인 것이며, 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실적 정보는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나 정책분석은 일반적인 기술적 이론들을 발전시키고 검증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학문분야범위 내에서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정책분석은 여러 가지 학문분야의 내용들과 방법들을 통합하고 전환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상황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분야를 넘어선다. 더욱이 정책분석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가치와 바람직한 행동노선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는데까지 관심영역이 확대. 따라서 정책분석은 정책의 가치판단(평가)과 정책의 창도까지도 포함 ┓2. 정책분석의 유형과 접근방법(1) 정책문제의 유형과 정책분석의 유형정책과제의 유형별 정책분석특정한 관리 이슈분석프로그램 분석다수프로그램분석전략적 분석문제의 복잡성저 고정책결정환경의 불확실성저 고대안의 수소수 다수의사결정의 평가 기준협소 광범소요되는 시간단 장① 특정관리이슈 분석: 매일매일의 관리로 특정지어지는 유형.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일상의 관리과정에서 직면하는 의사결정의 효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슈분석.② 프로그램 분석: 단일한 정책분야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램대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 한 분석.③ 다수 프로그램: 경쟁적인 프로그램영역사이에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분석④ 전략적 분석: 대규모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광범위한 자원할당,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결정적인 선택등과 괸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① 미시적 정책분석: 미시적 이슈의 해결을 의한 분석. 미시경제이론이나 관리과학모형 등을 이용한 분석② 거시적 정책분석: 국가적 전환과 같은 중대운명이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적 인 선택을 위한 분석. 정책기획이나 국가의 발전전략을 위한 분석이기에 정책기획을 위한 분석이라고 도 한다.정책분석을 위한 세가지 접근방법접근방법1차적 질문정보의 유형경험적사실이 어떠하냐?(사실)사실지적적평가적무엇이 바람직한가?(가치)평가적규범적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행동)창도적(2) 정책분석의 접근방법3. 정책분석의 특성과 절차(1) 정책분석의 특성① 정책분석은 좀 더 광범위한 정책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이나 경영과학등에 비해 여러 학문분 야의 관점에서 분석.② 정책분석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에 비해서 통계학이나 체제분석에서 개발한 계량적 기법들을 더 많 이 사용.③ 정책은 관심을 가진다.④ 정책분석은 여러 가지 대안의 목적함수의 구체화, 형평성의 고려, 윤리적인 딜레마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경제학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⑤ 정책분석은 점점 더 테크놀러지, 공학, 에너지, 환경, 교통, 주택, 등과 같은 형이하학적 과학등을 포함하는 이슈 및 선택문제 등과 관련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⑥ 정책분석은 사회복지, 보건, 주택, 교육, 노동 등과 같은 정부프로그램의 실험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⑦ 정책분석, 특히 거시적 정책분석을 위해서는 고도의 불확실성, 경악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 한 주관적 확률의 부여, 과거의 반복되는 역사, 어떤 특정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여건이 정책이슈형 성과 정책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이고 복잡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능력이 더 많이 요 구되는 경향.(2) 정책분석의 기본절차: 정책분석은 ① 정책문제의 정의와 목표의 설정, ② 대안의 탐색,개발 및 설계, ③ 효과성 측정수단의 형성, ④ 효과성 측정수단에 의한 대안의 평가, ⑤ 최적대안의 건의 등 다섯가지 기본절차를 거쳐서 이 루어진다.제 2 절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설계1. 정책문제정의의 의의와 접근방법(1) 정책문제의 정의의 의의: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정책문제의 대한 정의라고 한다. 문제의 대한 기술이란 ① 문제에 대 한 해를 찾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하위의 최적화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에 대한 경계들 을 설정하고, ②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범위, 성 격, 강도, 등에 대한 평가, 특히 시민들이나 관련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과 불만족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그런데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들이나 관련 당 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문제상황도 다양. 또한문 제상황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된다.그러므로 정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정책문제의 대한 정의가 이와 같이 이슈의 서로 다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간의 조직 내외 적인 역학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정책문제의 정의과정을 정책의제의 설정 및 채택과 정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규정.(2) 정책문제정의의 접근방법1) 정책문제가 객관적인 현실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석가는 이러한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기술하 면 된다고 보는 접근방법. 정책문제를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동태간의 차이로서 정의한다.2) 정책문제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이나 그러한 현실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정책문제의 정의라고 보고 있다. 정책문제를 고통의 원인으로 정의.3) 정책문제가 주관적, 인공적으로 창조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창조된 현실을 실현하는 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이 정책문제의 정의라고 보고 있다. 정책문제를 정부간여의 기회로 정의.4) 정책문제를 주관적 ,인공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보나 창도하고자 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원인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책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설계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정책문제정의에 있어서 특성① 주관성- 정책문제가 객관적인 현실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준거의 틀을 적용함으로 써 생성된 산출물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만일 문제의 대한 정책분석가의 개념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가 개념화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② 인과성- 문제의 정의라는 것이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증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인 과적 이론들도 검증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경우에는 인과이론이 처방 적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처방적 설명은 해결방안을 암시해 주거나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행동반경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의에서 인 과적 또는 처방적 요소를 제거하여야한다고 와 논리

사회과학| 2001.10.29| 7페이지| 1,000원| 조회(1,113)

정책학, 정책형성, 정책문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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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태론 평가B괜찮아요

행태론에 대하여...Ⅰ. 기본내용: 行態論은 객관적, 외면화된 심리적 경향이나 행태를 중심으로 조직내의 인간행동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 해석하는 것이며, 이념, 구조, 제도보다는 개인 및 집단의 행태나 심리적 경향을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분석한 다. 행태(行態)주의의 기본골자는 과학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명 과학주의라고도 한다.행정학에서 과학성을 주장한 사람은 Robert A.Dahl, Chestr I. Barnard 및 Hebert A. Simon 등을 들 수 있 으나 이 중 대표자는 Simon 이라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태주의는 Simon에 의해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행정학에서 행태주의는 원리주의에 대한 공격과 비판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Simond은 명령통일,통솔의 범위, 전문화 및 조직편성의 제원리들이 능률향상을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면서 조화되는것이 아니라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원리가 아니고 格言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기준이나 개념에불과하다고 한다. 다양한 인간행태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경험적 검증을 거친후 규칙성을 규명한 후 이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행태론이다.Simon은 논리적 실증성이 없는 이론을 배격하고 있으며 자연과학식 연구방법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가설에 설정에 있어서 논리적 명확성을 강조하고, 가치와 사실을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연구의 초점은실증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가능한 한 연구방법이나 설명의 있어서 計量化와 통제될 수 있는실험설계를 내세웠고, 개념의 조작화를 좋아하였다.그는 처방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한 설명을 좋아하였고, 인간의 행태에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Ⅱ. 행태론적 접근방법1. 행태론의 주요특성: D.Easton은 행태론의 제특징으로 규칙성, 입증, 계량화, 기술(조사기술의 발전), 가치와 사실의 분리(가치중립 성과 사실 중립), 체계화, 순수과학, 종합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Hebert A. Simon은 논리실증주의, 意思決過程論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 정치행정 새二元論 그리고 公私行政一元論을 주장하고 있다.2. 내 용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조직의 구조적,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조직성원의 行動樣式, 상호작용에 연구에 초 점을 둔다. 행정인의 행태를 규제하고 조건지우는 집단규범 내지 집단행태를 중요시하며 객관적인 현상만을 이론의 증거로 삼기에 개인적인 경험은 중시되지 않는다.② 가치와 사실을 구별하고, 가치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행정학도 자연과학처럼가치중립적인 연구방법을 택함으로서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론이나 검증있어야하고 이것이 없을 때는 허구이지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행정현상은 철저하게 사실현상이지가치현상이나 윤리현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행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란 분석영역을 계량화가 불가능한 가치명제와 계량화가능한 사실 명제로 엄격히 구분하여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실적기술에만 관계하고 가치적 주장에 관계해서 는 안된다는 이론적 입장을 전제한다.③ Hebert A. Simon은 행정이란 사실중심으로 인식하면서 종래의 정치·행정 二元論을 극복하고 정 치와 행정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의 연구대상은 과학화를 위해 논리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사살판단 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정치·행정 새 二元論을 주장하였다. 정치를 배제한 행정현상의 연구는 사행 정과 공행정의 본질적인 차이보다는 양적, 제도상의 차이로 귀결되기에 公·私行政一元論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④ 계량적인 접근이나 기법을 좋아한다.개별적인 행위의 집합을 통해서 전체를 추적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불가피. 특히 이론의 檢證性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증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계량적 기법이라고 할수 있다.⑤ 인간의 행위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합과학적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따라서 심리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등의 사회과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관 료들의 의식구조, 행동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상호성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행정문화를 중요시 하고 있다.⑥ Simon은 행정현상을 意思決定過程으로 파악하고 있다.사람의 행태를 수집하고 복수구성체들의 의견을 개입시키며 하나의 결정을 도모하기에 행정이란 집 단적, 협동적인 意思決定過程이라고 인식하고 조직의 과학적 설명이란 조직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 리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과학| 2001.10.25| 3페이지| 1,000원| 조회(891)

행정, 행태론, 행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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