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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 요약정리

사회복지정책point ! 시험은 가로넣기, 단답식 위주.정말 중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 옆의 쓸데없는 것도 출제(학자나 연도 등...)정책에 대한(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목적 : 인간의 존엄성, 삶의 질 향상,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목표 : 사회통합 및 정상화,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 소득재분배, 개인적 자립과 성장가치 : 평등, 사회적 형평성, 효율, 적절성, 자유정책기준과 방법분류(6W2H)Who, when, where, what, why, for Whom, how much, how manySocial welfare :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 상태①사회연대적 차원의 활동②나혼자x, 사회구성원 모두 함께③경제적 의미와 대비,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동기사회복지정책은 : 인간의 욕구(기본적,사회적욕구)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사회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부나 공?사적 기관들의 지속적인 계획이며, 의사결정의 지침이며, 행동의 선택정책의 정의Titmuss(1974) : 특정 목표를 향한 행동을 결정하는 원칙Kahn(1979) :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Gilbert&Specht(1986) :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제결정과 선택Flynn(1985:13) : 9가지로 요약?정책이란 문제시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의지의 실천적 표현problem value action?정책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원칙이며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택정책의 유형Lowi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Almond & powell :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정책의 3대요소 (5대 요소도 중요함)정책목표, 정책주체, 정책대상Boulding(1958)의 정책연구 : 목적or목표, 수단, 주체사회복지정책의 정의Marshall(1970:11-15):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영향-정부정책(방법) (목표) (주체)Titmuss(1974):욕구에 관하여 충족하지 못하는-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정부의 행위(목표) (대상) (주체)Townsend(1975.2):사회문제를 시정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국가와 지방당국-서비스 개발(목표) (주체) (방법)Prigmore: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지침Dinitto&dye(1983:2):국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부가 할건지 안할건지를 선택사회복지정책의 개념 6가지 - p.30책참조협의의 개념: 기본적 생활의 보장을 위한 정책 - 사회복지서비스광의의 개념: 협의정책 +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택, 교육, 고용 등을 포함용어의범위 :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국가별 사회정책의 특징①영국 :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자주 사용. 대표학자:Mashall,Titmuss②미국 : 공공부문의 역할 미흡, 민간영역의 역할 큼. 1935년 최초로 사회보장법을 제정 Prigmore, Jansson, Gilbert&Specht③독일 : 사회정책.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의 하나로 파악. 1880년대 강단사회주의자 중심④일본 : 독일의 영향 이후 영미의 영향.1)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정책2)Social Action 운동론적 사회복지정책3)니드와 서비스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Jones(1985)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5(8)가지①변화하는 정책②가치개입적 정책③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④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⑤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⑥인간지향적 정책⑦재분배 정책(소득의 일방적 이전 정책)⑧정책형성 또는 집행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정책목표: 주어진 시간안에 프로그램(정책)이 성취하기를 의도하는 결과와 영향을 기술함정책목표의 성격과 중요성①미래지향적 성격을 갖음②정통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적 성격을 갖음③공통적인 것이라는 속성을 갖음④효과성의 기준이 됨정책목표의 유형1)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2)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3)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4)무형목표와 유형목표5)창조적 목표와 치유적 목표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사회기능적으로 구분1)사회통합과 질서유지2)경제성장과 안정3)개인적 자립과 성장4)정치적 안정5)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의 추구6)정상화 이념의 추구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1)사회양심이론Hall : 사회복지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우려는 사회양심의 발굴에서 비롯된 것장점 :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 도덕성을 최우선적인 신념.사회복지는 사회적 이타주의의 변화가 제도화된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지원한것한계점 : ①사회정책의 자비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가의 역할에 관한 왜곡된 견해②사회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협소③만약 사회정책이 이타심의 발현이라면 이러한 가치의 표현은 모든 형태의 사회 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2)합리이론산업화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인간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Marshall : 산업화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급변하므로 사회정책은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등장하게 되는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과정한계점 : ①사회문제의 현명한 대책에 대해 합리,논리의 힘만을 유일한 문제해결의 원동력 으로 간주함-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합의가 그때그때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②어떤 개인에게 합리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합리할 수 있음을 간과③사회정책을 탈가치적인 것으로 보고 정책결정과정의 영향요소로써 이데올로기를 무시3)기술결정론=수렴이론=산업화이론○산업화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야기한다는 관점●산업화는 경제성장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발생시키고 이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복지국가를 등장시킴○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인간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사회복지조직 및 행정, 사회사업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테크놀로지의 힘에 의해 정책이발달한계점 : ①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②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배계층, 이익집단, 가치판단 등을 무시③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화, 이념 등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무시4)시민권론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인 시민권 이념으로 발달18C(공민권) - 19C(참정권) - 20C(사회권=복지권)복지권이란, 경제적 복지와 삶의 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복지제도, 교육제도 등..한계점 : ①낙인의 문제와 평등간의 괴리에 대한 성찰이 부족

사회과학| 2008.12.10| 4페이지| 1,000원| 조회(302)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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