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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평가B괜찮아요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1.사이버 범죄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책1)사이버 범죄의 발생 원인과 배경단 몇 년 사이에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이로 인해 발생된 각종 사이버 범죄의 원인은 우선 인터넷의 특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형성되는 온라인 공동체의 경우 개방성, 수평성, 조합성 등을 통해 현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중심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방적, 자율적 속성의 인터넷 상에서 통제와 구속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방성이 개인정보 유출로,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해킹으로, 수평적 자율성이 무책임함으로 손쉽게 둔갑해 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를 매개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 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공동체는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현실과 엄연히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다.또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처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인간의 심리적 속성과 관련해 생각해보자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익명 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신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날 때 보다 더 많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폭력적 측면을 더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사람들이 익명성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현실 세계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내밀한 욕구와 공격성, 폭력성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2)사이버 범죄의 특성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행위는 발각과 입증이 곤란하며, 자동성과 광범위성을 가지며, 범죄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해킹으로 상대 전산망에 침투하여 파일을 지워 업무방해를 한다고 해도 로그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해킹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발각되기 전까지 같은 해킹 수법을 활용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에 침투하며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기도 한다. 유포시키거나 음해성 사진이나 루머를 퍼뜨리면 한번의 유포로 자동적으로, 그것도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행위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범죄의 피해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 대상이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로서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어 발각이 어렵다. 데이터의 처리가 고속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수단에 의한 에러 등의 영향이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곤란하다.(2)범행은 국제성과 광역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발생지가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이버스페이스 범죄행위의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지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행위지와 범죄결과 발생지가 다른 지방 또는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 관할권에 관한 문제, 다른 지역 또는 국가간의 컴퓨터 범죄의 근거법 선택문제 등 새로운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3)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와 달리 사이버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후 그 수단으로 사용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 죄증인멸이 용이하며 추적될 수도 없다. 따라서 범인이 없는 범행이 제2, 제3, 그리고 제4의 인물로 연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4) 범법자의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컴퓨터의 조작은 지식과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 수준을 자랑하려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유희의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점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변모하고 있다.(5) 전문가 또는 경영내부자의 범행이 많다.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에 무지한 사람이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컴퓨터의 조작, 사용방법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등 컴퓨터에 대한 기초 내지 전문지식이 있어야 범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 또는 내부경영자 등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경우가 많다.3)사이버 범죄의 해결책대부분의 조원들이 제도적인 해결책과 윤리적인 해결책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자는 의견이었다. 정리해보면,●제도적 해결책1)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들익명성에 기대어 사이버테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IP주소가 나타나게 하여 익명성을 제거하면 언어 폭력이나 근거없는 비방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도용등으로 실명제가 유명 무실 해 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컴퓨터마다 지문등록기등을 설치하여 컴퓨터를 실행시킬 때마다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비용문제나 번거로움이 수반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대개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그 원인이다. 해결방안으로 게시판등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자동으로 필터링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여 그런 글들은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게 금지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정부차원의 대응방안(1)현재 검찰에서는 대검찰청과 일선 16개 지검 지청에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컴퓨터범죄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컴퓨터범죄수사대]를 두어 인터넷범죄에 대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기술발전속도에 발맞춰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장비등의 질적 양적 충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그리고 컴퓨터범죄수사를 지원할 컴퓨터전문가의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우수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데, 젊은 인재 중에서 컴퓨터 우수 능력자들이 많으므로 병역 대체 근무등의 조건으로 선발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2)그리고 인터넷 발전속도에 비례에서 새로운 범죄유형들이 속속히 생겨나고 있는데 비해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이에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안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보안기술등을 개발하고 대형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개발등을 통해 앞으로의 범죄 확산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3)외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 포르노사이트처럼 국내법으로 제제를 가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외국 사법당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인터넷범죄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입법동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국제조약 체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유럽의회가 제정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에 50여개 나라가 가입해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사이버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각 나라마다의 실정이 다르고, 윤리의식이 다를텐데 과연 어떤식으로 기준을 정할지 현실적인 실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 되었다.3)민간단체의 지원현재 정부의 대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비해 부족하므로 민간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수 많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감시하기 위해서 수 많은 인력과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다.4)컴퓨터 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사이버 범죄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화이트, 골드 칼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사이버 범죄의 양상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범죄를 일으키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대부분(양적상승)의 컴퓨터 실력을 높여 격차를 줄여가게(질적 상승)되면 사이버 범죄가 줄 것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사이버 범죄 발생의 주 요인은 컴능력의 격차에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전쟁을 막기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감시자의 수를 늘려 사용자 스스로 사이버범죄를 근절시키자는 의견인데 감시자의 질적 양적 확충은 오히려 사이버 범죄의 확산을 가지고 온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인문/어학| 2003.05.10| 5페이지| 2,500원| 조회(1,027)

인터넷, 윤리, 범죄, 사이버, 사이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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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관음증과 지배욕

토론 주제 : 관음증과 지배욕논점 1. 관음증의 정의1)사전적 정의관음증(voyeurism, 성적으로 훔쳐보는 행위, peeping tom)은 벌거벗은 나체나 성행위 하는 장면을 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증상을 말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남성이든 여성이든)이 관음증을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특히 여성의 육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흥미를 갖지 않는 남성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런 욕망이 이성적(理性的)으로 잘 억제되고 감춰져 있을 뿐이다. 더욱이 다른 성〔異性〕의 성(교)행동은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일 수도 있다. 애정 표현이 짙은 영화일수록 관객이 많은 이유는 바로 관음욕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의 성기(性器)나 성행위를 거울로 보면서 즐기는 것도 일종의 관음증과 같은 심리적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2)증상관음증 환자란 첫째는 오로지 훔쳐보아야만 성충동이 일어나는 사람. 둘째는 실제 성행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보는 것만으로 성욕을 충족시키는 경우. 셋째는 사회통념을 거슬러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해악을 주는 행위가 될 때. 성도착은 주로 5세미만인 유아기 때 성 심리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라고 말한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동의 성행태가 굳어져 이성과의 교제와 피부접촉, 성행위로 발전되지 못한다는 것. 애정 결핍, 부모나 주변인물의 이상 성행동이 아이에게 체득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설명은 없는 상태다.3)반론관음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사전적 정의처럼 6개월간 그 같은 행태가 지속되면 관음증으로 보며, 질병으로 판단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보다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논점 2. 왜 관음증인가 -문제제기-1)현대 관음증의 문제점관음증이 익명성과 대중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결합하여 급속도로 공유되고 있다. 톱스타가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사생활이 궁금해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의 사생활 등에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 아닐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남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단지 사이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것이 급속도로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 선조들께서도 일찍이 집단 관음증 증세로 신방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예전 사람들은 훔쳐보는 행위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자신만의 비밀을 만들었다. 그런 은밀한 비밀이 피행위자에 대한 우월감 또는 지배감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중매체, 인터넷, 각종 방송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로 자신만의 비밀은 존재하기 힘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의 시대에 있어 관음증의 의미는 지배욕과는 거리가 멀다.예전에는 관음증의 현상을 지배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에는 지배에 대한 욕구보다는 단순한 흥미를 위한 쾌락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행위를 통한 쾌락은 존재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욕구는 사라지고 쾌락만 남은 것 같다. 그런 흥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음 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들 역시 단순한 돈벌이를 위한 짓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다.2)우리의 관음증누구나 훔쳐보고픈 욕망이 존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감추려하거나 터부시하는 환경 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성에 대하여 자유롭거나 문란하다고만 여겨왔던 일본의 성범죄율이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의와 토론들을 양지로 끌어내고, 성에 대한 것이라면 무조건 죄악시, 금기시하는 사회적 공기를 정화하지 않는 한 관음증은 치료되어야만 하는 질병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3)단적인 예 - O양 비디오모든 인간은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O양의 인권은 관음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익명의 대중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어졌고 사생활은 대중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사회의 잣대로 보았을 때 이러한 대중의 행위는 테러,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O양 비디오를 통해 그녀의 사생활을 엿보고 인권을 무시한 그 어떤 누구도 비난받지 않았다.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대중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4)반론성 매매라는 것이 수요만 있다고 혹은 공급만 있다고 성립될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보고싶어하는 수요에 대한 충족인 공급이 있으니깐 그것이 지금까지 존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공급이 몰래 행해진 것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행해진 행동들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성인 인터넷 방송국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된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관음증에 대해서 본능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열린 마당이라고 말한다면 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논점 3. 관음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아니면 죄악인가.1)자연스러운 현상이다.관음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선한 좋은 본능과 나쁜 악한 본능이 함께 있다. 가령,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동정심을 갖는 것은 좋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의 성을 몰래 보고 싶은 관음증은 나쁜 본능인 것이고, 물론 당연히 나쁜 것이지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즉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지나친 성적 호기심이 관음증의 출발이 될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 특히 성적, 생리적인 활동이 몹시 궁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이성이라는 인간의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여 자제력을 발휘하지만 병, 내지 증상으로서의 관음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2)아니다잘못된 사회적 풍토, 그러니까 성은 언제나 숨기고,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장과정 속에서의 삐뚤어진 성적사회화 과정, 예컨대 강간, 성학대 등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그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이나 폭력이 인간의 본능적 잔인성과 포악성 그리고 남을 누르려는 본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인간은 본성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는 추한 욕망은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그것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더 부풀려놓지는 말아야한다.논점 4.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견1)성을 개방시키자.인간이 갑자기 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도적인 장치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혹 여러분들은 우연히 상대방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에서, 물론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의 비밀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까? 가령 우연히 길거리에서 다이어리를 주었다고 가정하고 1주일 있다가 돌려준다면 다이어리 내용은 절대로 안보고 뒷장의 주소만 보고 전화 걸 수 있을까?인간의 본능은 위의 질문에 아니라고 그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기에 성의 완전한 개방이 있기 전에는 관음증은 지속될 것 같다.

인문/어학| 2003.05.10| 4페이지| 6,000원| 조회(918)

윤리, 관음증, 사이버 윤리, 지배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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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사이버 전쟁과 해커 양병론

토론 주제 :사이버 전쟁과 해커 양병론들어가면서. 사이버 전쟁의 시대사이버 전쟁은 좁은 의미에서는 비밀번호 유출, 이메일 해킹,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등을 의미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국가 간의 전쟁 상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전산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정보전의 의미가 더 크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전쟁형태는 사이버전, 즉 가상적국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한 전자정보전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구호 중 하나가 “정보를 지배하는 측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가상해 보자. 총성 없이 승부가 결정 나는 전쟁, 전투지역이나 경계도 없는 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자. 이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형태는 상상하는 것보다 그 영향과 수준이 훨씬 크다. 심지어 전문가 사이에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지나면 컴퓨터 전쟁 프로그램이 한 나라의 병기고를 전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요즘 자주 일어나는 해킹사건과 바이러스 유포사건은 초보수준의 사이버전쟁이지만, 컴퓨터통신망을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차원의 전쟁은 국가와 군사령부의 의사결정체계를 왜곡시키고 마비시켜서 일종의 치매국가로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미사일기지나 항공 관재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인공위성을 해킹 하여 위성통신을 교란시킴으로써, 전투기나 미사일의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또한 논리폭탄이란 바이러스가 원자력발전소 컴퓨터에 감염되면 상상치도 못할 끔찍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사이버 무기들을 이용한 사이버 전쟁은 이제 각 국가의 국가안보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논점 1. 사이버 전쟁의 유용성사이버 전쟁의 유용성은 냉전의 종결로 강력한 군사력, 특히 보병을 중심으로 한 육상전력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방비에 대한 정부지출은 줄어들게 되고 그 대신 비용 대 효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인공위성과 그것을 연결하는 PDA와 여러 첨단 장비 등과 정보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위한 해커 양성이 주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출은 이전의 단순한 군비 지출에 비해 국가정보체계의 확립과 제반기술의 발전 및 사이버 전쟁과 관련된 정보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사이버 전쟁의 유용성은 최소한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쟁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상대방 국가는 제외하더라도, 자국의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 때문이다. 만약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 국가를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전쟁은 없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 전쟁이 아닌 재래의 전면전에서 보이는 소위 총알받이라고 하는 군인의 비효율적이고 무의미한 손실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는 인권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의 안녕과 평화라는 미명아래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군인의 인권을 크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전쟁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준다.우리나라도 현재 C4I체계에 대해 사령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전파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는 사이버 전쟁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와 유용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논점 2. 사이버 전쟁의 폐혜그렇지 않다. 사이버 전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다.먼저 인터넷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한 나라의 각종 기간산업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일수록 사이버 전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점점 지능화되는 사이버 무기들은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쌓은 지식과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파괴한다. 그동안 축적해 왔던 중요한 자산을 한 순간에 날려버림으로써 기존의 자원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개발이나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실된다. 또 재래의 전쟁(전면전)을 하는 것보다 물적, 인적 자원의 피해가 덜 할 것이라는 것이 사이버 전쟁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사이버 전쟁까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상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이다. 그러나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이버 상의 전쟁은 상대 국가에 먼저 타격을 주는 선제 공격의 용도로 이용되고, 이후에 무력한 상대를 미사일 등의 각종 무기로 무참하게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는 선제 공격을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몰라도 공격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적, 인적 자원의 피해와 손실은 이전과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사이버 전쟁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 과연 어떤 나라가 국가의 컴퓨터만 망가뜨리고 항복을 강요할 것인가? 기존의 군수산업을 위해서라도 사이버 공격만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교통, 통신, 전기 등 모든 시설이 오작동 한다면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자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사이버 전쟁 이후에 벌어질 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 보면, 사이버 전쟁은 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양국 간의 피해와 손실을 사이버 전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소박하고 편안한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사이버 전쟁의 심각한 폐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이버 전쟁에 필요한 힘을 갖추려면 일단 국제사회에서의 힘과 경제력, 정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사이버 전쟁을 언급하고 주도하는 세력이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부대, 실례로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영국 통신정보기관(CESG), 캐나다 통신보안국(CSE), 독일 정보기술보안국(BSI), 프랑스 정보시스템보안센터(SCSSI) 등 외국 통신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기관은 모두 선진국의 기관이다. 돈 없고 힘 없으면 기를 펴고 살 수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의 어쩔 수 없는 이치이듯이, 국제사회에서 여타의 국가들은 선진국의 논리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정보에서의 격차가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야기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논점 3. 10만 해커 양병론에 대한 생각1) 찬성전투력은 더 이상 군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정보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받을 경우 국가 인프라 자체가 마비되는 위협을 받게 되는 데 이런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사이버 전쟁시대하에서 필수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부차원에서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사이버전의 전사인 사이버전사(Cyber Soldier)를 양성·배치하고 있다.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핵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상호 억제력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핵을 사용할 경우 양 측 다 얻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냉전 기간동안은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대리전 위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10만 해커 양병론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커란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연구, 분석하여 대응체계를 갖추는 정보통신망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이와 반대로 크래커는 타인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범죄행위(무단침입, 자료삭제, 절취 등)를 자행하는 사이버범죄자를 말한다. 따라서 해커양성은 국가 정보·안보보호와 그 맥을 같이한다. 즉, 핵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적인 북한도 정보전을 대비하여 부대를 육성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여 정보전의 핵심인 기간정보통신망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10만 해커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2) 반대10만 해커 양병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해커의 개인 윤리문제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해커를 10만명을 양성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를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힘을 가지게 된 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기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이버 전쟁시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의 문제는 해커를 양성하지 않았을 상황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해커로 인해 발생할 수 문제에 대해 통제력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10만명의 해커를 양성하는 것은 양 우리에 늑대를 풀어놓는 격이다.

인문/어학| 2003.05.10| 5페이지| 6,500원| 조회(546)

윤리, 해커, 사이버 윤리, 사이버 전쟁, 해커 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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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사이버세계의 성과 사랑

사이버상의성과사랑Ⅰ들어가며..성과사랑 그리고 섹스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된 소재이다. 사랑과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된다. 당신은 처녀 혹은 총각과 결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랑한다는 말이 홍수처럼 난무하는 시대, 어떤 사람과의 성관계를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어느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신문기사는 이제 더 이상 특종이 아니다. 성적 개방을 넘어 도덕적 무력감에 사람들은 빠져들고 있다.이러한 현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 사이버 공간이며,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인터넷 검색어 1위를 달리는 단어가 섹스 그리고 포르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여기서우리가 사이버 윤리를 수강하는 하나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사이버 상에서의 올바른 성 윤리를 배우기 위함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사이버 섹스의 순기능과 역기능, 동성애자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결혼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비교 검토해보고 바람직한 사이버공간의 성문화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Ⅱ사이버섹스의 순기능과 역기능먼저, 사이버상의 섹스의 순기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사이버상의 익명성 때문에 자유롭게 성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성문화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이는 성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는 창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과거에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의 부족함 때문에 친구들과 야한 잡지를 통한 삐뚤어진 성지식의 습득은 개인의 성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어느 세대보다도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사이버섹스는 그들의 성의 추구에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도구로써 아직은 기술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휼륭한 하나의 도구로써 자리 잡을 수도있다는 견해도 있었고,또한 사이버 섹스는 성범죄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인다면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다.그러나 사이버 섹스는 대리만족을 통하여 상당부분 욕구불만을 해소 해 줄수있다.한 여학우의 의견이지만, 사이버섹스는 육체적 접촉 없이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임신의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현실세계에서는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성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러한 가치에 복종하게 만들며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여성은 성 관계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가 되어 버리는 반면에 사이버섹스는 현실의 섹스에서보다 더욱 더 남녀 평등한 입장을 누릴 수 있는 의견도 있었다.사이버섹스는 감옥이나 군대 등 섹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해방시키고 매춘산업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색다른 의견도 있었다.물론 가장 기본적인 장점인 성병의 예방도 빼놓을순 없을 것이다.다음으로, 사이버섹스의 역기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다.사이버 상에서의 섹스는 에이즈나 성병이 없고 윤리도 터부도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그만큼 대담하고 그만큼 무책임하다는 의견, 사이버섹스는 일시적인 욕구해결에는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욕구 해결뒤에는 더 큰 재미와 자극을 찾게되고 이는 습관화를 부르게 되어계속 사이버 섹스에 탐닉 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해하지 못하고 모방의 욕구가 강하여 실제로 실행에 옮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사이버섹스에 빠진 중독자들은 컴퓨터만 켜도 흥분현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 사이버섹스로 인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즉,. 음란 동영상 같은 것을 볼 때면 대부분 여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자칫 잘 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서 모든 여자들이 섹스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혼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현실 속에서도 사이버섹스와 똑같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서 아무 여자에게나 섹스를 강요하고, 극단적일 경우 강간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사이버 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음란물들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그 공유함에 있어 어떠한 제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성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의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변태적인 음란물들은 후에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차별 적으로 빠저 버릴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사이버 섹스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생활에까지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사이버 섹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무분별한 성개방풍조를 확산시켜 성도덕 문란이라는 문제점을 유발 시킬 수 있다. 또한 이중적인 성의 가치관이 불륜 의식을 더욱 심화시켜 결혼 생활에 대해 책임감을 상실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그 외에 독특한 의견으로써 섹스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오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교감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대 인간의 섹스와 같은 느낌과 같은 즐거움을 주는 사이버 섹스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 성이라는 것 자체를 사이버와 현실로 구분하는 것 차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Ⅲ 동성애자와 사이버스페이스와의 관계오늘날, 동성애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음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던 그룹들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익명성의 공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또 그들만의 공간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동성애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용인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점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성애자들에게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정신이상자로 보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면 그들을 경멸하고 있지만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서로간의 교제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네티진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검색을 하므로 네티진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염려도 크지 않다. 그러나 비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 만큼은 부인 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조원들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것을 용인하기에 넉넉한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 법 제도적인 규제를 가하여야 할 것인가? 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사이버 스페이스의 급속한 전파성을 이용해 동성애 문화를 아무 거리낌없이, 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모방하는 청소년들이 생기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고. 극단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이는 인류의 존속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간과 해선 않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반면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것은그들 자신도 어쩔수 없는 것이니 확산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그들만의 공간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다.즉,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의 성적 지향성이지 그것이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예전부터 있어왔던 동성애를 자본주의 방식이 주가 되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인구 재생산과 같은 자본주의의 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악으로 치부해왔다고 보면서.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고와 취향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여러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 가야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말할 수 없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터놓고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무시하고 동성애라는 자체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성애들이 설 곳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의 소수라고 해도 그들은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 사이버 공간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의견도 많았다.결론적으로, 동성애가 아직은 거부되는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의 고민과 갈등을 교류시키고 대화하도록 유도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녹아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최소한 젊고,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우리들 많이라도 좀더 개관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Ⅳ 사이버 결혼의 정당성과 부당성

인문/어학| 2003.05.10| 4페이지| 6,000원| 조회(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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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권 문제 평가D별로예요

1. 재소자 인권 문제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명원씨가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져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월 24일 끝내 사망했다. 인권단체와 가족은 구치소 측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법무부에 책임인정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자 박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구치소 입감 당시부터 기침, 정신이상, 심폐기능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동료 수용자들이 끊임없이 의료조치와 병실수용을 요구했음에도, 수원구치소측은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병실수용 요구를 묵살했으며 △정신이상증세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수원구치소와 의무사무관 홍 씨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행형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소장은 신입자에 대해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8조2항)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 병실 수용 또는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26조) 있다. 또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도소 밖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29조 1항). 이번 조사 결과, 홍 의무사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씨의 X-ray 촬영을 지시해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외부판독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단 한차례도 치료하지 않았고 교도관들은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근무일지에 '박씨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기록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홍 씨는 치료 소홀 등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원구치소 의무과 직원에게 박씨의 건강 진단부에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적어 넣으라고 지시하는 등 사후에 건강진단부 내용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원씨외에도 같은 경우를 당한 재소자는 올해에만 2명이나 더 있다.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교도소를 보라. 는 말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밀실에 갇혀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재소자가 사회에서 잘못을 했기에 교도소에 들어왔을 것이지만, 그들은 재소자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좋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재소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교도소에서 복역함으로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들의 인권까지 구속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박명원씨의 경우처럼 최소한의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부당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권침해에 속할 것이다. 재소자에게 인권은 사치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인권현실과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재소자 인권탄압과 관련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직원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재소자 의료보호 등의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계단을 한 칸 더 쌓을 수 있다.2. 철도공안의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IMF 외환위기 이후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아버지들은 노숙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철도공안이 뜨거운 물을 붓거나 몸을 질질 끄는 등 노숙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도공안에 의한 역 주변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헌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3시 경 노숙인 이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역 안에서 잠을 자다 철도 공안원들에 의해 20∼30미터 이상 바닥에 질질 끌려 역 밖으로 내쫓겼다"며 "이로 인해 이 씨는 상반신 가슴과 어 깨·등·귀 등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문 씨는 "지난 달 21일 내지 22일 저녁 무렵, 노숙인 김모 씨는 서울역 내 공안분실에서 이름·주소·주민번호 등 신분을 조사 받는 과정에서 말을 더듬거린다는 이유로 철도공안이 욕설과 함께 목덜미 부위에 컵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노숙인을 이용한 각종 사기 범죄도 뉴스기사에 종종 등장하곤 한다.

사회과학| 2002.12.01| 2페이지| 5,700원| 조회(996)

인권, 노숙자,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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