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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복지행정론 평가A좋아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목복지행정론학과행정학과학번19716603이름권 기 동제출일2002. 6. 11담당교수김 순 양< 목 차 >Ⅰ. 서 론Ⅱ.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체계1.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담의 문제점- 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 조직간 유기적 관계 형성의 미흡3.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명료화-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Ⅲ. 결 론第 1 章序論-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에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혜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는 보다 현장감 있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또한 사회복지를 중요한 정책 분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직접 주민의 기초적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복지욕구(welfare needs)를 파악하고 주민의 합의와 참가를 얻어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된다.하지만,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이처럼 커지는 이면에는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정치적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복지정책도 중앙정부의 소관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의 미비와 복지재정 및 복지시설의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의 부족과 위임사무의 과다, 책임의 불일치, 행정기능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는 지방자치의 고유한 속성에서 파생하는 것도 있으며, 복지행정 그 자체의 속성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문제점을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第 2 章地方政府의 福祉行政體系제 1절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법에 기초한 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명시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프로그램(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다,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보호,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사업 등)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특별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특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층이다.사회복지 서비스는 1960년대초 아동복리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제정으로 실시가 되었으나 단지 시설수용보호사업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즉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영육아 시설과 신체장애아 시설에 대한 수용 서비스와 미망인 모자 수용보호 서비스와 부녀상담 사업을 위주로 행해왔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부랑인, 윤락여성 및 미혼모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1980년초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심한 스트레스·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한 사회이탈 등 심회복지 서비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체계가 지역마다 있어 이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국가예산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 하달하면 시·도는 다시 구체적인 지침과 지방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하달하고 시·군·구는 보다 구체적인 집행을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과 사회복지기관에 하달하여 최종적으로 정책대상자들에게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에 의해 전달되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갖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제 2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문제점현행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으로 전달되어 운영되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직적인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1. 중앙과 지방의 기능 분담의 문제점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간의 기능배분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인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상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순수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에 대한 복지행정업무의 중복이 심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가장 곤란한 점으로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이 아직 정착 단계에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기능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행정단위 대처하지 못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말미암아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 내지 행정계층별 위임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그 주요한 이유는 첫째, 상위기관의 의사에 의한 소극적인 위임을 들 수 있고, 둘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권한이 상위기관에 있기 때문에 기능의 하위기관에의 위임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복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간 복지기능배분의 재조정이 요청된다.2. 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결정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대처는 물론 근원적인 치료에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를 더욱 중요시하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가급적 지역주민의 생활주변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집행되어야만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현지성이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가장 근거리에서 지역주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조직간 유기적 관계 형성의 미흡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들은 동시에 여러 사회복지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영세민의 경우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택, 건강, 가구원의 사회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복지기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부서간의 합리적인 업무조정과 협조기능이 미약하여 서비스의 단편성을 야기시키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의 경우 사회과는 보건사회국에, 가정복지과·부녀복지과·청소년복지과는 가정복지국에 각각 분리되어 소속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도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각각 분리 설치되었다. 그런데 각과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여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는 두 가지 이상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상은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평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같은 저소득층인데도 부녀복지과에서 사용하는 모자세대 급여 기준이 사회과에서 적용되는 생활보호 기준보다 더 완화되어 양과의 급여가 형평에 어긋나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중복행정으로 말미암아 인력과 재원의 낭비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복지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여러 복지서비스 급여 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기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제 3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안현행의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체계는 정부의 일반행정체계와 같이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방행정체계를 통하여 전달·시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은 수요의 원천이 지역사회에 있고, 복지욕구의 성질은 다양하여 이에 적합한 상당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청되며, 복지 서비스의 방법도 다원적이어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의상달식의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같다.

사회과학| 2002.06.13| 7페이지| 1,000원| 조회(616)

행정, 복지, 지방정부, 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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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이해

디자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디자인의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직접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내가 실천하고 있는 디자인은 무엇이냐고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 당장 나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정말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할 수 있는가.? .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디자인을 가르치는 대학에서조차 큰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손재주에 의해서 표현되어 지는 것을 큰 의심 없이 디자인이라고 치부되어 지는 것이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 자신도 같은 사물을 좀 더 보기 좋게 흔히 하는 말로 세련되게 표현하면, 혹은 아름다운 자연물을 도용해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면 그것이 디자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었던 듯 하다.디자인의 이해 수업을 통해 황금 알을 낳는 디자인 산업 이란 영상 자료를 보고 디자인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고 할 순 없지만 어렴풋이 나마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부족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을 깨달을 수 있었다.특히 7대에 걸쳐 꼬냑을 만들어온 프랑스의 헤네시 가 내 마음 을 사로잡았다. 단지 역사가 깊다는 것만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너무도 평범한 제품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고 창출과 이어질 만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내 맘속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꼬냑도 우리 나라 의 안동소주처럼 프랑스의 전통 술이다 .프랑스의 전통 술 을 아시아나 아메리카 등 타국 인 들의 입맛에 처음부터 맞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그들의 전통을 세계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전통을 고수하는 것 까진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것을 세계화시키려는 노력이 헤네시 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의 디자인 산업이 제자리걸음 을 하고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린 전통의 계승을 전통 문양이나 오래된 것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듯하다. 하지만 프랑스 인들은 달랐다. 헤네시 도 처음부터 세계적인 꼬냑 회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전통을 세계인 의 보편적인 기호에 맞추기 위한 끈임 없는 노력을 나의 짧은 소견으로 말하기란 여간 힘든 일 이 아닐 수 없다.이런 맥락에서 루이비통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두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최고급 한정 판매를 통해 품질의 향상은 물론이요 희소 가치의 극대화, 그로 인한 자회사의 고급 이미지 메이킹 등 한번에 몇 마리의 토끼를 잡는 지도 모른다.또한 그들은 생산과 마케팅의 분리 경영을 통해 고급 품질을 양산해 냄과 동시에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요컨데 21C 는 디자인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내가 지금 당장 디자인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내 머릿속에 정립될 만큼의 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예체능| 2001.11.14| 2페이지| 1,000원| 조회(682)

디자인, 아름다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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