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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 관료제의 특징 평가A좋아요

한국관료제의 특징1. 발전과정해방 이후의 한국관료제는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전후로 하여 그 기본적 유형과 성격을 대별할 수 있다. 과거 식민관료제의 유산을 실질적으로 답습하였던 이승만정부(제1공화국)시대의 관료제는 정태적·소극적·현상유지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체제·질서유지, 통제·규제 내지 수탈 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체제유지형 관료제였다.1960년의 4월 혁명과 다음 해의 군사정변의 충격으로 초래된 정치적·사회적 대격동은 한국관료제의 성격과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생명이 짧았던 민주당정부(제2공화국)가 9개월만에 종막을 내리고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박정희정부(제3, 4공화국), 전두환정부(제5공화국), 노태우정부(제6공화국)시대의 관료제는 국가발전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억압적·찬탈적·권위주의적·반민주적 성격이 강하였던 발전지향적 관료제였다. 1993년 김영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관료제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으며 민주·복지·봉사지향적 관료제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1) 형성기(체제유지형 관료제)이 기간은 ⅰ) 815해방에 뒤이어 들어선 미군정시대, ⅱ) 1948년의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거쳐 625동란에 이르는 시기, ⅲ) 자유당의 관료과두제가 독점적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다.(가)미군정시대한국 사정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었던 미군정당국자와 행정경험이 전무하였던 통역관, 그리고 전총독부 한국인관리들이 고식적 소극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갔던 혼란과 비능률의 행정공백기였다.(나)대한민국정부수립기와 6·25동란기독립지사 내지 그 동조세력이나 교육자 등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장관 차관직을 차지했으며 국장급 이하의 관직에는 전식민관료와 새로운 신인관료가 임용되었다. 이들 중에서 중심세력이었던 전총독부관료는 일반국민과 최고관리층의 신뢰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수립후 곧 일어났던 동란으로 긴박한 전시행정 수행을 위하여 전총독부관리들은 중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고위직으로 승진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다)자유당관료과두제시기대부분이 전직총독부관리 출신이었던 자유당의 관료과두제는 이승만대통령의 정략에 영합하면서 관료제를 지배했다. 이 시기의 관료제는 ⅰ)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ⅱ) 젊고 새로운 쇄신분자의 충원을 거의 이루지 못하였으며, ⅲ)고등고시제도는 극소수의 고급공무원 등용만을 가능케 하였고, ⅳ)극도의 법규만능적 사고방식의 지배하에 있었다.(2) 발전기(유신·발전지향적 관료제)1960년의 4월 혁명과 다음 해의 516군사혁명의 충격으로 초래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은 한국관료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한국관료제는 가산적·전근대적 관료제의 특징과 기능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근대적·합리적 관료제의 특징이 혼재하는 혼합적·이원적 관료제로서의 성격을 띠어 왔으나 전문성·합리성·목표지향성이 강한 발전지향적 관료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정통성 결여, 막대한 정치자금의 수요와 이의 충족을 위한 수탈의 자행, 국민의 인권유린 등으로 반민주적 성격이 강했다.2. 구조적 특징(1) 혼합적·이원적 성격한국관료제는 근대적·합법적 관료제의 특징인 합리성·능률성과 가부장적 혹은 파벌적·정실적 인간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가산관료제의 특징이 복합되고 있는 혼합적·이원적 성격을 띠어 왔다. 서구제국에서는 근대국가로 형성되어 가는 동안 가산제적 요인이나 유대의 축소·제약이 선행 내지 수반되면서 가산제적 관료제가 합법적·합리적 관료제로 전환되었으나 한국관료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2) 과잉관료제화와 역관료제화의 현상국가관료제가 기타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관료제화의 현상이 있어왔는가 하면 외부의 특정집단·조직이 그 자체의 이해관계로 가하는 압력으로 관료제가 자율성을 상실하고 관료제 본래의 기능·활동이 특정집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역관료제화 현상이 빚어져 왔다.(3) 집권적 구조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권적·권위적 통치구조를 지속시켜 왔으며 행정권한이 중앙이나 최고관리층·상급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왔다. 권한을 지방이나 하급기관에 위양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중앙부처의 내부통제장치의 작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나친집권화는 관료제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일선기관이나 지방관서의 쇄신적 활동을 제약하였다.(4) 민간·군관료 엘리트체제1960년대 초의 군사혁명 이후 젊은 장교들이 관계에 대거 등장함으로써 군부관료제는 민간관료 엘리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상당수 고위직을 군부관료가 차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5) 계선·일반행정식의 우월성관료제의 전문화수준이 높지 못하고 일반 행정가가 기술관료보다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행정전문화를 위하여 도입된 참모제도는 도리어 계선화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3. 행태적 특징(1) 체제유지·억압기능강력한 단일세력으로서 관료제는 체제를 옹호·유지하고 반체제세력에 대한 억압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체사회의 동원능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해 왔다. 현실적으로 관료제는 정책결정기능·기술적 기능과 더불어 고도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관료제의 다기능성은 정치발전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관료제에 대한 민주통제를 어렵게 하였다.(2) 권위주의적 행태유교적 정치·행정문화 내지 복종형문화의 영향으로 권위주의적 행정행태나 사고방식이 관료제에 널리 뿌리를 내려왔다. 권위의 대소를 관민과 상하의 서열에 의하여 측정하려는 의식이 지배되어 왔다. 상급자는 행정목적의 최대의 판단자가 자기라고 믿어 하급자에 대하여 공감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3) 환경에 대한 적응행태의 다양성관료의 환경에 대한 적응행태는 다향하고 이질적이었다. 즉 조직의 내부 사람과 외부 사람, 상급자·최고관리층과 부하, 중앙과 지방·일선기관, 권력층·유력층이나 연분이 있는 사람과 서민층이나 연분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료는 각각 다른 적응행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적응행태는 관직사유관이나 관존민비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4) 종적서열중심주의기능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는 직무지향성보다 장이나 상급자에 직결되는 계층제나 서열관계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였다. 동료관계의식보다 신분적 상하관계의식이 강력히 작용하고 인간관계는 대등한 수평적 관계보다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다.(5) 연분연계·신임연계와 충성심의 작용

사회과학| 2001.11.26| 3페이지| 1,000원| 조회(1,690)

행정학, 관료제, 한국의 관료제, 행정학의 이해, 관료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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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예외처리

1. PL/I 예외 처리(1)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럽트를 접근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시스템에서 제공한 예외 처리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2) 시스템 인터럽트를 사용자가 새로 정의하여 우선 시킬 수가 있는가?=> 프로그래머가 예외 처리 루틴을 별도로 작성함으로써 시스템 예외 처리 루틴을 무시 할 수 있다.(3) 사용자 정의 예외가 가능한가? 이 예외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ON문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4) 가능 예외의 영역 규칙은 무엇인가? 즉 , 그 영역이 문장, 블록, 프로시저, 수식 한에 국한되는가 또는 이 중 몇 개에 국한되는가?=> 문장과 블록문(5) 예외 처리 루틴의 영역이 어디인가?=> ON-unit 에 사용자가 작성한 예외 처리 루틴(6) 예외를 발생시킨 프로시저를 실행 재개시키는가 종결시키는가?=> 예외를 발생시킨 문장 또는 그 다음 문장으로 제어를 반환, 예외 처리 루틴에 따라 다르다.(7) 발생된 예외가 연계된 프로시저로 전달될 수 있는가?=> 전달되는 것은 정의되지 않았다.(8) 한 예외에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다양화시킬 수 있는가?=> 주어진 condition 예외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ON-unit 문이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서 매개 변수 없는 프로시저가 호출된 것처럼 실행된다.(9) 예기치 않았던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모두 모아 한번에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제공되는가?=> 서로 다른 오류가 두 개 이상 발생 시 skip 할 수 있다.(10) 예외 처리 루틴에서도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2. ADA의 예외 처리(1)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럽트를 접근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정의된 예외들은 이미 정의된 시스템 환경에서 제공되어 있다.(2) 시스템 인터럽트를 사용자가 새로 정의하여 우선 시킬 수가 있는가?=>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예외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3) 사용자 정의 예외가 가능한가? 이 예외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Exception 선언문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예외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4) 가능 예외의 영역 규칙은 무엇인가? 즉 , 그 영역이 문장, 블록, 프로시저, 수식 한에 국한되는가 또는 이 중 몇 개에 국한되는가?=> 문장이나 raise'문을 시행할 떠(5) 예외 처리 루틴의 영역이 어디인가?=> begin-end로 싸여진 일련의 문장의 끝 부분에 위치한다.(6) 예외를 발생시킨 프로시저를 실행 재개시키는가 종결시키는가?=> 발생된 예외는 예외를 발생시킨 문장이나 선언문의 실행 재개를 하지 않고 제어를 예외 루틴으로 넘겨준 다.(7) 발생된 예외가 연계된 프로시저로 전달될 수 있는가?=> 현 부 프로그램의 실행을 끝내고 caller의 호출문에서 해당 예외가 발생된 상태로 반환, 예외의 전파 가 발생된다.(8) 한 예외에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다양화시킬 수 있는가?=> 예외가 발생될 때 매개 변수를 예외 처리 루틴에 전달 할 수가 없다.(9) 예기치 않았던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모두 모아 한번에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제공되는가?=> 예외 전파로 한번에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동적 연결의 끝까지 예외처리 루틴을 찾는다.(10) 예외 처리 루틴에서도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발생 가능하고 계속 동적 연결을 따라 예외 처리를 한다.3. C++의 예외 처리(1)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럽트를 접근하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사용자의 정의 예외만 존재한다.(2) 시스템 인터럽트를 사용자가 새로 정의하여 우선 시킬 수가 있는가?=> 사용자의 예외 정의만 있을 뿐이다.(3) 사용자 정의 예외가 가능한가? 이 예외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명시적인 throw문에 의해서 발생한다.(4) 가능 예외의 영역 규칙은 무엇인가? 즉 , 그 영역이 문장, 블록, 프로시저, 수식 한에 국한되는가 또는 이 중 몇 개에 국한되는가?=> 예외를 발생시키는 코드가 포함된 복합문에 잇달은 여러 복합문으로 구성(5) 예외 처리 루틴의 영역이 어디인가?=> 형식 매개 변수 생략형 예외 처리기는 catch들 사이 임의 장소가 아니라 예외 처리기 목록의 끝에 있어야 한다(6) 예외를 발생시킨 프로시저를 실행 재개시키는가 종결시키는가?=> 예외 처리기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 제어는 이 예외 처리기가 속해있는 일련의 예외 처리기들 다음에 있는 첫 문장으로 흐른다.

공학/기술| 2001.11.26| 3페이지| 1,000원| 조회(666)

PL, 프로그래밍언어, 예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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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오지의 사람들

중꿔렌, 니혼진, 그리고 한국인-일본편- 일본의 결혼식 문화는 특별히 결혼식을 위한 예식장은 없다. 취향에 따라 호텔, 교회성당, 신사 또는 해외 등지에서 올린다. 또한 결혼식장에 따라 결혼식의 진행과정과 형식이 다르다고 한다. 보통 신사에서 하는 신전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결혼식에 연주될 음악을 손질해야 되며, 피로연에 올 사람들을 파악해서 좌석배치도도 만들어야 한다. 피로연에서의 좌석배치도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답장이 와야 최종 좌석 배치를 마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피로연 준비이다. 이것은 결코 소홀하게 행해지지 않는다. 신중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한다. 그것은 가문과 가문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결혼식장의 풍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식장은 보통 신사와 비슷하게 생겼다. 신랑과 신부는 신주를 마신다. 서로 반지를 교환하고 신전 배례를 올린다. 신전 배례를 할 때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나무가지이다. 무녀들의 춤이 이어진다. 양가의 하객들도 신주를 나누어 마신다. 우리의 결혼풍습과 마찬가지로 하객들은 부조금을 낸다. 피로연에서는 양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거행한다. 초대 받은 손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신랑, 신부의 추억과 축복을 나누는 자리이다. 대개 2시간-3시간 정도 걸린다. 그만큼 여유 있게 진행된다. 결혼식에서 신랑은 검은예복을 착용하고, 신부는 일본식 결혼의복을 입는것이 보통이지만 피로연 도중 신부는 그자리를 잠시떠나 의복을 바꿔입으며 여러가지 의복을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또한 참석자는 보통 까만 의복을 입고 오는것이 예의이다. 이 행사의 절정은 대형 케잌 자르기이다. 식사는 프랑스 요리를 한다. 호화롭기 그지없는 모습들이다. 얼마나 호화스러운가를 보고 식장의 등급을 매긴다. 일본에서는 피로연을 하는데만 보통 324만엔이 든다. 얼마나 호화스러운가를 알 수 있다. 하객들에게는 답례로 선물봉투가 하나씩 주어진다. 일본의 또 다른 생활을 보도록 하자. 일본인들은 예의와 격식이 몸에 베어 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저녁식사시간은 온 가족이 준비를 한다. 아이들은 수저를 나르고 접시를 나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집안 일을 돕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들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치운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에는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무리 지어 줄을 서서 다닌다. 제일 앞줄에는 키가 작은 아이가 선다. 일본에서의 아이들의 정서는 지나치게 집단화되어있고 동질성을 강조하는 면을 보인다. 그래서 특이한 개성을 가진 아이는 이지메를 당하기 쉽상이다. 일본에서는 이지매로 자살을 하는 아이가 엄청나게 많다. <font c<font color=aaaaff>..</font>

인문/어학| 2001.11.26| 1페이지| 1,000원| 조회(609)

일본, 중국, 결혼식, 문화인류학, 오지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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