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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어 모터 보고서 -전기기기(응용) 에 관련된 것

1) 리니어 모터의 개요○ 리니어모터는 18세기 중반에 발명되어 초기에는 섬유공업에서의 방적기 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었다. 그 후 1946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리니어모터를 이용하여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이·착륙 보조장치인 electropult를 개발한 이래로 여러 분야에의 응용이 확산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론을 통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연구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영국의 Laithwaite 교수에 의하여 시작되어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발전해왔다.○ 지금은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기부상열차, 리니어모터카 등의 수송기관과 OA, HA, FA 기기 등 각종 자동화 시스템분야의 핵심구동장치로 응용개발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2) 리니어 모터의 구동원리○ 리니어 모터는 일반 회전형 모터를 축 방향으로 잘라서 펼쳐 놓은 형태로, 기존의 일반 모터가 회전형의 운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비해 직선방향으로 미는 힘인 추력을 발생시키는 점이 다르며 그 구동원리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리니어 모터의 개념도 및 원리3) 회전형 모터와 리니어 모터의 비교○ 회전형 모터는 회전방향으로 무한연속운동을 하지만 리니어 모터는 구조적으로 길이가 유한하여 단부가 존재하므로 End Effect가 있게 되며 또한, 공극이 커서 공극의 자속분포, 추력 특성등에 영향을 크게 받아 효율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리니어 모터는 일반 회전형 모터에 비해 직선 구동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특유의 장점이 있으므로 직선구동력이 필요한 시스템에서 회전형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즉, 직선형의 구동시스템에서 회전형 모터에 의해 직선구동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크류, 체인 기어 시스템 등의 기계적인 변환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과 소음발생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리니어 모터를 응용하는 경우는 직선형의 구동력을 직접 발생시키므로 기계적인 변환장치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며 에이 가능하게 되어 고속 가공 시 정밀도가 향상된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마찰하는 기계부품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고속 운전 및 고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長 Stroke화 기능에 있어서는 볼스크류를 사용한 경우보다 부하 Inertia의 증대가 없고, 미소한 Gap 조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長 Stroke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리니어 모터에서는 고속 시에 발생하는 고유진동을 피할 수 있어서 강성이 상승한다.○ 리니어 모터는 모터의 두 요소인 Primary(stator)와 Secondary(Rotor) 사이의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모터 자체가 직선운동을 한다. 리니어 모터를 공작기계의 이송장치에 적용할 경우 서보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구(볼 스크류나 랙&피니언 기구)가 생략되어 고속 고가속운동이 가능하고 높은 위치제어 정밀도를 갖는다.그림 2. 회전형과 리니어모터에 의한 직선구동력 발생비교4) 리니어 모터의 종류○ 리니어 모터에는LIM(Linear Induction Motor) : 대추력용LSM(Linear Synchronous Motor) : 고속운송용LPM(Linear Pulse Motor) : 개루프 위치 서보용LDM(Linear Direct-current Motor) : 고정밀도 위치결정용등이 있다.○ 리니어 모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제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선구동시 각 기종마다의 특성을 비교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히 응용해야 할 것이다. 즉 위치결정요소로서 LIM, LSM은 고속, 대추력제어에 적합하고, LDM은 저추력, 고 위치 결정정밀도의 제어에, LPM은 폐루프제어가 잘되어 제어가 간단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그림 3은 리니어모터의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리니어모터는 평평한 형태이므로 회전형 모터에 비하여 높이가 매우 낮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평평한 모양의 리니어모터로 추진하는 경우에 높이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기구의 低床化를 실현 할 수가 있다 육상운송계통에서의 자기부상열차나, 대규모의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의 컨베이어시스템, 승강기, 크레인, 자동문 등 광범한 분야에서의 산업시스템에 필수적인 직선형 구동장치로 응용·개발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오늘날 인간생활의 편리함의 추구로 인하여 HA, OA, FA등 각 분야에서 자동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각종 서보시스템에서 직선형 구동장치로 리니어모터의 응용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으며, 장차 그 응용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4-1) 종류에 따른 특성비교리니어 모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제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선구동시 각 기종마다의 특성을 비교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히 응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6과 표.7에 리니어 모터의 종류별 응용특성과 성능을 분석하기위한 자료를 나타내었고, 표3에 각종 리니어 모터 및 리니어 액튜에이터의 각종 특성의 비교분석표를 나나내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표.6에서는 각 기종의 리니어 모터를 서보요소로 응용할 경우 선정에 참고가 되도록 성능을 분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응용분야를 제시하였다. 즉 위치결정요소로서 LIM, LSM은 고속, 대추력제어에 적합하고, LDM은 저추력, 고위치결정정도의 제어에, LPM은 폐루프제어가 잘 되어 제어가 간단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향후 리니어 모터 자체 설계제작 기술의 고도화, 센서 및 제어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리니어 모터의 성능, 응용개발의 평가도 시대적으로 매우 크고, 급격하게 변화해 갈 것이다.표 8 각종 리니어모터의 장단점과응용 예5) 리니어모터의 응용, 전망 및 기술체계5-1) 응용로봇을 포함한 FA, OA, HA, 정보 단말기 등의 구동력 발생장치로 리니어 모터의 응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제품의 소형, 경량화, 특성개선 등의 관점에서, 각종 메카트로닉스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화하여 회전형이 반드시 유리하지 만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즉 각 분야에서 구동력발생 장치로 전 또는 왕복운전시에 위치의 엇갈림이 없어야 한다.7)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표10은 리니어 모터가 구동시스템에서 응용되는 경우 회전형 모터에 비해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갖는데, 단점과 함께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 공극을 사이로 하여 가동부와 고정부가 비접착식 구동을 하므로 마찰이 없으며, 소음도 없다.2) 추진력을 직접 발생하므로 기어, 벨트, 체인등 기계적인 변환장치가 필요없다.가) 변환장치에서의 마찰, 소음, 마모가 없다.나) 시스템의 구조가 간단하며, 중량이 가벼워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신뢰성이 높다.다) 보수점검, 유지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 큰 가감속 도로의 운전이 가능하다.마) 원심력에 의한 가속제한이 없으며 초고속 운전이 가능하다.3) 가동부와 고정부사이의 공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영구자석, 전자석,리니어 베어링 또는 소형바퀴 등의 지지기구가 필요하다.4) 單機로서는 회전형에 비해 공극이 크므로 역률, 효율이 낮으나 시스템의 종합효율은양호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고성능화 시킨다.그런데 리니어 모터 자체가 구조가 간단하여 소형, 경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비접촉 상태에서의 직접구동이 가능하므로, 특성의 경년변화가 적고, 보수성, 신뢰성이 매우 우수하다.따라서 장차 자동화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모터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개조, 신원리 모터의 등장이 급격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점점 리니어모터의 제품에의 응용은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그림.7은 1992년에 Cartoon에 의해 제시된 응용개념도로 그 이래로 수송기계, 컨베어, 엘리베이터, 자동창고등 자동화시스템의 대형 시스템은 물론, 컴퓨터, 프린터등 소형정밀 서보시스템에서의 위치제어등의 구동장치까지로 다양하면서도 광범한 응용이 실현되고 있다.자기부상 반송시스템(고집적도의 IC 반도체 공장용)과 공청간 반송장치(롤러지지 시스템)는 청정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 각종 처리를 해야 하는 고집적도의 IC제조공장용 자기부상 반송시스템으로 일본에서 제작개발한 시스템이다. 먼지를사례들로는 공작기계(선반,밀링)의 이송장치, 자동문, 엘리베이터, 로프레스(ropeless) 엘리베이터, 전기헴머와 피스톤, 알미늄 회수장치, 자성체 분리기 등이다. 향후 더욱 더 다양하게 확산,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5-2) 최근의 연구동향 분석자료일본에서는 리니어모터의 중요성을 일찌기 인식하고 1983년 6월부터 전기학회가 중심이 되어 리니어 액튜에이터 조사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리니어모터의 해석기법, 최적구성, 응용기술, 설계기술 및 특성평가는 물론 리니어모터나 자기부상장치 등의 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현재 연구되고있는 종류별 연구동향을 조사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LIM, LDM, LPM이 리니어모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일본 산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국내외의 향후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8로 부터 LIM이 20.8%, 측정법, 센서 특성값에 관한 분야가 19.9%, LPM이 15.9%, 자기부상 및 자기 베어링에 관한 분야가 13.6%, LDM이 7.5%가 됨을 볼 수 있다. 자기부상에 관련된 기술도 초고속열차에의 응용에서 그치지 않고 소형 서보시스템 분야까지도 활발히 응용 개발될 전망이다. 일본 전기학회에서는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응용을 위한 조사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1980년이래 10년간 계속 3차례에 걸쳐 구성하여 연속활동을 하였던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1) 1980년 6월∼1983년 5월 : 자기액튜에이터 조사전문위원회(위원 26명)2) 1983년 6월∼1986년 5월 : 리니어 자기액튜에터 조사전문위원회(28명)3) 1986년 6월∼1989년 3월 : 리니어 자기구동시스템 조사전문위원회(30명)그림 8 일본전기학회 리니어액튜에이터 조사전문위원회가 일본에서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종류별 연구분포도5-3) 기술체계리니어모터 기술은 그림.9와 같이 리니어모터의 설계, 해석, 제작

공학/기술| 2008.05.04| 10페이지| 2,000원| 조회(1,157)

전기기기, 응용, 리니어 모터, 시장성, 구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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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학 조류계산 포트란 리포트 평가A+최고예요

? 목적이 보고서는 주어진 알고리즘 예제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포트란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값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 알고리즘 분석을 위한 약속단자 : 개시, 종료, 정지, 지연, 중간기능처리 : 각종 연산 및 처리률 표시판단 : 여러개의 경로 중 하나의 경로 선택을 표시흐름선 : 처리간의 연결 기능 표시 3모선 회로도 및 계산 법(1). 회로도를 보고 전력방정식을 만들어서 계산한다.행렬식으로 바꾸면이라는 행렬식을 얻을 수 있다.∴V1=1 V2=2 V3=3/2? 위 문제를 위해 필요한 관련 이론1) 전력 조류란?부하측에 요구되는 유효 전력 및 무효전력을 발전기, 동기 조상기, 고정무효전력 보상기 등 전력공급장치 및 선로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2) 전력 조류 방정식이란?전력의 흐름을 표현한 선로망의 방정식을 말한다. 또한 전력조류를전류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전력을 구할 수도 있다. 즉, 전기 회로 즉,회로망에서 전력 공급원(발전기)과 전력 소비원(부하)이 평형을 유지하고있는 정태 상태에서 마디점 전압, 전류를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 다.3) 조류 계산의 목적?선로의 설계 또는 계획단계에서 각 모선에서 전압이 규정전압을 유지하고, 허용 한도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지를 확인하여 원하는 성능(적정 전압)을 얻기 위함이다. 주어진 어드미턴스, 부하모선 - 발전기 모선 - 슬랙모선의 조건식이 주어지면, 이 정보를 가지고, 부하모선에서 전압의 크기와 부하각, 발전모선에서 무효전력과 부하각, 슬랙 모선에서 손실 분에해당되는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하여 원하는 정보인 전류성능 및 전압성능으로 평가한다. 이 계산의 부산물로는 송전선로의 모선에서의 복소전력 및 복소 전압을 알게된다. 즉, 송전 송실 및 변압기 손실 등이 계산된다.4) 조류계산 방법선형 전력 방정식을 풀던지, 아니면 전류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선형방정식을 푼다. 그 방법으로는 Newton-Raphson법, 가우스-자이델 법 등이 있다.▶ Newton - Raphson 법1. 개념(그래프) - 1차원 적용 - n차원 적용 - 조류계산에 이용2. 개념 : 정해적(근의공식, 인수분해)으로 풀 수 없는 미분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할대 쓰임1). 시작점 X0을 임의로 정해줌2). 그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함 : 기울기는 f'(X0), (X0, f(X0))를 지나는 직선3). 접선의 방정식의 근 X1, X1에서 다시 접선의 방정식4).위의 순서를 반족하여 Xn을 구할 수 있다.5).점점 실제근에 근사해감.6).(Xn)-(Xn-1)=0에 가까울수록 실제근과 비슷3. 수식적 표현 (1차원-1개의 근)- 보통 5~6번 정도 하면 오파는 10^(-7)이하가 됨.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f'(X0), (X0, f(X0))를 지나는 직선 이 방정식의 근은y=0인 값. 즉 접선의 방정식이=0을 만족시키는 X값은 Xn4. n차원 - 행렬표현- fk의 변수 x는 n개 - X를 X0+△X로 정함 (초기값 + 수정치)그리고 테일러 급수 전개[K]=[J][△X] [K] = y-f(X0) -주어지는 값과 초기값으로 얻을수 있음[J] = 자코비안 행렬 - 원래 주어진 함수를 변수로 편미 분하여 행렬로 나타냄 편미분된방정식에초기값 을 넣어 계산[△X] - X값을 구하고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값△X 값을 구하면 초기값과 더하여 다시 새로운 초기값으로 대입한다.5. 조류계산에 적용 (부하모선)P, Q 주어짐 |V|, θ 값을 구해야함6. 전력의 편차값 구하기초기값을 결정하고. 주어진 전력 Ps, Qs 전력식에 초기값을 대입하여 얻은 전력 P0, Q0. 전력의 편차값을 구하면 된다.▶ Gauss-Seidel 법1. KCL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2. 행렬 식으로 표시한다.3. 상삼각 법이나 하삼각 법을 이용하여 Y1, Y2, Y3를 구한다??x, y, z이 상수 이므로 a11, a22, a33를 쉽게 구할 수 있다.5) 전력조류 계산 관련 용어가. % 임피던스와 단위법(PU법)어떤 양을 나타내는 데 그 절대량이 아니고 기준량에 대한 비로서 나타내는 방법을 단위법(PU)이라고 한다. 또 이것을 100배 한 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백분율법, 즉 퍼센트(%)법이다. %법 그 자체는 본래 기준량으로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는 자유이지만 송전선이나 동기기 등에서는 전압, 전류, 주파수의 기준량으로서 각각이 지니고 있는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법이나 단위법을 사용할 때의 이점① 값이 단위를 가지지 않는 무명수로 표시되므로 계산하는 도중에서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다.② 식 중의 정수 등이 생략되어서 식이 간단해진다.③ 기기 용량의 대소에 관계없어 그 값이 일정한 범위에 들어가기때문에 기억하기 쉽다.나. 모선의 종류계통의 마디(node)는 모선(Bus)이고, 가지(branch)는 모선들을 서로 연결하는 송전선로(Line)들이다.① 발전기 모선 (Generator Bus) : 발전기에 연결된 모선으로 전체 시스템에 이런 모선들이 전체 모선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각 발전기 모선에는 하나 이상의 발전기가 연결되어 근처 부하뿐만 아니라 송전계통을 통해서 다른 부하에도 에너지를 공급한다.② 부하 모선 (Load Bus) : 부하 모선에는 발전원이 없으며, 그 대신소비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유효, 무효 전력이 모선으로부터유도된다. 부하 모선은 송전계통 내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모선으로 전체의 85%까지 차지한다.③ 슬랙 모선 (Slack Bus) : 전체 전력 계통에 걸쳐 전력 평행 조건을만족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모선과 부하 모선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모선이 필요하다. 최적의 경제적인 계통 운용을 위해서 하루 중 특정시간에서 각 발전기 모선의 유효전력은 고정되는 것이일반적이다. 또한 부하모선에서 요구되는 부하량은 알고 있는것이 보통이다. 부하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량이 발전기의고정 전력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실제로 매우 드문 일이다. 따라서 각 발전기 모선에서 생산되는 유효전력을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발전기 중에서 어느 하나만 그 전력을 고정시키는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제외된 발전기는 전체계통의 전력 평형을 이루기 위해 그 발전량을 조절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역할 때문에 이 세 번째 형태의 모선을 슬랙모선이라 하며 1번 모선으로 정해진다.슬랙 모선을 제외한 모든 모선을 슬랙 모선의 값을 기준으로하여 PU단위로 표현 되며, 슬랙 모선이 있으므로 인해 다른 발전 모선의 발전량을 특정값으로 정할 수 있다.? 포트란이란 ?FORTRAN은 수식(Formular) 변환기(Translator)의 약자이다. 포트란은 알고리즘과 함께 과학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며, 당시 7명의 전문가가 약 2년 반 동안에 걸쳐 완성한 것이 포트란의 기본을 이루었고, 그후 ANSI에서 이를 수정하고 능력을 확장시켜 포트란을 완성하였다. 포트란은 산술 기호(+, - 등)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삼각함수, 지수함수, 대수함수 등과 같은 기초적인 수학 함수들을 그대로 불러내어 쓸 수 있는 언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재의 각종 컴퓨터 언어 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과학기술용 언어로는 포트란, 상업용 언어로는 코볼(COBOL)이 대표적인 제 3세대 컴퓨터 언어로 1980년대까지 널리 활용되었지만, 보다 사용하기 쉬운 제 4세대 컴퓨터 언어의 출현으로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 수행성능이 뛰어나 공학과 자연과학 등 특정분야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포트란을 이용하여 풀기먼저 포트란을 설치한후 시작-프로그램-포트란-develper studio 를 선택한후File-new 을 누른후 Files 를 선택하고 파일명과 미리 만들어둔 경로를 지정한다.그 후 프로그램을 타이핑 한다.프로그램을 입히고 컴파일후 빌딩까지 실행한다.그 후 느낌표를 클릭하면 미리 지정된 경로에 A588078.dat 파일과 A588078.out 파일이 생성되어 있을 것이다.여기서 A588078.dat 파일을 메모장으로 연후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Debug 폴더의 A588078.exe 을 실행하면 아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포트란 명령어 정리PROGRAM문작성하고 있는 소스의 이름을 지정한다.PARAMETER문변수를 상수로 속성을 선언한다.DIMENSION문변수가 배열임을 선언하고, 배열의 형성을 정의한다.OPEN문외부파일을 가가 파일번호를 사용하여 연결한다.CLOSE문입출력장치 번호와 파일의 연결을 해제한다.REWIND문파일번호와 연결된 외부파일의 초기 위치로 이동한다.INQUIRE문파일의 특성을 조회한다.FORMAT문입출력 자료의 형태를 규정하는 서식문이며, 주로 입력문(read) 및 출력문(print문/write문)과 함께 사용한다.READ문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전달한다.WRITE문/PRINT문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전달한다./화면에 결과 값을 보여준다.DO문DO문은 계산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matlab에 서 for나 while과 유사한 명령어이다.IF문IF문은 크게 산술, 논리, 블록 등으로 구분이 되지만 많이 사용할 부분은 논리와 블록이다.CALL문포트란에서 부프로그램이라고 SUBROUNTINE과FUNCTION이있는데 FUNCTION은 값을 돌려받기 위해서사용이 되고SUBROUTINE은 일련의 계산을 수행한 후 값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SUBROUTINE을 수행하기

공학/기술| 2008.05.04| 12페이지| 무료| 조회(2,195)

뉴턴, 포트란, 전력공학, 조류계산, 전력조류, 랩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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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리포트 평가A+최고예요

* 사형제도의 정의 *정의: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형 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의 역사 *사형은 옛날부터 논란이 많은 형벌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수세기 동안 폐지되기도 했다. 기원 전 427년에는 그리스의 어느 왕이,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며 아테네 시민들이 반군 수 천명을 사형시키는 것을 막았다. 900년 전에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한 왕이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810년에서 1156년까지 300여 년 동안 일본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 질서유지와 범죄억제를 위해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나라도 있다.* 다른나라의 사형제도 *사형폐지론은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에서 가장 강력하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중동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대륙에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형집행의 85%가 중국,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을 정도이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의 사형률은 매우 높았지만, 최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또 다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캠페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2004년 4월에서 7월까지 1,781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사형되었다.반면, 유럽에서는 사형제도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오래 전에 폐지한 국가들도 있고 최근에 폐지한 국가들도 있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15개국은 사형제도 폐지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가입 조건 중에 사형 폐지가 들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 받고 있다.* 사형제도의 세계 추세와 국제협약의 입장 *2002년 4월 국제 앰네스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11개국에 이른다. 해마다 2, 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다.또한 국제협약 상에서 모든 국제법이 사형 제도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형 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있다.정부수립이후 1000여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 9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48년부터 2000년까지 대략 연 평균 18명 정도의 사형수가 나온다. 사형선고는 매년 꾸준히 있어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형집행은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1997년 12월 31일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는 사형집행이 없었다.1997년 당시는 아직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절이므로, 현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로는 아직 사형집행이 한 번도 없었다. 특히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은 모두 1990년대 초반 이전에 사형이 선고된 자들로서,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들은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그 외에 1990년대에는 1992년과 1994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집행된 사형수의 수는1991년에는 9명, 1994년에는 15명이다.우리나라에서도 여야의원 155명이 2004년 10월 30일「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형제도폐지론 주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형제도 존속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의 입장 *여기서 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사형제도 찬반론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알아보겠다.먼저 사형제도 존속론의 입장을 보면 사형은 흉악범으로부터 대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수단으로 강한 범죄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되는데 만일 극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조직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다.그리고 형벌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이 응보라는데 기초한다. 비열한 동기·방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말살한 자는 사형으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를 지탱해 가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하지만 사형제도 폐지론은 존속론 입장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범죄의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다.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 사형제도가 존속론의 입장과는 달리 다른 형태의 형벌에 비해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두 번째 의문은 사형수가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치주의에 충실한 아주 발전된 사법 제도라 하더라도 오판이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동등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 아닐 수 없다.세 번째 주장은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따라서, 인권과 존엄권에 위배되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나의 의견 *여기서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는 입장이다.사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라는 양극적인 입장에서 한쪽 의견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많은 효과와 예방의 이점 속에서도 사형제도가 확실한 범죄의 예방책이 못 된다는 판단이 선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형제도의 큰 목적인 질서 유지 효과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사형제도 존속과 폐지가 공존한다. 하지만 두 주의 범죄발생률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사형제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범재 억제 효과가 컸다는 데에서 사형제도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두 번째 이유는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죽은 생명을 다시 돌이킬 수 없으므로 형벌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

법학| 2008.05.04| 4페이지| 1,500원| 조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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