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1. 정보 사회의 도래일찍이 봉건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체험했던 인류사회는 오늘날 정보 사회라는 또 다른 시대에 직면해 있다.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관리, 전달, 활용하는 인간활동을 의미하며, 정보사회는 정보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로서 정의된다. 산업 및 경제활동을 중심의 고전적 시각에서 이야기하자면, 정보사회란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창조나 개발이 일반 기계나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물재나 서비스의 산출보다 부가가치나 인력분포의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정보가치의 창출에 주력하는 상태로서 규정된다. 하지만 컴퓨터 및 원격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정보화는 최근 경제외적 영역으로까지 널리 파급되어, 그것은 이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제반 영역에서 관찰되는 일련의 정보 기술적 효과들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Webster, 1995).농업 혁명산업 혁명정보 혁명↓ ↓ ↓사회 경제적 유형⇒수렵 사회→농업 사회→산업 혁명→정보 사회富의 주요 원천⇒근력→토지→물질자원→정보·지식【주요 사회변동과 그 역사적 계기】1) 정보사회의 개념정보사회의 개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문화적 정의가 그것이다.기술적 정의는 정보기술의 혁신을 강조한다. 사회의 거의 전 부분에서 정보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가격의 인하와 처리능력의 향상,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확장 등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다. '컴퓨터 기술과 정보시대의 관계는 기계화와 산업혁명의 관계와 동일하다' 는 나이스 빗의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발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나열만으로 정보사회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경제적 정의는 정보사회를 통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산업 중에서 '정보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이런 발달의 불만족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냈다.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처리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한 종합된 시스템인 멀티미디어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멀티미디어가 일상생활에 전반에 구현되는 시기를 멀티미디어시대라고 한다. 오늘날 멀티미디어는 과거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 현실로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Ⅱ. 본 론1. 전자정부의 개념전자정부란 개념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해 시작된 개념이다. 즉 정부의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전자정부를 구현을 통해 정보화를 통한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전자정부라는 이름아래 각각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 지난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기본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G7에 속하는 국가들은 디렉토리서비스와 정부정보 공동활용 등의 정부 온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그러나 전자정부란 개념은 본래 전자은행업무에서 처음 구상된 것으로 학계나 정부실무자 모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정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가 서로 다르게 정의해왔고, 지난 1996년 실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진사업의 주체가 정해지면서 전자정부의 개념의 틀을 잡았다.기본적으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큰 그림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을 총괄하고, 전자정부 구현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던 행정정보화 사업을 '전자전자관인의 법적 효력을 규정전자적 업무수행의 근거를 규정- 전자적 의견수렴, 기관간 전자적 의사교환, 전자적 회의의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4) 전자적 민원업무의 처리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효력 규정- 종이문서 제출을 명시한 2,000여 개의 법률조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종이문서로 고지·통지토록한 법률조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고지·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 수수료를 인지나 증지로 받도록 한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적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등관청방문 없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민원 구비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의무화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의 인터넷 제공 의무화-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5) 행정업무의 Paperless화(전자화) 추진업무쇄신 및 전자화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 의무화범정부적으로 문서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기관별로 감축목표 및 감축실적의 인터넷 공표 의무화효율적인 문서감축 추진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 설치 운영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지원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예산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관련 예산 ('00 : 2,4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ㅇ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안방민원처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 행정정보의 전국 공동활용체계 구축과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투입하게 됨<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시·군·구, 읍·면·동 등 일선 민원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관공서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ㅇ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1단계('98∼'01)를 완료하여, 주민, 차량, 건축, 보건복지 등 10개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 발급을 '01년부터 전면 과 영양, 봉화, 울진 등 원거리 산간오지가 많은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는 물론 도와 시군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협의 등 행정처리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실제 도와 시군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회의에 울릉군의 경우 1∼2시간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4일간의 출장이 필요하고, 타 시군 도 1∼2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큰 상태이며, '96년의 경우 도가 주관한 각종 회의, 교육 등이 년 간 230회로 시군공무원의 출장비 8억여원과 출장에 따른 행정공백에 17만여 시간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우리 도에서는 민선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21C지역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1세기 신경북 비젼」을 수립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행정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였다.'96년 10월부터 '97년 7월까지 10개월 간 국비 4억2천1백만 원과 지방비 1억9백만 원 등 총 5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와 울릉군을 비롯해 청송, 영양 등 원거리 7개 군을 초고속국가망(T1급: 1.544Mbps)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97년 8월 26일 개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그러나 각종 회의 시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된 7개 군은 해당 군의 영상회의실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시군은 도청의 영상회의실에 모여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영상회의시스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다.이에 도에서는 전 시군에 확대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8억 4천만 원(도비 2억6천만 원, 시군비 5억8천만 원)을 확보하여 '98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6개월 간 나머지 16개 시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설치 하였고 이는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사례 중 국내적으로 가장 많은 사이트를 연결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우리 도의는 전자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서비스하게 되며, 제출된 민원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개발·설치하여 국민들이 민원신청기관을 모를 때에도 대국민 단일접속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해당기관에 중계되도록 하며, 4,200여 종에 달하는 각종 민원사무의 전자적 안내, 3,300여 종의 민원서식 및 관련법령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이외에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과제로는 전국 온라인 호적전산화, 국민고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정부정보 소재안내 서비스, 통합 키오스크 개발·보급 등이 있다.8. 정보기술 활용한 행정내부 업무처리1) 정부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의 변화전자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전자결재나 전자문서 등의 기술이 도입되어 전자정부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가 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도 단순한 업무의 전자화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NPR의 추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자정부의 구현이 통신망의 구축사업이 아니라 행정쇄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전자정부의 구현은 기존의 업무형태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전자정부의 구현이 행정개혁과 연결된다면 이러한 정부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의 변화는 단순한 문서의 간소화 차원이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갖는 추진조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따라서 강력한 추진조직에 의해 현재 개인별로 또는 과별로 진행중인 업무들을 Man/Hour분석에 의해 세분화한 후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분석에 의지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업무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앙부처내의 유사한 업무들은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에 이양할 일이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