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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료제 평가B괜찮아요

Ⅰ.서론-미국 관료제의 생성과 발전-미국사회는 관료제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1789년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할 당시 사회는 단순했고 시골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대한 관료제도가 필요 없었다.그러나 미국의 인구는 현재 2억 4천만 명으로 1789년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할 당시에 비해 64배나 증가하였으며, 구성도 더욱 이질화되었고, 상호의존 정도도 늘어났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하여 더 많고 복잡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화의 진행은 정부활동에 대한 의존을 증대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시민들은 도시정부에 기본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대의 사회환경이 이처럼 복잡해짐에 따라 복잡한 관료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Ⅱ. 본론1. 정부 관료제의 성장과 조직적 기능 출현오랜 기간동안의 다양한 각종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관료조직이 탄생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관료적인 서비스와 책무는 점차 증대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관료제의 성정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첫째, 핵심적인 관료적 서비스 기능은 새로운 국가의 탄생때부터 발생한다.둘째, 이러한 기능은 19세기에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되어 확대된다.셋째, 관료제의 서비스 추구 지향적인 임무는 19세기말에 발생했다.네째, 규제 기관과 정부의 공기업 같은 기구는 20세기초의 진보적인 시기에 발생하였다.다섯째, 대공황 기간 동안에 사회보장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여섯째, 2차대전과 냉전 후에 국방의 확립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일곱째, 국가와 지방관료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모체제도 20세기 중에 형성, 확장되었다.1) 기본적 핵심적인 서비스 기능의 창조미국 정부는 핵심적인 임무의 수행을 위해 1789년에 국무부, 전쟁부, 재무부, 법무청, 체신부 등의 5개기구를 창설하였다.각 부처의 장은 영국의 모델을 따라서 장관이라고 부르며, 상원의 동의를 얻무는 비공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각 부처의 업무차이는 미미한 것이었다. 재무부는 해밀턴의 활발한 성격과 리더십에 의존해 광범한 업무 조정과 광범한 분야의 입법적 기능을 가졌다.법무부장관은 공식적으로 권위 측면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랐다.체신부장관의 업무도 시골 우체국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월급도 없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임무도 기대되지 않았다.대부분의 경우, 이같은 외교, 국방, 재정, 법률 자문, 국내통신 등의 핵심적인 업무기능과 같은 오늘날 미국 관료제의 핵심적인 기능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연방의 각 부처는 업무범위, 활동, 규모면에서 지난 200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변화하였다.2) 19세기의 경제 개발미국위 초창기 관료조직은 신생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처와 국회형태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에는 새로운 조직정비를 맞이하게 되었다.내무부--인디언국(전쟁부에서 이양), 군인연금(전쟁부에서 이양), 특허청(국무부에서 이양), 조사국(국무부에서 이양), 토지국(재무부에서 이양), 광업국, 국립공원 관리업무, 미국어류야생식물 업무, 해저광물 업무, 자유인국재무부--내국세 업무(1866), 통화량 통제(1863), 기밀업무(1865)법무부--시민소송, 자연자원, 세금에 관한 법적인 쟁송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89년에서 1889년 사이에 창설된 내무부는 1849년에 국가 성장과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내무업무에 관련된 산발적인 업무가 국, 처의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은 오늘날까지의 경향이다.인디언국이나 토지관리국의 경우와 같이 몇 개의 전통적인 기능은 지금도 내무부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광업국, 국립공원 관리업무, 미국 어류 야생동식물 업무 등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 왔다. 또한 1849년 당시에는 예견되지 못한 해저광물 업무와 같은 업무가 내무부에는 포함되어 있다.다양한 조직설계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 기능이 종래의 각 부처의 기능에 추가되었다. 전쟁과 그 영향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vice), 室(controller), 科(division)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3) 고객위주의 서비스 기능들19세기 후반에는 미국관료제가 아주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새로운 압력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들의 출현은 미국사회의 전문화와 직업의 다양화를 반영한다. 쑈트의 견해에 의하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치는 기간 동안 이익단체의 강력한 경제적 블록화로 인하여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강력한 관료제가 출현하였다.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조직된 고객 위주의 집단은 농민이었다. 미농무부는 1862년에 창설되었다. 이는 정부가 임명한 위원에 의해서 대표되었는데 1889년에는 각료의 지위로서 승인받게 되었다.처음에 농무부의 주요 기능은 연구와 교육이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농무부는 핵심 부서인 국무부와 달리 전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단일 그룹으로서 농민의 이익과 수요를 대변하는 연방 관료제였다.그에 따라 농무부는 원래의 헌장 내용보다 더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방의 최대 부처 조직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를 거듭 할 수록 농무부의 활동은 경제예측, 영양공급, 식품검사, 소비자보호, 농촌개 발, 국제업무, 자연자원, 환경보호에 까지 확대되어 왔다. 주요 고객은 농민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국제시장, 환경론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4) 규제기관과 공사의 등장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정부의 전통적 기능 외에 또 다른 두 개의 기능을 출현 시켰다. 그것은 규제기관과 公社였다.(1)규제기관--"제 4부", "숨겨진 정부" 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정책형성 과정과 정부의제에서 막강하고 비공개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규제적 관료제의 성장은 초창기의 정부 기능과 같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결과였다. 정부는 트러스트 에 의한 거대한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첫째는 反트러스트 입법이다.둘째는 독립규제위원회는 트러스트 활동을 감축하고 규도회사를 매입하였을 때 최초로 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통신위성을 관리하는 COMSAT로부터 TVA에 이르기 까지 100개 이상의 공사가 탄생하였다. 결국 그들의 업무로 인해 연방기능이 팽창되고 있지만 정 부관료제의 소위 "은닉된"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5) 사회복지 서비스의 급증 (뉴딜과 위대한 사회)미국 관료제 에서 시민적 성장의 가장 큰 원천은 30년대의 "뉴딜"과 60년대의 "위대한 사회"였다. 이 두가지 정책을 새롭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료제를 유발하였다.(1)뉴딜--뉴딜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관료제의 서비스를 자극하였다. 이것은 1930년에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에 대한 반응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연방 비상구제행정이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게 설 립(1933), 시민 보안림군관이 수천 명의 젊은이를 식목사업에 투입(1933), 농민 신용 대 출사업에서는 파산된 농민에게 대출(1933), 연방예금 보험공사는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 였고(1933), 취로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을 건설에 투입(1933)하였다.사회보장체계는 복지사업을 연방사회보장기구(1939)에, 공장근로기준법(1938)은 최저임 금과 최대근로시간을 설정, 연방곡물보험공사(1938)는 패리티 가격을 설정하였다. 이러 한 일련의 사회복지 정책은 연방관료제의 범위와 크기를 확대시킨 것이다. 다음은 이러 한 뉴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관료제 팽창현상을 나타낸다.년도1932년1939년1950년직 원 수572,000명920,000명2천 5백만명(2)위대한 사회정책--60년대의 위대한 사회정책은 뉴딜시대에 소외되었던 분야에 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였다.(존슨 대통령)1966년에 시작된 의료보험사업장은 노령자의 의료보험사업 보장, 경제기회, 균등청(1964)은 극빈자의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하고 "빈곤과의 전쟁"을 수행, 주택도시개발성(1965)은 주택도시개발문제를 처리, 운송청(1966)은 국가 전체에 대한 대량 운송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선의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장기적인 방위요구에 부응하여 거대하고 영구적인 관료제가 창설되었다. 1947년에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하고 공군부대를 창설, 국방부 설립되었다. 1947년에 중앙정보부(CIA) 창설, 우방국과 중립국에 대한 원조도 미국의 전략적 방위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ECA·AID)을 폈다. 또한 냉전하의 방위사업은 국내문제와 공공사업에 영향을 미쳤다.(맨하턴 계획, 원자력위원회-1946, 국가과학재단(NSF)-1950) 그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가방위고속도 건설사업법(1955), 국가방위교육법(1958)등이 탄생되었다.결국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전후 미국관료제의 형성, 발전,유지의 근원이 되었다.7) 참모와 지방정부의 기능20세기 미국에서의 관료제 융성은 정부활동을 조정, 계획, 경영하는 새로운 관료군을 형성하였다. 최초의 참모기구는 군 참모였다. 이후 EOP, 경제개발부, 국가안보회의, 경제자문회의, 관리예산청, 환경개선위원회, 의회예산청, 기술평가청, 일반회계청 등이 참모의 기능들을 담당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행정부의 팽창에 대하여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의회가 70년대 이후로 가장 급속히 관료제의 성장을 보인다.20세기에는 연방수준의 참모기능의 발달과 동시에 지방과 주정부의 관료제도 발달하여 왔다. 또한 도시화, 신기술, 산업화, 양질의 공공서비스 요구가 주정부와 지방의 관료제 성장을 재촉하였다. 지방관료제는 치안, 안전과 같은 핵심적 기능에 힘입어 발전하였다. 계속하여 경제개발, 규제, 기능, 공사 등은 주택과 운송 등에서 새로운 업무를 부가 하였다. 특히 교육적 수요는 지방관료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다음의 표는 1950년 이후 공무원의 증가가 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원수(백만명)19501982총증가율연방직원2,12,9+0.8군인1,52,1+0.6주1,13,7+2.6지방3,29,4+6.2총계7,918,1+10.22. 미국관료제 생성의 일반적 특성 : 점진주의, 실험주의, 다수결주공활동

사회과학| 2001.05.03| 7페이지| 1,000원| 조회(1,839)

미국, 관료제, 미국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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