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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정책 및 무역제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과 전략 평가B괜찮아요

중국의 무역정책 및 무역제도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과 전략Ⅰ. 머리말…………………………………………………… 1Ⅱ.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향후정책방향……… 21. 중국 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2.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기조 변화3. 향후 중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전망Ⅲ.중국의 제도와 구조변화의 전망……………………… 61. 중국 WTO 가입 문제와 전망2. 중국 무역구조 변화 전망Ⅳ. 우리나라의 대응과 전략………………………………8Ⅰ. 머리말그동안 외국인투자와 함께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출회복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수출장려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출감소는 비단국제수지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중국경제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들은 수출애로까지 겹쳐 더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수출부진은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부진 및 주요경쟁국과 비교한 중국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에 따른 외부요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더구나 현재 중국은 추가적인 수출확대정책을 제시할만한 여력이 별로 없다. 이미 금리인하는 상당 폭이 이루어 졌으며, 증치세 환급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마지노선까지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최근중국의 무역구조변화와 수출부진 원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그 동안의 무역정책 및 향후정책방향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뒤 이러한 변화가 우리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자한다.Ⅱ.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향후정책방향1) 중국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가. 중국무역정책의 특징중국무역정책은 지난 20 여년 간 지속되어 온 개혁·개방의 기본틀을 유지하되계성을벗어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그러나 90년대들어 GATT와 WTO가입을 위한 노력과 보다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전제로하는 과감한 개혁 노력이 나타났다. 즉 정부는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의 삭감·폐지, 무역제도의 정비, 무역관습의 투명성제고등의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92년 봄 등소평은 선경제특구 등 중국남부지역을 시찰(이른바 '남순강화')하면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존재한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하나의 경제적 수단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더욱 매진 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이 제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의 관행과 규범에 맞는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90년대 들어 동아시아 외환위기발생 전까지 중국은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관세율인하, 비관세장벽의 축소·폐지, 수출입기업의 대폭확대 등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대외무역의 개혁작업이 진행되었다.다. 주요무역정책추진내용(1) 관세율인하91년 중국은 GATT 가입을 위해 향후 3∼5년 내에 중국의 평균관세율을 당시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할 것임을 발표하는 한편, 97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2000년까지평균관세율을개발도상국의평균수준인 15% 내외로 인하할 것임을 천명한바있다. 이에 따라 91∼99년에걸쳐모두여섯차례에관세율이인하되었으며, 평균관세율도 92년 42.5%에서 99년 1월 현재 16.8%로 무려 60% 이상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다(참조). 이러한 관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의 평균수입관세율은 개도국평균수준인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입관세율인하조치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중국의 수출감소와 함께 수입급증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관세율인하조치가 있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으로 중국 내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2)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무역정책의 기조변화무역자유화를 기본입장으로 한 중국의 무역정책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고 경제성장 또한 크게둔 화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90년대 이후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환율단일화 과정에서의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강화 등으로 중국은 큰폭의 수출증가로 대규모 상품수지흑자를 달성하자 중국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시장개방을 더욱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97년 이전까지 중국이 추진해오던 무역정책의방향은 수입관세율대폭인하, 증치세 환급률인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수입관세면제제도 철폐, 금리인상, 위안화절상 용인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97년 중반시작된 동남아외환·금융위기이후동남아를 비롯한 한국 등 주요아시아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급감과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치하락에 따른 중국제품의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약화로 인해 98년이후중국수출이크게줄어들자무역정책의기조는수출활성화 및 수입규제로 급선회하였다. 이하에서는 동아시아외환위기의 여파가 중국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98년 이후 중국이 추진해온 수출입관련정책을 살펴 보고자한다.가. 금리인하중국정부의 수출증대를 위한 주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리인하이다. 중국은 과거 2년간 무려 여섯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빈번한 금리인하단행에는 이를 통해 최근 문제시되고있는 디플레이션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만성적인 적자상황에 놓인 국유기업의 대출금상환부담과 금융비용부담을 경감시켜 국유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이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확대를 제고한다는 측면이 담겨져 있다.나. 증치세 환급률인상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주요수출 증대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수입되어 중국에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외에도 품목축소이다. 중국에서는 고시한 일정품목을 수출코자 할 경우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수출허가증이 수출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판단하에 1998년 초니켈, 알루미늄, 폐철 등 일부품목에 대한수출 허가증발급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킨데 이어 다음해 1월초에는 수출허가증발급대상품목을 종전의 115종에서 58종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제고를 적극장려하고 있다.3) 향후 중국무역정책의 방향과 전망가. 기존 무역정책 고수의 한계노정98년 이후 중국무역정책의 기본논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확대 및 수입규제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출입동향 및 상품수지 흑자추이를 보면 중국정부가 의도한바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정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있다.중국정부가 위안화절하불가방침을 고수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확대, 수입억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추론해 보건대 세계무역환경, 중국상품의 품질 경쟁력제고 등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은 이상 미래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중국의 수출확대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동남아국가들의 경제회복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의 중국수출이 활기를 띤다면 중국은 지금까지의 무역정책기조를 바꾸어 '위안화평가절하'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국제무역환경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 유리하다고 볼 수많은 없다.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반전되고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들 국가들 또한 수출확대를 통한 일정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이상, 중국의 상품이 파고 들여지는 과거에 비해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상당 폭의 하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위안화가 안정세개방, 수출입 할당제폐지 등 각종 비관세장벽과 추가적인 관세율인하 등으로 중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은 국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 신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외자유입이 증대될 것이고, 이러한 외국자본과 기술유입은 중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국에 부과되는 각종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개혁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Ⅲ. 중국의 제도와 구조변화의 전망1) 중국의 WTO 가입 문제와 전망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항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50년간 외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적 무역권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 무역권으로 통합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중국과 홍콩의 무역을 합치면 그 규모는 세계 4위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중국의 WTO 가입은 낙관적이다. 1996년 4월에 "WTO 4대 세력"인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비를 전제로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되돌아옴으로써 분리되었던 중국과 홍콩 무역의 규모적 통합도 중국의 WTO 가입을 돕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요인으로서 중국의 WTO 가입이 당사자인 중국과 중국에 통합되는 홍콩은 물론 WTO 4대 세력에게 모두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관세율이 평균 30%에서 16%로 인하되는 경우에 2005년까지 중국, 홍콩 및 WTO 4대 세력에 돌아가는 소득증대효과는 중국이 219억 달러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논의 대전망

경영/경제| 2002.05.09| 9페이지| 1,500원| 조회(1,797)

중국, 전략, 무역, 무역정책, 무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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