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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학] 양곡관리제도

목 차1.서론우리나라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우리식량정책의 당면문제-관련 법률과 양곡가격정책을 중심으로2.본론이중곡가제의 내용과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지지정책(양곡을 중심으로)이중곡가제의 문제점3.결론우리나라 양곡관리제도의 개선방안1.서론가.농산물가격정책의 필요성수요의 변동에 대하여 공급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무기적 생산에서는 쉽지만 유기적 생산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가격을 통하여 생산의 조정이 쉬울수록 자본주의적 생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업의 경우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잘 발전하는 좋은 예이다.그러나 농업은 자연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으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발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가격을 매개로 한 생산의 조정이 쉽지 않고,나아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하여 생산을 확대한 결과로 흉작이 되어 부족이 심해지는 경우조차 있다.대개의 경우 농산물은 일년에 한 차례 생산되므로 일년 이내의 단기간에 일어나는 가격변동에 대하여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농산물은 상하기 쉽고 공산품과 달리 규격화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이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크게 벗어난 수준에서 위아래로 변동하기도 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도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일이 자주 있다.영세한 규모의 소농이 대다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그에 맞춰 생산확대가 이루러지지 않으므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농산물가격이 이와 같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생산자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생산할 수 없게 하고,소비자에게는 가계의 불안감을 주게 된다.여기에 외국농산물이 수입되어 싼값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게되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가격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단기적으로는 농민의 생산과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을 무너지게 하여 결국은 그 농산물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넓은 의미의 사회정책의 일환으 정부미 이월분과 수매량의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민간부문의 유통증가추세는 자유로운 가격형성으로 인한 합리적인 시장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장가격과 관련하여 정부미의 양곡가격조절기능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부문의 유통감소추세가 쌀시장가격조절기능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미의 가격조절기능 상실은 중간유통상인들에 의한 가격형성을 불러와 양곡유통 시장을 통째로 혼란시킬수도 있다. 그 밖에 민간부문의 유통증가추세는 규정된 등급, 중량, 포장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표 3 연도별 정부미 수급현황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과(單位:千석)양 곡 년 도'91'92'93'94'95'96'97〔공 급 양〕전 년 이 월13,13014,21013,26711,1097,2974,2371,479수 매8,3577,4897,0986,4776,0005,4995,000수 입-----795-계21,48721,69920,36517,58613,29710,5316,479〔수 요 양〕관 · 군 수 용1,5631,4011,2441,7571,142996844곡 가 조 절 용4,5815,2155,7776,2875,3106,9261,685가 공 식 품 용7911,7002,1132.0931,391928613종 자 , 기 타*************,217202219계7,2278,4329,25610,2899,0609,0523,361년 말 재 고14,21013,26711,1097,2974,2371,4793,138주 : '95년 수요의 종자, 기타에는 대북지원(1,042천석)포함분임.(2) 전업농의 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산업화와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가져온 농촌노동력의 도시유입은 전업농 숫자의 감소를 가져와 식량자급도의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통적으로 우리 농촌은 가족농 단위로 이루어져왔다. 가족농이란 가족(Family)구성원에 의해 농업의 경영의사가 결정되고 가족노동력(경영주와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노%감소이지만 그 중 대부분을 전업농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또한 농가호수는 20%감소인데 비해 농가인구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어 농가의 고령화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자급도의 저하는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8년 이래 밀은 식량자급도에 있어서 한번도 1%가 넘은 적이 없으며 그 밖에 주요 작물이라 할 수 있는 보리쌀과 옥수수등도 매년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농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2에서 98년도에 농가인구 감소폭이 감소된 것은 IMF 경제위기에 따라 귀농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3) 농업소득3)/농가소득4)비율의 감소표 6 연도별 농업소득구분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농업소득7,3568,42710,32510,46910,83710,2048,95510,566(전년비)(4.6)(14.6)(22.5)(1.4)(3.5)(-5.8)(-12.2)(18.0)-농업조수입 (전년비)10,778(6.7)12,927(19.9)15,347(18.7)16,012(4.3)17,284(7.9)17,284(10.0)16,630(-3.8)18,638(12.1-농업경영비 (전년비)3,422(11.8)4,500(31.5)5,022(11.6)5,543(10.4)6,447(16.3)7,080(9.8)7,675(8.4)8,072(5.2)그림1과 표4는 각각 연도별 농가소득과 그 중에서 농업소득의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지표가 97년도와 98년도의 IMF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이다. 자세히 보면 농가소득의 증가비율에 비해 농업소득의 증가 비율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92년도에 7356천원/14505천원이던 둘의 비율이 10566천원/22323천원으로 변해있다. 92년도에는 51%이던 것이 99년도에는 약 47%로 감소 있다.*이중가격P가격| D· |S| · || · || · || · |B +++++++++++++++++++++++++++·++++++++F++++++++++++++++++++++++++++++·++++++++++++++++++++++++++++++++++++++·++A ++++++++++++++++++++++++++++++++++++·| | · D| | ·--+-----------------------------------+------------O | 수량 N Q이와같이 한 가지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가격과 정부지지가격의 두 가격이있고 생산자는 정부지지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그 시세보다 낮은 시장 시세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가격제도이다. 이를 도시하면 위의표가 된다.소비자 가격은 OA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OB이다. 이때 가격격차 EF는 정부재정으로 부담하게 됨을 보인다.나.우리나라의 양곡가격정책의 흐름1989년을 기준으로 양곡관리기금의 적자의 누증액은 37,293억원이다.이와같은 적자는 1970년도이래 이중곡가정책의 수행과 가격보조 등에 의한 것이다. 당초 이중가격제로 인해 기금상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와같은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을 하게 되었다.이중가격제로 가격격차에 의한 결손은 누적되고 한은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문제가 겹쳤다.원/2등80Kg판 매 원 가(A)방 출 가 격 (B) 결 손(B-A)19705,7285,4005,150- 32819729,4889,5008,750+12197310,6809,5009,888-1,180197412,29211,26411,377-1,180197517,24813,00015,760-4,248197621,49616,73019,500-4,248197725,62419,50023,200-6,124197829,63222,42026,000-7,212197935,08826,50030,000-8,588198043,96032,00036,600-11,960198155,50044,00045,750-11,50019 잘못되는 것이다.또한 2-3개월에 걸친 정부 수매가 동일한 단일가격이 적용되었다.수매기간중 단일 수매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생산 농가로 하여금 양곡보관시설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퇴시켜 추수직후 집중출하를 더욱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수매시기에 수매와 동시 방출을 하는 제도는 합리성을 결여한 정책이다.생산농민들은 생산한 양곡을 정부에 판매하지 않으면 일반시중에 판매할 것이다.정부가 추수농민들로부터 수매하는 것은 시장의 공급량을 줄여 농가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하고자 함이다.그렇기 때문에 많은 량을 수매하면서 동시에 많은 량을 방출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를 혼란시키는 것이 된다.② 매입 및 방출가격결정기준의 결여참고자료들중 단일기준으로 채택되어 최종매입가격으로 결정된 일은 없었다.당해년도의 종합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정부의 주관적 판단하에 매입가격을 결정하곤 했다. 이러한 주관성으로 말미암아 매년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에 많은 정역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그러므로 법이나 규정에의한 수매가 결정이 필요하다.방출가격결정도 문제가 있다.방출가격은 우선적으로 물가안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주워진 수요조건하에서 공급을 줄이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그러므로 매입가격수준보다 정부매의 유무가 더 의미있는 것이다.3.결론●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가.이중곡가제도의 개선방안양곡관리 기금의 누증적자는 본론에서 기술하였다.양곡기금의 적자를 해소하는 길은 이중곡가제에 의한 가격역차를 없애는 방법이다.첫째는 매입가격의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고 방출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올림으로써 판매원가에 접근시키는 방법이있고 둘째는 매입가격을 적정률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방출가격을 이보다 높은 인상률로 올려 판매원가에 접근시키는 방안이 있다.생산농민측에서는 보다 높은 수매가격의 인상을 희망할 것이고 소비자측에서는 보다 낮은 방출가격이 소망스럽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리론에 의하여 결정됨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정부량곡관리제도의 한가지 목적이 양곡의 시장균형가격 안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수매가격수다.

자연과학| 2001.11.16| 11페이지| 1,000원| 조회(476)

양곡관리, 양정, 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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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농학] 진균

* 진균, 세균, 바이러스의 차이점1. 진균의 특징진균(곰팡이, fungi)은 일반적으로 현미경 하에서나 관찰이 가능한 작은 진핵상태의 생명체로서, 보통 실모양이고 가지를 뻗으며 포자를 형성하며, 열복소가 없고 카이틴(chitin)이나 셀룰로오스 또는 모두를 함유하는 세포벽을 가진다. 알려진 10만종으 lwlsrbs 중 대부분은 전적으로 부생체로서 죽은 유기물에서 살아가며, 그 부패를 도와준다. 약 50종의 일부 진균은 살람에게 병을 일으키고, 대략 그 수 정도의 진균이 동물에게 병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중 대부분은 피부나 그 부속기관에 외형적인 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8,000종 이상의 진균은 식물에 병을 일으킬수 있다. 모든 식물들은 몇 종류의 진균들에 의해 침해받으며, 기생성 진균들은 각각 한 가지 또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을 침해할수 있다. 진균들 중 일부는 일생 동안에 기주 식물과 관련하여 존재함으로써만 생장하고 증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균들을 절대기생체(obligate parasites 또는 biotrophs)라고 한다. 다른 진균들은 생활사의 일부 동안에 기주 식물을 필요로 하지만 죽은 유기물에서 생활사를 완성할 수 있거나 살아있는 식물체 뿐만 아니라 죽은 유기물에서도 생장하고 증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균들을 비절대기생체(nonobligate parasites)라고 한다.1-1. 식물병원 진균의 특성1-1-1. 형태대부분의 진균은 다소 길게 계속 가지를 뻗어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크기의 실모양으로 구성된 식물체와 같은 영양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양체는 뚜렷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진균의 균체를 균사체(mycelium)라고 하고, 균사체에서 분지된 실모양의 가지를 균사(hyphae)라고 한다. 균사나 균사체는 각각 일반적으로 굵기가 일정하다. 일부 진균의 균사는 직경이 단지 0.5μm인 반명에, 다른 진균에서는 굵기가 100μm이상이니 경우도 있다. 균사체의 길이는 일부 진균에서 불과 몇 μm이지만 다른 진균에서는 수 m 길이의 균사체 방출된다. 이러한 포자 중 이루는 편모에 의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주자(zoospores)라고 한다. 다른 진균은 분생포자(conidia)라고 하는 무성포자를 생성하는데, 분생포자는 분생자병(condiophores)이라고 하는 특수한 균사의 말단 또는 측면세포가 분화되어 생성된다. 일부 진균에서는 균사의 끝이나 균사 사이에 낀 세포들이 커지며 둥글게 되어 두터운 벽을 가진 후막포자(chlamydospores)를 형성한다. 또 다른 진균에서 무성포자(분생포자)는 병자갈(pycnidia)이라고 부르는 두터운 벽으로 된 구조 안에서 형성된다.유성생식이나 그것과 유사한 과정들이 대부분의 진균 집단에서 일어난다. 일부 진균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두 세포(배우자)가 결합해서 접합포자(zygospore)라고 하는 접합체를 생성한다. 다른 진균에서는 배우자들의 크기가 다른데, 이 배우자들이 형성한 접합체을 난포자(oospore)라고 한다. 일부 진균에서는 뚜렷한 배우자를 생성하지 않는 대신에 한 균사가 친화성이 있는 다른 균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진균의 한집단(자낭균아부)에서는 보통 8개의 유성포자가 접합세포인 자낭(ascus)속에 생성되는데, 그 포자를 자낭포자(ascospore)라고 한다. 진균의 또 다른 집단(담자균아부)에서 유성포자는 담자기(basidium) 라고 부르는 접합세포 밖에 생성되는데, 그 포자를 담포자(basidiospore)라고 한다.진균의 큰 집단이 불완전균류 또는 불완전균아부에서는 유성포자를 가지지 않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성생식이 알려져 있지 않다. 분명히 이 진균들은 무성적으로만 증식한다.접합체에서 유성적인 핵의 결합으로 배수체(2N) 핵을 생성한다. 보통 이 핵의 첫 번째 분열은 진균이 일생 동안 반수체(1N) 핵을 가질 수 있도록 감수분열을 한다. 그러나, 일부 진균 집단, 특히 담자균아부에서, 전체 균사체의 세포들은 세포내에 분리된 상태로 되어 있는 2개의 반수체 핵을 가진다. 이러한 균사체는 2핵(dakaryotic고, 자연계에서 다른 종류의 유기물에서 자라지 못한다. 진균의 세 번째 집단은 기주에서 기생적으로 생장하지만, 지주가 죽은 후 기주의 죽은 조직에서 계속해서 살며, 생장하고, 증식하고, 게다가 기주 잔재로부터 토양 속 또는 다른 썩은 식물체로 이동하기도 한다. 거기에서 이 진균은 전적인 부생체로서 생장하고 증식한다. 이 진균들이 증식할 죽은 식물체는 그들이 기생할 수 있는 기주와는 전혀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진균은 보통 토양 병원균이며, 기주범위가 넓고, 기주가 없어도 여러 해 동안 토양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균은 토양에서 부생체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생장하면 개체수가 다소 바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집단의 증가를 위하여 대때로 기주를 감염하기도 한다.기생 단계 동안에 진균은 식물 세포 및 조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위에 존재한다. 흰가루병균과 같은 일부 진균들은 식물 표면 바깥쪽에서 생장하지만, 그들의 양분을 섭취하는 기관인 흡기(haustorium)를 식물체의 표피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다.Venturia와 같은 일부 지균들은 각피층과 표피 세포 사이에서만 생장한다. 다른 진균들은 세포사이에서 생장하고 세포 속에 흡기를 집어넣기도 한다. 또 다른 진균들은 세포사이와 세포 속을 가리지 않고 관통하며 생장한다. 절대기생체는 살아있는 세포와 관련해서만 생장할 수 있고, 죽은 세포에서는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 반면에 일부 비절대기생체의 균사체는 그들의 효소가 균사체보다 앞서 식물 세포를 파괴하고 죽이기 때문에 결코 살아있는 식물 세포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기주에서 균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진균의 번식체인 포자는 기주 조직의 표면이나 표면 근처에서 생성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반된다.대부분 식물병원 진균의 생존과 활동은 그들의 환경에서 온도와 습도의 지배적인 조건들 도는 수분의 존재에 크게 의존한다. 자유로운 균사체는 어떤 온도 범위(-5.C에서 45.C) 안에서만 지주 내외부의 습한 표면과 접촉하며 생존한다. 전반요인에 따라 다양한다. 바람은 대부분 진균 포자의 가장 중요한 전반요인이고, 먼 거리까지 포자를 전반시킨다. 특정 진균에 대해서는, 물이나 곤충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포자 전반에서 바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바이러스바이러스(virus)는 너무나 작아서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로서, 핵산(nucleic acid)과 단백질(protein)로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하며 병을 일으킬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바이러스는 단세포 미생물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들은 인간이나 동물, 또는 그 둘다 공격하여 독감이나 소아마비, 광견벙, 천연두, 사마귀 등의 병을 일으키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식물을 공격한다. 또, 다른 바이러스들은 곰팡이( fungi)나 세균( bacteria),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와 같은 미생물에 기생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바이러스의 종류는 약 2000정도이며 거의 매달 새로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다. 알려진 바이러스의 약 25%정도가 식물을 공격하며 병을 일으키는 식물바이러스이다. 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한 종 또는 수십 종의 식물을 공격하며, 각 식물 종은 대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공격 당한다. 한 식물체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바이러스는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유전적 기능과 증식 등 살아있는 물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간단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백질껍데기(protein shell)는 핵산을 둘러싸 보호하고 있다. 이 단백질껍데기는 캡시드(capsid)라고 불리운다. 바이러스의 생김새는 여러 가지지만, 대개가 막대기 모양이거나 다면체 모양, 또는 이들 두 기본형의 변형체이다. 한 바이러스 중 몇가지는 각각 기능이 다른 몇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다.바이러스는 분열하지 않으며 포자와 같이 특수하게 분화한 생식기관을 만들지도 않지만, 기주 세포를 부추겨 더이는 수는 있다. 이 봉입체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감염된 세포를 얇게 자르거나 즙을 내어서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으로 관찰하면 바이러스 입자를 볼 수도 있다. 전자현미경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바이러스 입자를 언제나 쉽게 찾아낼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혹시 입자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바로 바이러스 입자이며 바로 그 병을 일으킨 원인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식물체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어는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잎에 나타난 참나무 잎모양의 무늬(oak-leaf pattern)와 연한색 또는 괴저성의 둥근점무늬(chlorotic or necrotic ringspots)등 몇가지 뿐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대부분의 다른 명징들은 돌연변이나 영양장해, 독성에 의한 피해, 곤충의 분비물, 다른 병원체에 의한 피해 등등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므로, 어던 병징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하려면 병을 일으킬수 있는 다른 원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ㅇㄹ 증명하고, 다른 병원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염실험을 하여야 한다.식물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접목이나 식물의 즙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병든 식물로부터 건전한 식물로 옮기는 것이다. 새삼이나 매개충 등 다른 방법으로 전염실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대부분은 병원체가 마이코플라스마(mtcoplasma)인지 또는 물관국재성 세균(fastidious xylem-limited bacteria)인지 가려내지를 못한다. 현재로서는 식물즙에 의한 전염만이 바이러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질 뿐이다. 식물 내부으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화와 전자현미경을 통한 관찰, 그리고 혈청학적 방법 등이다.2-2-2. 형태(Morphology)식물 바이러스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지만 보통 곧은 막대기(rigid rod)다.

자연과학| 2001.11.16| 6페이지| 1,000원| 조회(1,717)

세균, 바이러스, 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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