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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법

Ⅰ 서론해양은 지구환경의 수문적 순환과정에 있어 가장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활동을 포함한 지구상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직˙간접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축적된다. 이처럼 해양은 인류생존활동의 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처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해양의 이와같은 기능들은 그것이 가지는 자정능력 내지 동화능력의 한계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자정한계가 벗어날 때는 해양환경의 중요한 특징인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양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인간생존환경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인구가 적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해양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해양의 자정능력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구가 기하급수로 증가한 오늘날 그에 따른 막대한 자원소비로 생기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가운데 상당부문이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의 자정능력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해양환경의 질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지구환경에 커다란 변화와 재해를 가져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한다.한편 세계는 하나의 바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역이 오염되면 곧 다른 해역에로 전파되게 된다. 따라서 해양오염은 한 국가의 해양환경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해양환경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차원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특히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공업화에 따른 산업쓰레기 및 폐수가 바다로 대거 유입되고 있을뿐아니라,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원과 교역상품의 해상운송증가로 생기는 대형해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달해있다. 또한 인접국을 통한 해양환경오염도 문제되고 있다.이처럼 우리의 해양환경이 국내외적 상황에 의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해양오염에 도시폐기물을 배출하는 투기장소로서 비생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양은 생산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비생산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해양이 자정력을 초월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것이다.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의 오염을 의미 하는데 여기서 해양환경이란 해면과 그 상공과 해중 및 해저에서 구성되는 구역을 말하고, 또 거기서의 생물자원과 광물자원도 포함된다고 본다.해양법협약 제1조 4항에서 보면 해양환경오염이란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대한 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나 어업 및 해양, 기타의 함법적인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방해나 해수이용에 대한 수질악화나 쾌적도의 감소와 같은 유해한 결과를 일으키든가, 이르킬 염려가 있는 물잘이나 에너지 등을 인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양환경으로 반입함을 규정하고 있다.2. 해양오염의 원인(1) 해양오염의 원인별 분석1육상오염원, 해양선박의 조작에 유래하는 경우, 사고등으로 나누는 것과2육상기인오염, 국가관할권 이내의 해저개발기인오염, 국가관할 이외의 해저활동기인오염, 해양투기오염, 선박기인오염등으로 나누는 경우3육상기인오염, 선박기인오염, 해중투기, 해저심사 및 개발에 의한 오염, 공중으로 부터의 오염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4유류에 의한 오염, 영양염류(적조)에 의한 오염, 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영향, 간척매립에 따른 환경변화, 기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에 의한 오염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5해양오염의 원인을 육상, 해양활동, 대기로 대별하고 구체적으로 도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이처럼 해양오염 원인별분석은 다양하나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2) 해양오염의 원인해양오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 분뇨,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 각종 생활 및 산업폐기물, 영농활동에서 사용하는 비료, 농약 등 각종 화학물질과 축산폐수, 대규모 간척 등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유토사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 강을 통하여 해양에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의 경우와 선박,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 등의 오염물질, 해출되는 오염물질 속에는 중금속, 유지류, 부유물질 함량은 수산용수 기준치와 환경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특히 대단위 공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임해공단지역인 포항, 마산, 울산, 광양만 그리고 군산항, 인천항등의 부근 해역은 수산양식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특히 마산만은 청정바다의 회생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정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70년대말 조사된 전국주요공업단지 연안의 중금속 함량을 보면, 오염도가 낮은 동해안의 묵호, 삼척등지도 철, 카드뮴, 수은, 납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울산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의 영양정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산만 일대는 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Ⅲ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현행법제와 문제점1. 환경보전의 의의환경보전은 우선 환경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뜻한다. 국가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침해, 자연자원에 대한 위험 또는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급박하면 이에 개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전이 이러한 수동적인 위험의 방지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환경보전이 이러한 수동적인 위험의 방지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활근거의 지속적인 보장이라는 의미에서의 환경보전은 오히려 계획적이고 사전배려적인 환경보전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의 내용은 환경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위험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 이미 발생한 환경장해를 제거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의 자기보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형성조치를 취하는 것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환경보전의 최우선 목표는 자연적 환경의 유지와 보전이다. 여기에는 이미 훼손된 자연자원의 복구뿐만 아니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의 형성도 포함한다.환경보전 이외에 환경보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환경보호는 환경에 대한 위험방지 및 장해의 제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 는 권리,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으며, 생존함 에 있어서 양질의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함 에 필요한 환경을 향유하고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좋은 환경을 향유하고 또한 이것을 지배하는 권리 즉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 유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우리나라 헌법은 1980년 헌법부터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 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2환경권의 법적 성격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설을 소개한다.(a)입법방침설programm규정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입법권의 정치적, 도의적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국가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b)추상적권리설이것은 국가에 대하여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본다. 이 권리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권리인 까닭에 이것이 침해되었을 경우 위법성을 재판을 통해 물을 수 없다고 본다.(c)구체적권리설환경권은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고 구체적 권리라는 견해이다. 이것의 침해에 대하여는 소구권이 있다고 한다.(d)결어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로서 자유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생 존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종합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즉 환경권은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 체적 권리로서의 측면(자유권적 침해배제청구권)과 건강하국가가 아닌 사인이나 사회적 집단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도 국가는 이에 개입하여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 즉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국가에의한 침해의 방어권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방어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 물론 그러한 보호의무의 위반이 항상 기본권의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 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평가우위 내지 형성의 여지가 인 정된다. 이러한 결정여지를 볏어나는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 있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상응하여 기본권주체의 주관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된 법익이 제 3자에 의해 수 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는 경우에 국가는 이에 개입하여 침해를 방어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노력은 선박의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 름 찌꺼기 및 밸러스트수의 배출에 의한 유류오염의 방지로부터 시작하여 선박의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 그리고 해양투기까지 그 규제범위를 넓혀 왔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해양환 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정을 두는데까지 발전해 왔다.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이나 연근해 해저개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범 세계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조약은 없으며, 또한 대기를 통하거나 대기로부터 기인한 오염 에 대해서도 아직 범세계적 차원의 대응방안은 모색되고 있지 않다.이하에서는 국제적 규제는 차치하고, 국내규제로서 현행 해양환경보전 관련법제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1해양오염방지법현행 국내해양오염방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제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 다. 그 하나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서 해양오염의 방지 및 방제조치를 주안점으로 하는 법 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류오염손해보장법으로서 민사책임 및 기금문제를 골간으로 하는 법제이다.1있다.

법학| 2002.11.03| 8페이지| 1,000원| 조회(418)

환경오염, 해양환경오염,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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