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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관하여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1. 서 론.....12. UN의 성립과정.....13.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21) 목적2) 기본원칙4. UN의 구조- 주요기관을 중심으로.........45. UN의 기능.............66. UN의 문제점.........77. 결론.71. 서론현대에 있어서 인류는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연합에 의한 전쟁과 1차대전 및 2차대전을 경험한다. 이러한 전쟁은 개별국가의 財政破壞와 人命被害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각국은 전쟁종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조직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國際組織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근대국가의 형성이후, 초기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의 事務의 처리는 개별국가內의 相互行爲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통, 통신수단등이 발달하면서 종전과 같은 개별국가간의 회의는 그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따라서 오늘날은 일정한 목적하에 다수국가들이 국제기구를 형성하고 이런 國際機構는 構成國家 상호의 관계에서 독자적 실체를 갖추며 국가간 協力을 꾀하고 있다.2. UN의 成立過程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끝나자 각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國際聯盟(the league of nations)을 창설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체제의 완전한 붕괴속에서 국제사회의 인민들은 평화를 위한 보다 강화된 集團的安全保障體制로 개편하려는 의욕이 높았다. 특히 美國과 英國은 戰後에 설립될 國際機構에 대해 많은 계획과 제안을 시도하였고, 연합국측도 명한다.6) 덤버튼 옥스회의1944년 미영중소 4개국의 대표는 미국측의 초안을 기초로 하여 "~國際機構뿌리글 ----------------設立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다. 여기서 新국제기구의 골격이 거의 확정이 되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방식으로 미소간 논쟁이 있게 된다.7) 얄타회담과 센프란시스코회의45년에 열린 이 두 회담에서 논쟁이 되어왔던 安保理의 票決方式에 대해서 첫째, 미영소중불 5개국이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되, 안보리에서의 절차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둘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즈음 해서는 常任理事國도 포함해 분쟁당사국은 기권할 것이 합의된다. 이어 센프란시스코 회의에선 國際聯合憲章이 調印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인류에 대한 평화와 정의, 생활향상의 추구를 목적으로한 국제연합은 4년에 이르는 준비 끝에 정식으로 성립하게 된다.3.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뿌리글 ------------國際聯合憲章의 前文과 本文의 1조, 2조에서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前文에선 국제연합의 설립의 목적과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개괄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憲章의 本文 1조에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7개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1) UN의 목적첫째는, 국가간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는 것이다. 헌장 1조에는 '평화에뿌리글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제거하며, 침략이나 기타의 파괴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를 초래한 국제적 분쟁, 사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 해결한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둘째로, 諸國家間友好的關係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人民의 同權 및 自決의 원칙 존중을 기초로 하여 諸國家間의 우호를 증진시키며, 世界平和를 强化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셋째 목적은, 經濟的, 社會的, 人道的性質의 國際問題에 協力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해 차별없 그 地位로부터 발생한 權益을 전회원국에 보장하기 위하여 憲章이 부과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회원국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그 지위로부터 생겨나는 權利와 權益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제3의 原則은 平和的解決의 원칙으로써 헌장 6장과 14장에서는 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제4의 原則은 武力不行使의 原則으로서 헌장 2조 4항에는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영토의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대되거나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행사를 삼가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사용과 자위권(Right of self - defense)의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은 일정한 조건에서 허용되고 있다.제5의 原則은 원조제공의 원칙으로서 이는 UN의 행동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것이고, UN이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제6의 원칙은 非加盟國確保의 원칙으로서 헌장 제2조 6항에는 본 기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UN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UN이 체제 내에서만 평화를 유지함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UN감시권을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제7의 원칙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으로서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UN이 활동을 개시한 직후부터 구체적 문제의 발생시, 그것이 국내문제인가, 국제문제인가 하는 기준의 명시가 없음으로 이 원칙의 적용은 여러가지 난관뿌리글 ----------------에 봉착한 바 있다.4. UN의 構造 - 주요기관 중심으로UN은 6개의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헌장 제7조 1항에 의하면 總會, 安全保障理事會, 經濟社會理事會, 信託統治理事會, 國際司法裁判所, 및 事務局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補助機關은 憲政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안보리의 權限과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審議한다. 헌장 6, 8, 12장을 보면 안보리는 국제평화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熟議(deliberation)하며, 論議(discuss)*調査(investigation) 및 勸告(recommand)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외교제재, 경제제재, 군사재개등 일련의 제재조치(sanction)을 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안보리는 UN가입신청국의 선임기능과 전쟁지역의 신탁통치지역에서 신탁통치의 기능을 행하며 총회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임한다. 이와 같이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제연합가맹국은 안보리가 헌장에 따라 행한 결정을 수락해야만 한다.3) 經濟社會理事會총회 밑에서 경제, 사회. 문화의 제문제를 다루는 기관인 경제사회이사회는 UN가맹국중 총회에 의해 선출된 1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65년부터는 27개국으로 1973년에는 54개국으로 회원국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보리와는 달리 강대국의 거부권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상의 제문제에 대해 연구 및 보고하는 기능이다. 둘째, 위의 제문제에 대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중재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처럼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의 여러 면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4) 信託統治理事會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의 施政을 행하는 회원국과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시정국이 아닌 상임이사국, 그리고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는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탁통치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施政權者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심의기능이다. 둘째, 이러한 청원을 수리하고 시정권자와 협의하여 이를 심사하고 각 신탁통치국가를 정기적으로 시찰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60의 機能UN은 앞서 서술한 4개 목적에 의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UN은 脫植民地化와 正義와 國際法의 존중이라는 이념적 기능을 담당한다. UN내의 신탁통치위원회는 모든 인민의 자결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식민지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해왔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정의의 원칙 에 입각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로, UN은 集團安全保障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로 담당하는 이 기능은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기에 집단안전보장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UN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의 평화유지(Peace-keeping)활동 을 안보리가 아닌 총회의 결정으로 취하기도 한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루완다, 이스라엘의 평화유지군이 UN이 담당하는 集團安保機能의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UN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UN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UN은 다원적 기능을 가진 국제기구로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곧 세계평화의 유지 인 것이다. 영토 및 국경의 문제나 냉전문제 등에 있어 UN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케시미르 사태와 중국, 인도 국경분쟁의 해결은 천자의 예이고, 1964년 이란 사태나, 베를린 봉쇄등의 분쟁은 후자의 예이다. 셋째, UN은.정치, 군사적 방법으로서의 평화유지 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비정치적 영역인 경제, 사회 그리고 인권문제 등 각 기능별로 기능활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한다.행동을 취할 수 있다. 안보리의 權限과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審議한다. 헌장 6, 8, 12장을 보면 안보리는 국제평화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熟議(deliberation)하며, 論議(discuss)*調査(investigation) 및 勸告(recommand)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외교제재, 경제제재, 군사재개등 일련의 제재조치(sanc.

사회과학| 2001.11.30| 11페이지| 1,000원| 조회(937)

유엔, 국제연합, UN, UN의 구조, UN의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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