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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실태 및 대처법 평가D별로예요

1. 성폭행, 성폭력, 성희롱의 의미성폭력의 정의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과 '폭력'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성적 추행 :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성기노출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킴*강간미수 : 강간을 시도하였거나 성립이 안된 경우*강간 : 윤간, 강도강간, 근친강간 포함*성적 가혹행위 :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힘*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음란전화2.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상첫째,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강도 강간, 데이트 강간, 직장 내 강간, 근친강간, 교사나 성직자 등의 신분을 이용한 강간, 어린이 강간, 아내 강간 그리고 각 종류의 성추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20%-30%)보다 아는 사람(70%-80%)인 경우가 훨씬 많다. 아는 사람에는 이웃집 아저씨, 직장 상사나 동료, 선후배, 친구, 데이트 상대, 심지어는 친척이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셋째, 피해 여성 연령도 만 3개월부터 70여 세까지 다양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 중 만13세 이하의 어린이 성폭행이 전체의 35%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린이 성폭행의 33%가 근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여자라면 누구라도 성폭력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넷째, 가해자의 연령은 1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10대보다 30대안 증세를 나타낸다. 그리고 심한 우울과 좌절감에 시달리며 순결 상실에 대한 자기 비하 감정이 크다.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 증오 등의 감정 때문에 삶 자체가 어둡고 피폐화 되어 간다. 심한 경우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결혼해서도 원만한 생활을 꾸려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을 강간쇼크증후군으로 부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4) 사회 전반에 끼친 심각한 피해성폭력은 피해여성의 가정을 비탄에 빠지게 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손상시킨다. 때로는 살인까지 일어나 양 가족을 불행에 빠뜨린다. 또 성폭행은 매춘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매춘을 하게된 동기의 30%정도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순결 상실감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여성의 생활을 제약한다는 데에 있다. 성폭력의 불안감은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을 제약하고 행동과 사고의위축을 가지고 온다. 이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본래적 권리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남녀 관계를 적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 이렇듯 성폭력은 우리사회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대 여성 범죄이자 사회적 범죄이다.4. 성폭력의 유형성폭력에는 단순한 언어폭행에서부터 성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강간, 근친강간, 직장내 성폭행, 데이트 강간, 강도강간, 윤간, 아내강간, 위계에 의한 강간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음란전화까지 포함해서 여성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위협과 폭력을 포괄한다.외국의 경우, 성폭력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물리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와 불쾌한 접촉뿐만 아니라 외설 포스터, 만화, 잡지, 스트립 쇼, 비디오가 포함된다. 다음은 다양한 성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직장내 성폭력직장내 성폭행은 성적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직장내 성폭행은 주로 지위 차이에 의한 하시키고 집중력을 감퇴시킴을 분명하게 전한다.넷째, 이러한 경고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려서 가해자를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해고 조처 할 것을 요구한다.다섯째,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두렵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엔 더 그러하다. 그럴 경우 보통 여성들은 그냥 회사를 슬그머니 그만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 가해자 역시 피해 여성이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 이 때 여성이 고이 물러나지 않을 때, 가해자는 직무 평가로 피해 여성을 해고시킨다.이 때 법적 투쟁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지만, 법적으로 직장내 성폭행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직장내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성폭력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잘못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이럴 때 피해자는 성폭행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여직원회나 노조 또는 여성 단체들에게 알려서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데이트 강간일반적으로 데이트 강간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 "으로 정의 된다.1978년도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코스 보고서'에 따르면 25%의 여성이 남성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8%가 술이나 약을 먹었기 때문에, 9%가 신체적인 힘에 못이겨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대답했다. 이미 20여 년이 지난 조사통계이나 그 수치가 예사롭지 않다.B는 어떤 남자와 연애 중. 사귄 지 1년 남짓 되었다. 그런데 요즘 부쩍 남자는 B에게 성관계를 자꾸 요구한다.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 그럴 수 인 면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든가 "정숙한 여성이라면 좋아도 싫다고 한다"라는 사회적 통념들을 내면화된 남성은 여성의 "노"(NO)라는 의미를 "오케이"(OK)로 해석하기 때문이다.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남성들은 강간을 통해 "도장 찍어 두었다 "라든가 "표시해 두었다"는 은어를 사용하여 여성을 "자기 여자 만들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데이트 강간은 10대에서 20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지만, 30대나 40대, 50대에도 일어난다. 일반 강간이나 성추행과는 다르게 데이트 강간은 숙박 업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인 것으로 나타난다.이러한 시각은 법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간혹 법정까지 가서도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당할 우려조차 있다. 데이트 강간 중에서 혼인 관계로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혼인 빙자 간음죄는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어 데이트 강간을 혼인 빙자 처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데이트 강간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강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맞물려 있다. 즉 강간을 단순히 정조 상실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남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성을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 문제다. 즉 데이트를 하다가 혈기왕성한 남자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욕을 발산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지 결코 폭력이나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나 사법 당국은 "남성의 성은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여성이 데이트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평소에 호신술 몇 가지 정도는 배워 두는 것도 유리하다. 셋째, 데이트를 할 때 상만 입 다물면 우리 집안은 깨어지지 않는다."혹은"너만 참으면, 집안이 괜찮다 "고 하여 은연중에 "만약 가정이 파괴되면 네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니 가정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암묵적으로 비밀을 지킴으로써 가정이 유지됨을 강조한다.반면, 딸은 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때만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수용한다. 즉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헌신 등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대체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즉 이들은 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특히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느낀다. 이에 반해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비하감, 무력감에 빠져 자존감의 결핍 양상을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본인이 잘 극복하여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보통 근친 강간이 일어나는 가족들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누구도 근친 강간에 대해 발성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여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따라서 주변에서나 가족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근친 강간이 일어나는 가족은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한편, 피해자가 성폭력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분명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자극적인 옷차림, 분위기, 기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양한 장소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평소에 생각해 두어야만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예를 들면, 집안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 한다

사회과학| 2001.10.10| 13페이지| 1,000원| 조회(1,564)

성폭력, 데이트강간, 성폭력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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