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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제관계] 한미, 미북한 관계의 현안과 전망

{韓-美, 美-北韓關係의 주요 현안과 전망1. 한미관계1) 2001년 1월1 DJ-부시 전화통화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설 연휴기간중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 안에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두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하는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한미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다.2 노근리사건 공동발표 의미 / 美 '피해자 배상' 문제엔 침묵한국과 미국이 15개월간의 공동조사 끝에 12일 발표한 노근리 사건의 진상과 대책은 한미 동맹관계를 수평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성과지만 정작 그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피해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2) 2001년 2월1 韓-美新공조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키로올해 우리 외교방향은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의 외교협력을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집중돼 있다. 외교부는 우선 부시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에 새로운 공조체제를 구축, 최근의 남북화해협력 관계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2 김정일 답방때 냉전종식 마련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냉전종식을 위한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3) 2001년 3월1 美 제네바합의 일방파기 안할 것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국면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향후 수개월내에 북미간 접촉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 브루킹스硏 '東亞보고서'한국은 부시 정부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자세가 김 대통령이 한국정책 추진과정에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3 韓美 대북조율 험난 예고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대(對) 북한 인식차가 확인됨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해온 대북 포용정책에 시련이 예상되고 한미간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김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 한미 동맹관계와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남북문제 해결에서의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는 등 표면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대북 정책 이견설이 부각되는 것은 그 만큼 양국간에 대북 인식의 격차가 컸음을 말해준다.4 "부시행정부 對北협상 빨리 나서라" (韓美 정상회담)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7일 동북아 안보환경이 개선되려면 북미관계가 확대돼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가 대북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對北觀)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이 부시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3.7 김대중-부시회담' 이후 한반도의 기류가 급변할 조짐이다.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양국은 과거와 다른 차원의 안보동맹관계인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새로이 설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양국은 대북정책 방향의 총론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상호주의'와 한국의 '포괄적 상호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포괄적 동반자관계'는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뛰어넘는 안보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토대로 한다.5 對美외교, 이제 '우리 목소리' 내려나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간의 한러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러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ABM(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 동의한 것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패턴이 서서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미국에 이끌려가는 외교'가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4) 2001년 4월1 남북-한미관계 `낙관섞인 청사진`김대중 대통령은 20일 3·26개각 이후 첫번째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한·미간 한반도 정책공조, 교과서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등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2 대정부질문 / 남북- 한미관계1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 변화 여부가 초점으로 부각됐으며, 새 외교안보팀의 자격문제 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3 美여론선도층 47% "김정일 신뢰할수있다"…한미 공동조사한국 여론 선도층 인사의 96.1%와 미국 여론 선도층 인사의 79.2%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 관련 기본 정책 방향이 다소 달라지거나 진전 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여론 선도층 인사들은 10명 중 8명 꼴(한국 76.9%, 미국 80.2%)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5) 2001년 5월주한 美대사 허바드 지명으로 한-미관계 안정유지 포석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4개월만에 직업외교관 출신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실무형 외교관이 낙점을 받은 것은 부시 행정부가 일단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6) 2001년 6월1 한미관계 20년사. 6.25 즈음 출간 잇따라6.25를 앞두고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년))(한국역사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펴냄),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이재범 등 지음, 중심 펴냄), (노근하게 조망하는 책들이 쏟아지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2 한미교류협회 공식출범 "민간교류 활성화 기여"한국과 미국의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한미교류협회가 22일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하면서 21세기를 맞아 한미관계의 새로운 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3 北 재래무기 협상 한국이 주도적 역할(한-미 국방장관 회담)한미 양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문제에 대해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해 대처하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합의했다4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은 한국내 반미정서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동맹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 경제적 추이가 어떻든 향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한국의 외교정책 기조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7) 2001년 7월'황장엽 변수' 韓·美 냉기류조지 W 부시 미국 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에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방미 문제라는 새로운 돌출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보수적 민간 단체로 탈북자 문제를 추적해 온 디펜스 포럼 재단이 황씨를 세미나 연사로 초청하면서 불거진 후 제시헬름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초청장을 공개 형식으로 보냄으로써 한미간에 껄끄러운 이슈로 등장했었다.2. 북미관계* 남북 정상회담 뒤 북-미 관계- 1.20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취임- 2.21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부시 행정부의 대북 '조건부, 단계적 접근' 비판)- 5.12 미 국무부, 세계식량계획 요청에 따라 북한에 식량 10만t 지원 결정- 5.16 북 (중앙통신),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상보'보도(핵동결 해제 위협과 전력보상 요구)- 6.7 부시 미 대통령 '포괄적 접근'틀에 따른 대북 대화 재개 성명 발표1) 2001년 1월향후 북미관계, 탐색 끝낸 北 먼저 손내밀듯미국 새행정부 출범 전후로 한동안 냉장의 중국 방문이후 북한이 개혁-개방노선에 속도를 넣기 위해 대미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신보는 최근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북미관계 개선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간접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2) 2001년 2월1 향후 북미관계 가늠 2제부시 행정부하에서 북미 관계는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가. 미국이 21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과 제네바 핵 합의에 대한 파기'를 경고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역효과론'으로 응수, 향후 북미 관계의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 북미관계 정체 남북대화로 돌파구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조기답방설이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조기답방설은 임동원 국정원장이 지난 11일 급히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핵심당국자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도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3) 2001년 3월1 北, 북미관계 정부에 중재요청최근 북한은 지난해 말 북미간에 사실상 타결된 미사일협상 내용을 인정해줄 것과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에 전달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2 對美비난 포문 연 북한…북-미관계 한파주의보북한이 관영 평양방송을 통해 미국을 본격적으로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표출된 미국의 자극적인 대북발언과 강경 방침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알려진 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미국의 인권보고서 등에 대해 간헐적으로 비난해 왔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4) 2001년 4월"美, '힘'으로 해결 한계 인정"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전면 중단한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은 북한 문제의 현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

사회과학| 2002.04.14| 6페이지| 1,000원| 조회(422)

한미, 관계, 현안, 미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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