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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론] 협동조합 결성 필요성

0. 들어가며협동조합의 결성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거래비용 측면으로 접근하려 한다. 거래비용 접근은 기업이 특수한 환경에서 발전시킨 구조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 및 거래비용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는 것을 가설로 설정한다. 거래비용 접근은 협동조합을 통한 집단행동이 농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조건들을 고찰함으로써, 협동조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투자자소유 기업(IOF)과 비교하여 경쟁적 불이익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조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먼저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거래비용 접근을 간단히 언급하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 접근의 기본원칙인 자산고정성의 원칙, 불확실성의 원칙, 외부성 원칙을 살펴본다.Ⅰ. 거래비용코즈(R. H. Coase), 윌리엄슨(O. E. Williamson), 우찌(W. G. Ouchi)에 의해 전개된 것처럼, 거래비용 접근은 거래의 특성이 시장, 관료제조, 기타 조직형태를 통한 거래취급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래비용에는 거래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비용, 계약협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비용, 결정과정에서의 비용, 계약협상에 따른 비용과 그 시행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거래비용 접근에 의하면, 주어진 사업활동에 대한 생산 및 거래비용의 합계를 극소화하는 조직형태 혹은 '지배구조'는 경쟁적 이점을 가지며,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Ⅱ. 자산고정 원칙(資産固定原則-asset fixity principle)자산불변 원칙은 자산이 좀더 전문화되거나 혹은 특수해짐에 따라, 독립적인 시장계약은 자산배분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의 대체적 용도에의 이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은 특별한 용도나 사용자에게 좀더 특수한 것이 된다. 이 비용은 자산 자체의 기술적 특성과 생산의 공간적 확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요소시장 등의 특성을 반영한다.된 자산의 연간 임대동치가격(rental-equivalent price)이 300,000$이고, 해마다 변동비용에서 100,000$의 손실을 입는다고 가정하자. 이 농민은 연간 과일공급량에 대해 500,000$의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가공업자의 약속에 따라, 100,000$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러한 투자를 하였다. 또한, 이 자산을 타 용도에 전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을 연간 100,000$이라고 가정하자. 농민들은 특수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공업자는 약속을 파기하고 전략적으로 지불가격을 낮추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 이유는 가공업자가 200,000$의 자본 손실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계속 납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가공업자는 이런 방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런 방법이 사용될 경우 농민들은 더 이상 과일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산비용의 상당부분이 거래시점에서 함몰되어 있다면, 농민은 거래 상대방의 이런 종류의 단기 기회주의적 행동에 취약할 수 없다. 따라서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조합을 결성,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려 하게 된다. 즉 ①가공업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계약조건이 무시될 경우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거나, ②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강력한 농민조직이 결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타 기업과의 계약을 강제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따른 비용은 농민자신들이 협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동기는, 거래시점에서 총 비용에 대한 함몰비용의 비용이 높거나 상품이 푸패성이 강한 농산물일 때 크게 나타난다.만약 IOF가 수많은 전문화된 자산을 갖는 반면 농민들은 계약의무를 파기, 타 기업과 거래할 선택권을 갖는다면, IOF는 농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적 투자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이 하면 특수할수록, 렌트의 기회주의적 전용의 범위가 더 커지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존재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왜 농민 자산의 타 용도로의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여 영농 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증가시키며 사업량을 확대하는가에 대한 또다른 이유이다. 그것은 또한 자산의 용도가 대체 가능한 분야보다는, 시장에서의 거래 쌍방의 자산이 고도로 전문화되는 낙농, 과실 같은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의의가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3) 대항력농업협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의 하나는 농민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시장력에 대응, 좀더 공평하게 효율적인 시장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시장교섭조합(farmer bargaining association)과 같은 협동조합에 설득력을 갖으나,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기업(farmer cooperative firm)에도 적용된다.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기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농업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항력을 행사한다. 즉, 농민의 입장에서 기존소득을 재분배하거나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4) 대항력과 소득 분배농민들의 집단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고도로 집중된 생산요소, 판매, 가공산업에서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소득분배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공정한 소득분배는 경제의 여타 참여자들에 비해 낮은 농민 수취소득, 농민들을 이간시키는 상인들의 농간에 비롯되는 농민간 소득불균형 등을 의미한다. 만약 시장교섭조합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효과적으로 공급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한 IOF의 위협이 상존한다면, 농민들은 시장교섭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유리하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게 된다.농업협동조합이 소득 재분배를 위해 대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농민들이 거래 상대방에 의한 렌트의 전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시장교섭 농업협동조합이나 농민소유 기업의 결성은 IOF가 차별적 수요독점자로서 행동하 재분배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지역적 소득배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규모 IOF들은 농촌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하여 지역에 재투자하기보다는 대도시 금융센터에 이를 유출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협동조합은 순마진을 고객에 환원하며, 고객은 이를 지역에 재투자, 지역승수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결성은 영농수익 증대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농촌부흥과 사회권력의 재분배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5) 대항력과 경제적 효율성대항력을 통해 효율성이 증가될 전망이 있다면, 농민들은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업을 결성하게 되고 정부는 이의 결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시장교섭 협동조합은 농민과 그 거래 상대방간의 단순독점 혹은 수요독점을 쌍방독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농업협동조합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영농 및 판매시설의 전문화된 자산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이점은 판매 및 가공경영에서의 최소효율규모가 시장규모에 비해 커서, 독점 혹은 수요독점의 위협이 상존하는 곳에서 특히 중요하다.(6) 시장선택권의 보존IOF들이 시장에서 퇴거할 때,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의 시장 선택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산불변의 원칙에 따라 설명 가능하다. 비유동성 영농자산의 대규모 자본손실 가능성 때문에, 농민들은 수익성 악화로 폐쇄하는 투자자소유 가공(혹은 공급)시설을 구매, 이 시설을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킨다, 가끔 농민들은 IOF들이 보다 높은 수익부문 투자를 위해 포기한 판매(혹은 농용자재공급)만의 이윤성뿐만 아니라 영농과 판매(혹은 농용자재공급)에 따른 공동이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IOF들이 영농과 판매활동의 공동이윤성을 고려한다면, IOF들은 산업에 잔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저변에 깔려 있다.시장접근이 상실될 때 초래될 수 있는 자본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주장은, 농민들이 게 되면, IOF들은 영농으로의 후방통합을 할 수 있으며, 농민들은 가공으로의 전방통합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전방통합이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농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수익이 조합의 이용율에 좌우된다면, 협동조합에서의 농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IOF에서보다 작게 된다.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충성심이 커지게 되면, 조합은 새로운 생산기술을 농민에게 훈련시키고자 하게 된다. '리나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소유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인도에서는 다국적 가공기업의 영농으로의 후방통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농민 지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공협동조합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Ⅲ. 불확실성 원칙(不確實性原則-uncertainty principle)불확실성이란, 거래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 클수록 자동시장계약에 의한 효율적 조정의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일컫는다.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의 재교섭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 또한 미지에 우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도 농후해진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현물시장과 같은 제도에서 조건부 계약과 수직적 통합과 조건부 계약의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IOF 혹은 교섭조합보다는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 가격설정의 신축성농업협동조합은 원가주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지불가격은 조합의 수익에 달려있다. 전형적으로 협동조합의 조건부가격설정은 이용고 배당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건부 가격설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갖는다. 이것은 수요공급조건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쌍방기업들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것은 거래의 일방이 시장상황의 변화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계약의 재교섭을 불필요하게 한다. 불완전 자본시장이 존재할 경우 조건부 가격설정은 기업들의 보다 신축적인 판매시점 선택을 가능하게 다.

경영/경제| 2002.07.03| 7페이지| 1,000원| 조회(451)

협동조합필요성, 자산고정원칙, 불확실성원칙, 외부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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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수화배우기 기초 평가A좋아요

차 례1. 학습목표 ······································· 32. 과제 안내 ······································ 33. 관계이론 - 수화에 대하여 ························ 3(1) 수화의 정의 ··················································· 3(2) 수화의 특성 ··················································· 4(3) 수화의 필요성 ················································ 4(4) 수화의 발생 및 기원 ········································ 4(5) 수화의 유형 ··················································· 5(6) 한국 수화의 어원적 의미 ··································· 7수화배우기(기초편)━━━━━━━━━━━━━━━━━━━━━━━━━━━━━━(7) 수화 사용 시 유의사항 ···································· 104. 과 제 - 수화 배우기(기초편) ··················· 11(1) 학습목표 ······················································ 11(2) 준비 가능한 시청각자료 ··································· 11(3) 실습 시 유의사항 ··········································· 11(4) 실습 순서 및 내용 ·········································· 12(5) 실습 결과 정리 ·············································· 17(6) 평가 ·······································언어의 형태에 대한 구분으로, 언어기호로 사용되는 매개체가 음성에 의한 말이냐 아니냐에 따라 음성언어와 비음성언어로 구분되며, 비음성언어는 신체언어, 몸짓언어, 수화 또는 지화, 기호언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상과 같이 언어에 대한 형태에 의한 구분으로 볼 때 수화는 비음성언어에 속하며 분명히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2) 수화의 특성① 직시적이고 피상적으로만 가능하고 회화적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② 제한된 수화로 언어 전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역으로 수화를 실행하면 어느 정도의 의미 전달은 가능하다.③ 추상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④ 수화 습득 여부에 따라 지적·정서적인 면이 달라진다.(3) 수화의 필요성① 수화는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가장 절실한 의사 표현의 방법이다.② 청각 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화가 필요하다.③ 구화법만으로는 의미하는 의사소통 기능의 개발이 불가능한 청각장애 학생이 다수 있다. 이들에게 획일적인 구화에 의한 의사소통을 강요하는 것은 언어 지도 방법상 중대한 오류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4) 수화의 발생 및 기원① 수화의 발생원시시대 때부터 사용된 언어가 수어(手語)인데, 수어는 인지(人智)가 미분화상태에서 인간이 상대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한 언어로 방법은 "손짓"으로 표현하였다.② 수화의 기원가. 프랑스에 C.M.de l'Ep'ee(레뻬)가 18세기에 농아교육의 수단으로 사용, 자연적 수화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화는 농아인의 모 국어다" 라고 역설함.나. 스페인의 J.P.Bonet(보네)가 1607년 "알파벳의 단수화와 농아의 언 어 교수법" 이란 저서를 통하여 수화알파벳을 창안함.③ 우리나라로의 전래가.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인 Rosetta Sherwood Hall 여사가 신혼 여행 차 중의 의의와 목적에 타당할 것 같다.(최성규, 1997)자콥스(Jacobs)는 자연발생적 수화(전통적 수화)는 청각장애인의 마음에서 생긴 관념의 순서에 따라 사용된 수화이고 이 수화에는 관습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으며 문법적 수화는 문자언어의 어순에 따라 필요한 문법적 기호나 단어의 변화를 수반하는 수화라고 정의하였다.일본의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전통적 수화, 동시법적 수화, 중간형 수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도 ASL(Ameslan)미국의 농아식 수화, 미국표준수화)과 문법적 수화로 대별할 수 있으며 문법적 수화에는 많은 수화의 종류가 있다. 한국의 자연수화와 문법수화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자연수화(전통적 수화)와 문법적 수화의 언어학적 특징(석동일, 1989)자연수화(전통적 수화)문법적 수화국어와일치도말의 의미, 문법을 국어와 일치시키지않고 다소 독자적인 문법을 갖고 있다.말의 의미, 문법을 국어와 일치시키며 조사나 용언의 활용, 어미사용이 특히 현저하다.이해의용이성국어를 이해하지못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국어 미습득자는 이해에 다소의 곤란을 느낀다.지문자 사용사용하나 적다.적극적으로 사용한다.구어 병용병용을 전제하지 않는다.병용을 전제한다.(6) 한국 수화의 어원적(語源的) 의미① 수위에 기`초한 어족ㄱ. 머리 부위의 수화 기호는 ‘지적(知的), 정신적 활동’을 지칭하는데, 특히 옆머리 부위를 많이 지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이마 부위에 지정 하여 나타나는 수화 기호는 ‘인생’의 의미를 많이 나타내거나, 정신적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ㄴ. 눈 부위의 수화 기호는 당연히 ‘보는 것’을 의미하며, 그 위에 다른 의미로서 나타나는 ‘눈’부위 지정에 관련된 자의적 수화 기호가 많이 있다.ㄷ. 코 부위의 수화 기호는 전체적으로 ‘가치 평가’를 뜻하는데 쓰인다. 한편, 기(氣)는 콧구멍에서 비롯된 것으로, 에 의한 의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다.ㄹ. 입 부위의 수화 기호는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과 ‘먹는 것’의 의미 를 나타낸다.가락을 편 손 모양의 수화 기호는 ‘여성’또는 ‘약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의미’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ㅇ. 주먹을 쥐고 엄지와 검지만 편 손 모양의 수화 기호는 ‘시간’의 의미 를 많이 표현한다.ㅈ. 주먹을 쥐고 엄지는 펴고 검지만 약간 구부린 손모양의 수화 기호는 ‘견고형’ 표현에 많이 쓰인다.ㅊ. ‘○’와 둥글게 쥔 손모양의 수화 기호는 ‘돈’또는 ‘경제’를 의미한다.ㅋ. 엄지와 검지만 접촉하고 나머지는 손바닥에 접촉한 손모양의 수화 기호는 ‘치밀성’을 의미한다.ㅌ. ①②③④지(2345지)를 구부려 ⑤지(1지)와 ①지(2지)를 접촉시킨 손 모양의 수화 기호는 ‘건조형(乾燥型)’을 의미한다.ㅍ. ‘가’자와 같은 손 모양의 수화 기호는 대개 ‘판단의 의도’에 많이 쓰 인다.ㅎ. ‘X’자와 같은 손 모양의 수화 기호는 ‘비도덕적 경향’또는 ‘겸허한 자세’의 의미로서 많이 쓰인다.ㄲ. 주먹을 쥐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편 손 모양의 수화 기호는 ‘사람’ 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ㄸ. 엄지와 중지만 붙였다가 튕기는 손 모양의 수화 기호는 대개 ‘일관 성(一貫性)’과의 직접적 유사관계를 지닌다.③ 수동에 기초한 어족ㄱ. 수직적 동작은 상향, 하향 또는 상하향을 포함한 수향이다. 상향, 하 향을 포함한 수화 기호는(가)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에서 ‘上’은 오르는 동작을, ‘下’는 내려가는 동작을,(가) 우열 고하의 어휘에서 ‘上’은 우수함을, ‘下’는 열등함을 뜻한다. 상하향에 기초한 수향에 관련된 수화 기호는 대개 ‘판단의 척도’ 또는 ‘반복의 강화’의 뜻을 나타내는데 쓰인다.ㄴ. 측면적 동작은 좌향, 우향 또는 좌우향을 포함한 수향이다. 좌향 또 는 우향에 기초한 수화 기호는 대개 ‘점진적’또는 ‘시발점(始發點)’이라 는 뜻을 나타낸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지다’의 용언의미는 점진적 의미로서, 많이 표현되고 있다. 또한, 좌우향에 기초한 수화 기호는 대 개 ‘주변적(周邊的)’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ㄷ. 수평적 동작은 내향, 외향 또는 내외향을 포함한 수향이현한다.② 한글 지화를 쓸 경우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음절씩 또 박또박 쓰고 글자가 겹치지 않게 손의 위치와 모양, 방향을 정확히 해 야 한다.③ 수화는 시각적인 언어라서 수화로 처음 대화할 때는 손동작을 보게되 지만 서로의 표현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면 수화가 아닌 얼굴의 표정을 보고 대화하게 된다. 때문에 의사 전달 시 표정과 제스츄어를 풍부하 게 표현해야 한다.④ 수화는 영어처럼 존대어가 없고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이 상례적으로 윗사람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몸의 자세나 표정을 공손하게 하여 존대 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한다.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당신 이름 무엇"⑤ 수화는 대부분 조사가 생략되어 있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의 품사가 관여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형인 경 우 '했다', '갔다' 등은 '끝'이라는 수화를 함께 사용하면 과거형 표현이 된다. 그리고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예) ① 위험 = 위험하다 = 위험스러운 = 위험한② 생략되는 조사 - 은, 는, 이, 가, 을, 를, 로, 에게, 께서, 등③ 했다 = 하다 + 끝, 갔다 = 가다 + 끝④ 안 간다 = 가지 않는다, 안 한다 = 하지 않는다⑥ 단어나 문장에 알맞은 수화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지화로 사용하거나 적절한 수화로 의역한다.⑦ 수화는 지역이나 나라마다 혹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가 있다. 기준이 되는 수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나 농아인의 언어인 만큼 농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 조금씩 생기는 차이는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4. 과 제1 과제 번호 및 과제명Ⅰ-1-(1) 수화 배우기(기초편): 지화·지숫자 이해와 실습2 학습목표수화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한글·영문 지화 및 지숫자를 이해하고 완전히 익힘으로써, 간단한 단어들을 지화나 지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3 시청각자료한글·영문 지화 및 지숫자 도식화 한 프레젠테이션(차트, 파워포인트 등)4 유의사항· 수화 동작의 범방법

인문/어학| 2002.07.03| 20페이지| 1,000원| 조회(6,319)

수화, 수화의 기초, 지화, 지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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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매체] OHP의 특성과 활용방법 평가D별로예요

OHP의 특성과 활용방법차 례1. OHP란? 2. OHP의 교육적 특성 3. OHP의 활용의 제약 4. OHP 활용 방법 5. OHP 활용시 유의점1. OHP란?ㆍOver Head Poject의 약자 - 투시 환등기를 뜻함 ㆍ교사 머리 위를 지나 뒷면 스크린에 투영하는 투시교재 ㆍ1970년대부터 교육현장에 보급 ㆍOHP자료를 TP자료라고도 함2. OHP의 교육적 활용(1) 활용의 다양성 ㆍ 제시방법의 다양 ㆍ 분해와 합성기법의 사용 ㆍ 다양한 자료의 이용 ㆍ 동적인 영상도 투영 가능2. OHP의 교육적 활용(2) 제작 및 조작의 용이성 ㆍ 제작의 용이 - 컴퓨터, 건식 복사기의 보급 - 제작비 저렴 ㆍ 보관, 관리의 용이 ㆍ 조작의 용이 -사용법 간단, 학습자의 조작참가가능2. OHP의 교육적 활용(3) 교육의 효과성 ㆍ 밝은 실내에서 활용 가능 ㆍ 학생과의 대면수업 가능 ㆍ 교수 시간의 절약 ㆍ 주의 집중력이 큼 ㆍ 교육 중 첨삭 및 가필 가능3. OHP의 활용의 제약ㆍ 청각자료의 미부착 - 제시자 태도가 학습효과 좌우 ㆍ 개별학습용으로 부적합 ㆍ 화면 왜곡 현상이 심함4. OHP의 활용 방법ㆍ기입소거법 ㆍ모형 작동법 ㆍ지시법 ㆍ실물 투영법 ㆍ플레쉬법 ㆍ그림자 투영법 ㆍ겹치기 법 ㆍ연속제시법 ㆍ부분제시법 ㆍ학습자 참가법 ㆍ이동법5. 활용시 유의사항ㆍ불필요한 것이 투사되지 않도록한다. ㆍ설명이 끝난 자료가 계속 제시되지 않도록 한다. ㆍ스크린과 화면이 적당히 커야 한다. ㆍ과중한 자료제시는 금한다. ㆍ화면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ㆍ학습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ㆍ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시한다.5. 활용시 유의사항ㆍ학습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ㆍ제시대에 먼지나 얼룩이 없도록 한다. ㆍOHP필름은 깨끗이 지워서 사용한다. ㆍ제시대 높이가 강사에게 적합해야 한다. ㆍ스크린과 학습자의 거리가 앞자리의 경우 스크린 넓이의 2배, 뒷자리의 경우 스크린 넓이의 6배가 넘지 않도록 한다.{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02.06.14| 10페이지| 1,000원| 조회(1,157)

OHP, 교육매체활용, OHP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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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청소년 문화의 이해 평가A좋아요

청소년 문화의 이해청소년문화의 의미와 성격청소년 문화란 무엇인가 ?최근 청소년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1992년 2월 17일에 일어난 '뉴키즈 온더 불럭'의 공연소동이 있고 나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공연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사건을 보는 관점이 초기의 '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문화'로 바뀌었다.①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점의 차이는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화의 정의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문화란 ? (김영찬 1980. 66)문화는 사회의 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역사적으로 전승된 것이며학습된 것이고사회 성원이 행동의 지침이며그것은 한통합된 체제 또는 형태이고또한 사회성원의 경험조직의 표준이다.②청소년문화의 정의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세대 특유의 삶의 방식으로서 청소년 집단간에 명시적, 잠재적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고 전수되어지는 청소년세대의 행동 방식과 정신적 지표로 젊음을 풍기는 영상, 젊은이다운 행동, 젊은이 나름대로 쓰는 말을 통해 표출된다.③유행하는 직물에 비유끊임없이 결기를 거쳐 짜여지고 또 짜여져서 유행을 불러내며 표현되는 한조각의 새로운 직물청소년 문화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청소년 문화의 성격)①청소년 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시각'어른의 시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청소년 문화를 거의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시각옛날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모든 시대의 어른들이 한결같이 " 요즈음 아이들은 예절도 모른단 말이야, 어른에게 인사할 줄도 모르고......"어른의 눈에는 언제나 청소년들은 모자라고 미숙하게만 생각되는 것이다.②청소년 문화를 부정적 시각에서 문제시하여 바라보는 입장 - 비행문화바람직하지 못한 문제 투성이의 문화 또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수 많은 사회적 문화를 야기하게 되는 심각한 일탈과 비행의 부정적인 문화청소년들을 항상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들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고 믿으며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해서는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에 활력소인 것이다.청소년 문화의 문제우리나라 청소년문화 자체가 건실하게 형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우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이라 할 만한 것을 누리지 못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이 사실은 변변치 못하고, 그들의 언어, 놀이, 몸짓, 옷차림, 대인관계 등이 거칠고 어리다.청소년문화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없다.상업주의가 청소년을 사로잡고 있다. : 노래, 비디오, 만화, 방송 등 청소년들이 자주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상업주의가 침투하여 오로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교육제도와 노동조건이 문제다.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주범이다.청소년 간의 문화 불평등이다.사회변화와 청소년문화1) 사회 변화와 가치갈등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 심한 상층과 문화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게된다. 가치관은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체계 그리고 개인의 성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변화하게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변동과 문화변화과정에서 가치의 갈등과 긴장은 불가피한 것이다.특히, 청소년들은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위집단으로서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치갈등과 긴장을 직접 경험하며 새롭고 독특한 사회적응 양식을 형성해가는 집단이다.2) 한국문화의 변화와 청소년문화 형성①1945년 - 1960년전통민족문화에 대한 각성과 외래문화의 도입으로 인한 갈등시기- 국민모두가 사회 불안을 경험하고 가치성향도 극도의 혼란과 갈등을 겪던 시기.- 미국의 소비지향적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②1960년 - 1980년국가 통제에 대한 반발과 상업적 대중문화 확산시기.- 무제한적 권력과 점증되는 국가 통제에 저항하는 반정부적 학생운동의 2) 청소년문화와 사회계급- 사회계급을 권력과 권위의 소유정도에 따라서 판별한 시각을 취한다면 한 청소년의 사회계급은 부모나 그가 속한 가족의 사회 계급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청소년문화의 계급성은 그들의 모든 생활양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 직업, 그리고 여가생활을 분석하여 보면 청소년문화의 계급성은 드러난다.3) 한국 청소년문화의 계급성①학교문화- 획일성과 위계성은 한국 중등문화의 토대이며 획일성과 위계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문화적 특성들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용숙(1992)- 거주지에 따른 차별 : 서울의 '8학군'- '과외학습'은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큰 차이- 결론 : 학교문화와 학생들의 학습문화는 사회구조와 가족배경 그리고 그것의 불평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②직업문화- 우리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직업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변인은 학교교육이라는 신념이 지배적이다.- 청소년의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단순히 교육에서의 성취도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 시장의 구조와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의 학력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고 직업은 수입과 재산에 영향을 주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력과 직업선택에 상관관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직업문화는 학교에서 소외된 집단들의 문화란 성격이 강하다.③여가문화- 한국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은 선진국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비교할 때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최근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청소년들이 여가생활할 때 필수적인 가전제품과 관련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커지면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청소년집단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옷차림과 취미생활에서 계급성은 쉽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이 입는 옷의 상표, 취미생활의 종류, 어울리는 또래집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대중매체와 청소년1)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의 질적·양적발달에 따른 여파는 어느 사이에가 사회 문제로 확대, 심화되어 위기감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많은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가치관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환경은 가히 위협적이다.①청소년 주변 사회적 특징, 매스미디어의 영향- 매스미디어가 청소년 비행의 주원인일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청소년 비행의 특성, 원인, 정도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고, 그 같은 비행을 뉴스로 다룸으로써 비행에 관한 수용자의 주의력, 공포감, 참여감, 혹은 기대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비행과 관련된 매스미디어의 영향의 제반 가능성, 즉 감각을 둔화시키고, 가치기준의 저하,현실을 왜곡, 범죄기술의 전파 등 비행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특히 텔레비젼 매체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전 연령층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특성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의 많은 부분이 폭력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이 공유.②바람직한 매스미디어 환경a.매스미디어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선별하여 '인간화'라는 맥락에서 주체-자주의식, 창조-발전의식, 질서-협동의식을 바탕으로 전인적, 도덕적 인간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b.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서와 그들만의 문화를 개발, 발전시킴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구축, 널리 보급해야한다.c.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고양.- 따라서 미디어 자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교육을 통해 수용자의 자질을 높이게 되면 자연히 매스미디어는 단계적이고 하나의 목표만을 제시하는 편협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통한 질의 향상에 노력하게 될 것이다.영상시대와 신세대1) 신세대 문화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신세대가 문화를 자기 정체성의 주된 표현수단으로 삼으면서, 문화산업의 입장에서는 신세대야 말로 가장 확실한 자본 증식의 수단이며 시장이 됐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겪으면서 국내의 형식민주주의적 진전은 80년대가치 기준이 '어떤 것이 좋고 싫은가'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 어느 세대 보다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사고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형제수가 적음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집중적으로 받아 왔고 이는 이들의 사고가 다분히 자기중심적 특성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됐다.신세대 문화의 특성1) 신세대의 대중음악 : 육체성의 미학- 대중음악에서 신세대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단연 랩과 댄스음악, 그리고 서태지 신드롬이다.- 랩빈민가 흑인 청소년들에게 빈곤과 소외,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 -> 전세계청소년들의 하위문화 체계의 일부로 자리잡음.멜로디와 화성이 최소화되고 리듬위주 -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불만과 공격성한국의 랩 -> 공격적 메시지보다는 빠르고 강한 비트와 리듬을 중심으로 감각적인 댄스음악의 형태로 받아들여짐.'서태지와 아이들' -> 빠르게 속사포처럼 밴어지는 랩의 노랫말은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해체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감각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언어적 의미를 창출한다. "솔직히 멜로디나 리듬이 먼저 들어오지 가사가 먼저 들어오는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사는 신경 안 써요"랩음악의 파괴적 화법과 과장된 몸놀림의 춤은 기성의 지배적인 문화적 관습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억압적인 윤리관에 대한 거부와 반항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지배적인 문화가 강요하는 '질서있고 정적인' 육체성을 거부하고 자유롭고 동적인 육체성을 추구 - 강하고 빠른 리듬감을 구현하는 힙합, 레게 등 최근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댄스 음악에서 공통적인 특성.- 록랩과 달리 기성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의식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서태지의 '발해를 위하여' 넥스트의 작품들...가수의 스타일과 무대 매너, 연주 현장의 광적인 분위기 등을 통해 기성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거침없는 야유와 공격성을 드러낸다 -> 랩과는 상대적으로 대학생 틔에 인기가 있으며 미디어로부터 외면받는 경향- 랩이건

교육학| 2002.04.29| 14페이지| 1,000원| 조회(1,447)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론, 청소년과 매스미디어, 청소년 문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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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원조교제에 대하여... 평가B괜찮아요

1. 원조교제에 대하여① 원조교제의 사전적 의미Lollita Syndrome: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을 일 컸는 말이다. `롤리타'는 본래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제목으로, 12살 소녀 롤리타와 중년남자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롤리타 신드롬은 뚜렷한 세기말 현상 중 하나로, 일본의 어린 여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대가로 중년남성과 사귄다는 `원조(援助)교제'도 일종의 롤리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② 원조교제의 유래원조교제의 진짜 원조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다.일본엔 9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 원조교제 열풍이 불어닥쳤다.원조교제(援助交際)는 말 그대로 돈 많은 성인 남성들이 돈이 필요한 여고생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지만 일본의 원조교제는 워낙 파격적이라 전 세계 매스컴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다. 매춘은 대개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남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인데 일본의 원조교제는 상대가 여고생이란 점에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일본 여고생들이 왜 원조교제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란 풍요로운 사회에서 태어난 당시의 10대들은 적어도 돈 때문에 원조교제를 하는 건 아니었으며 오히려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정신적 허탈감과 고독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는게 된 것이다. 고급 브랜드 제품을 몸에 걸치고 머리에 물을 들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 늦게 배회하거나 남자 아이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떠들어대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다.결국 그들이 원조교제를 통해 돈을 버는 건 사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 브랜드 제품을 걸치거나 휴대폰을 가지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져 절친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원조교제의 유래가 없었는지 한 번 알아보자.부끄럽게도 예전에 이 땅에도 원조교제라는 악습이 엄연히 존재했다. 조선시대 지체 높은 병들게 한다．원조교제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한 증상이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나이의 남성들이 돈거래와 노리개의 대상으로 중·고교 여학생들과 죄의식도 없이 놀아나는 증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게 추세다.또한 원조교제자에 대한 구속이나 수배 등 꾸준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국이나 여 중·고교생, 일반인들이 한결같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근년에 일본에서 건너온 원조교제는 이미 다른 범죄까지 파생시키고 있다．이처럼 개인적인 망신은 물론 범행 대상이 될 위험도가 매우 높은데도 원조교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연락 방법 자체가 PC통신이나 인터넷처럼 은밀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원인은 이에 대한 수요다.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④ 원조교제 관련법안ㄱ. 원조교제자(청소년)의 경우원조교제 후 원조교제자(청소년)는 정상을 참작하여 훈방조치하고 습관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형사소추되어 소년사건으로 처리하여 형벌없이 보호처분하거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불구속입건 등의 형벌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리고 원조교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ㄴ. 원조교제 상대방의 경우원조교제 후 원조교제 상대방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이름과 연령, 직업 등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ㄷ. 원조교제 알선의 경우미성년 매매춘 알선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조교제의 상대자와 같이 원조교제를 알선, 중개한 자 등에 대하여도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들이 자신들의 매매춘에 대한 수치감 및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표현이기 때문이다.ㄴ. 계속적이고 강력한 처벌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성인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이후 많은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로 인해 가정파탄과 실직 등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청소년 성 보호법'과 '청소년 성매매 처벌법'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최근 몇몇 사건에서 보듯 이제 일부 청소년들은 그들이 먼저 원조교제를 하자며 어른들을 유혹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한다. 이들 청소년들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사고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청소년은 장소와 상대를 바꿔가면서 또다시 나쁜 일에 빠져들 수가 있다.ㄷ. 범국민적 선도운동해당 청소년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도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원조교제라는 신종 매매춘이 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무섭게 퍼질 수 있게 하였던 사회적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과 체계적인 평가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2. 신상공개에 대한 뜨거운 찬반 의견2000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을 발효했다. 이 시행령은 원조교제 사범의 신상공개 의무화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여성계는 신상공개 적극 찬성을 주장했고, 몇몇 학자들과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다.그리고 1년이 지난 2001년 8월 30일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명단이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공개됐다. 한켠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피의자의 인권'이 범죄자의 구차한 변명으로 치부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의 설명이다.이는 성범죄가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또 가정의 붕괴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는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행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2000년 7월1일 미성년자의 성매매,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어 국내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은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신상공개는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 너무 무거운 형벌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질게 뻔하기 수도 있다.청소년보호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 신상공개대 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 최종 심사 전에 2차례의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심사 후 에도 3개월간 반론 기회를 주었다.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사법부의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무관하며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도 남성의 87%, 여성의 93%가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② 청소년성매매 신상공개 문제소지 제기청소년 성매매범 신상공개에 대하여 이 제도가 법적.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제기됐다.충북대 이경재(법학) 교수는 24일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주제논문을 통해 "신상공개 제도는 형평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침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우선 "신상공개는 이미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받은 범죄자에게 더 큰'사회적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며 "미성년자살해나 약취유인 등 더 불법성이 큰 미성년자 상대 범죄들은 제쳐두고 유독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재범 위험성을 15개 기준으로 점수화해 비공개, 제한공개, 일반공개를 구분한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법(Megan's Act)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의 신상공개제도는 공개 기준이 세분화돼있지 못한 점 소명. 이의제기 절차규정이 미비한 점 공개절차 대부분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춰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또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으며 프라이버시권은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지역사회 주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밖에도 범죄자와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주변의 혔다.

교육학| 2002.04.28| 7페이지| 1,000원| 조회(633)

원조교제, 청소년의 성, 청소년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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