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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항쟁과 미군정의 역할 평가A좋아요

1. 서 론한국근현대사 Report 제주 4,3항쟁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및 그에 대한 역사적 비판━━━━━━━━━━━━━━━━━━━━━━━━━━━━━━━━━━━━━━━━━━━━━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의 연좌제(가족으로 연관이 있으면 같이 죄의 처벌을 받는 것) 적용과 국가적으로 제주 4·3 항쟁을 좌익세력 폭도들의 반란으로 여겨 이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은 곧 좌익이라고 간주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주 4·3 항쟁은 우리의 왜곡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책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 작년 제주 4·3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제주 4·3 항쟁은 공산폭도들의 반란쯤으로 왜곡되고 있다.하지만, 단순히 공산폭도들의 반란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엔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군정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짊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나아가서 보다 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53년전의 4·3 사건을 지금 우리가 고집스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이유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속에서 왜곡된 역사로 남아있는 제주 4·3 항쟁은 주한미군하에 자주권이 예속되어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되어져 이해되고 있는 이 항쟁의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사의 근본적 모순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제주 4·3항쟁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2-1. 제주 4·3 항쟁의 개요제주 4·3 항쟁은 자주, 통일을 열망하던 제주도민들이 반자주적, 반민족적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 이 저항을 빨갱이의 무장 폭동으로 간주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일명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도민이 무차별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http://newspaper.taegu-e.ac.kr/37041.html1947년 3월1일 제주읍 관덕정 로 경찰지서와 우익청년단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자 미군정의 `빨갱이사냥'이 본격화됐다.특히 남한 정부가 수립된 뒤인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4개월동안 벌어진 초토화작전으로 160여개 마을 가운데 130여개 마을의 주민들이 학살되거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동안 당시 인구의 10%인 3만여명이 집단학살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대참극은 토벌작전을 끝낸 경찰이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지역을 개방함으로써 6년 6개월만에 끝났다.) http://www.jamie.co.kr/onlynike/history/cheju.htm2-2. 미군정의 성격우선, 제주 4·3 항쟁이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당시 미군정의 성격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이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에게 항복한 바로 그 시간부터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사정에 무지했던 하지가 선택한 미군정의 성격은 적전(敵前)의 군사작전기간에나 적합한 형태인, 군인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체제였다.이것은 조선을 해방지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적성국가 일본의 일부, 즉 점령지로서 간주하는 것이었다.미군정은 남한의 다양한 정치세력에 대해서 명목상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좌익은 탄압하고 우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당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좌익세력을 미군정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자생적 정치세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소련의 앞잡이로 간주하였다.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이러한 좌익에 대한 태도는 더욱 경색되어, 조선정판사 위폐(僞幣)사건(1946.5.15), 전평(全評) 본부 급습(8.16), 좌익지도자에 대한 영장발부(9월초), 좌익진영 기관지인「조선인민보」,「중앙신문」,「현대일보」폐간(9.7) 등으로 대부분의 좌익지도자가 투옥 내지 수배됨에 따라 좌익활동은 모두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지방에서도 좌익탄압이 행해져 지방 좌익활동의 거점이었던 인민위원회심적 위치를 점하였다.이와 같은 미군정에 의한 친일세력의 잔존은 해방 후 친일세력의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무색케 하는 반역사적 행위였다. 또한 미군정은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결집된 우익세력인 한민당과 결합하는 한편 이들에게 결여된 대중적 기반을 조직력의 강화로써 보완시키고 이들을 좌익탄압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다.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정책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소련군의 정책이 '목적의식과 상당한 정도의 책략'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점령 초기부터 일제잔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정책을 추구하였고, 상당한 권력을 현존하는 인민위원회에 인계하기도 하였다.이와같이 미군정이 점령 초기와 실시 과정에서 정당한 민족세력을 방기한 채 일제통치기구를 유지시키고 또한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은 곧 미군의 점령군으로서의 속성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군정기에 잔존, 성장한 일제잔재는 해방 후 민족기강을 세우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할 민족적 과제의 수행을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했으며, 오히려 부정과 부패 그리고 위장된 민주주의를 배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민중사Ⅱ(근현대편/한국민중사연구회) 1986.2-3. 미국의 역할과 그에 대한 역사적 비판당시 미국의 세계전략이 지배전략으로 바뀜에 따라 조선전략 또한 헤게모니적 공동점령과 다국적 신탁통치안에서 분할점령과 미국이 남한에 구축한 행정기구를 북쪽에까지 확대시키는 지배전략으로 바뀌었다. 우선 신탁통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안은 동아시아 식민지국에 적용될 보편적 전후처리 방안으로 미국주도의 새로운 세게질서구도와 결합된 정책이다. 조선 등은 자치능력의 배양이라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허구적 구실하에 이 지역에 기존의 중국이나 구 식민모국인 유럽과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아시아에서 격렬해지는 민족주의 욕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국적국가인 허약한 영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었고 토착 민족주의 세력의 급진성이 조선처럼 높은 경우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이 지배전략으로 바뀌고, 일본의 조기항복으로 소련의 단독 점령이 우려되고, 이 경우 미국의 잠재적 시장으로 중요한 만주의 확보가 우려되어 38선을 계선으로 하는 지역분할점령 방식을 우선 취하게 되었다. 물론 38선은 서울, 부산, 인천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반영한 계산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친미적인 정부나 행정기구를 남한에 구축하고 이를 북쪽에까지 확대하여 만주와 북조선의 공업지대까지 연결시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체제를 성립시켜 미국주도의 세계체제 속에 편입시킨다는 대구상이었다. 미국은 이 대구상속에서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전후 조선을 자신이 주도한다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단독점령이 가능한데도 소련이 분할점령에 동의한 것은 아직 소련이 미국의 지배전략보다는 헤게모니적 전략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이후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임시정부수립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원칙을, 곧 미국이 주도하여 구성한 친미우익의 남한 민간행정기구를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까지 확대시켜 조선임시정부의 모체가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조선에 친미우익정권을 구축한다는 원칙, 철저히 관철시키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소련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선은 분단의 고착화로 치닫게 되었다.이 행정기구를 친미적이고 우익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구상한 결과물이 바로 고문회의, 정무위원회구상,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남조선과도정부 등으로 나타났다.1945년 10월 5일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을 위한 정직하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미군정에 조언을 해 줄 고문회를 구성했다고 미군정은 발표했다. 북한에 거주한 조만식을 뺀 남한거주 고문관 10명중 여운형을 뺀 나머지 9명은 전부 우익이었고, 6명은 , 그래서 오직 미국의 지배전략에 맞는 친미반공적 우익정권의 구상에만 매몰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후의 민주의원, 입법의원, 과도정부, 좌우합작 등 여러 가지 구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선 지배전략이라는 기존 틀이 바꿔지지 않는 한 조선의 내재적 역사지향이나 통일국가수립은 미국의 대조선 점령정책에서 정당히 고려될 수 없었고 그 결과는 분단으로 고착화되었다.이 기본적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국의 남한 점령정책은 친일파의 보호·육성과 미국이 남한을 직접 통치하는 군정의 실시였다. 전자의 경우는 일제의 총독부 경찰과 관료구조를 안존시킨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 일제하의 친일지배계급과 경찰 및 관료들과의 동맹인 친일.민족반역자와의 동맹, 해방공간의 조선사회의 급진성과 혁명성으로 인해 거의 빈사상태에 놓인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보호.육성하는 친일파 배양정책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앞에서 해방공간의 제1의 민족사적 핵심과제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일소하여 일제의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선인의 최고염원이고 민족사적 최우선과제인 친일파숙청을 단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과 동맹을 맺고, 이들을 보호 및 육성하고. 일제의 식민주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미군정의 구체적인 남한점령정책이었다. 왜냐면 바로 이들 친일·민족반역자들외에는 조선의 혁명적 역사행로에 반역하는 반동적이고 반역사적인 미국의 지배전략에 호응할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친일파 보호·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강정구, 역사비평사, 1996후자의 경우 미국은 조선의 혁명적 상황을 분쇄하여 그들의 세계전략구도에 강제로 편입시키기 위하여는 북한에서의 소련정책과는 달리 미국이 직접 남한을 통치하는 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원하는 남한의 역사방향은 미국의 세게전략 구도에 공고히 편입될 수 있는 자본주의였던 반면 조선사회가 내재적으로 지향하는 역사방향은 사회주의로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문이다.

사회과학| 2000.11.03| 6페이지| 1,000원| 조회(1,166)

제주4.3사건,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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