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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

1. 디플레이션의 정의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종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디플레이션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수반하는 비바람직한 디플레이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전자는 미국의 19세기 후반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연 1.8% 하락하고 실질 GDP는 연 3.8%의 고율 성장을 지속한 경우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1930년 세계대공황으로 1930년에서 1933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25%, 실질GDP는 29% 하락한 경우를 볼 수 있다.2.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대략적 내용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대략적 내용은 미국 및 유로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디플레 위험이 있다는 것이 장기 디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바탕이며, 물가 하락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출발점으로 하여, 일본과 홍콩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98년 하반기 이후 4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미국, 독일 등에서도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시작한 디플레이션이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다 정확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그림 1]을 그려본다.[그림1] 각 국의 소비자 물가 증감률3.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위에서 언급한대로 디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은 어떠한가?1)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 가계대출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어서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들을제시간에 학습한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니 [그림2]와 같은 모형이나왔다.[그림2]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률과 GDP디플레이터 증감률[그림 2]를 보면, 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하향 안정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과 2000년 2년간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② 수출품과 설비투자의 디플레이션은 이미 진행 중이다.위의 [그림2]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점은 바로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1965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우가 없지만, GDP디플레이터는 1999년과 2000년 중 각각 -2.0%, -1.1%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GDP디플레이터가 소비자 물가와는 다르게 소비 뿐 아니라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입 등 GDP지출부문의 가격변화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는 이러한 항목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19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분별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그림3]을 그려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설비투자와 수출품의 디플레이션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3] GDP지출부문별 디플레이터 상승률 비교수출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은 국내의 설비투자 수요를 위축시켜 디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고 생각한다.③ 제조업의 디플레이션이 이미 현실화 되어있다.산업별 디플레이션 경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 4]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유독 제조업 부문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10.6%까지 하락한 후 작년엔 -1.6%, 올 상반기에는 다시 -4.0%로 디플레이션이 악화되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움직이는 방향은 유사하지만 제조업과 외환위기 이후에도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다. 이는 제조업이 대외거래가 활발한 교역재의 성격식시장 침체 등의 요인으로 급속한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투기혐의자의 국세청 통보·세무조사 및 고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방침 등에 따라 최근에는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정세는 투기수요의 관망세 전환에 기인하며 낮은 금리수준, 풍부한 시중유동성, 주가 약세 지속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거칠 경우에,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소비가 줄어들어, 디플레이션의 발생확률이 높아진다.② 물가의 안정물가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오름세가 지속 되었다. 미·이라크 전쟁가능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국내물가 상승 압력을 받았으며, 채소류 가격이 태풍 및 홍수피해로 인한 공급차질로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되었다.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후에는 반드시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가 극대화되면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표2] 물가상승 요인의 점검미·이라크 전쟁가능성국제유가 상승물가상승원화 절하태풍 루사와 홍수 피해농산물 가격 상승소비증가세③ 가계대출의 급증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확대와 저금리, 부동산 투기의 높은 기대수익율 등의 요인으로 소비 및 부동산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급증 추세에 있다.[표3] 가계대출 급증 요인의 점검고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율대내외경기불투명설비투자위축은행권의대기업 대출 부진가계대출급 증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증가신투자 기회축소대 은행권여신규제저금리소비증가④ 사치성 소비의 급증최근의 소비지출 급증은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차입 소비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입품 의존도와 사치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국내재 보다는 수입재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수입급증에 따른 성장잠식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⑤ 투자회복의 지연최근 설비투자가 회복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내외 투자 악화요인이 잠복해 있어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을 저해하고 있 악화ㅣ실업증가중국의 저가상품밀어내기 수출세계시장상품가격 하락디플레(물가하락속경기침체)=경기침체②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분식회계사건의 파장,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 미·이라크 전쟁가능성 등이 세계경제 동조화 현상과 맞물려 국제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움에 이어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 위기, 증시침체의 여파로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된 점,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축소로 브라질 등 남미국가의 금융 불안이 증가된 점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미국의 분식회계사건 파장의 여파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며, 각각의 순환 고리는 다음과 같다.[표5] 국제 금융·자본시장 불안 동조화 고리금·부동산가격 급등부동산버블미국 분식회계미경제 및 기업에 대한 신뢰약화미 증시 침체미금융·자본시장 불안국제금융자본시장동조화국제자본 탈미국화증시침체의 동조화신흥시장자금유입감 소신흥시장금융불안브라질대선정국불안③ 중국의 도약중국은 빠른 기술개발속도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바탕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전산업에 걸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저렴한 노동력과 우수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저가제품 수입시장을 석권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은 경쟁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벌써 세계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영향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④ 수출의존 성장 추구국가의 확산아시아 4룡(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의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뒤따르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세계수입 수요시장을 놓고 국가간 제로 섬 게임이 격화되는 양상이 있다.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등 많은 후발 개도국들이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고 생각한다.⑤ 국제 금기관간Mega-Competition고수익·고위험자산투자증가SystemRisk증가국제금융시장불안정정보통신기술의발 달외환·자본 자유화핫머니 팽창환율 변동성 확대파생금융상품발 달4.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디플레이션은 그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기적인 디플레이션은 비효율적인 기업을 도태시키고 생산요소를 보다 효율적인 부분으로 재배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으나, Fisher(1933)의 부채디플레이션 이론, Friedman and Schwartz(1963)의 은행위기에 따른 통화량 감소 및 총수요 위축 가설 등에 의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보도자료 인용)이론적으로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다음 세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실질금리 상승효과 :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실질금리의 상승이 투자위축과 생산감소를 초래한다.2) 실질임금 상승효과 :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임금이 물가하락보다 작게 떨어져 실 질임금 상승과 고용 및 생산감소를 초래한다.3)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 : 명목부채의 실질상환부담 증가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은행 위기, 신용경색 등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야기한다.5. 디플레이션 대응정책디플레이션의 발생을 우려하는 근거중의 하나는 일단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 통상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데 있다.따라서 경제가 완전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기 전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움P AS P ASAS'P PP' P'ADAD' AD0 Y 0 Y앞에서 디플레이션에는 위의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고 언급했다.경제는 장기적으로 완전 균형의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므로 두 경우 중,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단기적으로나마 물가와 실업률이 본다.

경영/경제| 2002.12.07| 12페이지| 4,500원| 조회(494)

우리나라 경제, 디플레이션,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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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압력

..PAGE:1목 차정의사회적 이슈의 내용디플레이션에 대하여 내린 결론디플레이션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PAGE:2디플레이션의 정의◈ 정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종류① 좋은 영향을 미치는 디플레이션② 심각한 경제침체를 수반하는 비바람직한 디플레이션..PAGE:3P0YAD’ADASPYADAS’AS019세기 미국의 경제30년대 대공황디플레이션의 역사..PAGE:4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PAGE:5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분석4)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외적 요인들1)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3)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2)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내적 요인들① 가계대출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압력②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PAGE:6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PAGE:7GDP지출부문별 디플레이터 상승률 비교..PAGE:8제조업의 디플레이션이 이미 현실화 되어있다.1990 19901991 19911992 199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1 2001예상치 예상치3.825 13.1212.32 10.5236.723 9.37.3 8.3625.21 9.76.726 8.513.211 5.132.625 4.23513.2 3.812-12.7 1.524-6.5 2.1-2.143 4-4.12 3.421통계자료:GNI·GDP 등 주요지표GNI·GDP 등 주요지표 단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예상치제조업 ％ 3.825 12.32 6.723 7.3 5.21 6.726 3.211 2.625 13.2 -12.7 -6.5 -2.143 -4.12서비스업 ％ 13.12 10.523 9.3 8.362 9.7 8.51 5.13 4.235 3.812 1.524 2.1 4 3.421..PAGE:9P0YAD’ADASPYADAS’AS0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요인의 분류..PAGE:10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내적 요인들② 물가의 안정③ 가계대출의 급증④ 사치성 소비의 급증⑤ 투자회복의 지연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PAGE:11부동산 가격 급상승의 악순환 고리부동산 가격 급등부동산 투기자 증가높은 부동산 투기 기대 수익률저금리주가 약세..PAGE:12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내적 요인들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③ 가계대출의 급증④ 사치성 소비의 급증⑤ 투자회복의 지연② 물가의 안정..PAGE:13물가상승 요인의 점검농산물 가격 상승국제유가 상승원화 절하태풍 ‘루사’와 홍수 피해미·이라크 전쟁가능성소비증가세물가상승..PAGE:14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내적 요인들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② 물가의 안정④ 사치성 소비의 급증⑤ 투자회복의 지연③ 가계대출의 급증..PAGE:15가계대출 급증 요인의 점검신용카드발급및이용증가고 부동산투기기대수익율설비투자위축대 은행권여신규제은행권의대기업대출 부진저금리가계대출급 증소비증가대내외경기불투명신투자기회축소..PAGE:16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내적 요인들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② 물가의 안정④ 사치성 소비의 급증⑤ 투자회복의 지연③ 가계대출의 급증..PAGE:17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내적 요인들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② 물가의 안정④ 사치성 소비의 급증⑤ 투자회복의 지연③ 가계대출의 급증..PAGE:18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내적 요인들①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② 물가의 안정④ 사치성 소비의 급증⑤ 투자회복의 지연③ 가계대출의 급증..PAGE:19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외적 요인들②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③ 중국의 도약④ 수출의존 성장 추구국가의 확산⑤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① 세계경제의 회복지연..PAGE:20미·유럽일본경기둔화중국의 저가상품밀어내기 수출물가하락소비위축세계시장상품가격 하락실업증가기업수익 악화디플레(물가하락속경기침체)경기침체세계경제 디플레 초래 시나리오..PAGE:21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외적 요인들① 세계경제의 회복지연③ 중국의 도약④ 수출의존 성장 추구국가의 확산⑤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②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PAGE:22국제 금융·자본시장 불안 동조화 고리미 증시침 체국제자본탈미국화증시침체의동조화브라질대선정국불안미국분식회계미경제및기업에대한신뢰약화신흥시장자금유입감 소신흥시장금융불안미금융·자본시장 불안금·부동산가격 급등부동산버블국제금융자본시장동조화..PAGE:23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외적 요인들① 세계경제의 회복지연②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③ 중국의 도약④ 수출의존 성장 추구국가의 확산⑤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PAGE:24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외적 요인들① 세계경제의 회복지연②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③ 중국의 도약④ 수출의존 성장 추구국가의 확산⑤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PAGE:25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대외적 요인들① 세계경제의 회복지연② 세계금융·자본시장의 불안정③ 중국의 도약④ 수출의존 성장 추구국가의 확산⑤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대..PAGE:26금융구조 변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경로금융기관업무영역규제완화정보통신기술의발 달외환·자본자유화핫머니 팽창파생금융상품발 달금융기관간Mega-Competetion환 율변동성확 대고수익·고위험자산투자증가SystemRisk증 가국 제금융시장불안정..PAGE:27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PAGE:28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① 실질금리 상승 효과② 실질임금 상승 효과③ 실질채무부담 증가효과..PAGE:29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 2002.12.07| 35페이지| 5,000원| 조회(536)

디플레이션, 거시적,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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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리 평가A좋아요

『法律行爲의 代理』Ⅰ. 대리(제도)의 의의와 기능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 즉 어떤 자 甲(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乙(대리인)이 甲을 위하여 제3자 丙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甲에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제도의 기능은 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이다.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따라서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불법행위는 자기책임의 원칙 때문에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의사표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인간능력 한계 탈피사적자치의 확장 본래적 기능임의대리의 의미무능력자의 능력보충사적자치의 보충 부차적 기능법정대리의 의미{Ⅱ. 대리의 종류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任意代理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를 하게 하는 수권행위를 통하여 행해지는 대리를 말한다. 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일정한 者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 행하는 대리이다.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대리행위의 모습에 따른 분류能動代理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로서 적극대리라고도 한다(제114조 제1항). 受動代理란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로서 소극대리라고도 한다(제114조 제2항). 그러나 대리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들 양자의 대리를 겸하는 대리권을 가지며, 양자의 구별의 실익은 현명주의의 적용 여부에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능동대리권을 가지는 대리인은 그 사항에 관한 수동대리권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有權代理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는 대리임에 반하여 無權代理는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참고】代理의 三面關係{본 인대리권 법률효과의 귀속대 리 인 상 대 방대리행위(顯名主義)Ⅲ.의 범위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권행위의 해석은 위임장 등에 기재된 문자, 대리인의 지위, 대리되는 사항의 성질,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리권이 존재함이 명백하나 그 범위가 불명한 경우는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 등, 이른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제118조)2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각종 법정대리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관리권의 범위에만 미친다.(3) 대리권의 제한1 공동대리 : 공동대리라 함은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1인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1인의 행위에 의사의 결함이 있으면 대리행위 자체에 결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대리는 각 대리인에게 있어서 그 대리권이 제한이 된다. 공동대리 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2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자기계약(自己契約)이란 乙이 타인을 대리하고, 반면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대리인(甲·乙)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쌍방대리란 동일인(乙)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甲·乙)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대리행위를 허용하면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는 가능하다. 나아가 널리 채무의 변제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갑 을 갑 을甲의 대리인 병甲의 대리인 겸 丙의 대리인 3. 대리권의 소멸(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민법 제127조)1 본인의 사망 : 법정대리에서는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가 필요 없게 되률관계의 종료 :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28조 전단). 그러나 이것은 임의규정이며, 수권행위는 본래 그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독립된 것이므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의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2 수권행위의 철회 :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독립된 행위이므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고 있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28조 후단). 제128조 후단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써 상대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본인의 파산 : 본인이 파산하면 임의대리권도 소멸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즉, 수권자인 본인이 파산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는 견해와, 본인의 파산은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이 아니며 일반원칙에 따라 파산으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견해가 있다.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민법 제690조를 유추적용하는 전설이 타당하나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양설이 큰 차이가 없다.Ⅳ. 대리행위(代理人·相對方間의 關係) :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1. 현명주의(1) 현명주의의 원칙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제1항). 즉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하려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니다.(2) 顯名하지 않은 경우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게 된다(제115조 본문). 이는 대리인의 착오의 주장을 금함으로써 상대방이 받게 될 뜻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대리인행위설(代理人行爲說)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도 본인이 취소권을 취득하고, 대리인이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에게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본다.3. 대리인의 능력민법은 대리인의 능력에 관하여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왜냐하면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지만 그 법률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행위무능력과 관련하여 대리인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무능력자인 대리인도 최소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4. 대리행위의 효과(1)효과귀속의 범위 귀속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4조). 주의할 것은 대리에 따른 법적효과는 오로지 본인에게만 발생하지 대리인에게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에게 발생하는 법적효과의 범위는,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의 중심적 효과뿐만 아니라(예:목적물이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담보책임·취소권과 같이 의사표시제도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부차적인 효과도 본인에 대하여 생긴다.(2) 본인의 능력대리행위에서 본인은 스스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으나, 스스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을 가질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능력을 필요로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Ⅴ. 복대리1. 복대리의 의의 :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자기가 가진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자를 선임하여 그 자를 직접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는 제도를 복대리(復代理)라 한다. 이 때 복대리를 위해 선임된 자를 복대리인(復代理人),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예컨대 본인의 소재불명 등)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제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이고 또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인한 때에는 본인에 대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제121조 제1항). 그러나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책임이 경감되어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법정대리인은 항상 복임권을 갖는다(제122조). 다만 법률이 특히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4. 복대리인의 지위1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기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대리권도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 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제119조).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거나 불문하고 선임된 복대리인은 모두 임의대리인이다.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같다(제123조 제2항). 즉,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밖에 민법 제115조, 제116조 등의 적용을 받으며,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3 본인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2항).4 복대리인의 복임권 :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통설은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 복임권을 갖는다고 해석한다.5. 복대리권의 소멸본인의 사망 한다.

법학| 2002.11.22| 10페이지| 4,500원| 조회(1,096)

표현대리, 법률행위, 복대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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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결혼갈등과 해결 및 일탈행동

서론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은 결혼 직후 처음 몇 달 동안, 특히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현실생활에 접하게 될 때 최초로 커다란 실망을 느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때쯤이면 이들은 수많은 불만스런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결혼과 함께 그 동안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로맨틱한 사랑은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만약 그 부부가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깨달음은 좀더 성숙하고 만족스러운 사랑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 두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같은 의견을 가져야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좀더 성숙한 사고를 하는 부부라면 건강한 부부관계의 유지는 해결 가능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 해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혼 초기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여 결혼하였는데 갈등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가져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결혼 후 갈등이 왜 일어나며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갈등해결을 위한 필요한 사랑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1. 결혼갈등의 필연성결혼생활에는 결혼생활 햇수만큼 문제에 대한 욕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대부분의 남녀가 결혼 전에 많은 문제에 일치를 보게 되지만, 새로운 역할기대 및 욕구와 선호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며, 환경의 변화는 이전의 습관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게 되므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2. 결혼갈등의 바람직성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결혼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 가면서 제도적이고 가부장 적이던 전통적 결혼에서 점차 상호존중, 애정, 공감적 이해, 우정 등에 기초한 동료적 결혼으로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남과 동시에 의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충동사이에 양가감정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자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하게 되고 대상에 애착을 느끼면 여기에 자애적인 리비도를 과잉으로 보내며 이 대상은 이루지 못한 자아에 대한 대체물이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은 모든 상태에 있어서 감정에 지배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사랑, 행복, 만족, 안전만이 생활목표가 된다. 관계체계가 만족하게 균형을 유지할 때는 증상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욕구, 동기가 부부관계를 통해 충족되지 못할 때 파트너십이 깨지게 되고 정서적 괴리, 갈등이 심화된다.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이 사건은 심리적인 발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부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삼자관계로 확대되어 가족간의 심리적 긴장이 증가되고 부부의 발달경험이나 갈등의 일부분이 재생되어진다. 이러한 병리적 영향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또는 무의식적 여건에 따라 어느 특정 자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즉, 어머니의 생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장남 혹은 장녀, 외동딸 혹은 외아들,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특별한 자녀, 결함이 있는 자녀가 그 대상이 된다.(2) 체계 이론적 입장1 커뮤니케이션 이론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결혼과 이에 따르는 문제들을 이해할 때 부부간에 나타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은 곧 행동과 같은 의미로 쓰여 병적인 행동은 바로 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고 여기서 상호오해와 갈등이 유래되는 것으로 본다. 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오는 이유로 병리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자기 모순적, 비일관성, 주제전환, 체계적인 오해)과 역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유형(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교환됨)을 들고 있고 부부간에 나타나는 증상행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본다. 또한 현재 보이는 갈등은 인 강화를 주고받는 교환의 빈도가 많고 또 그 범위도 넓은 반면, 실패한 결혼에서는 정적인 강화보다 강제, 도피, 보복행동 등이 더 흔하다. 따라서 앞에 예를 든 소외된 아내는 자기행동을 변화시킬 긍정적 모험 즉, 남편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남편에게 무엇을 해 주는 것을 감행해야 한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아내는 자기가 강화를 받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 강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 행동변화의 결과가 남편에게도 이와 비슷한 긍정적 모험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교환은 부부관계를 재형성, 재정의시킴으로서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 결혼갈등의 근원부부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립해야하고 생활규칙을 정해야 하며 역할기대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갈등의 근원이 내재하고 있다. 결혼생활에서 얼마간의 갈등은 정상적이고 예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혼생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친밀성다른 조직의 성원들간에는 일정한 이해관계를 기초로 제한적으로 상호관련을 맺고 상호작용을 행하는데 반해, 부부간에는 거의 전면적으로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인격이 노출되고, 전인격끼리 부딪히게 되는 결혼생활에서 애착감과 아울러 상호갈등이 생겨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은 애증이라는 상이한 감정의 병존상태로 볼 수 있다.(2) 근본적 차이남편과 부인은 각각 다른 가족문화에서 출생·성장하였으며 그들의 관습·태도·습관·가치관 등에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한 목표의 상충은 갈등을 유발한다.(3)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사람들은 흔히 결혼과 동시에 상대방의 가치관·태도·기호·관심 등의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은 분노와 갈등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4) 권력의 비균등성결혼생활에서 각 배우자는 권력의 분배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남편은 더 많은 권력을 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가르치는 경우 그 배우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아무 말도 없게 되어 점차 반응이 느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가 밤새도록 집의 외등을 켜 놓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무책임했다고 말하면서 호되게 꾸짖을 때 아내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각 배우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각 배우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2 균형적 갈등양식부부가 서로에게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만약 아내가 웃으면 남편도 웃음을 보낸다. 또 한 사람이 공격을 하면 다른 배우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위의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도 거기에 있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등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같다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심하게 비난을 퍼붓는다. 누가 가사 의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각 배우자가 역할분담을 하도록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잇을 것이다. 부드러운 논의가 큰소리의 논쟁을 대체해야만 한다.3 병행적 갈등양식부부 모두가 문제가 되는 논쟁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 갈등양식의 주제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마. 끝날 거야. 이다. 부부간의 차이는 서로가 오해했다고 믿게 되는 관계에서 발전하기 시작한다. 결국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각자의 활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밤새 외등을 끄지 않은 예의 경우, 남편은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원망하는 것 외에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그들은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모든 결혼생활에서 세 가지 유형 모두가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결혼생활 중 일탈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부갈등에 따른 일탈행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사회경제적 요인 : 사회경제적 불안요소가 계층간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체 사회의 문화를 지배하여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2) 이혼이혼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정행위, 성격차이, 음주, 신체적 폭력, 무자녀 순이며, 순위관계 없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파탄, 신체적 폭력, 시가족의 간섭 및 학대 순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역할갈등으로서 아내의 역할에 불만을 표현하였고 그 다음이 성격차이, 낭비생활, 배우자의 외도 순이다.현대가족에서는 가족의 기능 중 정서적 기능이 중요시되고, 결혼이 집합주의적인 가족구성원 공동체의 행복과 일생동안의 영구적 계약이고 죽음이 부부를 갈라놓을 때까지 지켜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은 한가지의 원인이 아닌 여러 요인의 결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결혼 갈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3) 혼외관계일반적으로는 혼외 관계라는 용어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이고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 관계이며 정신적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 관계일 것이고 그 육체적 관계가 가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일 것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혼외관계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유흥업소(사창가, 아빠방, 유리방등)를 이용하여 혼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성범죄 명단에서 공개 됐듯이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과거에 남성만이 혼외관계를 가졌으나 현재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흔히 이야기 하는 불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것도 있으나 부부간의 문제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로 문제해결을 도외시 하고 회피함으로써 나타나.

사회과학| 2002.11.18| 13페이지| 4,000원| 조회(717)

결혼갈등, 부부갈등,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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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2000.06.20| 1페이지| 무료| 조회(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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