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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제1장 서론제1절 연구목적21세기의 지식 및 정보화시대에 따라 정부 및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속도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지역여건과 상황에 부합하여 주민의 요구 및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지역개발과 발전측면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실무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에게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견지에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책임행정의 구현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제기됨을 의미하기도 한다.주민참여는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지방행정 및 지방발전의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민참여방식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수동적 참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기관 주체의 강제동원적 참여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주민참여가 새롭게 강조되는 이유는 민선자치실시 이후 5년을 맞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행정참여 형태나 수준이 시대적 요구나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되기도 한다.민선자치단체시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됨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이 보조 또는 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대행자역할에 치중하였으며, 반면 지역주민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행정은 구현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5년 제1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전과는 달리 정의하고 있고, Smith와 Ross는 참여를 "의사결정에의 관여(share)"로 보았다. 국내학자는 일반적으로 공공사무에 대한 "주민참여란 일반주민이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있다.)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6, p.291.그러므로 주민참여는 정책의 형성과정 및 수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결정 혹은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의 정책형성과 결정, 집행과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들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 의사에 따라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관(官)의 행정에 통제를 가하여 행정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는 ① 대의제를 보완하는 제도이며, ② 행정과 주민의 의사통로이며, ③ 주민의 행정수요를 흡수하는 길이며, ④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알리는 도구이며, ⑤ 주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이며, ⑥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방법의 하나이고, ⑦ 주민의식을 교육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주민참여는 행정의 능률성만을 중요시하여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행정행위의 병폐를 극복하는 방편이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협조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소외감을 없애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현대행정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한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발언권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2. 주민참여의 중요성오늘날의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에 있어서 정책의 능률편향의 완화,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로 정책집행의 능률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대국가에서는 민주정치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지방자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통한 행정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등에 있다.(3) 행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행정위원회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정개혁운동을 통하여 정당정치로부터 독립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창설되어 나라마다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4) 주민조직 및 주민회의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조직 및 주민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행정기관과 외부단체에 대하여 건의·요청을 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해 나가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상회 운영이 각종 주민조직 운영의 좋은 예이다.(5) 근린정부정부와 주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소외감이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주민의 이웃에 이른바 이동시청을 두어 비관료주의적 주민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6) 여론조사여론조사는 통상 그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침묵하는 다수자를 포함한 주민 전체의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여론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의향 추이를 파악 할 수 있으나, 여론조사는 침묵하는 주민들이 솔직한 의견표현을 꺼리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파악하기 힘들다.(7) 여론 모니터자치행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을 모니터로 위촉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그의 의견이나 요망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청취함으로써 행정의 실시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의향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여론모집을 위해 활용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8) 간담회대화집회, 상담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지는 간담회는 자치단체의 장이 대화를 통하여 직접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삼영사, 1999, pp.199-200.(9) 공청회공청회란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 기타 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최종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널리 대한 책임분담이 가능해지며, 주민들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알고 행정적인 요소를 파악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할 것이다.2. 주민참여의 역기능1) 주민개인의 자질 문제주민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미흡하고 시간이나 정보, 기술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주민의 이견들은 진정이나 고충처리에 관계된 것이 많아 행정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하게 되므로, 행정에의 의존의식이 강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행정참여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득실의 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수정·왜곡되는 경향이 많다.) 최창호, 전게서, p.619.2) 주민참여 비용(cost) 문제주민참여가 원래 의도하는 최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예산, 인력 등의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많은 거래비용의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비용의 문제는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3) 정책 및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주민참여는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사업의 지연이나 연기 등의 과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4) 관료의 소극적 태도와 행정책임의 회피 문제지나친 주민참여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둔화시키며, 또한 주민참여는 주민과 공무원간의 책임의 공유나 협동이 아닌 행정의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5) 전국적 사항의 조정(調整)문제주민참여는 지방적이고 부분적인 이익 때문에 전국적이고 전반적인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즉 주민참여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데 참여자들은 우선 자기지역의 발전과 이익만을 챙기므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전체 이익을 도외시 할 가능성이 크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포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마포구 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2. 조사실시 및 방법21C 지식·정보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조사목적에 따라 내용별로 문항을 작성하였다.3. 분석의 틀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공무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인지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주민참여의 업무수행 태도 및 자질에 대한 공무원의 행태, 그리고 행정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제도적 참여방법이 주민참여의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연구 분석하여 지방화시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제2절 조사분석 결과1.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을 행정과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필요성의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2%정도의 응답자들이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20%, 그리고 주민참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그쳤다. 이는 공무원들이 역시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학력의 소유자일수록 주민참여의 필요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저학력자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은 행정의 대응성 확보 측면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기 때한다.

사회과학| 2003.11.29| 25페이지| 2,500원| 조회(879)

지방자치, 유형, 공무원, 주민참여, 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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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1. 연구목적비교정치학이란 사전적 의미로 정치현상을 비교적 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의 총칭(두산세계대백과사전-인터넷판)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세계의 정치체계를 분석, 연구하기 위하여 비교의 방법으로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정치학의 한 분야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과 다르게 통치되고 있는가?"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고대 그리스시대부터의 오래된 연구 방법이다.오늘날, 국제사회가 되면서 국제적인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 자국과 타국을 아는 것이 가장 외교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비교정치학은 국제관계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또한, 정석이 없는 정치학에서 비교정치학은 가장 적합한 정책을 유도하는 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써 그 중요성은 크다.2. 연구범위본 리포트에서 비교정치학의 저서 및 사전적 정의를 통하여 비교정치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역사와 연구방법 등으로 과거, 현재를 알아보고 미래의 비교정치학에 대해서 전망하여보자.Ⅱ. 본론1. 비교정치학의 기원과 역사(연구대상 발전)1) 기원비교정치학의 기원은 비교정치학자들이 제시한 기원으로 비교정치학의 권위를 살리려는 분석이 강하다.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교정치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에서 각 폴리스의 통치방법, 헌법과 정치제도를 비교하여 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마키아벨리는 에서 군주의 통치기술을 다룬 것인데, 군주가 국가를 통치·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의지·야심·용기가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불성실·몰인정·잔인해도 무방하고, 종교까지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력 유지와 획득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몽테스키는 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정부가 융성하고 쇠퇴하는가하여 다양한 정부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아리스토텔레스 시절 로마에서 폴리스란 도시국가가 형성됨으로써 잠시 비교 정치학이 관계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이익집단간의 경쟁과 국가의 역할, 다원주의적 이익표출체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국가의 위상과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에 따라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로 구분된다.국제문제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사회 조직간 관계를 주목하여 정치제도의 역사성과 경로의존성을 가지는 국가-사회론의 등장이다.맑스주의가 재 부상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상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신맑스주의 국가 개념이 등장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요 활동 세 가지는 이다.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포함한 제국주의론과 자유주의 사각과 반대되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착취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신맑스주의로써의 종속이론도 등장하게 된다.(4) 1980년대1980년대에도 비교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분화는 계속된다. 특히 정치경제학적 시각이 유행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상관성에 주목하는 이론적 모색이 주목을 받게 된다.국제여건이 국내 조합주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정치에 적용되는 조합주의론에서 부분별 조합주의론으로 적용 사례가 연구되는 등 조합주의론이 발전하게 된다또, 주류정치학계에는 국가론이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다. 국가론은 국가란 구조-기능주의론에서와 같은 중립적인 블랙박스가 아니고 자율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수임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의 국가의 개념과 범위는 학자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개인은 이기적이며, 집단적 선호는 이러한 개인적 선호의 집합이다"라는 경제학적 가설에 바탕을 두고 따라서 정치적 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규칙과 정차를 통해 이러한 개인적 이익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합리적 선택론이 등장한다.(5) 1990년대1990년대에 들어서 비교정치는 재활력을 찾게된다.198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민주화와 사유화 이론이 부상하게 되고, 합리적 선택론과 정책연구가 유행하게된다. 상대적으로 맑스주의, 방법헌법적 구조의 연구에 서 통합되어 공공 법에 대한 연구와 형식적 정부 구성에 대한 연구이다. 실질적으로 1914년 이전에는 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어떠한 정치체계 논의가 불가능하였다. 공공법 연구가 중심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 정치제도와 형식적 구성의 분석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있다.(3) 역사적-비교적 분석 방법다른 정부체계를 알아야 자신의 제도도 이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비교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 관점들의 일반적 해명을 얻는다. 이는 국가를 교차하여 제도와 제도를 비교하는데 유권자, 정당, 국회 등 중요 정치제도에 있어 법적 형태뿐만 아니라 그 작용까지 연구한다.2) 행태주의적 연구(2차 대전 이후-1960년대)행태주의는 2차 대전이후 는 등의 전통주의 관점에서의 연구방법에 반작용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전통주의 반해 형식주의적이며 경험적이고 과학적, 이론적, 체계적 방법론을 가지는 계량화된 연구방법이다.(1) 비서구체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다.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생국이 대거 탄생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로 민주주의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이 퇴화함으로써, 비교정치학계는 권위주의 정치체계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고조되고 기능적 동등치를 추구할 수 있는 체계, 과정, 기능의 개념이 모색되었다.(2) 과학적 엄격성을 띄어 새로운 기술적 개념의 사용,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정확한 검증의 절차를 통한 과학적 엄격성이 추구되었다.(3) 사회기구에 대한 강조가 커짐으로써 모든 사회현상을 상호연관적인 것으로 보며, 측정이 어려운 정치현상을 이론화하기보다 일정한 사회경제적 범주를 택해 그것을 정치화 연관시킴으로써 검증 가능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용이하다고 봄으로써, 정치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매개하는 기구(정치집단과 정치사회화의 기구)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다.(4) 다른 사회과학의 개념적 틀을 도입: 사회학, 인류학 등을 풍미하던 행동과학이 비교정치학에 도입되었다. 특히 정치문화의 개념은 스카디나비아 국가들, 베네룩스 3국, 동구 및 서구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존국가 뿐만 아니라 신생국, 그리고 선진 산업국가와 함께 개발도상국가들은 나란히 고려하는 것이 용인되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범위확장은 1950년대 이래 신생국 수의 양적팽창으로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함에 따라 촉진되었다.한정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초기경향은 몇 가지 정당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첫째는 강대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정부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이들 국가들은 유럽적 연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국가들이었다는 점이다. 대체로 서구국가들이었던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문헌이 간행되어 있었고, 유럽언어는 일반적으로 미국인이 습득하기가 보다 쉬운 것이었다. 보다 최근의 접근방법에 비춰본다면, 이들 국가들은 신생국들이 본받아야할 발전모델국가로 상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교정치학이 보다 더 보편적인 적용성과 과학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보다 많은 사례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교정치학의 영역확대는 지적인 모험으로, 자체의 통합성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된다.비교정치학의 범위와 영역은 이 분야 학자들의 시각, 역점, 분석의 초점이 변함에 따라 변화했으며, 덜 편협적이고 덜 자민족 중심적이면서 더 이상 정치체들이 영미모델, 영국의 '의회의 산실론', 독일 '관료주의론', 프랑스 '공화주의론' 등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지지는 않게 되었다. 소련은 더 이상 20세기의 혁명의 패러다임이 아니며, 중국, 유고, 쿠바, 그리고 여타의 국가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현재보다 광범위한 국가들로부터 비교가능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증거와 실례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영국모델은 부분적으로 네덜란드모델로 보완되고 있다. 그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영국적인 것과 별 차이 없이 잘 운용데,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했다. 중요한 하위분야인 비교정치학의 발전은 한편으로 정치학에서의 체계이론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되었으며, 그것은 연구되고 있는 보다 새로운 정치체계들의 상호 연관된 측면들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방법과 접근법은 통계자료의 상당한 집적으로 이어졌고 많은 새로운 개념과 관계들을 제시했다.혹자는 방법론을 비교정치학이 그 속에서 많은 이점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의 영역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교차하여 양적 비교가 시도되었던 초기연구를 아주 복잡한 기교와 계량통계학에 바탕을 두는 최근의 대부분의 연구들과 대조해 보면 그 차이점은 쉽게 명확해 진다.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로 인해 보다 초기의 많은 저작들이 미숙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것들 역시 그러한 초기의 연구들이 도입했던 주요 혁신적인 측면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비교정치학의 방법론은 보다 정교해지고 더욱 융통성을 갖춰왔다. 많은 연구들이 여론조사는 통계분석과 같은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계열자료의 사용도 역시 증가되어 왔다. 비교정치학은 질적 및 양적인 자료를 결합하는 데서 오는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왔다. 학자들은 미국 정치체의 해외분야 상황의 연구에 사용된바 있으나 그 유용성 모호했던, 특별하고 복잡한 기술들을 더 이상 되풀이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특별한 사례에서 폭넓은 기능적 연구와 심층적 연구의 상대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 많은 학자들이 양자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강화되어 왔다.4) 일반화에 대한 관심우선적으로, 비교정치학은 순수하게 비교적인 것으로 되어왔다. 프르제보르스키와 튀네는 이러한 과정을 적절하게 비교정치학에서의 "고유명칭의 제거"라고 부르고 있는 데, 이들은 일단의 사회적 정치적 단위들에 걸친 일반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비교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목표는 특정국가에 관한 특수한 정보가 아니다.이러한 논쟁은 종종 인식의 개체기술적양식과 법칙 정립적 양식간의, 그리고.

사회과학| 2003.06.15| 13페이지| 1,000원| 조회(836)

비교정치, 정치학, 비교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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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상거래의 연혁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1989년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미국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1989년 스위스의 입자연구를 위한 유럽 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대량의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을 처음 활용하였고, 1991년에 이를 공표하였다. 1993년에 일반적인 브라우저의 효시인 모자이크 의 범용 제품이 최초로 출시되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인터넷을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자상거래라는 용어와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상의 electronic commerce'를 일본에서 電子商取引(전자상취인) 으로 번역한 것으로 캐나다(통일전자상거래법안, Uniform Electronic Commercial Act 2000)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제2B편과 통일전자거래법(UE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의 1999년 9월 최종안이나 호주의 전자거래법안(Electronic Transaction Bill 1999) 등에서는 전자거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電子取引(전자취인)'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라고 정의하였고, 2000년 1월에 고시된 전자거래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생활이나 정부의 정책에서는 아직도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번 레포트에서도 전자상거래 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1999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2000년 들어 인터넷 비즈니스의 꽃이간의 정보교류 교환 등의 향상에 컴퓨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두되었다.1970년대에 보안 사설네트워크를 통한 은행간의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trasfer : EFT)가 소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판도가 변했다. 전자자금이체는 전자적으로 제공된 송금정보로 전자결제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오늘날에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 즉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 계정에서 직접 결제되는 직불 형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매일 많은 금액이 은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회사간에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자금이체의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1995년에 미 재무성은 연방정부의 모든 결제의 55%가 전자자금이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970년 후반부터 1980년 초기까지 잔자상거래는 전자데이터교환(EDI)과 전자우편 같은 전자메시징 기술의 형태로 기업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전자메시징 기술은 문서작업을 줄이고 자동화 작업을 증대시켜 비즈니스 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 한다. 확인문서, 구매서, 선적문서 등과 같은 서류로 처리되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교역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데이터교환은 기업이 공급자로부터 혹은 공급자에게 정형화된 표준문서 형태로 주문서와 같은 비즈니스 문서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전자우편은 조직 내·외부의 모든 비구조화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시간이 지나면서 전자데이터교환은 몇 가지 다른 기술의 병행을 포함한다. 특히 EDI는 소매분류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분류관리는 정확한 제품가격, 수량 그리고 위치를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1990년대에 EDI가 확대 적용되는 사례는 EC가 적용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EDI와 EC는 비제조업의 수발주와 판매중심으로 그리고, CALS는 제조업 중심의 설계, 생산, 운영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B2C) 전자상거래란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얻는 전자상거래를 총칭한다. 즉,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상점을 개설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B2C 전자상거래는 1996년에 처음 시작되어 1998년에 많은 인터넷 쇼핑몰리 등장하면서 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999년에 급속하게 성장하여 전체 전자상거래 시잔의 80%를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 기업 대 정부간 전자상거래기업 대 정부간(B2G) 전자상거래란 기업과 정부간의 모든 전자적 거래과정을 포함한다.국내의 경우 정부나 행정부처의 물품 구매 및 조달 요청을 받은 조달청이 모든 구매 계획을 전자적으로 공시하고 필요한 서류제출과 조달 행정 서비스를 EDI 체계에 의하여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4.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사용하기 쉽게 하며, 정보자원을 정부전체 차원에서 공유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범위는 정보제공, 세금징수, 면허교부, 규제관리, 보조금 혜택의 제공, 통계자료, 물품과 서비스의 조달 등 각종 행정 정보 및 서비스 분야 포함한다.▶거래 형태에 따른 전자상거래 유형◀{유형내용기업간 전자상거래(B2B)·EDI를 통한 기업과 공급업자간의 문서 발주·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실현·보안 및 인터넷 기술 발달로 소기업으로 확산·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전자자금 이체·불특정 다수의 네트워크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광고·교육(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뉴스그룹)·오락(게임, on-demand 서비스)·인터넷 쇼핑몰(Internet Shopping Mall)기업 대 정부간 전자상거래(B2G)·무역, 물류 조달 EDI·국방, 건설 CALS(Commerce of Light Speed)복합거래·기업, 소비자, 그리고 정부간의 복합적인 거래(C2G, C2C, C2B2C단(신용카드) 출현의 시초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EDI,E-Mail 등 전자메세징 기술 출현/확산종이에 의한 작업 감소, 자동화 확산- 결재, 구매요구서, 운송문서 등의 전자화- 재고관리, 저장관리, 자금관리 업무의 전자적 처리1980년대 중반EC 관련 새로운 기술(On-line 서비스)확산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유형 제공(Chat room등)가상사회의 창출, Global Village 개념 태동Internet 사용에 의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적 교류가능유틸리티 및 사용상 용이성이 문제로 대두됨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전자메세징 기술의 Workflow 또는 Groupware기술과 통합1990년대WWW의 출현으로 Internet의 쉬운사용법 제공EC활용의보다 체계적인수단과 보다 다양한기업활동 제 공범 세계시장에서 동등한 경쟁력 제공{internet 이전 (통신프로토콜) 전자상거래internet 전자상거래EDI표준적인 전자 포맷을 사용하여기업간 거래에 이용하던 방식쇼핑몰인터넷 상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점개설 상품진열 형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거래- B2B, B2C, C2B등의 형태가 있음CALS기업간 거래에서 서류의 교환 뿐 만아니라 문서, 이미지데이터, 그림,도면까지 포함한 형태로 발전포털(Portal)관문이라는 뜻여러사이트를 하나로 묶어서 종 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보털(Vortal)업종별·산업별 전자상거래 환 경을 제공하는 수직적 전자상거 래, 철강쇼핑몰, 물류쇼핑몰 등 →vertical portal의 줄임말Ⅴ. 전자상거래의 장단점{긍정적인 영향부정적인 영향기업·상품판매 관련 고정비, 간접비 감소(점포, 종업원등)·전세계 대상의 24시간 사업 기능·고객니즈의 신속한 파악 대응·사업영역 확대(각종 신사업 등장)·중간유통업체 쇠퇴·브랜드력이 강한 선진 업체가 국내시장 잠식소비자·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구입·신속하고 편리한 구매·상품 선택의 폭 확대·개인정보의 노출, 악용·불량품 반품의 어려움 (해외거래시)·거래사기 빈발♤ 전자상거 관련 기술 개발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도입,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연구단체와 업체들이 공동 출자하여 비영리법인으로 1996년 11월에 설립한 국제 전자상거래 연구센터(ICEC, International Center for Electronic Commerce)는 전자상거래 운영 기술 및 경영기법 개발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내 EC 시장은 현재 1,000여개 정도 업체가 입점하고 있다.지난해 말까지는 한두 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월매출 500만원 미만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매출총액은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이미 시장에 조기 진입한 업체 중에는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월매출 5억원 이상되는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전자상거래의 입법화(1999년 1월 5일)로 국내 EC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또한 매년 300%이상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인구의 성장도 시장의 수요증가를 도와줄 것이다.(단위:억원){연도19961997199819992000시장규모14631506721486 (자료:테이콤 인터파크, 1999)(단위:백만불){조사기관/연도19961997199819992000e-land7*************010000Forrester*************906579MultiMedia520950--6500 (자료:e-la)Ⅶ. 전자상거래의 성공적 사례인터파크→ 기업간 전자상거래(B to B)와 기업고객간 거래(B to C)를 통합한 형태(1) 인터파크 소개지난 96년 6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사이버몰로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쇼핑몰96년 데이콤의 사내벤처로 출범, 현재는 별도법인으로 독립한 인터파크가 운영하 고 있다.인터파크는 현재 여의도에 직영점을 열었고 가맹점 신청도 곧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14억원의 매출을 올린 인터파크는 앞으로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수 있다

사회과학| 2003.06.09| 16페이지| 1,000원| 조회(593)

전자,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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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관한 행정적 연구 평가B괜찮아요

목차**************************************************I. 서론II. 이론적 검토와 분석1. 정보사회와 국가행정1) 정보화와 행정역할2) 정보화와 조직구조2. 정보사회에서의 국가행정모형1) 개방시스템으로서의 국가행정모형2) 개방체제모형과 전자정부: 분석III. 전자정부 구축사례의 비교분석1. 한국1) 국가 비전과 리더쉽2) 추진주체와 추진형태3) 추진전략2. 미국1) 국가 비전과 리더쉽2) 추진주체와 추진형태3) 추진전략3. 일본1) 국가 비전과 리더쉽2) 추진주체와 추진형태3) 추진전략4. 선진국과의 비교분석1)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계획 비교2) 선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계획 차이 분석IV. 함의 및 시사점V. 결어전자정부에 관한 행정적 연구I. 서론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의 홍수 속에서 일상생활, 주민자치와 행정, 그리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사회전반에 걸쳐 컴퓨터 네트위크를 통하여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다양한 활용은 제반 행정서비스 기능에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혁명적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공공행정모형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즉, 전자정부의 구현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 교육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새로운 행정의 이론적 기반 및 체계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1) 미래 정보사회에서의 행정역할과 조직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2) 작고 효율적이며 고객 지향적인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정모형은 어떤 형태를 띠이에 반하여 정보화가 되면 오히려 계층제적 정부관료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V. Mosco(1982)에 의하면 정보사회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권력의 집중화, 사생활의 침해 및 비인간화(dehumanization)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 기술은 관료제적 통치기구에 이용되어 권력집중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그렇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정보화가 되면 탈관료화 탈계층화된 적응구조가 효율적일 것이라는데 커다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Alvin Toffler(1990)는 『미래충격』(Future Shock)에서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속도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시성이 낮고,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이 매우 느려서 조직들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정보가 아주 빨리 흐르고 극적인 변화들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롭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비슷한 맥락에서 오석홍 교수는 정보사회와 조직구조에 관하여 다원조직체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오석홍, 1988:336-337). 행정수요의 분화에 따라 행정구조의 분화와 전문화도 촉진하고 전문성이 높은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팀을 설치 운영하고 복합 구조적 배역도 활용하는 등 구조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전통적인 계서적 조직 뿐 아니라 망형(network)조직 등 새로운 조직형태들이 요청될 것이므로 다원조직체(multi-organizational arrangement)의 길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구조상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단위를 하향 조정해 나가야 하며, 분권화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저층 구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석홍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정보사회에서 조직구조의 탈 계층화에 대한 지향과 개방된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을 뒷전자정부 구축사례의 비교분석1. 한국1) 국가비전과 리더쉽우리 정부는 현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부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사업(KII)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갔으며, 아 태정보통신기반(APII)사업의 주도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화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비전과 의지를 보여왔다. 1994년 12월에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혁이 있었고, 1996년 4월 부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1996년 6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수립하여 2000년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실적을 보여 주었다. 특히 매분기마다 대통령 주재로 정보화추진확대회의를 개최하면서 청와대에서 정보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히 정치적 비전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나 조직의 리엔지니어링, 그리고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리더쉽이 얼마나 체계적인 행정개혁으로 연결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 추진주체와 추진형태범정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추진은 1980년대 중반에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추진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 및 공안전산망 등 5개 망으로 구성된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1986년에 설치된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최초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가 1991년에는 체신부장관으로 바뀌었으며, 1996년부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추진주체가 격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추진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화기획실에서 전을 가진 몇개의 프로그램 형태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으면서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로는 앨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NPR 위원회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그리고 상무성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정보기반자문위원회(NIIAC: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dvisory Committee) 등이 있으며, 주요 추진기관으로는 상무성 산하에서 NII의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정보인프라임시작업반(IITF: Infro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과 정보통신 및 정보관리청(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대통령 직속 기구인 예산관리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그리고 미국 우정성(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등이 있다. 전자정부의 구축의 핵심기관은 NPR이다. 여기에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많은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NPR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망 접속이나 표준화의 이행이라든지 고객서비스 기준의 작성과 같은 정부의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한편, NPR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제언한 각종 권고 사항을 감시하면서 행정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전자정부는 대응성이 높은 고객지향형의 정부를 지향한다. USPS에서는 상무성 산하의 NTIA와의 협조하에 정부의 조직 전체에 전자우편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국민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kiosk)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의 공동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전체의 모든 부처에 전달되는 월드와이드웹(WWW) 서비스를 통진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구현할 행정개혁의 목표는1)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제공, 2) 행정정보의 공개, 3) 효율적인 행정정보 수집체계의 정비, 4) 종합적인 행정 의사결정 지원체계 형성 등으로 되어 있다.또한 일본은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제언으로1)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실현, 2) 논스톱 서비스의 실현, 3) 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 극복, 4)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5) 정보 전달의 전자화, 6) 법정보존문서의 전자매체화, 그리고 7) 전자문서교환(EDI)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일본 정부는 행정정보의 통합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각 성청이 공동이용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컴퓨터 접속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성청 간 공동이용 등을 목표로 하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데이터 베이스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기본 계획이나 방침을 보면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계획의 추진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통상산업성, 우정성, 과학기술청 등 정보화와 관련된 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체제가 큰 문제가 되어 있다. 우정성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정보통신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총합계획수립권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산업성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케이블 산업과 통신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정보통신 정책분야에 개입하고 있어 두 부처간의 갈등이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금과 행정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통상산업성과 조총합계획수립권을 가지고 있는 우정성 사이의 정책 조정이 국민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행정서비스 보다 선결과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3) 추진전략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일본은 1) 관·민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2) 개인 식별 코드 도입, 3) 개인 정보 보호규정의 제정, 4) 각종 절차 규정의 개정, 5) 행정개혁 추진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술한여

사회과학| 2003.04.08| 19페이지| 1,000원| 조회(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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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론] 인간관계,갈등관리

Ⅰ 인간 관계의 의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따라서 그 사회속에서 인간이 새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 행동은 형성된다.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간개체 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과 개체가 대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바로 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체 WCP의 행동 발현이나 형성은 생물학적인 반사행동으로부터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사행동 자체가 대인 관계의 사회적 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따라 먹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을 사회적동물 이라고 말하였듯이 사회에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인간 자체는 자기의 해동을 변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적응성을 갖게 되다. 우리의 행동은 개체내의 힘보다 외부의 어떤 힘의 작용을 많이 받는다. 어느 의미에서 사회의 모든 형태나 사실은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모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과 같이 인간도 사회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의 규범, 습관등의 작용에 따라서 인간 행동이 규제된다. 바로 사회화(SOCIALLZATION)가 되는 것이다. 메클버(R.M Maclver)는 인간이 사회속에 보다 깊은 뿌리를 박고, 그 사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보다 광범해지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증가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며 이 사회화를 통해서 자기 생활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또 사회화는 타인의 요구와 그 사회의 규범과 문화에 자기 자신의 행동과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인간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과 문화, 풍속, 양식등에 따라서 사회화가 이룩되고 그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그가 태어난 가정과 사회의 물리적인 힘에 따라야 하고,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법률, 종교, 관습 등의 문화 양식에 따라야 하며, 심지어 협동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기술, 관점이라고 하 f수 있다. 이것은 오직 gutlf의 인간 상호 관계만을국한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집단을 휴머니스틱(humanistic)'하게 취급하는 과학이고 그 위에 목표 지향적인 협동 관계와 협동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관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전역에서 특정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과 능률 증가를 위한 생산 및 작업상의 만족 등의 근본 목적을 무난히 해결하고 목표 지향적인 협동 관계(cooperative system)를 확립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목적 때문에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이와 같이 인간 관계란 의미가 일정한 사회 조직내에서 인간 대 인간의 심리적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2p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에서는 군대내의 사기의 향상과 산업 능률의 증진을 위해서 각 집단에 포함되는 인간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레비(K.Sewin)의 소수 집단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방업에 의해 인간 관계 연구가 활발해졌다. 인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1 학급이나 그 외의 훈련을 받는 집단, 2 기업체, 행정 조직 등에 있어서의 인사 관리, 노무 관리, 3 집단 심리 치료 등에서 주로 다룬다. 인간 관계의 연구는 정신 의학, 사회학, 심리학, 문화 인류학, 경영학, 경제학의 협력에 의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Ⅱ 인간 관계론의 출현과 갈등관리의 중요성인간은 좋든 싫든 몇 개의 집단에 소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집단은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 행동이 미치는 집단의 영향을 비롯하여 집단내 개개인의 관계와 집단 전체에 나타나는 행동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특히 이러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한 것은 1930년대의 초기였다. 종래의 산업 집단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가 가부장적인 주종 관계로서 결합되고 있었으나, 산업이 기계화됨에 따라서 인간 관계도 형식화되고 고용주는을 찾으려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관리법은 인간의 작업을 개인의 요소 동작의 집합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작업 의욕도 자극 반응의 단순한 기계적 결합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것은 인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하여 노동자층의 많은 반발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작업능률을 외형적인 명분만 생각하고 내적인 문제, 인간 심리적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선구자 하버드대학의 메이오(Mayo)를 중심으로 행한 연구이다. 1927년부터 서부 전기 회사의 호손(Hawthorne)공장에서 시작한 연구인데, 일반에게는 이 연구를 호손 실험(Hawthorne Experimint)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작업의 단조성, 피고, 생리 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작업 능률의 연구를 시작했던 결과 곧 의외로 작업 능률에는 이와 같은 외적조건이외의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종업원끼리 또는 종업원과 감독자 사이에 인간 관계이다.이 호손 실험이 발단이 되어 지금까지의 산업 심리학이나 경영학의 능률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인간 관계 무제가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또한 레비의 사회적 역동 이로이나 모레노(G.L.Moreno)의 사회 측정법(sociometry)의 발달, 그리고 리커트(R. Likert)등의 태도를 양화하는 심리측정기술의 개발 등과 사회심리학의 이론 발전에 큰 힘을 입어 오늘날 모든 행동 과학에 있어서 인간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인간 관계론이란 독입된 과학이 탄생학에까지 이르렀다.{1 기업 규모의 확대 : 산업 현대화의 필연적인 결과의 하나로 기업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전의 중소 기업에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던 종업원과 기업 주간의 의사 소 통(commuincation)의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기업 조직 내에서 횡적 연락마저도 어렵게 되었고, 지위와 전문직간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도 생겨 대립 반발이 일어났다.2 기업의 기계화 : 균일한 제품에 대한 대량생산의 필요지 않으면 안 되었고, 노동자의 노동 동 기를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영권도 사회적 가치에 따라 제한받게 되었다.따라서 경영자로서의 성공은 정확한 인간 이해와 훌륭한 리더십 이 좌우하게 되었다.1. 가정에서의 관계인간은 태어나면서 사호에서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이란 집단에 소속된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관계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어 차츰 부모와 형제 자매간의 인간 관계로 확대되면서 사회화의 고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 가족과의 인간 관계는 성장한 후 사회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이 모형(model)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된다.2.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인간은 누구나 일생 동안 한 가정에 소속되어 가정 생활을 하는 동시에 직장에도 소속되어 직업 생활을 하다. 가정이 정신적 안식처라면 직장은 가정 생활을 유지 존속시키는 경제적인 터전을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활동 무대로 자기 실현의 장인 곳이다.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일과 상하 동료간의 인간 관계는 서로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한사람의 행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3. 갈등의 관리에 있어서의 리더쉽감독자의 리더쉽 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기술을 예시하고 있으나 미시간대학의 연구. 보고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1 감독자는 가능한 부하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감독자가 해야 할 또 감독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2 감독자는 많은 권한을 자신이 갖고 독재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일을 부하에게 위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할 때 부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부하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3 감독자는 따듯한 인간미를 갖고 부하에 대한 인간 관계적인 배려를 꾀해 주는 것이 효과 적이다.4 감독자는 부하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인들의 자발적 협 력 팀 워크(team work) 및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중심으로 인간 관계가 형성되 어야 사회적 역할이나 직무 이외에 상대방에 대한 건강, 안녕,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건전한 인간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1 인간 관계의 시작은 무관심이나 공동의 적대감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어떤 매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남에게 욕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2 서로가 관심을 가질 때에도 그들의 타아 개념은 자폐적이고 그들의 기대를 정확하지 못 하여서 상대방의 인상은 끊임없이 검증되며 좀더 서로를 관찰하게 되다.3 어떤 경우에든 관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수도 있다. 사람을 안다 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형성했거나 혹은 확신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 다.Ⅳ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논한 사설한경에세이] 갈나무와 등나무 .. 홍성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양가 부모의 반대로 헤어져야 할 운명에 처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오히려더욱 굳어 지게 된다.로미오아 줄리엣에게는 부모의 반대가 더 깊은 사랑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애정이 더욱 깊어지듯이 난관이 닥치면 더욱 힘을 내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심리학자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바로 이러한 효과는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사람 관계에서의 "갈등"을 풀이할 때 잘 인용 된다.즉,갈등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 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수많은 갈등관계 속에서 나 홀로 자유일 수는 없다.갈등은 말 그대로 갈나무와 등나무가 자라면서 서로 교차되어 올라가는 관계를 말한다.인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개인간,집단간,조직간의 삶 속에서 개인간의 정서와 의견 차이,그리고 가치관과사고방식의 차이들은 엄연히 존재한다.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특히 조직관리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직장 상사와 부하간의 갈등,동료간의 갈등,부서간의 갈등,노사간의 갈등 등 수보인다.

사회과학| 2003.03.16| 7페이지| 1,500원| 조회(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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