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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일본의 의료 보장 평가A좋아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 또 현행의 제도는 불비한 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 ·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국민개보험 ·국민개연금’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의 1961년부터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였다는 말이다.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질병 ·출산 ·사망에 대한 의료 서비스 ·요양수당금 ·매장비(埋葬費)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노령 ·폐질(廢疾) ·사망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임금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厚生)연금 ·공제조합 연금 ·은급(恩給)연금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 등이 있다.그 밖에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보장 관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1980년에는 21.4%에 달하였고, 1994년 국가 수입의 16.25%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상태를 보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다같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직역에 따라 보험료의 갹출과 지급액수가 다른 것이, 여럿 병립되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오는 모순들을 내포한다. 이는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로 사회복지제도는 재검토되야 하는 실정이다. 그 중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연금 등의 사회복지제도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해졌다.다음으로 일본의 노인 복지에 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제도1. 노인보건 의료대책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대책은 1963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노인에 대한 町村이 각각 ⅓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86년 12월에 최초의 법개정이 행해졌으나, 이 개정은 노인보건제도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부담금의 개정, 가입자 안분율(按分率)의 인상 및 와상노인을 위한 노인보건 시설의 창설 등이 그 내용이었다.1990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 등 복지관련법 개정의 일환으로서 노인보건법도 개정되어 1993년도를 목표로 都道府縣 및 市町村 노인보건 계획을 노인복지 계획과 일체화된 것으로서 책정하도록 하였다. 1991년 2월에는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창설, 介護에 주안점을 둔 公費부담율의 인상, 본인 일부부담의 개정 등을 주축으로하는 노인보건법의 개정이 행하여졌다.(2) 보건사업노인보건법에 준한 보건사업은 장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1982년 8월에 책정한 제l차 5개년계획, 1987년부터 시작된 제2차 5개년계획, 199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1) 제 l차 5개년계획 (1982-1986)이 기간동안의 건강진단 수진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암 검진 및 도시지역의 수진율이 낮아 위암과 도시지역의 수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1986년도에는 간질환의 스크리닝 검사도입과 심장질환에 관한 보건지도 충실을 꾀하기 위하여 일반검사 항목에 간기능 검사(GOT, GPT)와 총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되었다.2) 제 2차 5개년계획 (1987-1991)건강진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해 온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 건강진단으로 바꾸었다. 암진단에 관해서도 지금까지의 위암, 자궁암 검진에 더하여 폐암, 유방암 검진이 도입되었다. 또한 자궁암 검진에 관해서는 문진 등의 과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택한 후 자궁암 검진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3) 제 3차 계획(1992-1999)제 3차 계획은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과 병행하여 1999년도를 최종 년도로 하여 8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다. 제 3차 계획에서는 특히 노인보건법 개정에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치의와의 연계하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으로써 노인방문간호 제도가 창설되었다(1) 제도의 개요본 제도는 가정에 거주하는 와상노인 등이 새로운 지역에 설치되는 노인 방문간호 station으로부터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노인방문간호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1) 대상자질병 혹은 부상 등에 의해 가정에서 와상,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의료 수급 대상자이며 주치의가 방문간호의 필요성을 인정한자.2) 실시주체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후생대신이 정한 자(지역의사회, 간호협회 등)중에서 일정의 기준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을 받은자(지정노인방문 간호사업자).3) 인원배치방문간호station에는 상근환산으로 2.5인 이상의 간호사, 준간호사, 保健婦를 배치함과 동시에 전속관리자(원칙으로써 간호사)를 배치한다.4) 서비스 내용주치의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에서 행하는 요양상의 간호 혹은 필요한 진료의 보조, 구체적으로는 관찰, 세발, 욕창처치, 체위교체, 카테터 등의 관리, 재활요법, 식사, 배설, 가족의 개호지도 등이다. 또한 서비스 담당자는 간호사, 준간호사, 보건부 이외에 PT, OT도 가능하다.(2) 노인 방문간호 요양비서비스를 제공한 방문간호station은 노인보건제도로부터 노인 방문간호 요양비의 지불을 받으나 이에는 기본요양비, 관리요양비, 정보제공요양비의 세종류가 있다. 또한 의사가 방문간station에 대하여 행한 지시에 관해서는 진료보수에 있어서 지시료(월 2500엔)가 지불된다.(3) 방문간호 station의 정비상황1992년 12월 말에 있어서 방문간호스테이션의 정비상황은 143시설로 되어있다. 1999년도까지 전국에 5천개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 방문간호 스테이션의 개설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의료사업단에 의한 융자제도나 세제상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4. 치매노인대책현재 초고령화 사회를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에 설정된 사업 및 복지시설의 내용이다.1) 재택서비스1 Home helper-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2 Short stay- 와상노인 등의 개호자에 대신하여 특별양호노인홈 등에 단기간 고령자를 수용한다.3 Day service- 버스 등으로 Day service 센터를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입욕, 식사, 건강체크,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 재택개호지원센터-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에 의한 개호의 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2) 시설서비스1 특별양호노인홈- 상시 개호가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1999년까지 2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2 노인보건시설-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정에 복귀하기 위한 기능훈련이나 간호,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3 케어하우스- 휠체어나 Home helper 등을 활용하여 자립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립된 유료 노인홈. 일인용이나 고령자부부를 위한 시설4 고령자생활복지센터- 교외의 고령자를 위한 개호지원,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지역주민과의 교류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소규모 복합시설위의 내용은 일본의 노인 복지 및 의료 보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재가노인보건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1.재가노인서비스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과 치매성 노인 및 허약한 노인 등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재택복지대책은 재택 3가지 축으로 불리우는 홈헬퍼서비스, 데이서비스, 쇼트스테이를 중심으로 종래부터 충실하게 실시되어 왔으나, 신골드플랜에서는 1999년까지의 목표수를 설정하여 과거에 비해 대폭적인 확충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의해 시설복지 서비스에 맞추어 재택복지 서비스의 충을 기하고 있어 더욱 다양화되는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취해지고 있는행하는 것이다(후생통계협회, 1998). 또한 1995년도에는 심야에도 대응되는 24시간 헬퍼(순회형)를 창설하였다. 홈헬퍼의 인원은 1989년도에 31,405명으로 대폭 증원되었고, 국고보조율도 1/3에서 1/2로 높아졌다. 1998도에는 167,908명으로 늘어났다.이상과 같이 요약했듯이 재택복지서비스의 전략은 많은 논점을 안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교육 등이 재택노인에게도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은 앞으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종래 보호적 서비스에 멈추어 있던 복지서비스에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1. 재가노인복지서비스1) 홈헬퍼서비스재택복지대책 가운데에서 먼저 홈헬퍼(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말함)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노쇠나 심신의 장애, 상병에 의한 지장,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한 수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홈헬퍼를 파견시켜 수발서비스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전한 거택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원조함과 동시에 가족의 수발부담의 경감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0조3 제1항 제1호).가정봉사원 사업은 1962년에 제도화되어 재택복지대책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고, 중추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川村?由, 1992). 실시주체는 市町村이지만, 사업의 일부를 지역의 사회복지협회나 특별양호노인홈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홈헬퍼는 1991년도 현재 4만9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00명 증원되었으나,1999년도까지는 10만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식사와 배설, 의류의 착탈, 목욕, 신체의 청결, 통원 등의 신체의 수발, 조리나 세탁 및 보수, 주거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필수품의 구입,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가사, 생활, 신상, 수발에 관한 상담 및 조언 등과 같이 3가지로 대별된다. 파견횟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있다.

사회과학| 2001.11.28| 10페이지| 1,000원| 조회(1,038)

일본, 의료보장,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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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표의 정의와 종류 평가B괜찮아요

1. 보건지표의 정의▶보건지표란(Health indicator) 라고도 말하는데 지역주민, 또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 많이 이용된다. WHO는 종합건강지표로서 비례사망지수, 평균여명, 조사망률, 특수 건강지표로서 영아사망률, 전염병사망률, 의료봉사자수 및 병상수 등의 지표 이용을 제시한 바 있다.2. 보건지표의 종류1)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조사망률은 인구 1,000 명당 년간 발생한 총사망자수로 표시하는 비율이다. 조사망률을 보통사망률이라고도 한다.조사망률 = 연간 총사망자수 × 1,000연간인구2)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영아란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서 아기는 성인에 비해 환경악화나 비위생적 생활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이다.영아사망률= 연간 영아사망수 × 1,000연간 출생아수영아 사망 중의 신생아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선진국일수록 1에 가까워진다.α-index= 영아사망수신생아사망수3) 모성사망률( Maternal mortality rate )모성사망이란 임신, 분만, 산욕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모성의 사망을 말한다.모성사망률 = 연간 임산,분만,산욕에 의한 모성 사망수 ×1,000연간 출생아수연도영아사망률1945~1949132(FS)166(WFS)*************97482.935.532.2261986~19871885~198815.412~1519891990199112.5(통계청)12.8(통계청)10.0(통계청)199319969.9(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7.7(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지표의 종류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영아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조사자료로서, 국민의 보건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보건지표이다.FS : 1971 출산력조사WFS : 1974 World Fertility Survey위 표는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에 관한 표로써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가의 보건수준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증거라 하겠다.이러한 보건지표를 조사하고 그를 중요시 여기는 까닭은첫째. 증대되는 국민의 보건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세분화된 각종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과둘째. 보건복지지표의 집중관리는 각종 정책수립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연구의 능률제고와 시간 절약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관련 통계 중 활용성이 높은 통계를 수집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의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제공하고, '한국의 보건복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보건복지통계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의/약학| 2001.11.27| 2페이지| 1,000원| 조회(2,660)

보건, 보건학, 보건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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