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1. 유럽을 감싸는 극우주의의 그림자지난 해 12월부터 이색적인 광고 한 편이 독일 TV와 영화관에 등장했다. 부엌의 식탁에서 평화롭게 식사하는 가족.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면서 식탁 주위와 식탁 위 곳곳에서 불꽃이 서서히 올라온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 아이들은 모른 체하며 식사를 계속한다. 불길은 점점 번지며 치솟고…. 그러면서 광고는 끝이 난다. 불조심 광고가 아니다. 극우파 폭력에 대한 독일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한 공익단체의 광고이다.) http://www.skynews.co.kr독일 TV에 이런 광고까지 들어서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반(反)이민 정책과 인종차별주의로 표출되는 극우주의가 독일뿐만이 아닌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다. 최근 1년 동안에도 지난 해 7월 뒤셀도르프 철도역사 폭발사건, 10월 뒤셀도르프와 베를린 유대교 회당 화염병 투척 및 투석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랐으며, 지난 4월1일에는 한국인 교포 2세로 알려진 10대 소녀가 스킨헤드 복장을 한 독일청년 4명에 의해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끌려가 팔뚝에 나치문양이 새겨지고, 목에 상처를 입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이러한 극우주의 성향은 일부 국민들에게서만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성향이 민족주의적 극우주의적 경향을 띤 정당의 선거에서의 승리로 그대로 나타나, 국민을 선동하여 이끄는 정치계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간다. 실제로 지난 해 4월 21일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는 유럽을 비롯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극우파 장 마리 르펜 국민전선(FN) 당수가 예상을 뒤엎고 1차에서 승리하여 결선까지 진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5월 15일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우파가 압승했다. 이는 반세기만에 네덜란드의 좌파 세력이 최대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이렇듯 독일과 유럽 전역을 맴돌고 있는 극우주의에 대해 그 성향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Ⅱ인 우익세력이라 할 수 있는 파시스트의 경우가 그러하다. 보수세력은 파시스트 세력을 지지하고, 파시스트 세력은 보수세력과 연합했지만, 둘은 결코 동일한 세력이 아니었다. 나치스는 보수주의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획득했지만, 집권 후에는 보수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나치의 통치는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나치의 집권이 기존 사회질서에 끼친 변화는 ‘사회혁명’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우익과 보수세력을 동일시하더라도, 보수세력을 전통과 현상유지에만 집착하는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면적인 파악이다. 보수세력이 대체로 변화에 소극적이었음은 사실이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변화에 적극적이었고 변혁을 주도했던 역사적 사례도 드물지 않다. 1867년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을 도시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디즈레일리가 이끄는 보수당이었다. 아울러 19세기 후반 독일을 통일하고 보통선거권제를 도입한 것은 ‘백색 혁명가’로 일컬어지는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였다. 이른바 ‘보수혁명론자’로 지칭되는 일단의 지식인 집단의 존재와 활동은 바이마르 시대 독일 우익 정치의 특징적 양상 가운데 하나다. 이들 보수혁명론자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와는 달리 근대 기술문명에 매료되었고, 근대화를 통해 보수주의의 중흥을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치즘과도 맥이 닿았던 보수혁명의 이데올로기는 독일에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소렐, 이탈리아의 파레토와 크로체도 혁명적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좌익과 우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가치론적이라 할 수 있다. 이분법적 틀 내에서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 두 존재와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한 존재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 존재로서 좌익과 우익에 대하여 전적으로 타당한 의미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가치론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물론 좌익과 우익의 의미는 상대적이며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좌익과 우익의 개념이 의민당, 기사당, 자민당 이상의 네 정당은 창당 이후 50년에 걸쳐 의미 있는 발전을 해 왔다. 연방 의회에서 이 정당들은 모두 최소 한 번씩은 연정을 통한 여당의 역할을 하거나 야당의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 이 정당들은 모든 계층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당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파를 구성하고 있다.①. 정당의 설립정당의 설립은 자유로우나,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 금원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합헌적이어야 한다.②. 정당의 해산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52년 사회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KDP)이 해산된 바 있다.③. 정당현황기민/기사연합(CDU/CSU),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Die Gruenen) 등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일공산당(DKP), 독일국가공산당(NPD), 독일자유당 (DFU). 바이에른당(BP), 독일사회연합(DSU) 등 군소정당이 있다. 그 외 89.10월 동독 공산 정권 붕괴이후 탄생한 정당으로는 동독SPD, FDP, 독일사회연합(DSU), DA(Demokratie Aufbruch), 민주사회당(PDS,공산당후신) 등이 있다.④. 당원연방 하원에 진출해 있는 정당들의 당원 수는 1994년을 기준으로 사민당 851 000, 기민련 690 000, 기사련 177 000, 자민당 94 000, 민사당 123 000, 동맹90/녹색당 43 000 등이다.나. 군소정당과 5%규제조항1949년의 첫 번째 총선을 통해 연방 하원에 진출했던 36개 당 중에 지금은 4개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집중화는 1953년에 도입되고 1957년에 강화된 차단 조항에 연유를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유효 투표의 5%를 얻거나 3명 이상의 직선 의원을 보유한 정당만이 의회에 진대한 하원의 불신임 결의통과로 정권을 기민/기사연합 및 자민당에 인계하였다통독이후 처음으로 91.5.28-31간 브레멘에서 개최된 사민당 전당대회는 Bjoern Engholm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총리를 신임총재로 선출하고 기타 부총재 등 당간부들을 선출하였는바, 특히 원로급인사들의 일선으로부터의 퇴진 및 소위 '브란트의 정신적 손자들'에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간 통독 후 당내에 논란이 많았던 독일군의 나토영역 이외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관련, 유엔의 비군사적, 인도적 평화유지활동에 국한한 독일군의 참여 및 이를 위한 기본법 개정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대의원들의 표결에 의해 채택되었다.②. 주요정강 및 이념자유, 정의(기회균등), 결속 제창노동자의 정당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추구국가의 적극적 역할 지원시장경제우선(평등, 완전고용, 가격안정)환경보호 노력강화능력에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 문호개방 추진평화적 통일, 긴장완화, 군축, 저개발국 원조의 확대실시지지③. 기타당원 : 약 92만 명(동독지역 3만 명)바. 자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자유민주당)①. 약사1947년 Theodor Heuss총재를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비스마르크이래 분열된 좌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Volkspartei)이 결합되었다. 당세는 미약하나 기민/기사연합이나 사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연립정부구성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있다. 1969년이래 사민당 또는 기민/기사연합과의 연정으로 후계정권에 참여하고 있다.83년 총선 이후 기민/기사연합과의 연정에 참가하였으나 계속되는 일반국민의 지지도 하락 및 당내 반발세력 대두 등으로 Genscher총재는 85.2.2 전당대회에서 Bangemann경제장관에게 총재직을 넘겨주고 당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동안 녹색당에 밀렸던 인기가 다소 회복되고, 87.1월 총선에서 소수정당의mokratische Partei(DNP)을 결성했으나 1969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함으로써 연방하원에 진출하지 못했다.나. 1980년 이후1980년대에는 중요한 극우정당으로서 독일 민족연맹 Die Deutsche Volksunion(DVU)과 공화주의자당 Republikaner(REP)이 결성되었다.◆ 독일 민족 연맹 DVU:1987년 뮌헨의 출판업자 게르하르트 프라이 Gerhard Frey가 조직하여 1993년에는 당원 의 수가 약 26,000명에 달했으나 1995년에는 약 1,5000명으로 줄었다.구체적인 주장: 민족주의("독일은 독일적이어야 한다 Deutschland soll deutsch bleiben."), 외국인 배척, 독일 동부국경 회복, 반유태주의,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옹호.◆ 공화주의자당 REP:1983년 언론인 프란츠 쇤후버 Franz Schonhuber가 결성하여 90년대에 초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극우정당으로 성장했으나 9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지지율이 감소하였다(연방 하원 선거에서의 지지율: 1990년 2.1%, 1994년 1.9%). 1995년 REP의 당원은 약 16,000명이다.구체적인 주장: 민족주의, 나치 옹호(나치에 대한 재평가를 "독일 문화의 궁극적인 명예회 복 konsequente Entkriminalisierung der deutschen Kultur"으로 칭함).◆ 스킨헤즈 Skinheads:폭력적인 극우파 청소년 조직으로 1995년 이들의 숫자는 대략 6,200명이다.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이들에 의해 22명이 살해되었다. 이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외국인이다.독일 내무부 보고에 따르면, 2000년도에 보고된 극우적, 반외국인적 혹은 반유태인적인 범죄는 모두 10,979건으로 전 년도에 비하여 무려 약 60%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대부분은 극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선전물 살포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지만, 극우파와 관련된 폭력 사건도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998건에 달했다고 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