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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조지소로스에 관해...

무더운 여름, 금융 특히 국제금융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던 나에게 ‘조지 소로스’ 라는 이름은 더없이 생소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제가 주는 최고의 목표는 새로운 사실과 세계로의 이정표 아니었던가…유인물에서 제시된 참고 자료와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를 기초로 ‘조지 소로스’와의 만남을 시도했다. 그리고, 깊진 않지만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세계는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의 질문을 통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과 그의 행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소로스의 실체는 무엇인가? …소로스는 분명 투기라는 도구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투기를 굳이 투자라는 말과 구분하는 이유는 투기는 투자에 비해 현재의 가치와 질서를 헤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로스도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는 많은 국적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실의와 도탄에 빠뜨린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는 그 결과물을 개인이 아닌 자선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분명 그는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환투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투기에 의해 자행된 악행(?)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그는 박애주의자도 악마도 아니다. 그저 현 시대를 조롱하는 이단아 같다는 생각이 든다.리플렉시버티(Reflexivity) 이론 이란?…재귀성 이론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참여하는 상황이라는 두 개의 함수적 관계의 이해로 부터 출발하였다. 즉 실제상황을 이해하는 참여자의 노력을 인수함수 또는 수동함수라 하고 그들 생각의 실제 세계에 대한 영향을 참여함수 또는 수동함수로 구분하였다. 인수함수에 있어서 참여자의 지각은 상황에 의존하고 참여함수에 있어서 그 상황은 참여자의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두 개의 함수가 동시에 작용할 때는 그 함수들은 서로 간섭하게 되고 또한 두 개의 함수가 반대방향에서 작용하면 독립변수로 작용한다 . 이와 같이 두 개의 함수가 하나의 균형이 아니라 끝없이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순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연속은 마치 구두끈과 같이 사실을 지각에 그리고 지각을 오류에 연결시키면서 일종의 변증법적 생성과정을 통하여 正, 反, 合으로 순환하게 된다고 한다.소로스가 1992년 영국 은행들과 벌인 처절한 전쟁의 내용은?1992년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매도해 유럽의 *ERM(Exchange Rate Mechanism) 위기를 야기시켰고, 결국에는 영국을 ERM으로부터 탈퇴시킴으로써 영국 중앙은 행을 굴복시켰다. 이로 인해 소로스는 무려 15억 달러의 투자수익을 올렸으나, 세계 금융시장의 교란자라는 오명을 피할 수는 없었다.소로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견해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라고 소로스가 말한 이유는?…소로스는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는 고전적 시장 이론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이비 이론"이라고 단언한다. 이 같은 이론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나 생산자, 소비자가 한결같이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 투자가는 결코 전지(全知)하지 못하며 편향된 선입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소로스는 관찰자는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영향을 받아 변화된 관찰 대상은 반대로 관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인 상호 침투 관계, 즉 '리플렉시버티'가 바로 현실 투자 세계를 작동시키는 기본 법칙이라는 것이다.또한, 소로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원리에 따른 자본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현재 이념의 공백기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무일의 대체세력으로 부각되는 현실을 우려하고 나아가 자유방임에 따른 적자생존의 원칙과 돈을 잣대로 한 가치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현 자본주의의 폐단이라고 소로스는 말하고 있다.‘시스템과 규칙이 문제이다.’ 와 ‘양심은 돈벌이를 방해한다.’에 대한 견해는?소로스가 말한 ‘시스템과 규칙이 문제이다’라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은 비즈니스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다. 이는 곧 현 시스템과 규칙 속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활개칠 수 있는 헛점이 있고, 이는 곧 시스템과 규칙의 조정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본인은 소로스가 박애주의자 와 착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게 확실하다면,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분명 있는 것이고, 소로스를 질책하고 그를 막는 것 보다는 소로스류의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시스템과 규칙을 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아울러, ‘양심은 돈벌이를 방해한다’를 곡해하면 안될 것이다.소로스 자신도 ‘돈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현실’을 경고한 바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이 처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요, 숙제 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인간 역시 생물이기에 돈이라는 재화를 통해 현실적 생존을 도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 양심은 강조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양심은 돈벌이를 분명히 방해하긴 하지만, 우리가 동물과 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양심의 가치를 논하고 전파하는 고뇌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끝없는 고달픔이라 할 지라도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그 딜레마의 고통을 능히 감수해야 한다.소로스가 석학 칼 포퍼에게 받은 영향은?소로스는 칼 포퍼에게서 ‘열린사회’라는 이론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칼 포퍼에 의하면 닫힌 사회는 불변의 규칙이나 전통적 권위에 의존하며 열린 사회는 이성과 자유，그리고 타인에 대한 박애의 신념에 의존해 판단한다고 한다．규범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그것이 못마땅하다면 개선시키는 것이 인간의 과제라고 말한다．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해버리는 것이 바로 `닫힌 사회'이며，이것은 전체론(holism) 역사 법칙론(historical law) 유토피아주의(utopianism)가 결합된 `역사주의'를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한다．이는 소로스가 후에 자선사업에 몰두하게 되고 또한 경쟁자와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확연히 구분 지어 행동하는데 철학적 근간이 된다.소로스만의 독특한 투자 스타일은?…소로스의 투자 스타일은 특정한 스타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스타일을 바꾸어 나갔고 항상 가설을 세웠으며, 명제에서 벗어난 불균형 상태를 찾았다. 이 때 어떤 신호가 전달되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그리고 가 설이 잘못되었을 경우 빠른 문제의식을 통해 수정작업을 벌였다.또한 소로스는 네트워크 구축과 자금 동원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그는 확신이 있으면 최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했고, 투자규모 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Quantum Fund의 성공요인은?…Quantum Fund의 성공요인은 지금의 시점에서 그리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어떤 특정한 투자기법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당시 상황이 Quantum Fund의 투자전략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Quantum Fund는 소위 매크로 투자에 의해 빛을 본 펀드사다. 매크로 투자란, 매크로 투자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흐름을 보고 하는 투자다. 그러나 매크로 투자는 한 곳에 모든 투자자금을 집어넣는 대형 투자라는 뜻도 된다. 소르소의 동물적 상황파악 능력과 흐름을 읽는 눈 거기에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탓에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이 Quantum Fund의 예측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들의 예상은 적중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인터넷의 위력이 크지 않았던 시대, Quantum Fund는 막대한 금융시장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다. 이는 곧 경제상황의 흐름을 그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경영/경제| 2002.07.03| 5페이지| 1,000원| 조회(752)

IMF, 투자, 증권, 국제금융, 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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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의 특징 평가B괜찮아요

무역에 관한 정보 -------누보무역 FOB 와 CIF, 그 차이를 알아보는 체크포인트수출입거래조건 가운데 가격 조건은 계약성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거래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가격조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FOB와 CIF로 수출입거래상 상반된 내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화주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1. FOB조건이란 무엇인가?FOB란 free on board의 약자로 흔히 본선인도조건, 본선적재가격 혹은 수출항 본선인도가격 이라 부른다.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의 책임이 화물을 본선 갑판에 적재하는 것과 동시에 면제된다는 뜻에서 free on board로 불린다.2. CIF 조건이란 어떤 것인가?CIF조건에서 CIF란 Cost, Insurance, Freight의 첫머리 글자를 딴 약자로 보험 운임포함 조건으로 풀이한다. 이 조건은 화물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여 거래하는 조건이다.3. FOB조건과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FOB와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어느쪽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FOB조건은 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CIF는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화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4. FOB조건과 CIF조건에서 화물수출업자의 의무는?FOB조건에서 수출화주의 의무는 계약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외에도 선적에 필요한 선적서류 구비와 수입화주가 수입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산지증명 등의 서류를 송부해 주도록 되어 있다.5. FOB와 CIF조건에서 수입화주의 의무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나?FOB조건의 무역 거래에서 수입화주는 선복을 수배하여 수출업자에게 통고해 줄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화물'의 본선적재후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또한 화물인수와 더불어 화물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수입 업자에게 있다. FOB조건과는 달리 CIF조건에 있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 적재한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즉시 화물대금을 지급해야 한다.6. FOB조건과 CIF조건에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귀속되는가?FOB조건과 CIF조건에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넘어가는 시점은 같지 않다. FOB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격 조건들에서 화물의 소유권은 화물의 선적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입 업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CIF조건만은 화물선적을 증명하는 OB/L이 합법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부터 화물이 선적된 시점까지 소급하여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즉 CIF이외의 가격 조건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전부 현실적, 물리적 인도인데 비해 CIF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서류에 의한 소유권 인도이다.7. FOB조건과 CIF조건은 수출화주와 수입화주, 어느 쪽에 유리한가?원칙적으로 FOB는 수출업자에게 CIF는 수입화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해상운임과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FOB이 경우엔 수입화주에게 CIF 경우엔 수출화주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8. FOB조건과 CIF조건이 선사에 미치는 영향은?FOB와 CIF조건은 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수입화주와 수출화주로 각기 틀리기 때문에 화물을 확보해야 하는 선사는 FOB의 경우 수입화주를 CIF의 경우 수출화주를 그 영업대상으로 해야 한다.9. FOB조건과 CIF조건의 기재 방법은?상품 한 단위당 10달러인 경우 FOB조건일 때 기재 방법은 ⓐU.S.$10 per piece F.O.B. pusan으로 선적항을 표시하며 CIF조건일 경우엔 ⓐU.S.$10 per piece C.I.F. New York으로 도착항을 표시한다.10. FOB조건, CIF조건의 기재방법은?FOB조건과 유사한 가격 조건으로는 선측인도조건인 FAS(free alonside ship)조건과 F.O.B. airport 등 FOB변형조건 등이 있다. CIF조건과 비슷한 가격 조건으로는 운임포함 가격 조건인 C&F조건과 CIF&C 등 변형된 CIF조건 등이 있다.FOB KOREA!!! ... 알고 대처하자. (Feb/21/2000)흔히 FOB는 현재 거래되는 무역의 70% 이상이 FOB TERM으로 거래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겐 가장 익숙한 운송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회사들이 정확한 FOB조건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이며 "본선인도조건"이라 한다.1999년 말부터는 FOB조건은 해상운송에만 적용되며 항공 운송시엔 FOB를 사용하지 않고 FCA (Free Carrier)를 적용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약간은 다른 조건이나 항공과 해운운송의 방법만 다르지 거의 같은 맥락의 운송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1.09.06| 3페이지| 1,000원| 조회(1,746)

INCOTERMS, fob, 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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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계서류 요약

1 주요서류1) 운송관계서류① 선화 증권(bill of lading, B/L)- 화주와 선박 회사 간 해상 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 선화 증권의 법적 성질가) 유가 증권나) 요인 증권(선적이 먼저 선행.)다) 요식 증권(법적 기재 사항이나 서명이 필요.)라) 지시 증권(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마) 유통 증권- 본선수취증(재래선),부두 수령증(컨테이너운송)과의 교환으로 발행.- 선화 증권의 성질가) 화물에 대한 수령증나) 운송 계약의 증빙 서류다) 물품의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 증권- 운송 서류 중 가장 중요하다.- 수출 대금 회수시 중요한 담보 서류이다.- 선화 증권의 내용가) 보통은 지시식으로 발행한다.(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시 선화 증권이 담보물.)나) 분실을 우려하여 복수로 발행한다.다) 수출상 사무용,본선 선장용,외국환 은행,세관, 영사관 등에는 사본(copy)을 활용한다.라) 면책 약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함.(주로 선주의 책임면제에 관한 것)② 복합 운송 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MTD)- 복합 운송인이 물품 인수, 이를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할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복합운송인에 의해 물품이 인수된 것과 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권- 요즘은 선화 증권과 복합 운송 증권을 같이 사용.(운송 구간 표시가 선적항,목적항이면 B/L이고 내륙 지점이 표시되면 복합 증 권이다.)③ 항공 화물 운송장(airway bill)- 항상 운송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유통성 이 없다.- 항공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 내는 증거서류인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수령하였다는 증 거서류로서 해상운송에 있어서 B/L과 비교될수 있다.- 기능 :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서류, 운송 물품의 수령증, 요금 계산서세관 신고 서류, 항공사에 대한 운송품의 취급, 중계, 인도 등에 관한 지침서④ 철도 화물 수령증(railway consignment note)- 단순히 화물을 인수했다는 표시밖에는 없음 (유통성이 없음)- 화물을 철도로 운송할 때 철도회사가 운송을 위탁받는 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서류⑤ 우편수령증(post receipt)과 우편확인서(certificate of posting)-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이 발송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수하 고 발송하겠다는 확약서를 우편수령증 또는 우편확인서라 한다.2) 보험관계서류① 해상 보험 증권(Marine Insurance Policy)- 운송 중인 물품이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이로 인하 여 발생할 손해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류이다.- 무역 계약시 CIF, CIP 조건을 이용했다면 수출업자는 보험 체결 후 수입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증권을 반드시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보험 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나 예정 보험(open cover)을 계약하고 있을 경우, 계약자 가 보험자에게 선적 통보 만으로 발행한다.- 대금 결제시 보험 증명서도 제공할 수 있으나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보험 증권보다 훨씬 간단. 효력에도 별 차이가 없다.- FOB, CFR은 수입상이 수입지 보험 회사와 예정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수출상은 수출국에 있는 같은 보험 회사의 지점, 대리점에 선적을 통지하면, 수 출지에서 보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3) 매매관계서류①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상 작성.(내용 명세서,선적 안내서)- 매매 관계 서류- 물품의 품명,수량,단가가 기재된 송화의 명세서, 대금 청구서이다. 수입 통관시 필요.- 매매 계약 이행에 관한 증빙 서류로 선화 증권 내용과 일치, 신용장 조건하의 환어음 금액과도 일치해야 한다.- 송장의 종류가)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 송장(shipping invoice)→일반적 상업 송장.→ 선적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송장나)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 거래 유치를 위해 견적용으로 사용하는 송장- 수입업자는 수입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 제출.2 부속서류1) 통상 필요한 서류① 중량 용적 증명서(Certificate and LIist of Mesurements and/or Weight)- 수출 화물의 각 단위별 중량과 용적에 관한 증명이 필요할 때는 중량 용적 증 명서를 이용.- 상업 송장의 보조 서류로 이용.- 포장 명세서와 비슷하지만 포장 명세서는 포장 단위별 중량과 용적을 나타내고 이는 물품 종류별로 기재.②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상업 송장의 부속 서류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상, 수입 세관이 화물을 확인할 포장 단위나 내용과 중량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자 관례적으로 운송 서류에 포함.- 주문 번호, 화인, 상자 번호, 내용 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이 기입된다.- 명세서부터 작성, 이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편리.2) 수입국에 따라 필요한 서류① 세관 송장(customs invoice)- 수입지 세관이 수입 화물에 대한 과세 결정 등을 위해 요구하는 송장- 수입국에서 정한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수출상이 작성한다.- 덤핑유무의 확인, 쿼터품목의 통관 기준량 계산 또는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사 용② 영사 송장(consular invoice)-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증명한 송장- 수입 화물의 과세 가격을 측정, 부당한 투매(dumping)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 -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서 외화도피를 하거나 낮게 조작해서 관세포탈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사증한 것이다.- 선진국은 이 제도가 폐지되고 몇몇 후진국에서는 사증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경영/경제| 2001.09.06| 5페이지| 1,000원| 조회(444)

운송, 무역운송,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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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의 현황과 미래 평가A좋아요

Ⅰ. 서 론1988년의 '7·7선언'이 발표되고, 그 해 10월 7일 '대북경제개방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물자교류의 물고가 트이기 시작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6·15선언' 이후 그 동안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졌던 남북간 교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희망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세계는 지금 자국내에서만의 경제활동은 의미가 없음을 통감하고 해외의 경제교류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온 힘을 쏟고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IMF이후 가시화 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체감하며 해외경제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나아가 중국과 구주 전체와 마주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북한은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그러나, 북한은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식량, 에너지, 외환뿐만 아니라 생필품 등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으로 산업생산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계속된 자연재해와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한 식량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북한체제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독자적인 경제회생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서방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북한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남북경협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커다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정부의 출범이후 정경분리 원칙하에 꾸준히 추진되어온 남북경협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통해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과 서해안 공단 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한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남북한간에 협약을 맺은 다양한 경제사업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측면에서는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역 국가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10대 교역 대상국에 있어서 인도와의 총교역액이 급증하여 홍콩을 제치고 교역 3위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교역비중이 전년의 4.6%보다 2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북한의 수입 대상국으로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졌다. 북한의 대인도 교역에서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특히 북한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입 증가품목이 주로 원자재(면사, 의약품, 인조수지, 화공품 등)로 나타나 인도가 북한의 주요 물자공급국가로 부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북한의 10대 교역 대상국을 보면 중국, 일본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인도, 홍콩, 싱가포르, 독일 등 나머지 상위권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상위10위권에 순위변동이 있었는데 전년도 10위권 내에 들었던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15위, 12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태국과 영국이 10위권 내로 진입하였다. 특히 태국은 컴퓨터부품 등 전자부품의 대북한 수출급증으로 전년도 20위에서 8위로 교역량이 급증하였다.순위국가북한의 수출북한의 수입수출입계점유율98999899989998991중 국57,31341,709355,705328,660413,018370,36928.625.02일 본219,489202,564175,137147,839394,626350,40327.423.73인 도36,67344,34728,99998,00465,672142,3514.69.64홍 콩52,45463,27230,23060,50782,684123,7785.78.45독 일29,63823,70324,37033,89954,00856,2603.73.86싱가포르2,3232,72333,89948,01636,22250,7482.53.47러시아8,4621,61356,50048,50764,96250,1204.53.48태 국1,3473,2429,18334,70510,53037,9470.72.69방글라데시2한이 홍콩에 금괴를 대량 수출함으로써 '90년대 이후 최대 교역액인 2억 1,275만불을 기록한 바 있다. '98년에는 북한의 대홍콩 금괴수출 급감으로 다시 1억불 미만으로 무역규모가 축소되었으나 '99년에는 무역액이 급증하여 1억 2,378만불을 기록하였음에도 인도의 상승세에 밀려 4위에 그쳤다.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북한의 대외교역창구로서 홍콩의 위상강화 가능성이 꾸준히 예상되어 왔다. '99년에는 특히 홍콩의 대북한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홍콩이 북한의 물자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독일과는 수출 2,370만불(전년대비 20% 감소), 수입 3, 256만불(전년대비 33.6% 증가)로 교역총액은 5,626만불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독일이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의류 등 섬유제품인데 1,933만불로 전년의 2,416만불에 비해 20%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5%나 된다. 독일의 대북수입이 감소한 것은 '97년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구상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청산계정전문회사의 활동이 '98년 이후 계속 부진함으로써 광물자원, 의류, 신발 등의 수입이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독일의 대북한 수출은 모든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농업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 운송기기의 대북수출이 괄목할 만하다. 독일의 대북한 수출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북한이 영농구조개선, 운송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계 및 차량을 다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싱가포르와는 수출 272만불(전년대비 17.2% 증가), 수입 4,806만불(전년대비 41.8% 증가)로 교역총액 5,078만불을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40.2%나 증가하였다. 북한과 싱가포르간의 교역증가는 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양국간 교역구조는 북한의 대싱가포르 수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은 최대 수입품목인 석유(대싱가포르 수입의 41.42.9만불)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북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미국이 지난 '92년 북한산 신발 8천불어치를 수입한 이후 7년동안 전혀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이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주요교역상품분석의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제품, 수산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비(卑)금속, 플라스틱제품, 광물제품, 농임산물, 귀금속, 원목 등이다. 북한의 수출감소는▶볏짚, 송이버섯 등의 대일본 수출 급감,▶위탁가공생산 섬유제품의 수출 감소세 지속,▶광물제품, 기계·전기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의 수출감소가 주요 원인이다.볏짚, 송이버섯의 대일본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사료용 볏짚의 경우 중국산 위장반입 의혹으로 대일본 수출이 위축되었고 송이버섯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섬유제품은구분(HS기준)1998년1999년증감율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1. 동물제품60,99610.987,77717.043.92. 식물제품57,73410.322,5204.4△61.03. 광물성생산품42,6277.626,6285.2△37.54. 화학공업,플라스틱28,3125.139,9287.841.15. 목제품17,7523.216,1863.1△8.86. 섬유제품148,09726.5130,16125.4△11.87. 귀금속류20,4913.721,3664.14.38. 비금속류52,5569.446,4929.0△11.59. 기계, 전기전자89,98216.181,32615.8△9.610. 기타40,7847.242,1238.23.3합 계559,331100.0514,962100.0△7.9< 표 > 북한의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미$천,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기는 하나 수출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광물제품의 경우 중국으로의 정제유 및 철광, 동광 수출이 감소하였고 일본으로의 무연탄, 아연괴수출이 감소하였으며, 대싱가포르 석유수출, 프랑스로의 마그네시아 수출이 감소하였다.'98년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수출증가 즉 에너지자원의 수입총액이 감소하여 북한의 에너지사정이 아직 원활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설비보수 및 신규투자와 함께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9년 북한 수입품목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식량부족, 에너지난이라는 두가지 문제중 식량문제가 다소 완화되어 북한이 일단 최악의 경제난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정상화로는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데 에너지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수입구조를 보면 수입활동이 주로 식량난,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물자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99년에는 이들 품목의 총수입에서의 비중이 '98년(44.2%)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31.1%). 특히 식량의 경우 전년에 비해 44.8%나 감소하여 북한의 식량난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원유, 코크스 등 광물연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수입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전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덧붙여, 에너지자원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생산시설과 관련된 기계류, 전자제품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노후화된 생산설비의 보수, 교체 및 신규 설비투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붕괴된 산업기반의 복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장가동을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중소형 및 대형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전력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장가동에 충분한 전기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비투자를 위한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향후 생산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북한은 지난해 운송수단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의 수입을 대폭 증가시켰다.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인 철도수송이 전력부족으로 물류기능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 운송수단인 차량수송을

사회과학| 2001.09.06| 19페이지| 1,000원| 조회(753)

북한, 남북경제,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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